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기현 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요, 지역의얼굴이라는 영광을 안고 민선 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집권의 비효율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꿈과 희망을 주는 힘찬 자치 시정을시민과 더불어 전개하고 시장을 정점으로 1,400여 공무원 모두가 시민을위한 봉사 행정을 잘할 것으로 온 시민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굵직한 사업 가운데주식회사 남원개발, 공원 묘지 조성사업, 보건소 신축, 장학 재단, 공설운동장, 광역 쓰레기장의 사업 추진내용과 ......

오대철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지금 긴급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제외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제외의 발언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동의안이 무엇인가를 제출해주셔야지 ......

지금 동의안을 내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 순서에 따라서 동의안을 ......

본 의원이 긴급 동의를 냈지 않습니까?

의제외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동의를 들어보십시요.

의제외의 이것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나중에 발언 내용 가운데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시장으로 부터 질문을 하기 때문에질문 답변을 듣고 안된 부분이라든지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통해서 오대철 의원의원만한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긴급 동의의 성격이 아닙니다.

긴급 동의의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 규칙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대철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다음에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전부 들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또 미진한 부분에는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여기에서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 순서를하고 각 분과 위원회에서 또 발언할수 있는 의원을 추천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들어가셔서 회의를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차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정 전반에걸쳐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지않습니까? 못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저는 서론적인 발언을 하고있고 동의안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

동의안의 성격이 전체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장은 배경 설명을 들어봐야 될것 아니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회의 질서를 잘지켜 주시고똑바로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통동 선거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약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9가지 질문 요지를 가지고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의 재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주민이 지방적 사항을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은 자치 구역과 자치 주민 및 자치 권한이며 여기에서 지방 재정이 갖는 절대적 지위와 가치는 대단히 높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에 있어 지방 재정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지방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 재정의 또 하나의 역할은 기능 수행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 사무는 자치 재원으로 충당하고 위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재정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와 지방 재정은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양자가 각각 건전한 조건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발전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지만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잘못 운영될 때는 다른 하나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구속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현 예산 규모가 시발전의 각종 지표를 얼마나 상향시킬수 있으며 도내 김제, 정읍시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생각하십니까? 둘째, 5개년의 재정 전망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시장의 공약 사항 이행을 재임중 몇 %나 완결할 수 있는지알고 싶으며 불연이면 공약 사항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시장의 공약 사항과 시민 생활 지표는 어떤 함수 관계에 있습니까? 또한 표준시의 한계 설정과 접근도는? 넷째, 95년도 시 예산 규모는 적정한 규모인지. 또는 전국 단위로 비교할때 어느수준입니까? 다섯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후세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채 발행의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 자치를 통한 지역 개발의 추진 방안 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은 중앙 집권 체제이거나 지방 분권 체제거나 간에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자치하에서 지역 개발은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 자치에 의한 지역 개발이 중앙 집권적 지방 행정에 의한 지역 개발보다 더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지방 자치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상에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 자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짙으며 여기에 지방자치가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지는 생활 자치가 되어야만 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역개발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위적 명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와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체제와 운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크게 다섯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하시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추진 체제의 구축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자치 단체의 조직 체계를 올바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 특별 관서의 기능조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중 행정에 따른 낭비가 방지될 것입니다. 예로서 농조, 농진공, 지도소, 농협, 축협, 산림 조합등 지역 주민과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주민 생활과 지방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주는 것이 많으므로 집행 기관에만일임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심의 의결 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서 지방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자치 단체의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케 하고 지방 의회에서는 지역 개발또는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과제는 수행 능력의 제고입니다. 이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입니다. 재원의 확보는 장기적 안목에서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세목의 신설, 지방 양여금제 확대,기존지방세율 인상과 과세 표준액의 상향조정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개발 방향의 정립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개발의 기본 계획으로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개발 수단의 강화입니다. 이는 토지 자원의 확보와 기술 개발의 촉진이라는 방책에 의해 실현될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개발 원칙의 준수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하므로서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실수권 인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 자세를 일신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있는 새로운 행정 풍토를 만들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수권 인정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신껏 공무를추진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는다는 제도로 이제까지 우리 행정 관행상으로 파격적인개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실을 범할 권리라는 제도는 원래 미국의 경영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벌써 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모험 없이는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선진국의 행정에 이미 도입이되어민원 공무원들에게는 상급자 결재라는 것이 없으며 담당자가 관계 법령및 행정 경험, 공복으로서의 양심과소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므로서민원 사무를 신속 처리케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험 부족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자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식입니다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소신껏 일하려면 업무 감독이나 감사원 감사다 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민원인인 시민들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무원은 민원업무에 대해 앞으로 엎어지는 자세가아니라 뒤로 나자빠지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가급적 안되는 쪽으로 해석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안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소신껏 일할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 봉사에 충실한나머지였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을 못미더워해 재량권을 박탈하므로서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관행을 21세기 문턱에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실수권 인정제를도입하자면 먼저 제도적 검토도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이 한차원 높아져야 하며 뇌물이 개입된특혜등 실수권을 악용한 부정 부패에대해서는 가혹할만큼 엄한 처벌도 병행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실수권 인정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는 95년 5월에 전임 시장이 졸속으로 준공 처리한 바 있으며 개략 피해 내용은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과 우성 건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우성 건설의 부도 파문으로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은 당초 도통동 우성 아파트 분양 당시 22평형에 1.4평, 30평형에 1.99평의 지하 주차장을 명시하여 공급 가격에 산정하여 입주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후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해지하 주자창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가가격 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주민들의항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공급 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분양 가격을 높이기 위한 우성 건설측의 의도적인 처사로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불법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측의 분양 가격에 포함한평당 7십만원의 지하 주차장분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2세대에 모두 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성측이 시에 낸 기본 계획서에는지하 주차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계약을 시에서는 전혀알지 못하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난방 보일러에서 나온 굴뚝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성 아파트 관리소가 예열 처리를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주차된 승용차와 빨래에 검은 분진이내려앉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미해결된 하자 발생에 대한 소홀한 시의 대책이 주민들로 부터 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성 아파트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는 수돗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우리몸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물에 녹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단 하루라도물을 먹지 못하면 크게 건강을 해치고 또 음식을 조리하고 몸을 씻고 세탁, 공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은 참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상수도를 잠깐 살펴 보면 95년말 현재 누수율은 16.2%로서 년간 1백여만톤 금액으로 무려1억7천1백만원에 해당합니다.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500여만개의드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새는 수돗물이 평균 2,800여톤으로서 주민 8,400여명이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있는 막대한 양으로 상수도의 시설확충못지 않게 노후관 교체등 누수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일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였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당무자들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낫다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뜨고 장님 노릇하는 행정 이제 그만 합시다. 주머니가 터져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주머니를 꿰매지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아니기에 당장 보수하기는 어렵다고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개발에 의한 효과가 인구의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바로 지방 자치의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지나치게 정치 일변도로 이끌어 감으로서 지역 개발의 능률성과 균형을 잃게되고 급기야 인구감소로 인한 주민 부재의 공허한 자치 단체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 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자연 자원이나 인력만을 이용하는 생산 기업과 시장만을노리는 상업 활동은 그 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지역 경제로 부터 나오는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국세로 흡수되고 지방세로 극히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 지역에는 조금만 남게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5년말 109,146명으로서 94년말 110,364명보다 1,218명이 감소되어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율이 예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기존인은 전주등 대도시로유출되고 인근 군 지역에서 약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 행정의 으뜸이 되는 교훈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남원시가 지난해 내무부 주관으로실시한 건설 행정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치하합니다. 포상의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도로 사업 행정 관리, 시공 상태, 안전시공, 품질 관리면에서 전국 최우수관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 로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농촌은 아직도 옛날의 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화려한 치장뒤에 가려져 있는 소외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포상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늘진곳도 수준급 이상으로 정비하여야 할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온갖 안보여야할 것이 조명과 차양막으로 가려져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남원시 지역의 도로 54개소가 100%만점 정비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 관서 수준의 지속적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시의 모든 도로는 관광도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객 업소 교육에 대하여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대략 1,659개소의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현 위생 업소의 교육은 식품 위생법 제27조와 보건 복지부 예규 95 -10호에 의거 전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대상은 신규 식품접객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받지 못하고 꼭 전주에 가서 받고 와야만 되는지? 지금은 민선 자치 시대입니다. 이제 도 단위 교육에서 벗어나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생각합니다. 교육 장소, 강사등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제일로 알고 있는자치 시대의 자치 단체가 언제까지도 단위에 의존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루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여 먼저 고치고 실천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외적 환경 변화를 전망할때 지방 자치 단체에 있어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국가와 민간 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 방안은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구성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과정에서 공동 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다운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풍토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주 남원 개발을 발족시키기위하여 85년말에 근본 법인 조례를마련하여 금년 3월에 발기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이무너졌습니까? 공익과 사익간의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성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공익적 효과와 기업적 원리를 함께 중시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이 참다운 기능과 역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남원 개발의 앞으로 전망과 취급 업무의 한계는 무엇이며 둘째, 운영이 호전될시 대상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품목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 남원 개발의 영업 품목이유사한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무엇입니까? 다음은 영농 기관 통폐합 용의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같은 농민을 상대로한 영농기관이 무려 8개 기관이나 산재하고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영농은 과거와는 달리 과학 영농, 첨단 영농이다 하여농가가 많은 기술과 두뇌를 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일선에서 영농자는한개체의 농민입니다. 수리 시설을 담당으로 농조가 있고종합 지도 기관으로 시청과 지도소,경지 정리등을 전담하고 수리 시설을주로 하는 농조 및 농진공. 그리고 생산물 관리와 영농자를 관리하는 농협등 이루셀 수 없는 각종영농 지도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사가 인력과 장비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 영농 정보와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농업의 구조상 여러가지의 영농 지도 기관이 나쁜 것은 없으나 혼돈을 주고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의 활동이 너무 여러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 사실상 영농에전념할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농진공에 수리 관련은농조에 종자 갱신은 지도소에 각각의지도 성향으로 기존 미맥 위주 농민은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이 있어 찾아가려해도 주저하게 되어 민원과 불신이 중폭 누적될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관을 한데 묶어 종합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타 기관과의 업무 침해라 하여 협조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 부처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실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징품 사후 관리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을선정해놓고 자금 지원 및 기술 지도등을 소홀히해 예산만 낭비한채 당선작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경쟁력있는 관광상징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진흥과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찬합, 목기그릇, 인형셋트등3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관광 상징 상품 업체들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생산능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구매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재질 포장등의 전문적 기술이 부족,당선작 활용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품목당 3백만원씩 상금을들여 선정한 관광 상징품들이 무용지물이 돼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앞으로 개발방향과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공기현 김호민 의원! 우리 회의 규칙대로 질문못한 부분은 시장께 질문 요지를 통보했으니까 회의록에 발언하지 못한 부분의질문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시간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기재함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의원 김호민 지방 자체 관계법의 기본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자치에 관련된 법률로서최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고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지방 자치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관련된 것은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그리고 기타 법이 있으며 인사 관계법률로 지방 공무원법, 재정 관계 법률로는 지방 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적법, 지방 공기업법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법을 정비하기에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방 자치에관한 법률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의 새로운 원년에 걸맞는새로운 작업을 함이 옳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해야할 법률로는 적어도 세가지를 들 수 있으니째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국고 보조에따른 지방비 부담의 비율을 법정화시키므로서 지방 자치 실시에 따른국가 지방 자치 단체간의 경비 부담에 있어 마찰과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 시장께서는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자치에 관한 제반 부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하여 중앙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시행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이기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터기본적 발의와 시동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집단 거주지에 대한 L.PG 공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아파트에 공급되고 있는 L.P.G 공급 가격이 제멋대로 책정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L.P.G가 노암동 주공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가 1㎥당 1,020원, 도통동 부영아파트는800원, 노암동 한신아파트 800원, 왕정동 비사벌이 640원, 향교시영 아파트가 560원등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된 노암동 주공아파트, 도통동 부영아파트주민들은 LPG 가격 인하를 위한 주민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하며 부영 아파트는 1㎥ 800원으로 가격을인하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특성에 따라공급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급 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집관 공급 시설을 갖춘아파트에서의 가격은 1㎥당 1,020원한도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고 LPG 공급 업체를 주민 임의로바꿀수도 없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반경 3Km도 안되는 동일 시 권역내의 가격을 들쭉 날쭉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습니까? 남원 목기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고대로 부터 산내등에서 목기 생산이 성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스테인레스, 플라스틱등 공업생산품의 향상으로 목기 산업이 한때쇠퇴한 바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 관광 상품겸하여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목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목기 산업은 무한한 수요를 유발할유망한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목기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도 조성하여 주었고 상징품으로 지정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대대적으로 남원 목기를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중국산 목기 반제품을 수입하여 남원 목기로 둔갑하여 출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본의원은 의원이기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남원인의 명예가 한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한탄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도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만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관리 지도하였기에 이러한 불상사가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 두사람이 남원 목기의 명성에 먹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전체 목기 행정의 전부인지 아니면 극소수 일부인지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향후 남원 목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방책과 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부 고향 관광 정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면 성산리와 아영면의 성리가 흥부와 놀부가 살았다는 흥부전의 발상지로 확인되어 흥부제를 만들어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두 지역을 흥부전 발상지와 흥부 발복지로조성하여 흥부 민속촌으로 개발하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부 발복지를 배경으로 동면과 아영면 일대에 3,000여평의 박재배 단지와 박 가공 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의 고향으로서 관광 정취를 높이는 한편 농가 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을 지역 특산물로 선정하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박 재배를 집단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 재배가 끊기면서 사라진 고유음식인 박속은 담백하면서도 깨끗한맛으로 술안주나 반찬으로는 그만인무공해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동면 관내에 남원군 당시박을 재배하기 위하여 박씨를 배부하는등 적극 권장한 바 있으나 당해년도에 한발이 심하여 늦여름에 꽃이피어 익기전에 서리가 와서 거의 99%실패한 사실이 있는 만큼 박 재배에는 한해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박의 가공 공장 문제입니다가공 공장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닌데 생산만 하여 놓고 큰 홍보 효과가없을시 농민들의 실망감을 자초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을 이용한 전국적 홍보에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재배와 관련하여 관광과 소득의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재경 향우회와 남원 발전 연계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다른 농촌 중산간도시와 다를바 없이 기존 시민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만여명이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등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출 현상은 비록 우리 시만이 아니며 정부 정책의 빈곤으로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향우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서울을 예로 들어 몇 가지 검토하고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95년에 재경 향우회가 서울에있는 국민 학교를 빌어 무려 3,000여명이나 모여 체육 대회등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과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에 초대되어 인사와 아울러내 고장 홍보를 잘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서울에 내려 택시를탈 때에 기사가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면 남원에서 왔습니다 하면아이고 양반골에서 오셨군요 하면서양반 대우를 하여 주는 사례를 많이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경 향우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농산물을 이들 향우회를 통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과잉 생산된 농산품 처리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향우회의 조직을 바탕삼아 이것 저것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둘째는 우리 남원을 양반 고을로홍보하고 춘향등 광한루원, 지리산등굵직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 예약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오는 관광에서 좀더 적극적인 불러오는 관광으로 상향시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재산가들이년 2 - 3회 정도는 남원을 방문하여콘도, 파크, 민박 형태의 고향 정취를 맛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이 남원에 관광 올때는 최하1인당 3십만원에서 5십만원의 여행비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쓸 곳이 없다고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다 남원의 홍보 요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 준비로서 향우회 가구별로 홍보물을 보내 우리 남원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향우회원을 통하여 남원의 홍보와 관광 발전을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민의 숙원이었던 공설 운동장이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운동장의 시설과 부지등은 이미 기본적 예산이 확보되고 또부지 매입은 의회 동의도 받아 시작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것은 운동장 예정지 주변에 여기 저기 정비안된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산 하천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운동장 시설만 덜렁해놓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의효과와 또한 관광을 제1 목표로 하고있는 남원시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이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주변의 취락 정비와 산, 농경지, 소하천 정비. 둘째, 인근 초.중.고교뒤 배면을관통하는 진입로의 가시권에 대하여환경 정비를 하여야만 남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지 및 산하 자연 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 고장도더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벗어나 몇 발자국 뒷골목에들어서면 판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온갖 쓰레기가 겨울내내 잠들어 있고 발길에 툭툭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이 버린 것이지만 버린 만큼 산들을 정화시키고 이후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것입니다. 관광 유원지에 가면 더욱 지저분합니다. 특히 앞밤터 정상에 가보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남과 경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쓰레기가 꽉꽉 차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몽과 지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유원지와 대중 집합 장소의자연 정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시민 홍보 계획도 아울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지연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미래를 약속하는 과정이며 그 도시의 발전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북도내 동부 산악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도시로 2도 7군과 연접하여 있으며 전주- 남원간 4차선 및 88 고속도로 개설이후에는 인구, 물자의 이동 교류가증가하고 있습니다. 산간분지가 대부분으로 옛부터 고랭지 농업,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요즘에는 지리산 관광 개발 사업, 무공해 식품 산업, 각종 첨단 산업 입지의 최적합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시 계획 현황을 보면 인구95,000명으로 총 계획 면적 25,875㎢로서 주거 지역이 5.02㎢, 상업지역이 0.827㎢, 공업 지역이 0.462㎢,자연 녹지가 19.56㎢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을 하는 규정이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거 고도를 제한하고 미관을 살리는 용도 지구 지정이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충동 지구에 하늘을 찌를듯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건립중입니다. 지금 6 - 7층 고도에 머물고 있으나 이것이 완공되면 남원을 양분하는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고크게 염려됩니다. 물론 제재할 법이 없어 허가는 내어 주었다고 하나 먼 장래를 보고 예측할 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김호민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 제37조의 시간 준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질문하시지못한 부분은 이미 질문 요지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관치 행정하의 불합리한 행태 개선을 통한 시정 개혁을 제1의 과제로선정하여 오랜 관행과 권위주의적 발상. 그리고 낡은 폐단을 시정하는데 주력하시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용기를 주는 자치 행정을 펼치겠다는이정규 시장께 시민과 더불어 깊은감사를 드리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내용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및 수수 사업,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민원, 주식회사 남원 개발, 시 재산 효율적 관리, 도축장 운영 실태 및 사후 대책,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배제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규 조항, 서론 수식어를 줄이고간략하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 사업은 건설부와 수자원 개발 공사, 남원시가 시행 주최가 되어 98년까지9백9십7억원으로 남원시가 운봉, 아영, 산내, 동면을 제외한 21개 면. 동에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공급하기 위한 사업중에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동화댐은 농업 용수와상업 용수의 복합 공급댐으로 남원농조에서 남원시에 1일 3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남원시에서는 1일 필요한 원수는 40,900톤, 광역 상수도. 즉, 임실, 순창, 남원, 장수는 1일52,000톤의 원수가 필요한데 부족한22,000톤의 원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수만은 4,600톤의 영림 지역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원수는 17,000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부족한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산동면 대상 지역에 보조댐을만들려다가 주민의 여론에 밀려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아는데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98년까지 9개동 12개 면에차질없이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반하여 운봉, 아영,산내, 동면에 대한 상수도의 대처 방안으로 함양군의 일부 4개면을 편입하여 광역 상수도를 구상하는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남원시의 일원임을 명심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는 216개의 간이상수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수도지 계곡수나 지하수를양수하여 변변한 정제 시설이나 미생물 처리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의 급신장으로 물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날씨의 가뭄으로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현실에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16개의 간이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 일대에 부지 45,073평으로 사업비 1백3십9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50%, 시비 50%로 98년 완공으로 입지결정 계획 공고 및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반발에 사업을 취소한다고 시장께서선포하셨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면 중동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하실 것인지? 또 다른 후보 예정지를 선정하고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추진에 확실한 소신이 있었다면 70여일의 장기화되어 있는 민원에 직접 찾아가 진정한 정과 마음을주며 주민에게 필요성을 설득해야 함에도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 한번을 현장에 찾아가보지않고 소신없는 행정을 펼쳤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남원시가 53%라는 지방자치 행정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제1위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보았을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 기본설계비. 그리고 94년도 부터 96년 현재까지공직자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었으며95년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국고지원이 마지막이라고 하여 어렵게국비 50%를 확보한 시점에서 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주생면이 아니면 또 다른 곳이든지 남원시가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과 직원들은 직원들의 멱살과주먹 세례를 받아가며 열심히 지역주민과 타협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일방적인 결단으로조직 사회의 허탈과 불신으로 남원시행정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결과이며11만 시민을 우롱함이요. 신성한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96년도 예산에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시설 설계비, 시설 공사비를2십3억3천5백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의 경솔한 사업취소 행위는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특별위원회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런 사항은 남원시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발족되면서과장급 2명, 계장급, 직원을 합하여5명이 인사 발령되어 민간 업체와 합작 투자 형식으로 제1차로 지리산 광천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토지83필지를 매입하고 그 필지위에 2개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시험 시음까지하고 정작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부의 토지 매입은 지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참여 업체가 허가 조건의 어려움으로 투자의 경제성이 없어 포기를 하였을때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남원시는 현물 투자 토지 매입분 1십억5천만원을농협 3억원, 참여 업체 영우냉동 9억5천만원, 공모액이 1십9억원으로 도합 4십5억원이 경영 위탁 방식으로추진하였을때 남원시에서 투자한 1십억5천만원 지분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발령된 직원 5명의 임무와 급료 지급처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발령된 직원 5명은 공무원 인사 법규에 타당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남원시의 효율적인재산 관리의 측면에서 구 남원군 청사와 구 남원시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남원군 청사는 후일 동원을 복원할 귀중한 장소로 알고 있지만 좋은 건물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후계자 직판장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어있는 곳에 적임처를 시한부 임대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의견을드리며 금번 동절기에 구 군청사에 관리비 절약으로 전기 단절에 의한화장실 수도 동파가 발생하여 수리설계비가 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족으로 이중의 시 재정에 손실이있다고 보며 임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건물을 깨끗이 관리하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위 상가가 활성화 되어 2 - 3중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시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남원 도축장 운영 지도감독 및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조산동에 73년에 설립하여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 이용이 불편하고위생 시설이 미비하고 인력 부족으로작업이 지연되어 육질의 신선도 공급에 불편하며 인근 지역과 도축세의차등으로 남원 도축장의 기피 현실로인근 임실, 장수의 도축장을 이용하므로 남원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지역화되고 이대로 존속된다면 폐기위기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남원과 임실의 도축 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원 도축장의 이용이어렵고 해서 남원 지역 축산인들이자발적으로 지역 축산 협동 조합을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적과 남원시의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동안 남원 도축장에서 소 482두를 도축하였고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이용하는 소는 294두로 여기에 대한도축세와 해체비, 부과세가 임실보다남원이 2만여원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지는 남원 도축장에서는4,398마리에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 이용하는 것은 3,266마리를 도축하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세, 해체비 수수료가 임실보다 남원이 비싸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가 남원 도축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지원 협조를 기하였다면우리 시민들이 임실을 이용하지 않고세금을 타 군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 및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의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농어촌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4년 6월에 농어촌발전 특별 대책 및 농정 저해 방안을확정하였으나 뿌리도 내리기전에 논에는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자금 지원 배제 지침을 일선 지방 자치 단체에 시달하여 하나뿐인 본 시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축산, 화훼,원예, 버섯, 인삼, 첨단 비닐 하우스를 시설하려면 적게는 3,000평, 크게는 5,000여평등 이와 같은 많은 부지를 답 또는 산을 구입하기 어려운 남원시이므로 중앙 정부에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 자금 지원배제 행정 지침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덕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명 출신 조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민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의본회의장에서 절박하고 처절한 주생면민을 대표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 자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화화 같은 온 국민의 성원으로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된지도 5년이지나고 명실 상부한 민선 자치 시대도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억눌렸던 가슴들을 열어 제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살맛나도록 우리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잘살아 보자고 지역 주민은 한결같은 다짐을 하고 희망찬 기대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 시대의 행정 행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권이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은채 행정 편의적인 시정 추진이 민선 자치 시대인 지금도 왕왕 자행되고 있음을 보면서지역내의 일은 주민 의사와 책임하에처리되어야 하는 지방 자치 정신에맞는 자치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생 면민은 대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순박하게 농심 그대로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시정에 협조하고 더불어 잘살려는 공동체 의식으로 작은 고통과 피해는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 또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 지역 주민들은 17년이상 오랜 세월을 남원시의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질오염, 연기, 악취, 파리등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피해는 그냥 두더라도 2,008년까지 보장되지 않은 대책없는 피해를 받아야 할 주생 면민의 고통앞에 절박하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힘없는 주민의 심정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엄동설한 속에서 쓰레기 반입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이기 위하여 막사를 설치 혹한을 피하고 있던중 시청 간부급이 시.동 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막사를 강제 철거하고 소실시키고 주민을 강제 해산시킨것은 자치 시대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물리적 동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경과와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장 반대 의사를표출하기 위한 10개 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설득은 게을리 한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권위적이고주민위에 관이 군림하는 고압적인 행정 행태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에 주민 스스로 제풀에 꺾여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식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주민 대표로서 섭섭하게생각하며 주민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지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은문제 해결 방안이나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장을방문해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주생면의 인사회까지 하지 않는등 주생면민을 외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생면민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인지 그렇게 대하여도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행정은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잃었을때 화합된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주민의생활에 막대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90년 당시 남원 시장은 92년12월 30일까지 쓰레기장과 분뇨 처리장을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곳에 공설운동장과 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상부, 하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를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4차에 걸쳐 쓰레기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 민선 시장도 95년 주생면을 처음 방문하였을때 97년에는 쓰레기장을 이전키로 또 한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현 위치 쓰레기장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대 설치하려 함에 있어당시 시장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실추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9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와 오염등 주민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여왔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하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 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중심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강압만으로 지방 자치의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생 주민은 쓰레기장과 관련하여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성, 피해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은 광역 쓰레기장계획을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과 보상에도 관계없이 차선이 없는 광역 쓰레기 설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생면민의 합의에 의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가능하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 예정 지역의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절대 불응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 도나 타 시.군의 예를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다면 주생 주민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와 감수하여야할 생활 고통에 대하여 치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또 한번 강제로 주민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바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 지역의 공동체 삶의 터에 어디에다든지 설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질의 문화와 하나된 생활권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가조성될때 남원 공동체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 애향심이 두터워질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불이익이 필수불가결한 곳이 있다면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려있으므로 민의에 따라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상이한 민의간에 의견은 대화와타협 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연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사회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짚형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리는 남원 시청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책은 사소한 민원까지도해결해준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남원 시정 구호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입니다. 지금 주생면의 10여개 마을 이장은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이장직을 수행 못하겠다고 집단 사표를 면장에게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시정, 구호에 역행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생면민의 절박한 요구와 의견은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면서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하고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조성구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백면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을바라며 만약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보충 질문에도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이해 납득이아니될 경우 주민과 연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남원은 삼국시대부터 유구한 역사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고 판소리의 발원지요, 고전 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한 우리 남원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지리산이자리 잡았고 요천의 맑은 물은 남원인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맑고 깨끗합니다. 최근 남원군과 남원시가 통합이 되고 지방 자치가 본격화 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남원,세계로 전진하는 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원의 미래상 정립과 많은 관광 상품과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관광 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원에서 자고가는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현재 건설중인 광한루 앞에서 요천을 건너는 인도교 가설 공사에 몇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도교 양쪽에서 조명이 다리를 비춘다고 하고 다리위에는 고건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너가는 인파가 보이겠는가? 울긋 불긋한 옷입고 울긋 불긋한파라솔이 건너갈때 한폭의 아름다운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리위에 집을 고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요, 보기흉한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양쪽에서 조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명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음악 분수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뿜든지 어떠한 물체에 조명이 비칠때 아름다운 진가가 발휘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 감사장에서 업무 보고때 음악분수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정이 문제이며시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보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설계 변경으로 당초 광한루에서 가기로된 다리가 뚝에서 간다면거기서 나온 차이만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모두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남원을만들고 진정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려면 반듯이 음악 분수를설치하여 아름다운 음악 분수가 그의자태를 나타낼대 우리는 물론 세계인의 볼거리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계 직원은 개발회사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개발 회사는 대한민국에 굴지의 회사가 많이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주소, 전화번호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더하자면 인도교 가설 공사 아닌 관급 공사를 12월 25일쯤이면 중지 명령을 했다고 전화 확인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보았더니겨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인도교를 건설하는데 코앞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커다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겨울철 특수 약품을 써서 열을 가했다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재, 인도교 다리 교량 시멘트 강도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인도교에 음악 분수를 설치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답변하시고 셋째, 인도교위에고건축물을 지은다고 했는데 시정할용의는 없는가? 음악 분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본 의원에게 연락처가 여러회사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진실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 불화 사업을 하실 용의는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에서좀더 편하고 안락하고 고통받지 않고살기를 원하며 더욱 좋은 서비스를받기 원합니다. 구태여 지난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의 90% 정도가 치아 때문에 고통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먹고 살기가 바빠서다른곳에 신경을 못쓰고 우선 호구지책이 바빴기 때문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환경이니 수질이니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서중요한 치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조차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복중의 하나가 치아다고 할 만큼 중요한 치아를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은 없는지가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 출신이요, 남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방송 출연하여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치아는 재생이 절대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상한 치아를 치료하면 그 자리서멈출 수 있어도 재생은 절대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를 남원시민이 전체마시는 수돗물에 투입하여 주시면 충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일 임시회개회때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모 치과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몇 군데이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치아를보살펴서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와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했지만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반듯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원시의 재정이 문제라고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1년에 100원꼴로 투자된다고 하니 남원시민10만 정도 잡으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1천만원 투자해서 10만 남원시민의 건강에 도움이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실지,안하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동에 결원 인원이 몇이며 계장급은 몇이나 비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사이 인근 면.동을 가보고 민원을 부탁했더니 계장이 민원 서류를하고 있기에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미발령, 파견 근무등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민선 자치 시정이후 언론 매체 여론 조사등에서는 과거 관치 시대보다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급증하는데 이렇게 정작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곳은 일손이모자라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선량한 시민의 눈에 비치는 모양새가어떻할지 본 의원은 가슴조이기까지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동에 결원이 몇이며 계장급 이상은 몇이나 되는지? 둘째, 결원 인원은 언제까지 보충하겠는지? 셋째,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직에복귀시킬 것인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식량 대책에 남원시에서는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모자랄지도 모르는 쌀 식량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신문, 방송이 떠들고 U.R 협상의 대가로 위축돼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치 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한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경지를 1필지라도 더 모를심기 위하여 불을 지르다 산불을 내는 읍.면.동장님들!그리고 자기들이 불을 냈다고 불끄고 와서 전전긍긍하시는 읍.면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쌀만은 꼭 지켜서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휴경지의 대책으로 쌀을 증산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특별 경지 정리하여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원시의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또한 휴경지 방지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백 출신이기 때문에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에서는 정부 보조 사업으로시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하는 소문이퍼져 거의 시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애매한 이백면에 지어논 보건소만 입질에 오르내리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장께서 년초 인사회때 3월 1일 부터 이백면에 신축해서 비어있는청사로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중순이 다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과연 장애물이 무엇이기에 소신이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딴 곳이기에 이용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백면이 과연 남원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외딴 곳이 아닙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이백면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 한복판이 아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새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 부지등 투자되는 재정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시내버스 월락동 종점을 옮길수도 있고보건소 전용 버스로 시내에서 보건소가는 환자를 일정한 곳에 모이게 하여 수송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내 한복판만 고집하는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서나온 것이 아닌가 원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건립한 좋은 시설을 외면하고 새로 건축을 하자고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으며 넓은 안목으로 시의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첫째, 보건소를 이백 청사로 옮길 것인가? 둘째, 반대자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백 청사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차별하지 마라, 균형 개발이하나된 시민된다, 지방 자치 시대를맞이하여 다같이 공평하게 잘살자고민주화를 외치고 지방화를 외치면서지방 자치를 이루었는데 지금 달라진게 과연 무엇인가? 일부에는 터져가고 일부에는 헐벗고 배고프고 하는데 제도가 어쩌니법이 어쩌니 조례, 규칙을 찾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쪽에는 허허 벌판에 수십억씩 들여 다리를 놓고 다른쪽은 다리가 부서져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하면 난간이 다부서져서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광 남원의 면모인가싶습니다. 심지어는 산업 도로가 지나가면서개발을 막고 길이좁아 사고가 빈발한데 더확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소리로 외친자는 입을 막고 지켜보는 사람은 구경만 해야 한다는가옛말에 개도 짖으면 돌아다 본다고했는데 그말이 명언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어용이 있던가? 아직도 갈대가 있던가? 아니 해바라기가 있던가? 그렇지 곧은대가 부러진다고 했지참으로 인간사가 무상함을 느끼니 이제 자치 시대 제2기를 맞았습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고루 고루 혜택받고 잘사는 시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살아가는 시대가 올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이웃을 돌보며 늙은 부모, 불우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놓고사는 세상이 오는가 했는데 나도 술한병 허리에 차고 높은 곳을 가볼까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남원시에 붕괴 위험 교량의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우선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고칠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직무 태만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도로 지나가는 곳은 주민이 다니는 길을 막아도 시 당국은 무관심합니까? 남원시 월락동에서 이백교를 건너서 약 150m 정도를 올라가면 광양에서 전주로 가는 산업 도로가 건설중입니다. 이 산업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백면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넓이가 5m이고 갓길 포장까지 6m 정도의 길로서 길이 좁아서 중앙선을 못긋고 차가 다니며 사고 다발 지역으로 1년이면 10여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고 부상을 수십명이당하는 길입니다. 빨리 확장을 요하는 지역이며 함양대구를 지름길로 가는 길이며 문화체육 센타, 문화 마을, 지도소, 약수온천등이 이백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육모장으로 우회할수 있는 이 도로는 매우 중요하며 통학로, 농사철은 농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을 서두르지 않고는 아니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이기에 우리는94년 당초 설계시에 인터체인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아버려 확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이대로 시에서 대처할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번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의 대책은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에 4 - 5개의 렉카 허가 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밤이면 자동차가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 방해가되고 있는데 이 사업용 차량마저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 사고가 더욱 심화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남원시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렉카 사업을 하는 차량도 있어 시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눈을 감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남원시의 세수 증대에도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시에서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사업용 렉카 야간 불법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남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백 온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말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대에 30만평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말로만 떠들고계획에만 그치겠다면 차라리 홍보를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보는 잘되어서 요사이 온천 지구는 물론 주변에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하루 몇 명씩 오고 있는데 땅이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벌써 부터 투기꾼이 붙어서 땅이투기꾼들에게 매매가 된다면 온천 개발에 대단히 큰 난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기가 예상되는데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음료수 자판기를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중에는 간혹 경내에 음료수 판매기가 없다고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내에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인지는몰라도 밖은 밖이고 안은 안이 아닙니까? 경내에 없다고 해서 밖에서 사들고올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내의 미관을해치지 않는 곳에 자판기 1 - 2군데는 설치해도 좋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지구내 하천, 구거등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경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뿐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곳에하천, 구거등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하는 지구는모두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아니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너무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가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낸다면 이유가 없겠지만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경지 정리 예정 지구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개인에게 불하하여 준다면 시의 세수 증대도 되고 개인도 좋고 한데 이를 재정난으로 못한다고 하면 국가나 시,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측량을 하기 위하여 도에 측량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측량비만 있으면 즉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할 수 있다면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가 오면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에서는 관광 특구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 체육부로 부터 우리 남원시가자격 미달이라고 무산이 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남원시의 관광지가 자격 미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제 그 법의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다시 남원시에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특구 지정 요청을 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시정의 주요 방향과 목표, 의지등에대해서 또 다시 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원래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남부 지역의 도시 계획과관련된 문제, 상업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정의 주요 업무중에서지금 남원의 현안 사항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중에서 첫번째는 시정의 추진 방침과 시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자세, 의지 이런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공설시장과 관계된 사항, 세번째는 조산목기 공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정 목표를 인구 증가에 두어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농경사회를 2차 산업 사회로 전환시켜서소득이 높은 사회, 돈벌이가 잘될 수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시정 목표를 두어 달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번 96년 새해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저의 말씀을 상당 부분수용한 내용이 있어서 희망적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내용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심끝에 마련했다고 하신 이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호남의 웅도,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창출하는 복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등 포부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123개 사업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하셨는데 그중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무엇인지 큰 것만 밝혀주시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조5천억이면 금년도 남원시 총 예산의 10배요. 시설 투자비만 따진다면 20배이상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상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큰 프로젝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8개의 공장을 증설해서 주민 소득을 높히고 4,000명의 경제 인구가 증가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이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포부가 크신 것은 좋습니다그러나 이미 관치시대에 다른 시장들이 그렇듯 청사진이나 그럴듯하게내놓았다가 날짜차면 다른데로 가면그만이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남원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장이 정직하고 진솔하고 그러면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아이디어를 다쏟아주는 남원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하는 시장이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남원이 처한 어려운 실상을 진단하셔서 타 지역과 비교도 해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의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직접 현장에서만나고 아픔을 나누면서 어루만지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신 말씀은말로만 하신 말씀이고 시민 사랑방을만들겠다. 시장실옆에 시민과의 대화하는 방을 만들겠다. 무쏘차를 사가지고 달리는 시청을만들겠다 하시면서 시장께서는 아마자기를 환영한 사람만 만나겠다 그런생각이신가요? 고충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무려3개월이나 노천에서 추위에 떨면서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찾아가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어찌 주생면에만 시정 보고를 안하셨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정 보고때 하신 말씀과틀리지 않습니까? 더우기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것은 지금까지 외면해오다 지난 7일날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이 겁이많아서 가시지 않았는가 하고 담당과장에게 따졌더니 그 이틀날 즉시찾아가셨다면서요?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또당장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 말이 방송에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중요한 현안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절차와 순서가 이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상대의 책임있는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이쪽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해결점을모색해보려는 그런 적극성이 이렇게없어서야 어떻게 복잡다난한 자치 시대의 시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생 면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이고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꼭 피해가 있을 인근 마을이나 농사 기타 제반 문제를 우리시에서 안고 가려는그런 발상으로 부터 해결을 모색해야지 한번 착수했으니까 꼭 해야만 한다든지 하부 지역이니까 할 수밖에없다는등 관치 행정의 막힌 생각을버리고 바로 그곳이 내 동네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께서 직접 임하셨더라면 아마 주생 면민들께서도봄 눈녹듯 양해와 타협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쓰레기 매립장에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정규시장 자신의 업무처리의 자세, 발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바른말을 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서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며 한심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실.과장 여러분! 11만 남원시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정든 이 남원땅은 내일의 운명이걸려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시장의비위를 맞추려든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공직 사회로는 발상의 대 전환을기하지 않고는 경쟁의 시대에 처해있는 남원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없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다 보면 남의 밥 그릇만 쳐다 보고 질투 싸움만깊어지고 헌신 봉사는 물건너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장께서 시의 예산을 변태해 지출했다는등 인사의 부조리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성 특수 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민선 시장이 되어가지고그런 오명을 입게된 것인지? 아니땐 굴뚝에서 난 연기인지 이자리에서 해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장이 참으로명예로운 시장이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몇 군데 시장이있습니다. 장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가장큰 공설시장이 이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서풀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어서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공설 시장은 시장께서 현대화를 하겠다고 선거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지난해에는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타당성 조사가 된 줄 압니다. 그 타당성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설 시장에 대해서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의 공설시장에는 해결해야할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설 시장은 1970년도 이전에현 광한루 자리에 있었는데 광한루확장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옮겨야할 처지에 있을때 당시 재력가였던모인이 자기의 부동산 가치를 높힐목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땅을 무료로헌납하겠다는 조건을 당시 군수에게제시하니까 군수는 이를 환영하였으나 입주할 상인들은 모두 이를 반대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현재의 위치에 땅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이 상인들에게도 땅은 당신들이 구하시오 하고 종용이 되어서 상인들이 구입한 땅을허가를 목적으로 등기는 군수에게 해주게 되었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상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즉 당시 군에서는 땅은 공짜로 얻고 건물은 2천만원을 농협 대출로 지어서 입주 상인들에게 입주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공설시장 허가 내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26년간을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도 안풀고 주인 행세를 해온 셈입니다. 관치 시대에 이루어진 모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공설 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은바로 잡아야 한다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0년 당시 군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받은 사실이 확실한가요? 당초 명의 이전과 관련 관계 서류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받아온 사용료가토지에 대한 사용료인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인가? 세번째, 70년도에 명의 이전되었던시장 부지 5,028평을 원 주인인 시장입주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유 재산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보면 기부 채납한재산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그 재산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이 법을 적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만의 최고 장인 산업인목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산 지역에 소규모 공장 17개소를 집단화 시켜서 공동 기술 개발등전시장도 설치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유일한 외화 수입원이요,많은 인력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바 중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때를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관심을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이번에 KBS 중앙 방송에서 남원 조산 목기가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출하되고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제26조. 그리고 대외 무역법 제68조에 의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또는 거짓 포장등의 행위로 유통시킨 유통 업자나 판매 업자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외 무역법제31조에 보면 이런 행위를 신고한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의 비밀은 보장해주고 유통 물량 금액의 5%에서 25%까지 비밀리에 포상금을 은행 온라인에 입금시켜준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 오히려 시에서 지역 자금을 융자해준 일부 업체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중국산을 수입해다가 포장만 둔갑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는가요? 수입한 중국산 목기를 유치장 죄수들을 시켜서 싼값으로 칠을 해서 남원의 전통 산업이요, 외화 수입원인조산 목기 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제의 발언입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시장의 소속 정당이 어느당인지? 아니면 무소속 시장인지 다음 답변에 밝혀 주시고 조금전 주경원 의원께서 시장에게 정직하고 진솔하라고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합니다. 주의원 양심에 따라 그런 말씀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시장이나 시 의원이나 공인은 깨끗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해왔었습니다. 과연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내용이 혹시 다른 의도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여 혹시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냐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업무적 상황 속에서 시장이 잘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깊이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시정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충 질문 시간에 저도 기회를 얻어서 시장이 잘못한 대목에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저도 집중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에무슨 일에 연류된 것의 건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의 처리가 끝난 뒤에윤리 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회도 사법 기관이나기타 다른 건에 연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사가 끝난 뒤에 자체 감사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무원 출신도 많기때문에 저보다는 더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정 방향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도감독 및 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을 거론한다면그것을 정략적으로 혹시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한다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을상대로 하여 정치적으로 문제를 흐릴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시민들에게 득이 되지 못할뿐더러 서로에게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장께서는 가급적 시장 업무 방향에 맞는 시정 질문이 되어 갈 수 있게끔 협조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어느 특정인의 개인적 신상에 대한문제가 아닌 시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나왔습니다만 기쁨이 넘치고 활기 넘치는 시정의 발전 방향과 비젼을 보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발언을하게 되니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성격상 평소에 정치적이되었든지 사회적이 되었든지 나에게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오래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제가 걸어왔던 짧은 삶의 기간이었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한맺힌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할때 진정으로 내마음을 잡아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단 한번도 잊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의 생활의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만 혼자 조용히 있거나 시간이날때마다 거짓이 없는 산에 올라가지금껏 살아오면서 은혜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적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힘이있는 사람이든지, 권력을 가진자든지, 권력을 갖지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고장사람이든지 타 고향 사람이든지 나에게 혹시 기회가 온다면 오랜시간 정신적, 사회적, 금전적 은혜를 입었던분들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건전한 사고방식 범위내에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박해와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타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비수를 들이댄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응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성격상 그런 감정을 오래 담아두지를 못할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름없는 광대와 장돌뱅이들이 만든 판소리 춘향전에도 춘향이의 인권주장과 투쟁이 선명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기생도 사람이다라고. 기생은 자기 낭군을 위한 절개를지킬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남의집 유부녀를멋대로 겁탈해도 좋다는 법이 어디가있습니까? 참으로 장대한 인권과 여권의 선언이며 목숨을 바친 저항인 것입니다. 그당시의 민중들의 자유 연애관이들어난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묘한 인연이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시장을 존경할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신념과 소신과 원칙이 세워져 있지 못한 시장의 시정 방향을 보면서 원망과 후회와 작은 한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 전체가 지난 6. 27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 이정규 시장을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연들이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후덕한 덕과 더불어이 지역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 것이맞아 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전체 사회에 말못할 여러가지상황이 초대 민선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거짓은 거짓으로 끝장납니다. 또 꾀를 잘쓰는 사람은 그 꾀로 망하게 됩니다. 원칙없는 곡예사는 곡예를 하다 떨어져 죽습니다. 특히 공인은 도덕성이 결여된다면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정직과 친근감이 없다면 그 정치인은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95년 7월 1일 부터 민선 시장 부임이후에 모든 시정 사항이 잘되어 왔던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의 문제속에서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질문] 주생면에 설치 예정이었던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주민 집단 민원에 장기간 고생하신주생 면민과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용역비 8천5백만원, 타당성조사 2천2백만원, 환경성 검토 9백5십만원, 기타 부대 비용등 시 경제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답변에 시장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돈을 본인이내놓을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말하자면 소모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6년 3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주생 현장에서 발표한 취소 내용에 대하여 사전 어떠한 절차속에서발표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사전에 부시장,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담당자등 일체 상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앞으로 건립 예정되어 있는 공설 운동장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제3의 장소로. 다섯번째, 주민과 대립하게 될 여러가지 국책 및 시책 사업에 대하여기 사업체내지 후보지가 선정되었는데 다시 앞으로 사전 절차없이 번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승인하는데 의회에서 부지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여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은 민선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96년 3월 2일 토요일날남원시 부시장께서 이고장 출신 국회의원이신 양창식 위원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기타 간부들이업무 협조차 정당 사무실에 가는 것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갔던 상황에 대하여는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보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중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별스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부시장이 다녀오고 난 뒤에 시장께서 양위원장님을 다시 만났는데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개인 문제를 상의하였는지? 아니면 시정 협조 차원에서 가셨는지? 아니면 주생면에 설치 예정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양창식 위원장께서 오래전에 주생면 주민 몇 분에게 내가 당선되면 쓰레기 매립장이아닌 소각장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1백억에서 2백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몇 일지나지 않아 시장께서 취소 발표를하였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 선거 부정 방지법에의하여 이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양위원장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시장께서 과잉 충성을하였던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소각장 설치를 위해 중앙 정부 운운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와 같이 작은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또 주생 면민들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공설 운동장 유치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상.하수도 시설등 충분히 시에서 들어줄 수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이것을 느닷없이 사전 절차도, 과정도거치지 않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건에 대하여는 의문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김재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시장의 질책이나 그리고 실.국.과장들의 질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좀더 원활하고또 필요한 사업들이 잘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또주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주생면에 매립장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주생이 아닌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남원시에서 숙명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 96년도예산으로 확정을 지어 주었던 이런사항들을 시장 독단으로 처리했다는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이해해 주시고 주생 면민들도 그점또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광역 상수도에 있어서 원수 확보가 1일 필요로 한는 52천톤의원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교부와그리고 남원 농조와의 충분한 물량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과장!시장에게 가급적이면 확실한 답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남원 농조에서는 남원군에 요청할 때 필요한 원수가 1일15천톤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조댐을산동면 대상 지역이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다른 쪽이라도 해달라고 하는공문을 누차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실때는 충분한 원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점 또한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내준 공문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식회사 남원 개발입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서 제1차로지리산 광천수를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 역시 산내면 위치한 지리산 광천수가 저희 지역과 인근에 있고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지역에도 보탬이 되기에사실 하루라도 빨리 지리산 광천수가개발되고 남원시에 재정적인 흑자를보아서 원활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심정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을 해주신 시장께서 참여 업체인 영우 냉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고 또 밝은전망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알기로는 실제참여 업체인 영우 냉동은 투자할 경제성이 없어서.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광천수 개발의 허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도 또한 말씀드립니다그 참여 업체에서는 모든 허가 절차와 허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줄수 있다면 참여를 하는데 적극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한 83필지중에서 시추공2개를 뚫은 위치의 바로 밑에 허가를낼 수 있는 조건이 어려운 묘지가2기가 있고 또 매입이 어려운 현시점으로 그런점에서 참여 하기가 상당히어렵다 하는 점인데 이점 또한 우리남원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총 예산이약 1백4십억원이 투자됩니다. 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소각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각장을 말씀드린다면 소각장을 만드는데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만약 소각장을 만들었을때 1일 50톤 정도는 아마 소각이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든다면1톤 소각하는데 1억정도 들고 실질적으로 좀더 위생적으로 만든다면 3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인체의 피부에, 또는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이왕 만들려고 하면 그런 시설도 보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50톤이면 1백5십억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 그러나 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을때우리가 95년도에 기 국고 50% 보조를확보해놨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만들었을때 과연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체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50%의 국고 지원을 과연 어떻게 우리시에서 시 재정으로 확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했던 8천여만원이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과연 시장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보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손실된 8천여만원입니다만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면 시 운영상에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행정에서는 공신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공설 묘지와 크고 작은 굵직한 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하는 사업은 모르지만만약에 혐오 시설이나 또 지역에서반대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이소신없이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시장의 권한으로서 누구와 협의도 없이 계속 결정 처리한다면 과연 남원시는 어디로 갈 것이며 남원시의 행정은 어디로 가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우리시를맡기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공신력이 가장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신력이 살아있고 또 행정에 공신력이 있을때 우리 시민들은 편안하게믿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자부심을가지고 남원에 산다는 긍지를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남원시에 이러한 예가없도록 바라면서 또 하나는 남원시의회의 위상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이끌어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안병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출신 안병만 의원입니다. 답변을 비교적 시장께서 소상하게답변하셨습니다. [질문]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많이 음용했을때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인인 치과 의사의 자료 제공을 하여드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신 바와 같이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실험이 이미 끝이 난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전문의를 배치. 아니면 출장시켜서 직접 보고 직접살펴서 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꼭 실천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좋고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그러한 국내 선진지의 전문인. 또는 공문을 보내서 직접 살펴보고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소 구입이 난맥이라고 했으나 이문제도 구입이 상당히 좋고 문제가아니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오랜전 부터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겨우 몇곳에서 실험을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뒤떨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자료를 제공받고 조사를 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인당 100원정도 상수도를통해서 남원시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50%가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에게는 80에서 90%가 예방이 되며 성인의 경우50에서 60%가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답변을 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임상 실험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임상 실험을 즉시 시작하여 그 결과를가지고 연구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추진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미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말만 듣고 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장 공기현 조성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마치 제가 보충 질문을 하니까 의장께서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지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시정의 문제라고 보면 밤을 새면서 까지라도 시정을 논하고 여기에서 서로 연구하고협의해서 시장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의회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개인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생 면민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거기에 공시되었을때 무척 안타깝게생각했습니다. 또 밖으로 시장께서 취소하는 것에대해서도 잘했다고 공감을 일부분 합니다만 주생면에 설치가 아니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어떤 확실한 비젼이세워지고 난 뒤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더 바람직했지 않았나 하는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생면에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면서 탓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 하는 것을저는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80여일 동안 그곳에서 투쟁하였던우리 주생 면민들에게 진심으로 시의회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감이 있으나 그 지역이취소된데에 대해서도 주생 면민들에게는 면민들의 투쟁 성과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이 전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기에 너무 한다. 최소한 근접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바지 저고리로 취급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이런 답변은 대한 민국의지방 의회가 있는 여타 지역도 우리와 같은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우리 기초 의회에서는 특별한 어떤특단의 법이 없습니다만 11만 시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첫째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매립장인지 소각장인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매립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최소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 11만 시민의 대표는, 집행 기관의장은 집행 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명분과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이 추락이 되면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분명히 현 시간까지도 소각장 설치인지 매립장 설치인지 후보지를 제3의 장소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지?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재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장 활동비를 절감해서라도 이 문제를 잘한다고 하셨는데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장의 활동비를 우리가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진주시에서 와서 2명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께서 현장을 나가실때 국장과 과장에게 얘기를했다고 합니다만 그 진주시 공무원이어떤 얘기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제가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몇 달전에 남원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계장, 직원이 동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에설치하기 위하여 사전 견학을 갔습니다. 진해, 부산, 진주, 목포. 환경보호과장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의원 조영연 그런데 그 직원이 와서 소각장을설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시장의 답변 같습니다. 또 시장께서 쓰레기 소각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로는 서울, 대구, 부산, 광역시단위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양창식 위원장님에게 업무협조차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가서 사전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감이 있었다고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성스러운 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부시장!지난 토요일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부시장 답변해 주세요?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