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에 따라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19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격지로써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로 교통운임 및 식비와 숙박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격지는 편도 60㎞ 기준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신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 조례안 개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별첨) 2. 전라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국민 누구나가 질병발생 시에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고 동등한 의료보험비 부담과 재정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을 제117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도시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었고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보건 증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대되는 국민의 의료욕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도 의료보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지역, 직장, 공·교의보 등 372개 조합으로 나뉘어 재정 및 관리를 각기 운영함으로써 조합간 재정격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본임부담금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적 운영 등 사회보험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전라북도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통합의료 보험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 의료보험제도는 공적부조 제도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국민의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즉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고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덜어주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을 확장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주의 방식의 현행 관리운영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그 역기능이 확대되어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의료 보험이나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의료기관이 드물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고 소득수준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가난한 농어민이나 도시 영세민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왜곡된 현실은 직장이나 공·교의보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의료보험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가족수, 나아가 세대당 기본금까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이나 공·교의보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도 현행 제도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이 4조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의 형평성을 문제로 당연히 조치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 보험적용 일수확대 MRI등 특수장비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이나 공무원을 퇴직하면 바로 지역의보에 자동 편입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또 내야하는 파행적인 지역의보의운영으로 직장과 공·교의보 가입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아울러서 보험체계의 난립은 행정인력의 낭비와 국가적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95년도에 정부가 지역의보에 지원한 7,55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실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 등의 관리운영비로 지출되었고 해마다 수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1989년도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일원화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합의를 저버렸고 그 문제점이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에 대해 다시금 논쟁을 길게 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과 민심을 토대로 의료보험법이 통합 조정하여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KBS 여론조사 결과 77%의 다수 국민들이 이미 통합 일원화를 찬성했고 의료학자들의 89%가, 의사의 9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가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를 법안으로 관철시키고자 상징적 의미에서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운동이 자칫 엄청난 국민적 저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현 정부는 하루빨리 통합 의료보험법을 제정할 것을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사용전기료적용범위확대건의안

오늘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배 동료들께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사용 전기료적용범위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3월 8일 제1차 산업위원회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57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가결되었으며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 관정이 농사용전기료를 부담하는 반면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일상 생활용수와 농사용으로 겸용 사용한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 받아 이에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수와 우물을 사용할 때는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나 농어촌생활용수가 개발된 후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정부의 사업성과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는 농어촌 현실을 비추어볼 때 기본요금에서 11배나 높은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받는 데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생산비 절감 시책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관련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유통가공 시설 사용전기료를 농사용 전기료로 적용 확대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이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고대하면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장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사용전기료적용범위 확대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사용전기료적용범위확대건의안" 별첨) 6.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

전라북도를 일컬어 예술의 고장이다 또는 예도전북이다, 예향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의 위상이 그런 지칭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사실상 현실적 알맹이 없는 위상이 정말 대답하기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위상을 회복하고 또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오늘 본 의원이 문화예술진흥발 전특별위원회구성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의의 깊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다소 이해를 넓혀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문화는 인생의 유형과 내용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예술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넓혀주는 요소로 존재해왔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곧 문화를 생산하였고 그 산적된 문화는 보다 나은 사회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시대를 따라 인류사의 흔적을 유형, 무형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는 끊임없이 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여 사람 사는 세상에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화는 곧 우리 사회의 예술적 행위에 접목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원해왔으며 국가와 민족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한 민족일수록 오랜 역사의 문화를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이고도 다양한 예술을 꽃 피워 왔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고급 문화예술의 향유는 기대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 오면서 자랑스런 많은 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경문화권을 주도해 온 우리 전북은 그 어떤 고장보다도 문화예술을 살쪄온 예향이요, 예도라고 하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은 일조일석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에 층층이 쌓아온 우리 선열들의 삶의 미학적 추구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소리인 판소리의 고장이나 국악 발상지라고 자랑하는 우리 전북 그리고 서예와 미술, 연극과 문학, 음악과 무용과 영화가 풍성히 열매 맺어온 비옥한 예술적 토양의 우리 전북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적 차원에서는 월등한 우위를 점하여 온 전통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 증강에만 치중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는 뿌리 없는 불모지에 불과했던 경상도를 비롯한 충청도, 강원도 등 타 시도에서는 오히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서 고급 인생의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터득했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선전해 왔던 예향으로서의 자존심에 심각한 도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수세에 몰리는 우리 전북은 국악에 한해서만은 도립국악원의 위세로 그 맥을 잇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서예나 미술, 연극 등 분야에 있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연 우위를 점하여 왔던 분야였습니다만 동호인 및 관민의 소위 보호육성적지원에 현격한 차등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낙후성을 면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 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광주에서는 지방자치 원년인 작년에 세계적 미술대전인 광주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예향 전북의 자존심을 무색케 한 사실 등은 안일무사 한 예향의 자존심만으로는 주춤거리고 있는 이 현실이 추월 당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수위에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소중함 이상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는 이 시대에 주목받는 시대적 자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에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에 대처하여 우리 전북이 내세워야 할 독자적인 세계성은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이 논거는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적 대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또 다른 몫을 문화예술의 고부가가치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산업이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상품은 만국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그 원형의 독창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쟁력은 타 지역과 비교되는 국내 최고의 것이자 세계 유일의 것이 되어서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가치성이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념적 차원의 문화예술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실제 활용과 가치의 제고를 탐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문화적 자원 그리고 예술적 보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적 자본으로 세계의 관심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관광객을 우리 고장에 유치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미래형 관광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11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었던 각기 독특한 민족고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세계민속예술제의 개최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산업의 범람으로 좁혀 가는 휴머니즘의 부활을 위해서라도 또한 예향의 상징적 의미가 구체적 실증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계민속예술제의 개최와 문화의 거리 조성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이벤트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예향의 명예를 지켜내는 문화예술의 동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회차원의 주도 하에 도내 문화예술계 증진을 비롯 전문인 그리고 기업계 대표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협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예향 전북의 전통예명을 수호 발전하는 방안과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상품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여 세계적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의 성공적 성취를 위해서 범도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의회 내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서 여지껏 방치하고 간과한 소중한 자원의 활용과 문화적 가치의 전용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라도 이의 적절한 정책적 관심과 계획과 지원으로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입국에 선각에 서는 자랑스런 전북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 별첨)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