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오후에 환경보호과, 사회복지 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127페이지 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고흥수산 발전여건과 과제입니다. 국내외적 상황에서의 여건을 검토해 보면은 현재 UN해양법 협약 발효로 해양질서 형성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 있고, 세계 143개 연안국 중에서 121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고, 각국이 생존권 차원에서 해양개발 및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도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좁은 국토의 한계극복을 위해서 해양지향적 정책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지역적인 여건을 축소해서 검토를 해보면은 전남이 남해안 해안개 발의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도시 해안 바다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군은 1차산업 의존도가 76%인 군발전 기초자원으로 바다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고흥수산 여건을 활용한 관광수산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실정으로 고흥수산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상반기중 제시될 고흥발전 기본계획의 수산차원의 구체화, 그 다음에 바다자원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맑고 푸른 고흥바다 공간의 이미지 부각과 무공해 수산물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할 ‘96년도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수산이 극복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첫째 해양오염과 어획강도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두번째는 취약한 연근해 어업구조와 열악한 어업생산기반, 세 번째 WTO출범으로 경쟁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소득구조의 재편성이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금년도 우리군 수산역점 시책으로는 첫째, 신뢰받는 자치수산행정을 구현하고 둘째,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세번째, 어업생산구조를 선진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네번째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다변화와 마지막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어업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는 역점시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자치수산행정 구현을 위해서 고흥군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어업인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수산발전 시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행 정체 계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수산정책을 전체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어업인과 수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군발전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수산발전 방안을 검토해서 자치수산행정 방향을 설정하고, 두번째는 어선업 정한수와 구획어업 정한수를 상급기관에 조정 건의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어업의 방법 합리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어장환경 정화 및 생태계 보존업무 추진입니다. 연안해역 환경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850백만원을 투자해서 8,316ha의 바다정화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48백만원을 투자해서 5,120ha의 바다를 정화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 어장정화선을 활용해서 금년에도 221ha의 특별히 관리되야할 해역을 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소각장은 지금까지 3개소를 해왔는데 활용을 잘하고 운영만 잘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되서 금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소각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음력 보름을 택해서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전체 참여하여 주요 항포구를 순회해서 시범 바다청소를 실시해서 전군민이 바다청소에 대한 의식이 돋아나도록 할 계획이고, 입출항 어선의 폐유를 수거 저장처리하도록 해서 바다오염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어업생산 구조의 선진화 업무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르는 어업 육성분야에서는 어류 해상가두리, 피조개, 가무락, 전복, 굴채묘시설 등 5종에 440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르는 어업육성에 주력하겠고, 양식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굴이나 김, 미역 등에 시설된 스티로폴 부자를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개량부자를 6만개 공급할 계획이고,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위해서 600톤에 약 780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고흥 김양식에는 인체에 유해하고 바다환경을 저해하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응ㄴ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3개소 어항의 시설을 보수 보급해 나가고, 어선건조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어선 106톤, 어선 기자 재 지원 68대, 표준어선 1척을 건조해서 점진적으로 어선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장이용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과다시설 어장을 경지정리식 정비정리를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모든 어장의 재개 발 추진이나 신규개발시에도 개인면허를 일체 불허하고 어촌계 위주로 어업권을 설정해서 어장자체가 모름지기 그 지역의 자산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장정리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과급효과가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수산물 유통구조의 다변화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산물 유통구조를 다변화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고흥군 수협이 주관토록 해서 우리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광주에 우리군 수산물의 직판장을 하나 세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 활어 위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암면 여호항에 활어위판장 1개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기존 고흥군 수협에서 갖고 있는 13개소의 위판시설과 나로도 수협 1개소 위판시설을 운영실태를 실지 한번 현시점에서 점검해가지고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 제시해서 어민이 어획물을 판매하는데 편리한 방향의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총 144건을 검거해서 3건을 구속 하고 나머지 141건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소형기선 저인망 일명 고데구리, 형망, 무면허 양식, 삼중자망 등이 불법어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불법어업의 종사어선이 전체 고흥군이 갖고 있는 3,664척의 24%에 달하는 870척이 직간접으로 불법어업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영세어 민의 생계형 야간불법어업이 고질화 되고 있어서 강력히 단속할 경우에는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영세어 민의 생계문제가 대두되고 조직화된 기업형 불법업자들의 폭력적 성향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산과의 지도단속팀 체제로는 단 속기 능에 실지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상호대책으로는 지선어 민의 자육 감시체제 강화와 고발정신 함양으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검찰·경찰·수협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계획적이고 지도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통한 전업자금을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영세한 불법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어 민의 생명과 어선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지도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폭풍주의보나 기타 기상악화 경보가 떨어지면은 소형어선은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실지 자율적으로 안따라주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부터는 안전 사고 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기상악화시에는 본연의 경비 업무보다는 재해를 당한 어선이라든지 다른 여객선의 조난구조에 전념하도록 강력히 협조를 요청을 하고 수협중심으로 어항을 관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 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생신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이 꼭 필요하고 확충해야할 지역에 중점투자를 하고, 소득개발등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선정해서 향후 여타 개발계획 과의 관계를 종합 검토 후 타사업과 중복투자 방지를 하는 원칙하에서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6개 읍면에 8개 도서에 도로확포장 9.2km, 어항축조 190m 등 2개분야 15개소에 사업추진하는데 3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원주도 연륙교 시설공사 지연문제입니다. 본공사는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각 2개소 시설과정에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법 변경으로 지난 ‘95년 11월 13일 공사중지후 순천공업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압축강도 측면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종합적인 교각전체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정유보로 다시 저희들이 ’96년 1월 17일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타설공법상의 신뢰성 및 기 시공된 교각구조물의 안정성 진단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9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이 지적되어서 3건 다 조치 또는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촌계에 심도있는 지도를 하지않고 일임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이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는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풍남리 5개 어촌계와ㅏ 가화리 7개 어촌계 등 12개 어촌계가 참여한 광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업은 100% 완료했으나 이 앞전에 지적했던 소득증 대사 업의 경우 바다횟집 및 냉동공장은 어촌계에 보존등기 조치를 하고, 풍남 어류축양시설은 풍남리 동풍 어촌계등 5개 어촌계가 한 사업인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어촌계로 등기를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대차 관리 계약 을 군수 가 승인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위치 선정 부적정입니다. 통상 대상지역의 항은 중장기 내무 부의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계획 의 범주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들이 지역주 민의 의사 를 존중해서 선착장이나 방파제 위치를 선정했으나 실제 지적하신 오마도항 관계는 효과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앞으로는 금후 방파제나 선착장 사업지구 선정에는 객관적, 기술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 민의 사 위주보다는 다른 검토도 해가지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사업 관리 및 지도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수산증양식사업 중 육상시설사업은 사전에 어촌지도소의 기술검토를 받고, 바다시설의 경우에는 수산직 전문 공무원들이 적지판정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지구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업 시행 직전에 현시점에서의 진단이 한번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저희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 어촌지도소나 수산연구소에서 적지판정을 받은 지구라 할지라도 실지사업 시행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그 일반현황에 12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관내 어항시설이 135개소가 있다는데 여기서 조목조목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34페이지 보고 를 듣고 어업생산 구조의 선진화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에 가두리나 양식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육지로 바닷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기르는 것도 수산과에서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에 기르는 것은 어촌계에 면허만 내주면 기를 수가 있는데 개인이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기른다든지 다른 양식을 할때 복잡한 문제가 생긴게 있어요, 있죠? 예를 하나 들면은 간척지내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에다가 물을 끌어 올리는데 무슨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 어민들이 복잡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신 부분은 우선 육지에다가 어류축양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수산과의 최종적인 육상수조식 어류양식 허가를 득하기전에 다른 관계 법령 에 의한 진단, 곧 토지 같으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다음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다음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검토를 사전에 해가지고 저희들은 복합민원 처리방법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기 수립해서 제시를 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즉 건축허가를 맏고 전부 다른 법령 에 의해서 일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수산과에 출원을 했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민들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도시과에 가서 무슨 도시계획 뭘 떼고 이것이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수산과에서는 그런 최종적으로 목적은 고기를 기를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문제들도 수산과에서 핵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은 어업인의 편의위주로 읍면에 권한 또는 내부위임 ,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각종 제도 관행 의 과감한 개선을 건의 해서 관철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수산관계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군은 수산행정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하니까 수산과장은 최대한 역점을 둬주시고, 다음 134페이지에 관한건데 노후어선대체 해가지고 우리가 106톤이 ‘9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지금 노후어선을 바꾸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실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대체선박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노후어선 대체에 대해서 조금 절차를 좀 간소화 해서 어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고, 표준어선 건조 1척이 나왔는데 표준어선이란건 과연 무엇인가, 표준어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노후어선은 그렇습니다. 노후어선은 기존에 지금 수산청의 시책이 현재 고기를 잡는 강도, 어선을 줄인다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배가 선령이 넘어서 안전도가 약해질 때 새배로 지어준다는 그런 견해인데 근본적인 시책이 배를 더 늘이지 않는다는 시책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목선 같으면은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가지고 있거나 철강선 같으면은 16년 내지 18년 이상의 선령이 된 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또 않는 사람은 배를 안지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건 국가적인 시책이 어획강도를 이 이상 높여서는 자원감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애로는 어민들이 근본적인 정부 시책상 들어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표준어선은 뭐냐면은 지금 배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고기를 잡는 어업, 잡는 어업은 34종이 있는데 거의 배를 목적선을 안짓고…

아, 잡는 어선이 뭐요? 삼십 뭐?

예를 들어서 어업은 체낚기라든지 연승이 라든지 뭐 자망이라든지 유망이라든지 그런 어업허가가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어선이란 뭐냐면은 연승을 할 수 있는 전문 적인 어선의 형을 만들어가지고 표준적인 시방서를 제공하고 말 하자 면 국민주택 표준 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망을 하는 전문 어선의 표준형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우선 영세한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5톤 이상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민이 표준어선 이것을 올해 받고 싶다, 이 건조를 하고 싶다.

지금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있냐 그말입니다.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존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 하자 면 어업인이라든지 고기를 잡는 강도, 배의 수를 더 늘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업인이 되고 어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한척하는데 한 100명이나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번 재공모했는데 여기 아직 신청 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아까 그 어장정리가 몇페이지에 나왔죠? 어장환경정화 133페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어장정화사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금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지금까지 해놓은 것.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8,000ha정도 한번쯤 어장정화를 했습니다.

이 어장정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장정화사업은 사실상 우리 어업인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다자원을 이 이상 문제가 생기면은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키는 실정인데 우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바다가 득량만하고 여자만하고 나로도 금산 권역 세군데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제일 어장환경이 심각한 곳이 득량만과 여자만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다가 전부 새고막, 피조개, 반지락, 고막을 집중 집양양식이 되가지고 수년간 거기 폐각이 방치되고, 오물이 방치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어장을 매년 정화를 하지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에는 5년 내지 10년 가면은 외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의 외적요인보다는 이 양식에서는 이 환경이 끝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그 2개 분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 들이 안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안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와 같은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금…

부담이 있어 그래요?

주민 부담이 조금 있고, 또 더 뭐한 이유는 이 사업비가 단위 사업비가 위에서 책정을 했는데 실지 그 일을 다 해내는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수에 나타나지 않는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양식에 실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들 소득에만 급급하지 장기적인 면에서는 협조가 안되고 있는 그런 두가지 이유때문에 그러는데 단위사업비가 그 일을 해내는데 부족한 돈은 실지 현실화 해주도록 제도적인 건의 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고흥에 재정 자립의 열악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지금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서 가장 장래성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어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금후 재정 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결국 주민 이 참여하는 어장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 민의 부담문제라든지 또 일부 얼마 안되는 자연산이 조금씩 온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 이 거절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고흥이 관광사업, 이 어업으로 인한 소득 그 두가지 문제가 주된 문제라 하는 것을 놓고 볼때에 어장정화는 실질적으로 관광차원에서도 연결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산을 써가지고 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도시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그 여론의 오해 소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어장정리된 그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생산 과정을 공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을 유치해서 보일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산행정이 진로를 개척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걸로는 ‘97년도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 사업비로서 1,000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하자 면 1,04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수산자원을 중앙식하기 위해서 어촌개발 계획 등을 합해가지고 겨우 얼맙니까? 54억, 그러죠? 얼마죠?

금년도 계획말입니까?

금년도입니까? 아, 금년도. 54억입니까?

예.

54억, 그러면 도서 어촌개발 사업비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고 서 내용에 있는데 저희들 수산과 전체 예산 이 작년에 29억이었습니다. 금년에 53억으로 불었는데 그 결정 적인 요인은 도서개발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오면서 도서개발사업비 측면에서 한 24억이 불었고, 그 다음에 순수 수산 예산 은 작년에 비해서 7억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은 ‘94, ’95년도에 양자년에 걸쳤던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억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요인이 있는데 커다란 변화는 없고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예요? 이 농업대 어업이 말이죠. 투자의 지원비율이 이렇게까지 열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의가 없어서 그럽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또는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농업부분에는 1,000억이 넘는데 수산부분에 겨우 54억이라니. 지금 작년도 1995년도에 생산소득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농.축산물이 전체 합해서 약 2,5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은 공인된 부분인 800억원에다가 우리가 추산을 해볼때에 합해질 것 같으면 1,500억이란 말이예요. 이런 열악한 재정 지원의 농어업대 비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소득은 이렇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작년보다 7억이 줄어든 것이 어떠한 사업의 종료에 의해서 그게 줄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의 창의가 예산 지원하고 연결 못했다고 하는 사유가 있는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수산과장 차원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예요. 수산과장이 부군수 나 군수 에게 계속 건의 를 해서 그런 결심을 군수 가 갖느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집중 돼가지고 적어도 우리들이 군 재정 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걸 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해서 창의와 지혜를 수산과장이 윗사람들에게 제공하라 그말입니다.

예.

의장 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부정어업 문제, 자꾸 들여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이 부정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차원이예요. 행정이나 법에서 볼 때 부정어업입니다.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라고 하고 있어요. 살려고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부정으로 규정하고 잡아서 아무리 물리적인 처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발본 색원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만 해결할라고 하실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구상되어야 될 것이다. 행정적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처치할 것은 처치하고 동시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의 생활부로 연결시키는 그것도 또한 무슨 육지에 올라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이러한 대안 이 행정적 차원에서 열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금후 수산과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을.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풍남 어류 축양장시설 사업을 지도층 인사에 특혜 여부 재검토 조사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은 풍남 어류 축양시설은 풍남리 동풍어촌계 등 5개 어촌계로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등기조치 후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등기조치를 했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등기조치를 했습니다. 등기조치 하고 소득사업은 실지 5개 내지 7개 어촌계가 공유사업을 하지만은 건물이 완료되면은 그것은 5개 어촌계 내지 7개 어촌계 공유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양의 이정식씨 소유의 바나나 기존농장에서 시설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여수분들이,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수수산대학교 학장 아닙니까? 그분 자제분이 묘하게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적지판정을 할 때, 그 조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했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문 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년에 어촌계에다 5천만원을 내놓기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과연 축양사업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볼란가는 몰라도 1년에 5천만원씩을 어촌계에다 들여준다고 분명히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중으로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는 참고해서 이걸 등기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께 질의 를 할 문제는 지금 현 우리 삼면 바다에서 많은 자원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알면서 소득면에서 모든 양식이나 이런 전반에 기술면을 지도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양식의 기술면이나 모든 허가나 지도를 하지만은 그 사후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가 모든 어폐류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모든 폐기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이런 모든 외관상, 공해상 사후에 그 처리방법이 과연 수산과 소관인가 아니면 다른 과의 소관인가 그걸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통상 우리 송 의원 님 지적하신 내용을 바다에서 어획을 해서 하는 말 하자 면 패류 같은거라든지 어획을 하고 양식 기자 재 같은 발생하는 폐기 물을 말하신걸로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제가 각 지역을 보는 바에 의하면은 너무나 육안상으로 보는 과정이나 공해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보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우선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바다에서 패류양식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패각 같은 것,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양식 기자 재가 노후돼서 자체 파손된 그런 자가오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지 해안선에 밀려있는 그런 어업부산물 또는 양식폐자재 이런 문제들은 바다청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범항포구에는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까지 3개하고 금년에 또 한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정책적인 사업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어업인들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적으로 저도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정압 사두를 최근에 가본적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바다 주변에 엄청난 그런 과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깊이 모든 과정을 파악해 주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95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여기보면 원주도 연륙교 시설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이 도급자 대주토건 강태수씨가 업종이 뭡니까? 건설업종. 면허증 수첩에 나타난 업종이 뭡니까?

종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종이 아니고 종합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확실히 종합면허인지 단종면허인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진사업을 여기다 넣어놓긴 넣어놓고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아니 저 도급회사의 면허증 종류만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원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급을 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물론 이거 수산과에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 을 했겠죠?

예.

그러면 그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입찰 과정은.

그러면 아는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계약 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수의 계약 입니까, 공개 입찰 입니까?

이 계약 과정은 제가 ㅈ지금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

그것도 모릅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실지 금년 1월달까지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2월달에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의 이후 것은 제가 전부를 체크를 하고 현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발주 과정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은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길 말 하자 면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설계에 대한 심사 를 했습니까, 심사 를 했으면 설계 심사 자가 누구며, 또는 심사 위원 회를 구성했으면 심사 위원 회가 어떤 위원 회입니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계획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해가지고 설계 심사 를 해서 발주를 하는 과정,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의장 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그 계장까지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도록 아니면 부군수 가 하시든지 아니면 군수 님이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수산과장은 조금전에 우리 박창규 의원 이 묻는 질의 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 이하 공무원들께 한말씀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하시면서 업무를 ㄹ인계받기전 일이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답변이 자신이 없으면은 군수 가 서서라도 정확한 답을 해줘야지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 자가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수산과장은 너무도 의원 들이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한 것인지, 사실 성의가 없는 것인지 사회 를 보는 이사람도 너무 각박합니다. 하여튼 잠깐 우리 박 의원 님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좀더 받고, 박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은 모든 답변이 준비가 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질의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산과장은 박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에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시 번복이 되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여기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실 실과장ㅇ님과 그 외 한분이 더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여기 나와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 공무원을 보조로 해서 여기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군수 님께서는 정회 가 있기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사회 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고 조금전에 박 의원 이 의사 진행 발언 을 하신 그 내용은 그동안에 공무원이 여기 출석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내용을 받도록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134페이지 봅시다. 거기보면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이 나옵니다.「염산문제 해결이 고흥수산을 좌우한다.」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민들에게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어가에 보급을 했는데 사용효과,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어촌지도소에서 전체 김 양식어민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및 조사를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점이 아직 노출이 안됐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런데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했던 유기산, 그걸 사용했던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 효과를 못얻었어요. 그 이유는 큰 물품 의 표기된 함량이 그 성분 함량이 미달이란 얘기예요, 미달. 그 성분함량, 표기된 함량을 믿고 그대로 몇대 몇비율로 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효과를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산에 차질이 와버렸다 얘깁니다. 엄청나게. 들어보신 일은 있어요?

김 유기산 생산해서 납품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아로나민골드라고 저희군 금산면 우두어촌계에서 계약 한 유기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안 목포에서 성능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문제가 있다고…

예. 그래서 그 90톤을 저희들은 계약 해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금년도 계약 을 말씀하신건데 작년도 계약 해서 우리가 기 수입했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회사와 계약 했습니까, 작년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 이 이루어졌습니까?

김 유기산은 실수효자는 우리 어업인들이고 사업은 고흥군 수협장이 공급사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흥군 수협과 어촌지도소와 저희와 양식어업인 대표를 해서 유기산 공급 추진 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 회에서 유기산의 선택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한국수산진흥원에서 공인을 받은 그 업체의 제품으로 하되 어민이 신청 서에 회사와 제품을 명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 의결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 사용어민들이 5개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 자율적으로 나는 어느 회사제품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주문 해준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어촌에 가서 실지 어민들 입회하에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5개 회사와 6개 회사가 제품을 가지고 가서 실지 현장에서 시험을 해서 어민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신청 서에 어촌계장이 명기토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금년도 600톤 780백만원 계획 세워놨는데 이 780백만원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것은 예산 이 내시돼가지고…

예산 은 464백만원이 됐는데요?

유기산 600톤은…

600톤에 780백만원이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냈는데 464백만원이예요 예산 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고흥군 수협장이 사업자 선정 신청 을 해서 금년 1월 23일 농발 심의 회에서 확정된 물량과 사업비입니다.

아니 우리 예산 서에 464백만원을 우리가 승인 해준 예산 서에가 명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가요 우리 예산 에 된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됐습니다.

그럼요?

되고, 나머지는 총사업비 수협이 15%…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15% 해서 30%…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자부담을 포함시키면 546백만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100분의 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도비는 완전히 확보가 되고 군비 예산 82백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 보조금 에 대한 자부담이 몇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0입니까?

15입니다.

100분의 15명…

수협이 15해서 도합 30입니다. 30%고 군비 예산 중에서 82백이 지금 미확보 돼서 예산 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영된 걸로 하고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546백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780백만원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지금 국비가 312백만원, 도비가 70백만원, 군비가… 6백톤에 톤당 단가가 13만원을…

464백만원 사업에 국비 312백, 도비 70백만원, 군비 81백만원, 도합 464백만원, 100분의 85. 물량 600톤.

다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된건 아니고 자료가 불충실 한걸로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합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어민들에게 기술적인 유통과정에 전문 성이 없는 어민들에게 자율에 맡겼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 통괄적으로 어느 회사, 건설한 회사를 선택해주고 어민들에게까지 보급될 때가지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지 이걸 어민들에게 자율에 맡겨가지고 이런 불량제품이 나오게끔 하냐 이말이예요. 작년에 불량제품이 나와서 말이죠 이 회사가 도둑놈들이예요 아주. 함량이 미달된걸 어민들에게 보급해서 이걸 믿고 쳤던 사람들이 전부 실패를 봐버렸어요. 그걸 어민들이 만일 배상 요구를 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에 유기산 공급계획을 국 가예산 에 반영할 때 우선 지금 재정 원이 뭔 EDPS에서 수산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농형석회를 공급해서 산성화 토양을 방지한 차원,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유기산이 확실히 질적으로 보장받는 유기산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청이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 수산관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제품 회사별 업자별로 제품을 전부 갖다 줬어요. 줘가지고 시험성과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수산청에서 지금 진흥원에서 기술검토를 마친 이 회사의 이 제품은 틀림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공인이 됐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유통과정에서 양심이 바르지 못한 업자들이 제 용량을 함량미달로 해가지고 보급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악덕상인들, 그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된 이 문제점인데 이것을 그냥, 나는 방금 수산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우리 행정 지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보조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과정도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민들에게 자율에 맡긴 이유가 있고 또, 유통을 책임 못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자하고 약은 통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신뢰확보가 되면은 그 쓰는 농어민이나 어업인이 자율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자나 농약은…

이 약품하고 종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취급 합니까?

이것은, 유기산은 지금 저희들의 개념에는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김을 제외한 다른 파래나 감태 같은 것이 붙지 않고 김만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 그래서 유기산을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산진흥원에서 검토해서 6개 회사에 이 제품 이 함량정도면은 된다고 했는데 특 정회 사의 특정제품을 공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크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급해서 불량제품이 고흥에 납품이 됐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배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 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촌지도소가 수협을 통해서 작년에 공급 사용했던 유기산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제품이 있으면은 그것을 완전히 확인을 해서 법률 적인 대안 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임귀추는 어디에 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 검토하시고, 금년도부터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년에 제품이 좋지 않던 불량제품 납품을 했던 회사, 금년에는 계약 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차적으로 보상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 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부군수 님에게 아까 질의 에 대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물론 군 전체의 사항을 관장 할려고 계시지마는 각 실과장 또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취급했던 분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통제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은 부군수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95년도 수산사업에서 부진사항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부진사항은 138페이지, 완주도 연륙공사 시설공사가 부진 돼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급자가 대주토건 대표 강태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 회사가 면허를 갖고 있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저 박 의원 님, 아까 사회 자가 조금전에 도서개발사업 부진사업에 대한 질의 는 의원 님들이 해주시고 답변은 주무과장인 수산과장이 답을 하시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과장이 잘모르는 부분을 보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그래도 답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은 오늘 의원 님들이 질의 만 해주시고 종합적인 것은 이후에 상임위원회 에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우리 의원 님들 이해를 돕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의원 님들 양해사항으로 제의 를 했습니다. 박 의원 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대에 나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아는대까지 답을 해주시도록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도급자 대주토건 강태수는 대주토건이나 또는 강태수가 어떠한 건설업종을 갖고 있는가? 면허증이나 또는 면허수첩에 기재된 업종을 말씀해 주시라 그말 입니다.

대주토건은 지금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면허에가 종합건설로 그렇게 나와있다 그말입니까?

‥‥‥

예, 죄송합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수산고장은 아는 부분만 답을 해주시고 모른 부분은 기록을 남겼다가 추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의원 님들에게 충분한 양해사항으로 드렸으니까 답변을 아는 범위내에서 짤막하게 정확하게 해 주세 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계약 의 종류도 모릅니까?

도급계약 은 공개 경쟁입찰 …

공개 적인 경쟁입찰 .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한 것 외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업종을 일반건설업으로 토건·포장으로 면허증이 되어 있답니다.

일반건설업?

예.

일반건설업이라 그랬죠?

예. 토건·포장.

거기 지금 현재 공사종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게? 지금 여호란 마을에서 원주도로 가는 바다에다 다리를 놓죠?

예.

저기 건설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 공사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전문 공사로 들어갑니다. 혹 모르시면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령 집 36-2호. 578페이지에 보면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수중공사, 그게 수중공사에 해당이 됩니까? 수중공사 아닙니까?

수중공사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수중공사. 거기에 보면은 수중 콘크리트 공사, 이것이 말 하자 면 전문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그러면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입찰 공고 를 할 때에 공고 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썼습니까?

입찰 당시에 입찰 자격에 교량 90m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조건을 붙여서 공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증명을 보고 했다 그 말이죠?

시설실적이 있는 업체를 입찰 응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법이 없었을 때는 실적증명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 엄연히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으면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대한기술공사에서 용역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심사 는 누가 했고요?

심사 는 전라남도 건설관계 심사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건설관계 설계 심사 위원 회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설계, 자,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내는 세급을 위주로 국 민의 편의위주를 위해서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가 국민이 요구한대로 국 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 하자 면 간접시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한 공사 또 부실없는 공사, 요새 도로가에 보면「혼 담는 공사」그럽디다만은 혼 담는 공사는 법에는 안봤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교각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법 변경으로 공사를 중지했다 그랬습니다. 교각 기초 콘크리트 품질 및 기술검정 순천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다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설계 심사 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설계 심사 를 했고 또 말 하자 면 여기에서 다시 순천공대로 공업기술연구소에다가 연구의뢰를 했고 거기서도 안나오니까 다시 또 말 하자 면 어디다 또 했습니까? 한국건설기술 안전진단협의회에다 다시 또 했죠?

예.

설계를 작성한 사람도 잘못된 작성이요. 또, 그 설계를 심사 를 했던 그런 설계 심사 위원 회도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하자 면 대학에다 의뢰를 했고 안전공단에다가 다시 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설계공법대로 교각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발주업체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이나 군수 입장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회사에서 거기서 모든 용역비 를 대서 용역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계약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 거기 오셨다면서요. 답변좀 해 주세 요. 그 계약서 에 어떻게 돼있어요 계약 이? 당초 계약 이? 계약서 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 에?

무슨 조건말입니까?

계약서 에는 가령 계약 금액이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또 어떠한 하자 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약 조건을 쭉 내어 박어서 계약서 를 작성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소위 말 하자 면 시행 청인 고흥 군수 하고, 어딥니까 여기가…

대주토건입니다.

대주토건하고 계약 을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 에가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일의 경우…

‥‥‥

그렇다면 시간이 가니까 그게 명시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계약 조항 을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 이 왜 이것을 질의 를 하냐 그러면은 본 의원 이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은 교량을 놓는다 하는 것은 그 교량이 연결될 수 있는 기초공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순리예요. 또는 이치에 맞게시리 공사가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해서 졸급하게 거기 교량공사만 막대한 돈을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중단을 하면서 과거에 설계했던 사람 무시하고 또 설계 심사 를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심사 위원 입니까 어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도에 상설되어 있는 위원 회입니다.

나도 못믿지만은, 수산과장이 날 못믿지만은 나도 그 사람들 못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몇 년동안 쭉 이렇게 연장을 해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주민 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 까지 가지를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다면은 저 의견입니다마는 그 처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 의 장인 군수 께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줬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관 부서 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 138페이지 ‘95부진사업에 관한 업무 보고 는 의원 님들께서 더 깊게 물어보실 부분이 많이 있어도 기왕에 상임위원회 로 넘겨서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의원 님들이 동의 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를 안하시는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님이 설명하신대로 아까 그 상임위원회 에 자상하게 수산과가 관계공무원, 집행 부서 , 우리들이 남득하도록 소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 이 일정을 조정하셔서 그 상임위원회 에 와서 보고 를 받도록 하는 걸로 수산과 오늘 업무 보고 를 마무리 짓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김복수 의원 말씀대로 집행부 주무실과에서는 그동안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갖춰서 상임위원회 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출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오늘 이 질의 는 더 이상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니오. 질의 는 마무리를 짓자고 하니까 질의 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질의 가 아니고 모두 동료 의원 님들이 장시간 수고를 하셔서 질의 를 생략 하자 니까 질의 는 생략하고 당 부의 말씀으로 돌리겠습니다. 당 부의 말씀이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해주시면 고맙겠죠. 거년 8월달에 각 읍면에 이강망 신청 받으신 일 있죠?

예,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여름철이라 더워서 그랬든지 또 수산직 공무원 전문 공무원이 없는 읍면에서 아마 전문 성이 없어서 그랬든지간에 어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영세어민들이 가히 생존권 을 거기에다 맡겨놓고 있는 우리 영세민들이 모르고 신청 이 누락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약해서 누락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 읍면에서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비단 신청 이 안됐다고 해서 누락시켜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우리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다시금 현지 재조사를 하셔서 억울한 누락이 없도록 재고해 주십사 하고 당 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재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해서 보고 해서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342건이 나왔는데 도와 수산청 조정 위원 회에서는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50통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 하신 분들도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여건상 더 통수를 가져와야할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이 말씀하신 유기산 문제인데 저는 염산 관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 적인 지식 없이 질의 하는 것이니까 좀 틀리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세 요. 염산을 사용함으로서 바다가 폐사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면은 우리가 줄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뿌리를 죽여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우리가 바다청소를 하고 바다 되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죽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산 사용문제에 대해서 담당실과인 수산과에서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연구해 주시고 또, 이 염산 판매업자들 하는 실태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노천에서 아무런 시설없이 함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혹연 그것이 수산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땅도 죽이고 바다도 죽이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서로 협의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께서 수산과 업무 부진사유에 해당하는 그것만 그 항만 상임위원회 에 넘겼습니까 아니면은 수산과 전반업무를 상임위원회 로 넘겼습니까?

그 항만 다음에 질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의 업무는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업무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의원 님이나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행 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예산 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4월말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 입니다. 그리고 4월말에 여기가 끝나면은 실지 인제 김은 10월달부터 시작되니까 금년 10월에서 내년 4월 사이는 금년도 예산 으로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 이죠? 95년도 예산 ?

예.

지금 현재 이 예산 집행을 대리 하는 것은 고흥군 수협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고흥군…

배부하는 것은.

예, 고흥군 수협에 보조금 을 교부하면은 거기에서 실수요자한테 갑니다.

지금 전체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부 사용이 안한 것이 있는데 은닉을 해서 현실적으로 계수적인 파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독업무를 가지고 있죠? 감독을 해야되죠?

예.

그 상황을 수산과에서는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 해태생산지인 우리 금산에서는 유기산 이것응ㄹ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어가에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국고 를 85%나 지원을 해서 15% 자부담만 부담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유기산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김이 다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 큰 이유가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값이 비쌉니다. 지금 화학염산보다 값이 비싸고, 두번째는 화학물질인 염산은 소량을 가지고 단시간내에 약기털이가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양이 많이 들고 인건비 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작업에 대한, 말 하자 면 빨리 아무거나 써서 빨리 할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염산이 유기산보다는 잡태, 잡태를 제거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 세가지인데 결국은 어업인들이 첫째는 값이 좀 비싸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잡태를 철저하게 죽이는거 이것 세가지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어민들이 하는대로 놔두게 되면은 고흥김 사활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홍보 또는 단속을 통해서 기어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염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 방법이라든지 그런걸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지상보도를 통해서 의원 님께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염산을 사법처리한 곳이 고흥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저히 염산에 대한 제동을 걸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보지만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사법처리 해놓고 신문보도까지 시켰어요. 신문보도하면서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살리고 염산은 퇴치하는 방법이 언론을 타가지고 고흥김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오면은 제가 죽는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해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지상보도를 시켰어요.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날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전체 선착장이나 외부에 버젓이 방치했던 염산통이 전부 숨었대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양면이 있겠죠. 단속하는 면하고 그게 지상보도가 됨으로써 고흥수산의 김값이 하락되는 원인중에 하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우리가보조까지 붙여서 해주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김동인 의원 께서 지적했듯이 이 약제가 유기산이 결과적으로 저질품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럼당 5만원을 어민들이 부담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 어민들이 5만원이 비싸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급지에서 수급되고 있는 그 약제가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민들께서 무슨 시간적인 것이나 경비 면에서나 이런걸 갖고 따지는게 아니라 약제가 불량하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시 계획을 짤 용의는?

그건 저희선에서 결정 할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도 부산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부 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하에 수협이나 어느 자치단체 에 이 제조공정을 시켜서 공익사업 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 는 해놨는데 그건 중앙의 시책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이상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수협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국고보조금 을 줘가지고 수협에서 배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봤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134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육지 소규모어항들은 전부 계획대로 이렇게 차차 진행이 됩니다. 행정감사 시도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육지 소규모 어항 아닌 거기 해당되지 않는 읍면의 소규모 어항은 사실상 아주 협소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어항시설의 규모라든지 또는 확장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항은 육지부하고 오지개발부하고 도서개발부 세 파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서개발이나 오지개발 차원에서는 어항시설 투자가 조금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 이제 부서 가 좀 일원화 됐습니다 도서는. 그래서 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어항은 2종어항, 1종, 3종어항 중요어항은 그렇게 법정항으로 해서 조그마한 어항보다는 더 큰 규모의 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 수산과로 이관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비가 한시법 이었죠? 97년 12월 31일까지.

예, 한시법 인데 다시 10년 연장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공포 될 때 ‘86년도에 공포 가 됐는데 그때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 개발계획 이 수립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죠?

예.

그런데 ‘97년까지 한시법 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10년간을 연장했으니까 도서 개발계획 에 의한 사업이 다시 시행 이 되야 되겠죠?

금년말쯤 검토될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시행 해왔던 사업들을 돌이켜 봐서 거기에 알맞는 우리 고흥군 수산행정에 알맞는 도서 개발계획 이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10년간 연장이 됐으니까.

지금 앞으로 한시법 으로 10년간 시행 하다가 10년간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 지역에 도서개발 사전에 해당되는 읍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에서 기초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면서 지도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의한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는 이 도서개발이라는게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번째는 어선건조와 장비현대화 이래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까지 줘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이 자기들이 지금 건조해서 가지고 있는 어선들중에서 무 등록 어선이 많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무 등록 어선이 몇척인지를,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 등록 어선이 몇척인지 파악한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0여척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 등록 어선들을 합법화 해서 등록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법화를 자꾸 해주게 되면은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무 등록 어선이란 것이 대부분이 배를 지을 때는 허가를 건조발주허가를 내고 지어야 되는데 허가를 지금 해주지 않습니다. 자원이 줄어든만큼 고기를 잡는 능력도 줄여야 한다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더 배를 못짓도록 하는데 허가를 안내도 지어버리니까 발생하는데 그걸 양성화 자꾸 시켜주면은 법 본질 자체가 아무 유명무실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합법화 시켜주면 또 그 수는 그냥 불어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무 등록 어선을 그대로 놔두면서 지금 현재 등록 이 되면은 정부 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유류관계가 있죠? 유류카드가 발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민들도 등록 을 하며은 세금을 내야지 또는 등록 할 때 사용되는 인지대 기타 모든 것을 첨부하니까 등록 하기를 꺼려합니다. 안하기를 원하는데 단 한가지 있다면은 어선 유류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 을 피할려고 합니다. 단지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행정에서 무 등록 어선으로 고기잡은데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반드시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 되지 않는 배는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면세유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업행위를 하게 되면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입건해서 사법처리를 합니다.

물론 등록 된 배도 무면허로 고기를 잡읍면은 다 처벌받는데 문제는 생 각하 기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을 시켜서 유류를 지원해 주면서 세입 증대 방안이 있겠고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렇다고해서 배를 안짓는 건 아니다는 얘깁니다. 무 등록 을 안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 등록 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기도 잡고 다만 한가지 어민들 입장으로서는 유류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이런것을 기간 을 정해서 어떤 일 제정 리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할 범주가 아닌데 그건 정부 시책으로 선택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5년전에 한번 그런 사항을 어업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양성화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것을 매년 해버린다든지 5년마다 있다든지 그런 것이 예견되거나 너무 적극성을 띠게 되면은 실지 부정어업선은 계속 그 수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거나 건의 할 시안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고흥군에 200여척의 무 등록 어선을 계속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부적절한 조치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부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짓거리를 자꾸 합리화 시켜주면은 더 법을 어기는, 법 자체가 존재가치를 잃는 시기가 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자연히 없어질 수 있도록 강경히 단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무 등록 어선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기를 잡을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 등록 어선을 사용할 때도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 있다 하면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조를 할텐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한가지 고기를 잡았을때 무 등록 어선이니까 등록 어선도 고기를 불법으로 잡으면은 마찬가지고 다만 유류를 지원 못받기 때문에 그것만 한가지 어민들이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는게 그건데 그렇다고해서 계속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제재조치도 없이 무 등록 만 계속 돼있다 하면은 그거 생각해볼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짓는 것도 어선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허가없이 배를 짓는 조선소도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어가고 허가나 면허없이 이행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3단계로 차단을 한다는 법적인 제도가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발생하는 것을 주기적을 ㅗ조사해서 어민권익보호 차원에서 합리화 시켜주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화하는 쪽이 더 법익 이나 국익에는 반합니다.

예. 앞으로 전혀 등록 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산과장, 장시간 답변하니라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답변 아니예요. 화학염산 유기산 문제, 내가 가능하면은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금후 우리 고흥의 재정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수산과장이 그 부분에 전문 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긴데요. 완전히 우리 고흥연안에 생태계가 파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무기화학산을 이대로 쓸 때에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유기산으로서 화학염산의 대체품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민한테 실망을 줬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장래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산을 지금 개발해서 내고있는 회사가 아까 6개 회사라 그랬는데 이 6개 회사의 제품 가운데에 불량품이 몇 개고 우리 어민들이 환영하는 유기산은 몇가지인가 하는 것을 금후 조사하고 동시에 그 질이 떨어져서 어민에게 불이익을 끼쳤던 그 유기산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개 를 해서 그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줘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익이 우선될 ��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저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우리가 못쓸 유기산을 써가지고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행정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행정의 불신이 증폭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성의 까지는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오해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언론플레이를 해서 어민들이 “아, 행정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금후 화학염산을 제동시키고 유기산을 발전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연안의 생태계를 자원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우리 수산과장한테 권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장 , 부의장 과 사회 교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주요 업무 보고 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성과와 반성, ’96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95성과와 반성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 조림은 적재적소에 척저한 지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2% 높은 89.4%인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임업 전문 작업단에 의한 사업 정착토록 지도하였고, UR 대응품목인 후박나무는 58천본을 양묘해서 금춘기에 지금 식재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칠나무는 ‘95년도에 파종을 해서 약 4천본의 묘목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취약지 논.밭두렁 사전소각 등 산불발생 면적 및 건수가 ‘94년도에 비해서 90%가 감소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와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 15km를 시설하였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저희들 황칠나무 묘목의 계획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노약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는 등으로 노약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 허가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불법행위 가 발생, 10명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96년 업무계획의 여건과 방향은 다음에 보고 드리는 단위사업에 보고사항 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가뭄으로 인하여 조림목의 활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서 조기착수,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도 1주일 앞당겨 착수해서 묘목 621천본중 타 시.군에서 수송해야할 묘목 55만본을 기 수송 완료하였고, 3월 9일 현재 211ha 조림계획중 80ha를 식재해서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2일까지는 조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심은 나무 생장촉진과 임목 형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풀베기사업은 조림목이 잡관목으로부터 피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림 후 3년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덩굴 제거사업은 조림지나 천연림지에 칡덩굴 등을 제거하여 피압을 막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조림해서 풀베기 3년간 실시하고 그 다음에 5년후부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인공조림지가 아닌 천연 활엽수림에 우 세목 , 준우 세목 을 존치하고 너무 커서 주변 입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폭목, 열 세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천연림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이 50ha, 어린나무가꾸기가 끝난 임지에 목적수종을 가꾸기 위해서 실시하는 무육간별사업은 총 925ha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실시해서 12우러까지 사업벼로 시기별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팔영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년간 15억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까지는 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순환로라든가 등산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등을 시설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물놀이터를 시공중에 있으며, 공정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 185백만원의 사업비로 성인용 물놀이터 및 관리사, 물놀이터 주변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보완사업이 끝나면 휴양림 사용료 를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 관리인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사람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라든가 하는 시기가 오면은 소요인력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집약지역인 현대화 시설 재배를 통한 표고버섯 전업농으로 육성,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계절별 노지재배에서 연중 생산 시설 재매 방식으로, 그리고 또 톱밥 균상재배 시설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규모 4,000m2의 재배사를 사업비 88백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하게 되며, 사업대상자는 표고재배자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산림임지 조사입니다. 지금 산림이 보전위주로 편성된 산지이용 체계를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산지이용에 따른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당초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분류하고, 준보전임지는 산업임지로 재편해서 산림에 대한 보존과 개발대상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중복투자 에방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산업임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토지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1차년도인 금년에는 고흥 포두면의 7,776ha의 산림을 조사 완료하고 ‘99년도까지 본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33개소에 보호수 36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명천부락 앞 방풍림으로 되어 있는 이팝나무림이라든가 하는 이 방품림 1개소가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줄기가 동공이 생겼다든가 가지가 부러지고 썩은나무 등의 외과 수술을 수술대상목은 저희 관내에서 시급한 것이 3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이 1주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 이 이것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계획토록 하겠고 금년도에 5월중에 수술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 사업은 고흥읍 등암리 등 8개소에 15km을 시공하고, 보수사업 5km는 기 시설된 임도를 조사해서 추후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400ha,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등 총 520ha를 해충별로 시기별로 방제방법별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조기발견, 초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에는 군.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가 용이한 지역 9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천등산 등 산불취약지 9개소에 대한 입산통제와 6개소 대한 등산로를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7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키 위해서 취약지 논.밭두렁 총연장 2,690km를 소 각하 였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총 165대에 6,266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산불발생시 군.읍면 직원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화에 따르 준비사항으로는 헬기 급수장소 지정관리와 진화장비의 점검·정비 및 초동진화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18명을 청내에 비상대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를 활용 귀가 싫도록 방송 토록 하고, 반상회 각종 회의시 홍보물 설치, 특히 노인들을 찾아 산불을 내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 귀중한 산림자원을 소실케 하였음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8페이지, 산림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허가지 및 각종 시업지는 산림 보호책임 당당제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사고 는 신속 엄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지난해까지 42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63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조기정착토록 이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야생조수의 보호증식 사업은 주료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행위 단속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기총에 의한 포획행위가 은밀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 추기부터는 우리도가 순환수립장이 될것이므로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활용과 야생조수 종류별 밀도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등을 수집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푸른산 사랑운동은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산림내 취사 관행 과 쓰레기버리기 행위등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보전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유림 관리사업중 군유림은 180필지 3,658ha, 도유림은 14필지에 1,675ha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된 재산에 대한 목적사업 추진여부와 여타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공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채석허가지 관리입니다. 현재 사유림내에 22 건의 토석 채취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위법 부당 행위가 없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고 채석 허가지에 대한 채석 타당성 평가제에 의하여 무분별한 허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박나무 및 황칠나무 증식사업중 후박나무는 지난해 양묘 59천본을 해서 금춘기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칠나무는 지난해에 파종해서 약 4천본을 양묘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황칠나무와 동백나무에 대한 보호증식을 위하여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5월중이면은 이 2개 수종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 가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군에서도 황칠나무 재배에 대한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질의 가 아닙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오히려 산불을 내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의원 님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번 회기 는 군정 보고 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찌 보면은 군정 질문 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질의 와 질문 의 한계를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금년도 금번 회기 는 우리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받고, 받는 자리에서 혹시 군정의 방향이 잘못됐다 한다면 방법이나 방향을 개선토록 촉구를 하고 우리 의회의 뜻이 받아들여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얼만큼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감사 도 할 수 있고,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나 보고 를 받고 방향이나 방법이 혹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개선해 주도록 말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의 의견을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질의 하십시오.

144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 대용 수출전략 품목이라 해가지고 후박나무하고 황칠나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불법산림 형질변경 근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면은 10여년 전부터 과수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지원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력으로 해서 과수원을 조성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토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산림복구비와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이런 것은 저 생각으로는 많지를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민선 군수 , 군의회 가 이렇게 군살림을 맡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군수 하고 의원 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벌과금을 물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사전에 대비책은 없었는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벌금을 물고 이것을 원상복구, 말 하자 면 회복을 시키게 이렇게 해서 주민 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불이 나면은 공무원하고 군인들 또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보면은 아주 축소해서 보고 가 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과감하게, 불을 낸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가지고 만만한 공무원, 군인들, 또 소방서 직원을 이러고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홍보니 책자니 유인물로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저는 고향이 산밑에서 살기 때문에 강력히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후박나무의 경제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 후박나부, 황칠나무, 동백나무, 비파 등 10개 품목을 UR 대응품목이다 선정을 해서 특수작목으로 해서 보호 또는 증식사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성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후박나무가 남해안에만 있고 또 장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약재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이쪽에 있는 이것을 희귀수종으로 판단하고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이것을 따져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낳매안지방에 맞는 수종으로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한약재로 쓰이고 같은 수종을 심는다고 한다면은 적지에는 후박나무를 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연구결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놓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입수를 해서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림 형질 변경 근절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장 의원 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4년도 말경부터 저희 관내에 농지불법전용이라든가 산림의 무분별한 산림훼손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얘기가 되고, 또 당시에 군수 님들도 이건 조금 단속을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4월까지 해서 쭉 저희들이 불법훼손행위를 단속을 해서 선거 가 있고 그래서 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순천지청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주로 묘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전에 손으로 묘지를 쓸적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장비가 있는 김에 보통 최하가 묘지 한 기당 9평을 제외하고 20평을 초과한 것에서 400평까지가 있습니다. 묘지 한 기를 쓰기 위해서 400평의 산림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사방군데가 붉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중장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해 여름에 떼가 살고 풀이 살고 그래서 덮어질텐데 장비로 두껑누 깊이로 파고 흐트러버렸기 때문에 풀뿌리도 없고 씨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휘를 받고 보니까 100평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그 이상만 입건을 할려고 했는데 당시에 허세진 검사가 우리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훼손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해서 전원 입건토록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것을 저희들이 많은 필지를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죽네 사네 하면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약 15건인가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방법이 없데요. 저희들은 가서 좀 사정을 해 보고 …

몇명이나 지금 벌금을 물었습니까?

60명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복구비는 면적에 따라서 복구하면은 매입하고 해주면은 바로 내드리겠고, 또 그 다음에 400평을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선 9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전부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심어지면은 바로 내드리도록 저희들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도 했고 개별적으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산불 자꾸 나서 피해가 늘어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영남에 있는 산불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외부사람들이 타지역 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온 것이 저희들 생각과 좀 못미쳐서 재조사를 하고 해서 전면적을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나서 경황이 없을 때는 면적파악이 안됐다 할지라도 사후에 조사한데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면을 갖다 놓고 면적 산출에는 크게 차공가 없이 조사돼서 송치를 하고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작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피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빠짐이 없이 조사해서 내년도 또 금년도에 복구조림이 들어간 것은 들어갑니다마는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불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주민 들이 불을 안꺼요 안꺼.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주민 들이 안끕니다 안꺼. 그래서 이것을 산밑에 산 사람들은 아주 산에 대한 애착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금 구례 같은데는 듣는 이야기로는 산에 불이 났다 하면 전부 올라간답니다 주민 들이. 공무원들 앞에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 들이 안올라가요. 산에 안올라갑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장흥 같은데서는 표고가 있고 그래서 불을 안냅니다. 표고밭에 불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을 대단히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안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 산에 아까 말씀대로 애착을 가지고 산에서 소득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산을 아끼고 할텐데 저희들도 지금 산림청에서도 산에서 소득이 나오도록 소득품목, 단기 소득품목을 개발하고 권장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연구하고 해서 권장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몇가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임지가 지나치게 묶어져 있어요. 도저히 활용을 할래야 이것은 경제수림이요, 이것을 보안림이요, 이것을 뭐 수자원 보호림이요, 이건 도저히 활용을 할려고 하면은 손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약간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 고흥은 아�V로 관광자우너을 확보하기 위해서래도 그것이 행정측면에서 우선 골을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 에 부응하고 4차산업의 한 요람으로 키워나갈려고 하는 고흥군정의 목표를 위해서도 말이죠 이게 조속히 풀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묶어져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연보호림문제, 지금 보호받아야될 노거수들이 벌써 병이 들어서 하얗게 가지마다 덮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버린 다음에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지금부터 500년이나 800년전에 우리 조상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배고픔을 달래가면서 심어놓은 나무를 과학문명 시대에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죽여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대한 예산 이 쥐꼬리만하게 서있다고 할지라도 병들어 가고 있는거 살려놓아라 그말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고흥 다른데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남계리 봉황천 앞에 있는 나무들은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거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임지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 이 임도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도문제는 단순한 임도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는 그 수십년을 키워낸 수종을 모두 화마에서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임도가 우리 고흥에 있어서는 둘도 없는 관광지로서 그 자원이 된다고 하는걸 우리가 다같이 명심하면서 이 군도는 단기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기사업 그리고 적어도 재정 자립의 확보, 그리고 주민 이 지금 생 각하 고 있는 휴식시설의 해결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달라하는 주문 입니다. 지금 산불 피해면적이 우리 고흥에 얼마나 되고 그 산불피해가 나있는 피해지역에 식재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수종은 무엇을 심었고 식재된 주수는 대개 얼마나 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얼마인가 이것을 서면으로서 제출 해 주시고, 시간이 늦어서 자꾸 독촉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후박나무 식재총수는 현재까지 얼마고, 지금 현재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금후 용도는 또 수요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말 하자 면 유자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묻는 말입니다. 황칠나무,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산불하고 후박, 황칠은 서면하고 그 앞에…

서면으로,

예, 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노거수 보호림 문제는 지금 당장에 시행 해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의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후박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분이 많이 해서 약간 생략할랍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1년을 내다 보고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 보고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길래 아까 장귀석 의원 님이 질의 할 때 아직 경제성에 대해서 조사를 앙ㄴ해봤다고 했는데 사실 후박나무뿐 아니라 다른 수종이라도 경제성을 잘 생 각하 셔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임도문제가 나와서 지금 사실상 임도를 개인이 낼려면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임도를 낼 때는 무슨 절차 없죠?

임도를 낼려면은 저희들이 산림훼손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를 저희들이, 설계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한 것도?

예. 임의로 해가지고 그냥 딸딸이가 지나가게 한다든가 경운기만 대개 지나가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계쏙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임도가 아니고, 와서 상의해서 보면 “저 묘지까지 한 200m를 바로 올라가게 할란다” 보면 경사가 너무 급해요. 금년도에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면 비오면 금방 거기가 패이고 사태가 날 지경인데 “바로 직선으로 이리 해버릴란다. 허가 좀 해주라”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올라갈라면은 이리 계속 항구적으로 이용하도록 임도의 경사도를 낮춰서 쭉 돌다보면은 온 낯바닥에 코 천지라고 이 산 버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바로 이용을 하도록 한것도 당연일란지 모르지만은 산을 버려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렇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로 묘지에 간다고 “조그만하게 한 2m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긁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임도는 1급임도와 2급임도가 있는데 2급임도는 노폭이 4m입니다. 그래서 4m로 해서 경사도 10% 이하로 떨쳐라, 이 거리가 100m면 최종 높이는 쭉 놨을 때에 10이하고 9m나 8m로 아주 완만한 경사가 되게 도로를 내줘야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이용을 할텐데 자기 생각대로만 낼란다 그러고 와서 보면 설명을 하면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타당하게 됐다고 하명는 저희들이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임도를 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임도 내주도록 기달리려면은 한정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면 뿐 아니라 거의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우리돈으로 내겠다 이말이예요. 임도를. 그러면은 그 절차가 간소화 되야지 아까 말한대로 산림훼선허가 내라, 설계서 내라 이래버리면 머리가 아프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돈들여서 길낼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설계하고 산림훼손허가 내고?

훼손허가에는 다음에 거기 설계에가 반영이 다 되니까 절개지라든가 성토지에 대한 복구문제는 전부 설계에 반영되버리니까 별도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말씀대로 국토의 보존을 위해서 또 앞으로 계속적인 항구적인 임도의 이용을 위해서 임도 같은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하자 그 말씀이죠.

아, 그러면 임도 같은 임도만 되면은 여기서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긴 과연 임도로 필요하겠다 그럴 경우는 빨리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5km를 신설한 계획으로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쏙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 52km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군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52km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까지는 도평군이 1ha당 1m가 못나가 있습니다. 다른 일본 같으면 10m, 서독 같은데는 30m랍니다. 평균 전체 임야면적으로 해보면.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박나무 식재지가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심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 나눠줍니까?

집단적으로 심어집니다. 개인이 심어도 집단적으로 심어집니다. 보조사업 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말이죠, 개인들한테 경제성이 있다면은 요새 우리 감나무, 유자나무 밭언덕에 심는 것 같이 땅이 없는 사람도 자기 언덕에다가 빈땅을 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식재계획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살리도록 심어야 하니까, 또 심을 장소에 심어야 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심을 장소를 꼭 지정을 안하더라도 자기 전답가에 심으면 안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추진상, 자 동일면 어느 리 그러면 어느 리 그 지역에 대체적으로 집단화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일일이 열개, 스무개를 전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면은 거론하지 말구요.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자원, 자원 하면서도 까딱 잘못하면은 산림자원은 아무 것도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 산림자원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말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 임야 총면적이 46,652ha로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공유림이 16%, 사유림이 84%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우리 국.공유림 16%중에 경제수림과 비경제수림을 나눠 본다 고 하면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유림의 약 800ha가 분수림으로 설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성관리소에서 지금 산 있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은 내산도 네산도 아니고 동네산으로 지금 거의다 그전부터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그래서 우리 사유림보다도 나무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화 신호, 가화 개인 대부림 같은 이런데는 상당히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약 800ha 정도가 나무가 괜찮고 나머지는 그대로 관리를 못한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은 전체적으로 봉래 예내리 같은데서는 삼나무 편백 수형목이라고 제일 좋응ㄴ 거기에서 종자를 받도록 지정된 그런 삼나무 편백림이 약 10ha가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로 활엽수도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도유림은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팔영산에 있는 한솔 제지 의 대부림 이런데, 지금 아직 묘령림입니다마는 심어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머지 않아 성림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지금 부재 및 영세 산주들이 조림을 기피한다고 아까 보고 서에 나와 있어요. 산주들이 왜 식수를 회피 하겠습니까? 투자한만큼 소득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황칠나무, 후박나무가 또 나옵니다마는 UR 대응품목이라고 했는데 후박나무나 황칠은 몇 년정도 돼야 수확이 가능하죠?

후박나무는 지금 저희들이 수령이 오래 될 수록 수피가 두꺼울수록 약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목만한걸 벗겨도 벗기겠지만은 이제 몰래 벗겨간데는 크고 작은 것 없이 막 벗겨갑니다. 그러나 수령이 오래돼서 수피가 두꺼우면 약효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되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약 15년생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황칠나무는 칠은 10년생 이상이 되야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전번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중간 보고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황칠나무라도 종류에 따라서 또 수액이 많이 나오는게 있고 안나오는게 있고 서있는 땅에 따라서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드만요. 그래서 이 황칠나무도 완도라든가 여기 서있는 황칠나무 종류를 구별을 해서 그중에서 칠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선정을 해서 양묘를 해서 권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나온걸 봤습니다. 지금 꼭 한가지로만 단정할 수 없는데 한 10년생 이상이 되야 칠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 후박은 껍질을 쓰고 황칠은 수액을 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황칠은 한번 수확해 버리면 끝입니까?

아니죠, 수액만 벗기니까…

아니, 저 후박.

후박은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깁니다. 완전히 돌려서 저 위에까지 벗겨버리면 죽어버리고 4분의 1씩 안그러면은 5분의 1씩 중간중간 해서 쭉 벗겨주면은 옆에 다시 수피가 차고, 찬뒤에 또 안벗긴데를 그 다음에 한다든가 그 다음년에 벗긴다든가 해서 쭉 돌아가면서 벗기는데 100주가 있어야 10년간 10주씩 싹 죽여버리고 벗기나, 안그러면 10분의 1씩 나무 하나에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쭉 벗겨 돌아간다고 하면은 연간 10분의 1씩 채취한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 벗깁니다.

예. 두가지 다 연중수확을 한다니까 그럽니다마는 황칠은 지금 육묘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가넹 우리군에 자연적으로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걸 보면 우리군하고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2가지 품목도 좋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웃에 구례군에 군청을 비롯해서 공공단체 나 아뭏든 이 기관이 업무를 추진을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이 고로쇠액 때문에 전국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전부 진짜 고로쇠 좀 구해주라는 전화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즐거운 비명이겠지만은 또 고로쇠나무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식재해놓으면 연중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심어 놓으면 방금 황칠이나 후박도 평생 수확하겠습니다마는 이 고로쇠도 우리군하고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드린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림에서 산주들이 식재를 기피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국.공유림이라도 먼저 식재를 해서 소득과 연결이 됐을때는 어째서 개인 산주들이 나무를 식재를 안하겠어요. 돈 들여가면서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지리산만 명산이 아닙니다. 지금 구례에서는 지리산 약수라고 해서 고로쇠물을 팔아 먹는데 우리군에도 지리산 이름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명산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하다못해 팔영산을 비롯해서 아주 명산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 오면 관광수입 될것이고 고로쇠물이 지금 한말에 45,000원 하대요. 없어서 못먹고.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제 그것도, 우리한테 어떤게 있냐 하면은 지금 판단에 구례보다는 아마 봄이 한 열흘정도는 빨리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가가치를 낼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어차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지금 고로쇠나무도 우리군 세수에 앞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들어 본다 면 제주에 비자림을 가서 보니까 누구나 다 주워올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단 50%는 내놓고 갑니다. 지금 북제주군에가 비자림에 가보니까 나머지 반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현실가를 돈을 현금을 내놓고 가져갑니다. 그 수익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군도 앞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다 했을 때는 이것 심어놓으면은 농한기에 우리 주민 들 소득올려서 좋고 우리군 세수확보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이 고로쇠도 장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봅니다. 또, 두번째입니다. 지금 팔영산 휴양림에 방갈로 있죠? 그거 지금 돈 받고 임대해 줍니까?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돈 안받습니다.

안받습니까?

크게 빌려주고 그러진 않구요.

아니 그래서 한푼이라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군도 고흥군이라는 간판을 걸고 출범한 대회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왕에 이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용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거니 또 연구해보겠니 하지 말고 이걸 꼭 해내야겠다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쇠 문제는 주민 여러분들도 말씀이 많았고 또 뜻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로쇠 문제, 좀 식재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기사업으로 해서 도에 약10ha의 물량이 돈이 있다고 그래서 심을 수 있는, 10ha를 심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담당계장이 우리군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고로쇠나무는 가을에 주도록 지원요청을 해놨고, 또 저희들이 지금 팔영산 휴양림에도 고로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지금 고로쇠나무는 해발 100m이상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야 물이 잘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는 해발 100m가 안되도 거기가 나무가 있고 또 상당히 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당면업무인 조림사업하고 이 산불이 끝나면은 우리 팔영산, 천등산, 적대봉 등 큰산에 대한 고로쇠 분포상황을 조사를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고로쇠나무가 지금 긴고로쇠, 털고로쇠, 왕고로쇠, 산고로쇠, 집게고로쇠, 붉은고로쇠 6개가 있습니다.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구례나 광양에서 어떤 고로쇠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가 이것도 파악을 하고 해서 저희 자원조사를 해서 이것을 믹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서있는 지금 우리 기후와 풍토에 어느정도 맞으니까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종을 갖다 심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분포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에 저희 기후토질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전문 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요. 그리고 아까 팔영산 휴양림 문제는 저희들이 단 이용한다고 하면은 산막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 받는 이용료는 그렇고 해서 이번에 물놀이터가 끝나면 시설이용료로 해서 시설 사용료 를 받겠습니다. 지금 5개 군에 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받았고 또 도에서 같이 형평에 맞는 그런 사용료 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표고재배사에 시설이 있고, 방침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8백만원에서 자부담이 35백만원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스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신청 자격이 표고재배사 및 단체에 지원 그랬고요, 우선순위에서 생산자 조직에 우선 자원,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그랬는데 현재 군내에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런 큰 범위를 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표고재배자가 지난 해에 14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2.8톤 수확을 했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약 8천만원 수익을 올렸드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시설을 확장을 하고 더 투자를 해서 한다거나 안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해서 한다거나 안그러면 독립가라든가 임업후계자가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 을 한다면 거기에서, 저희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면은 어디서 주로 크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남, 그 다음에 점암, 포두 이렇게 주로 표고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치중한다면 신규계획은 세워본 일 없어요?

신규는 저희들이 표고재배는 재배자목을 지난해 12월까지나 별채를 해서 그것을 토막을 쳐서 어느정도 말렸다가 금년 봄에 내일 모레 4월에나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자목을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한번 지시를 한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4명을 초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 250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 나무를 얘 기한 겁니까? 어느 면 나무를? 그 품명은 무슨 품명입니까 나무명에?

이것이 대서 남양마을 것하고 도화 고당마을 것하고 그렇게 하고 한주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 3개소에 상당히 동공이 크고 손질을 해야할 그런 대상목이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급한 것부터 한주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년, 600년된 나무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잘 모르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개소에 36주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적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한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놔서 거길 넣을려면 넣고 말려면 말고 그런데 그냥 개소별로 해서 33개소에 36주입니다. 예전엔 한 80개소를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가치도 없는 나무를 관리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금 33개소 36주 그 다음에 명천마을 같은데 보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나무가 실지 수명이 시급한 단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피셔서 시급한 주부터 찾아서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산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조가 면단위에 가면 편성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요원이나 또 면 산업과 직원들이 산꼭대기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입구에서, 산 입구에서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때 조기에 발견이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안그렇습니까? 조기에 발견이 되야 되겠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초소 같은 것이 없어서 가만보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차량으로 순회를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잔뜩 추우니까 움츠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따뜻하고 바람 안닿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소같은 것이나 조기에 발견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우리 과장님 생 각하 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관내에 9개 초소를 올렸습니다. 9개소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주월산하고 저뒤에 천등산하고 장계산 이렇게 초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동이 왔습니다. FRP로 해서 사방군데 유리가 달려서 들어가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마는 한동에 200만원인데 200만원짜리 한동이 왔스니다. 이건 제일 효과적이다, 여기서 감시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개소부터 해서 점차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이 좀 확보가 되든지 또 예산 이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제 생각은 하루에 그냥 해버리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좋다 하는데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산불이야기 하는데요 산불은 실은 우리가 원인을 압시다. 우리 지방사람들 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서울사람들 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사람들은 경원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 대책하는데 나는 절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채석허가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2건 그랬는데 이게 전부 수출돌 국내산인 채석장이죠?

채석, 이건 전부 사유림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유림인데 수출하고 국내 시판용이죠?

예, 이 허가는 수출용도 있고 잡석도 있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도 있고 그래서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은 22건인데 한사람이 2건씩 겸한데도 있습니까, 허가가?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가진 자들이 전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여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허가해준 22건이 화강암이 10개소, 잡석이 4개소, 토석채취…

아니, 그런건 놔둬버리고 22건을 말 하자 면은 본 의원 이규홍이가 허가를 냈으면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객지사람 누구한테다 주고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통계 있어요?

아니 사유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경영하죠?

자기 산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길래, 그럼 한번 뒤에 조사를 해봅시다.

예.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식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반성,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목표와 방향,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이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본 기본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밑에 두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차량은 10,365 대가 등록 되어 ‘94년말보다 2,300여 대가 더 증가한 추 세입 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의 생활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다수민원 처리 부서 로서 석유, 가스, 열관리 시공 등 민원을 성실히 처리하여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마는 특히 관내에 8개면 20개 노선에 도서, 벽지 노선버스를 운영하여 주 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관내 주유소 및 가스취급업소 등 68개소의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동절기와 하절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통한 대형 사고 를 예방하였으며,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하여 유급물가조사요원을 통한 물가동향을 분석 기습적인 물가인상 요인은 사전 차단, 서민가계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자녀 등 218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104명에게 안정적인 취업제공으로 자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9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하였던 점으로는 우리군 지역 도로, 항만 등 기 간사 업이 취약하여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가 곤란하였는 바,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청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주유소, 가스취급시설의 안전점검 및 도서 자가발전소 건설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화공직열 전문 인력을 확보 안전 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로는 지방화시대의 안전정착을 위한 기초지역 경제권 형성, 고부가 가치상품 생산업체 유치 지원, 주민 편의위주 운수행정 구현을 주요업무 추진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262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통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경제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수산물 등 생산납품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 산업구조를 수산물 가공업체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우리군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특화산업 중 심의 고부가 가치상품 생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을 확충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석유, 가스, 전기사용시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군, 소방서, 가스 및 안전공사 등과 협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로 인한 대형 사고 를 예방 하도록 하겠으며, 가드레일,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시설 개보수와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도로 교통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운전자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자동차 대중화 사업에 걸맞는 선진 운수행정을 적극 추진,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 저소득 계층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국가기능자격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으로 자활기반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기술 인력과 노동 시장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 가예산 을 투입 실시하는 직업 훈련입니다. ‘96년도에는 노동부장관이 입증하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훈련대상자 262명을 선발, 올 2월 1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위탁 훈련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서 주요 훈련직종은 굴삭기운전, 미용,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등입니다. 아울러 위탁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훈련자 모두가 국가기능자격을 취득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고흥읍 시장 시설현대와 사업입니다. 1915년 3월 15일 개설된 고흥읍 시장 은 하천변 저지대에 개설되어 상습적인 침수와 화재 취약요인 등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유통 물류비 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302천여만원을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 6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국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 외곽지역으로 이설하고 어물 시장 을 정비하였습니다. 2,500m2 규모의 현대식 시장 건물과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투자가 어렵고 상인의 영세관계로 민자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5년도 재정 형편상 지원불가하다는 통지 가 있었고 국비 6억원 등 내무부에 지원 요청하였는바 예산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96년 현재 우리군에 등록 된 공장수는 79개 업체이며 여기에 고용된 종업원수는 832명으로 연간 노임 832백만원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265천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3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7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 등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할 신규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가공미역의 대일수출과 기업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제 실시와 중소기업청 발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이 기대되므로 ‘96년도에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 연금 1억원중 5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도서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제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민에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서 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어촌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5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산도, 득량도, 상·하화도에 내연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산도와 득량도에 45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50kW 발전기 3기와 100kW 발전기 3기를 가동 225가구 731명의 도서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류 취급시설인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로 화재 등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내 주유소 36개소와 석유판매소 42개소 등 78개소의 유류 취급시설에 대하여 군, 소방서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며 위험물 취급업무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허가기준 준수와 정량거래 및 불량 유류 취급과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대군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 관리입니다.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준다는 이유로 최근들어 가스사용 가구가 보편화 되었으나 가스취급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해 대형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런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가스판매 및 취급업소 34개소에 대한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선 보완토록 조치하며, 유선방송 ,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가스 안전사용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안전 사고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등과 협동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우리지역에선 단 한 건의 가스 사고 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부정거래 단속입니다. 일상생활의 계측에 기초가 되고 있는 판수동 및 전자식 지시저울 등 질량계 8종 및 미터기 등 부피계 2종에 대하여 ‘96년 4월중에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수리 가능 계량기에 대해서는 위탁 수리 의뢰하고, 수리 불가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파괴 조치하는 등 합격을 필한 계량기만을 계량 측정기구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280대의 택시 미터기에 대하여는 5월중에 주행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허용공차 초과여부 및 미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부정계량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위주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에 영업용으로 등록 된 버스 124대와 택시 280대 및 화물차 308대 등 722대의 영업용 차량과 70여개의 운수업체에 대하여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주민 교통불편 사항과 부당 한 사실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하는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 위주 운수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관내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 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세에서 지원한 공용버스 4대를 금산면, 영남면 등 8개면 20개 노선에 운행하여 도서벽지 지역주 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함과 동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 사고 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무적, 도난차량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하며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한 군 세외수입 증대 및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산작업을 통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신규 등록 , 이전, 말소, 변경 등 차량관리 업무와 차량안전도 확보를 위한 검사, 구조변경, 책임보험 관리 업무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이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전산관리로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과태료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군 세입 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변조 번호판 부착차량을 방지하고 번호판 식별도 향상을 위하여 신규 등록 차량과 성�랠� 자동차에 대하여는 올 1월 1일부터 이전 변경사유 차량에 대하여도 98년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토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주차장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차량증가율은 연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응나 차량을 주차시킬 주차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현재 차량보유대비 30%밖에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흥읍은 우리군 보유차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공서 밀집지역은 직원차량만으로도 기 설치된 주차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상가와 식당 밀집지역에서 상품매매 차량과 식당 이용차량 등이 비좁은 2차선 도로를 점용하여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시설부지가 없어 신규주차장 시설이 불가하고 하천 복개를 통한 주차장 시설이 홍수피해와 침수우려로 주민 이 반대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 및 하천 복개 주차장 확충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보차도 주차장 시설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흥읍 서울식당에서 운암수퍼까지 등 5개구간에 760m에 160 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차도의 외부분과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일컫는 보차도 주차장을 사업비 21,583천원을 투자하여 올 6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차도 주차장 시설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 구역 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95년도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풍양면 상림리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내에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로 인하여 예산 을 낭비하였고 관리사무소를 유자영농조합 사무실로 무단사용토록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원인을 규명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면 상림리에 조성된 풍양농공단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9년 12월 20일부터 ’90년 12월 15일까지 1년여에 걸쳐 보조금 764백만원과 융자금 627백만원 등 총 1,39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4,696m2의 규모로 조성 39천여 m2를 분양하고 도로, 구거등 15천여 m2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54ㅐ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1개단지는 현재까지 비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하수 개발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구 소공원에 ‘89년 12월 26일부터 ’90년 11월 29일까지 72백만원의 사업비로 입주업체가 일 250톤의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석재가공공장에서 일일 400톤의 용수가 필요로 하여 2차로 ‘90년 9월 7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61,193천원의 사업비로 풍양면 율치리 삼신마을에 일일 250톤 채수량의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삼신마을 개인소유 우물이 마른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2차로 개발한 지하수에서 취수를 중단 하자 입주한 업체에서는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시공자의 승낙 이나 타협 없이 공장별로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2차로 개발한 지하수 취수중단에 따라 입주업체 용수공급을 위하여 풍양중학교 위에 책정비를 자체부담하고, 농업진흥공사 자체부담입니다. 3차로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715만원의 사업비로 배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배관을 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기 자기업체에서 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여기서 공급해주고자한 3개의 물은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현황으로는 농공단지에 건축된 관리사무소는 65천m2 미만의 농공단지는 도지사 가 건축면적을 결정 하여 공동이용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간 인 ‘89년 12월 20일부터 ’90년 12월 15일까지 86,095천원의 사업비로 3,381m2의 부지에 123m2 건평 규모의 2층건물로 시설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3차에 걸쳐 개발한 지하수는 준공되었으나 입주업체에서는 전기료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 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용수공급 목적으로 개발된 3개공의 지하수는 생활용수 빛 한해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현상태에서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고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전체가 하나같이 군 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매일 같이 반복되는 민원을 척결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명쾌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지역에서 각 유류업소, 또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년에 예를 들어서 조사나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업소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는 정기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 소방서, 가스안전관리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정기검사를 하구요, 그 외에는 수시로 검사를 하는데 유류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가스는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공급소가 소비처를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해서 소비처는가습공급처가 안전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민 들 얘기 듣는 바로는요.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도 그 함량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류업소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드럼통에다 해서 갖다주는 이 과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 걸로 많은 과정을 제가 주민 들에게 듣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인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조사과정을 광범위하게 수시로 각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과장께서 앞으로 지난번보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좋은 방안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류함량에 관한 것은 지금 저히들에게 계기가 있습니다. 20루트짜리 계기가 있어서 유류판매소나 주유소에서 갖고 있는 탱크로리는 탱크로리 눈금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럼통에 담아서 다니는 것은 거기서 조그마한 통을 같이 병행해서 싣고 다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가스는 가스주입소가 동강에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에 가서 함량조사를 하는데 이 업무자체가 모두다 개개인의 가정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양심없는 업주가 가끔 끼어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과장, 작년 1995년 7월달에 내가 이부분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질의 를 했어요. 가스안전관계.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ㅇ을 점검할만한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공직이 하나 있어야 되구요, 화공직은 없습니다마는 가스누출 점검기계는 사왔습니다.

그것은 봉사를 보고 밤이 있고 낮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참 우스운 생각 아니예요. 봉사를 보고 물어보세요. 낮이 있는가, 밤이 있는가. 그걸 갖다놓고 사용할지를 모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맨날 봐서 뭐합니까? 안그래요?

그 기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한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 적으로 판단이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적어도 12만 군민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생활필수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유종식 과장이 착실하고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할려고 할지라도 언제 터질지를 압니까 이 사고 가.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돼 있는 것은 과장님이 힘이 없어 그런겁니까 말 하자 면 돈이 없어 그런겁니까? 윗분들 설득을 못해서 그럽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윗분들하고 얘기해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몫이라 그말입니다.

이야기는 다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가스공급처가 그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건 이건 행정이 말이야,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5리를 벌기위해 10리를 걸어가는게 상인의 생각인데 이사람들이 자기 손해볼짓 하려고 하겠습니까? 딱 문제가 터진 다음에 “어, 그거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일단은 공방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검, 정말로 우리 수용가, 바로 군민 아닙니까? 이 군민을 위함에 있어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이 제대로 공급처, 돈 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재점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과장을 책임추궁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니 유과장이 가스에 대해서 배운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느껴줘야지 앞으로 불행한 군 민의 , 말 하자 면은 화재로부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책임감을 가져 주세 요. 이건 언제까지 어떻게 할려는지 그걸 정확하게 예산 당부하고 의논을 해서 조처를 해 주세 요.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흥에 차량이 교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사거리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차표를 팔고 사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도로 법규 상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묵인하고 있는가? 또 묵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어떤 규칙 이나 말 하자 면은 법에 근거를 한것인가?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거 고쳐야지요?

차량이 통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거리에. 아니, 네거리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냐, 매표소를 설치할 수 있냐, 그말이예요. 할 수 있습니까?

네거리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게 있다면은 찾아 시정하라 그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얘기를 한김에 조금 더 해야죠. 지금 우리 고흥은 물이 제일 급합니다마는 차타고 와서 댈곳 없는 것도 미상불 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안 을 여러 가지 냈네요.「차도의 외부분에 인도에 걸쳐 주차장을 시설한다, 보도블럭 시설공사 병행해 추진 설비, 또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주차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그랬는데 군이 지금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군청 앞에서 저 건너편 무슨 수퍼, 내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임군 대서소 앞에. 법무사무소 앞에 그 건너에. 그전에 민자당인가 민정당인가 당사 밑으로 해서 거기 보면은 저리 해서 우리 밥먹으러 다니는 해태식당 있는데 그 부근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삼각형으로 철골물을 갖다가 그 사이를 메꿔놨는데 거기에 가서 차가 걸쳐 세워놓은 것을 보고 고흥약방에서부터 고흥중학교까지 보도를 절반쯤 차도로 들쳐서 거기를 다시 블록을 깔아서 해놓은데 가서 차를 대놓은 것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이쪽에 걸쳐, 지금 가서 당장 해보세요. 이쪽에 걸쳐 놓은 것은 보도로 올라가서 걸쳐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껴놨어요 전부가. 그런데 저쪽에 보도를 절반 깎아내서 차도로 만든 말 하자 면 인도를 좁힌 지역은 전부다 인도 절반이상을 걸쳐놔 버리니까 차도가 그대로 확보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차도 측면보도에다가 걸쳐 세워놓으니까 그게 완전히 교통난이 해소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경찰청장이 주차시설을 말 하자 면 보도지구를 해제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금지 구역 입니다.

금지 구역 을 해제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런 말 하자 면 문제가 나온것인가?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일을. 우리 하는 일이 정정당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 경찰행정도 있습니다. 옛날 행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자치행정 이예요.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이 문제에 간섭을 해야 돼요. 그게 있을 수가, 만약에 간섭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부당 한 간섭이예요. 협조를 의뢰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경찰과 협조는 할 수 있지만은, 말 하자 면은 그 책임의 주체는 어디나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소위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해서 철골물 깔아 놨는데 저것이 개구리주차장이라고 의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차를 갖고 있어 교통 법규 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알른지 모르나, 일반 주민 은 그게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인지 뭘로 해놓은 것인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돈들여 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고 2,2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보다 더 긴 거리를 차도로 인도를 좁혀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건 주무과장께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 2,200만원이나 2,500만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이전이니까 시행 상에 참고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나 행정조사를 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말 하자 면 예산 이 군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사용이 되도록 조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한가지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고흥약방에서 포두쪽 나가는 길, 새로 보도블럭을 도로를 좁혀서 이렇게 보도블럭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사업 한 것을 제외하고도 760m를 쇠철판을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쇠철판을 깔아놔야 되는데 쇠철판을 깔고 나면은 도로금지 표시가 노랑선이 그게 도로금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까닭에 주차금지 구역 은 경찰에서 금을 그려놓고 자기들이 관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2,100만원 속에서는 이 금지 구역 을 해제를 해서 금지 구역 을 더 안으로 그려줄 표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내가 몰라 묻는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나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나도 다 알아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은 우리 돈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돈 가지고 군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군민이 필요한 일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놓으면은 되겠냐 그말이예요. 그거 전부 경찰에 끌려 다니면서 솔직히 내가 이 얘기가 바깥에 나가도 다 좋아요. 그거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건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 을 지원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되야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주차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군청앞에 하루 48시간이나 24시간이나 대놓은 차들 이거 이런 짓거리 못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주차료 징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내에 그런 주차시설이 완료될 때부터 그 문제가 대두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라도 맺고 끊도록 하자 그말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왜 하냐 그말이예요. 끌려다니면서. 가서 얘기하세요 김복수가 그러더라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규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내가 안할려고 했는데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농공단지 관리사 매각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실지가 뭐냐면은 운영에 필요한데다 쓴다는데 이게 실지 보면은 윗분들하고 다 타혐이 돼서 밝혀놓은 겁니까 뭡니까 이거. 농공단지 관리사 이용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농공단지 운영에 쓴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대개 윗분들하고 결정 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안됐으면 뭣하러 이런걸 여기다 써놓냐 그말이예요. 전에도 예산 에 삽입 해놨다 또 뭣도 해놓고. 그러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26일날부터 1차분이 ’90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72백만원하고 2차공사가 61백만원 하고 해서 133백만원이란 이 공사가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개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돼서 실은 이 예산 은 내버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자 기간 까지 다 넘어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본 의원 이 아마 그랬을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도저히 사용을 못했으니까 소송 을 하든지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준공처리는 누가 해줬으며 해서 이거 완전히 13천 얼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가는 실지 모르지만은 자기들 자체 지하수 개발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지하수가 개발이 됐는데 뭣하려고 한사코 관만 더 많이 들고 하는 저기 삼신까지 갔던가 하는 여러 가지의 등등이 있지 않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공단지가 불행스럽게도 저희 본면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팔아서 그 사람들 연체 물어줄려고 팔자는 것 아니에요. 이거 팔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관리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혀 상환을 안한다면서요? 안함과 동시에 이쪽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수자원공사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봤냐 이거예요. 왜 13천이란 돈을 줘버리고, 지금 현재 관리사 이야기만 하는데 나 이거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이거 심히 행정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 안되면 그때 준공자들이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무엇인가 나타나야지 어줍잖은 매각, 매각해서. 그런데 실지로 보면 농공단지 입주한 사람한테 지금 군이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기는 그 사람들한테 들은게 아니라 절대 준공검사 자체가 잘못 됐어요. 토건문제나 모든 문제가. 심지어 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천만원 줄테니까 봐주라, 2백만원 줄테니까 봐주라 나 이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건 나두고, 이런 등등의 문제는 더더구나 수자원공사라면 이 공사는 대단한 공사입니다. 어째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해 보고 개인들은 지하수 개발해서 400톤 필요하는데 다쓰고 있는데 이건 다시한번 냉정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거 쓰지 마세요. 뭣하러 이런걸 써서 올려. 팔아서 어떻게 운 영해 서 쓸란다. 아까 알지도 못하는거 무조건 해놓고. 그러면 의원 들이 질문 하면 답변도 못해주고. 그래도 저는 이거 너무나 농공단지에 대한 실지로 여러 가지로 봐서 이 군 의원 으로서 제가 당연히 협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실지 본면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농공단지 하니까 마에 안듭니다. 이것의 원인은 우리 풍양면이 잘못한게 아니에요. 군집행부에서 그렇게 버려놓고서는 그것 하나도 감당을 못해주면서 풍양농공단지, 풍양농공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되니까 이거 가부간 결정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듣겠습니다. 답변 들어봐야 뭣해요. 군수 가 답변을 하든지 확실히 밝혀내요.

농공단지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생략하십시요.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 ’95년 지원업체중에서 도에다 추천을 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추천을 할때 자격 심사 를 우리 군에서 하죠?

자격 심사 는 하지 않고 추천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줘서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해나오면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서 올릴 부분 안올릴 부분 구분을 합니다.

아무튼 추천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정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해서 자금집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 을 하냐면은 ‘96년도 우리군 출 연금 1억원중 5천만원이 미확보됐다고 그렇게 여기다 써내놨죠?

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5천만원을 1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출 연금 으로 지원하므로서 지원자금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액이 좀…

예, 그렇죠. 대부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군의 경제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표에 보면은 ‘95년, ’94년도 육성기금을 받은 업ㅇ체중에서 지금 현재 도산된 업체가 상당히 있죠? 한번쯤 자금지원을 한후에 그 실태파악을 해본적 있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서 출 연금 을 내면은 그 출 연금 에 의해서 할당된 배정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잘못, 그때 당시는 추천될 당시는 잘 운영이 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후에 도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업체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군비하고도 연계성이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경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경제과에서도 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추천만 할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할때나 또는 자금을 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 자금 같은 것은 도산되기 직전의 업체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라명는 도산될 업체가 구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진달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자금을 배정한 후에도 카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뭔가 사후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경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주문 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17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훈련 기간 이 2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262명이 지금 훈련중이라고 했죠?

예.

생보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주로 누가 몇 명씩이나 갔습니까 이중에.

대상자별로 말입니까?

예.

대상자별로는 별표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후에 관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대상자별로는 별도로…,

여기 갔다오면 취업은 100% 다 보장이 됩니까?

100%가 아니고 국가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사실 보면 우리 군청 앞에만 보더라도 이것 참 주차난 이거 하루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청 앞에라도 어떻게 주차시설이라도 보통 다른데 도회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땅에가 1층 그 다음이 2층, 3층을 해도 이 높이가 천장보다 별로 안높겠습디다. 아마 2층, 3층까지만 해놓는다면은 해놓고 유료주차장 한번 만들어서 그 주차비 몇푼 주고라도 차라리 편하게 대놓고 일보게끔 해야지, 차 하나씩 댈려면 이쪽을 군청을 몇바퀴를 돌고, 저리 돌고 우선 군청에 들어오기 전에 신경질이 나버려요. 그러니 일을 보러와서 기분좋게 보고 가겠어요? 그런 문제라도 군청 앞에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럽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군수 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해주셔서 각 시군 예도 좀 살펴 보고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40대를 한번 세운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는 조금만 받을텐데 사람을 쓰거나 그랬을 경우 우리군 재정 수입에는 전혀 보탬이 안될 것으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재정 수입도 수입입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계식이라 하면 엘리베이터 같이 올리는 그식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 안하구요. 이번에 나리따 공항 같은데 보니까 3층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돼요. 안높으니까. 구태여 기계식으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안들면 하겠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보시고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성철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어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지어서는 어렵습니다. 돈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흥읍의 경우는, 제가 고흥읍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고흥읍의 경우는 지금 터미널 앞에서부터 여기 어딥니까 지금 새로 봉황산 앞에 도로 뚫은데 안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보도를 걸어보시면은 보도가 보통 한 4m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2m 정도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차가 넉넉히 서버려요. 그렇게 쭉 세워. 그리고 또 그 반대편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고흥시내도 봉황교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를 좁혀서 걸쳐 세워버리게 되면은 차도에 아무 지장이 없이 수백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하고, 그리고 군청앞에 이 주차시설을, 이건 뭐 하루종일 이틀 사흘 세워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참고로 수첩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구차 무슨차 몇호가 그렇게 됐는지.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분이 민망할 것 같으니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경찰서 앞에나 여기는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말이야 뭐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 없이 이 부분 이리 군청 옆으로 하고 군청 앞에 구 읍청사 자리 이런 것은 말이죠 주차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주차시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 되면은 바로 마무리된 즉시부터 주차료를 수거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혀 사람 하나 쓰는데 그렇게 문제 되는게 아니에요. 사람 둘 쓰는데도 문제 되는거 아닙니다 주차료 받아 들이면은. 그러니까 돈을 수억을 들여서 할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쉬운 방법을 쫓아서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성과와 반성, ’96년도 목표 및 방향, ‘96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95년도 성과와 반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부분에 대해서 미약합니다마는 첫째, 공해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더 맑고 더 푸른 고흥건설을 위해서 관내 공해배출업소 104개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불시에 실시 6건을 적발 4,486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18회 2,250대를 실시 1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 운전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규격봉투 2,075천매를 제작 배부하면서 지속적인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48%로 감량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443%의 증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376백만원중 국고보조금 15억원을 확보 고흥읍 호형리 산 200-2 일원에 63,519m2의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먼저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쓰레기 배출시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 규격봉투 비용절감을 위해 생활주변 공터에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 으로 일반 폐기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중으로 착공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3월말경에는 기어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환경보호에 대한 목표 및 방향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전직 원은 더 맑고 더 푸른 환경가꾸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천혜 자연공간의 원시적인 복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고흥 건설을 뒷받침하고 분뇨, 쓰레기 위생처리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스스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케 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절약, 궁극적으로는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을 위조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질적향상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95년 1월 82톤에서 8톤이 줄어든 10% 감량 목표와 재활용품 수집은 ’95년도 29톤보다 4톤을 더 수집 12%의 증가를 나타내도록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처리 기반구축과 2002년까지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종량제 실시전 연 6천만원이었던 것이 95년 4/4분기까지 25천만원의 수수료 가 징수되어 약 400% 증가되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관급봉투 180만매를 제작 봉투판매 업소에 공급하겠으며, 타는 쓰레기는 화요일과 토요일만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에 청소차량을 이용 수거처리하고, 발생량이 많은 안타는 쓰레기는 일요일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수거하는 요일별 쓰레기 수거체제를 확립하여 요일에 맞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거부 등을 통해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소 및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하여 캠페인 전개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분기마다 1회 개최하여 읍면별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므로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와 쓰레기 종량제 질적향상을 통하여 근검 절약하는 군민정신 기풍진작과 쓰레기처리 자립도 제고 및 사전예방적인 쓰레기처리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작품 공모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를 위한 쓰레기 감량과 폐기 물 매립장을 감소키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및 작품공모전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우수읍면 마을 및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재활용품 간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고,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ㅇ시 군단위 선별창고 설치를 추진코자 하며, 재활용품 작품공모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추진하여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및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유도하므로써 근검 절약하는 군민정신 기풍진작과 자원재활용 분위기 고조는 물론 폐기 물 처리난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폐타이어 활용 다양화 추진입니다. 폐타이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폐타이어 재활용 극대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며, 현재 월 1,500개의 폐타이어가 발생하여 고무제조업체 90%, 고나내에서 재사용되는 것이 9%정도이고 1% 정도는 생활주변 등에 투기 및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폐타이어 재활용 싸이클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구체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 유관기관, 사회 단체, 각급학교에 기술보급을 하므로써 교통 사고 에 예방 가드레인 설치, 언덕길 계딴이용, 주요간선도로 화단이용과 놀이시설 및 조형물 제작 등과 같이 폭넓은 재활용을 유도하여 폐타이어 전량 재활용과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도덕면 신양리에 건설중인 처리장은 1일 95톤 규모의 액상부식법으로 전에 1일 15톤 처리용량인 호기성 소화방식의 분뇨처리장이 ‘82년도에 신설되어 시설노후화와 및 재래식 처리시설로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할뿐더러 처리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현대식시설로 증설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92년도부터서 환경부에 건의 총 3,280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70% 공정에 있습니다. 분뇨의 안정처리를 위한 위생처리공사의 조기 완공과 공사 감독 관리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뇨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등 건축공사는 3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96년 4월까지는 기계설치 등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1개월간의 실험가동을 거쳐 ’96년 5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뇨위생처리장 주변 영향지역인 도덕면 신양마을의 하수구시설, 농로포장 등 숙원사업을 통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담당직원을 현지에 상주 근무케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분뇨위생처리장 증설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므로써 분뇨 전량수거와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현대식시설의 설치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처리후 슬러지는 퇴비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16개 읍면에 산재딘 기존의 비위생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므로써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며, 현재 고흥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수에 상단부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 매립되어 이설이 시급하여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고흥읍 호령리 산 200-2번지 일원에 63,519m2 매립용량 305천톤의 준호기성 매립방식으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876백만원 등 총사업비 3,376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96년부터서 ’97년말까지 조성계획 수립함과 아울러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갈등 해소와 공사감독관리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반 폐기 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결정 승인 과 처리장 설치 승인 을 받은뒤 1,180m의 진입로 개설과 2,969m2의 부족용지를 매입하여 ‘96년 3월말 착공 ’97년 12월말까지 기반시설, 우수배제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 위생매립장 공사를 추진하고 주변 영향지역 이주대책 등 숙원사업 추진과 공사준공시까지 담당직원을 현지에 상주케 하여 건설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로 일반 폐기 물 처리문 제의 근원적 해결과 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2차오엽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 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된 경우사용 자동차 1만건에 8천만원을 부과하겠으며, 시설물은 농림지역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의 건물 828건 3,2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자동차 8,197건에 5,800만원을, 시설물 388건에 1,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말소된 차량과 이전된 차량에도 기간 동안 소유시 부과됨에 따라 조세 저항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개선 부담금 을 자동차세 에 통합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이 환경개선 특별회계 로 관리하고 있어서 국고 에 납부함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로 전환해 주도록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해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근정키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10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 연 4회 및 수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로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총 2,500대를 점검목표로 설정 운전자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 저감의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5페이지, 저희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장에서 유기질비료의 생산입니다. 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력증진의 이중효과 거양 및 경영 수입원 확보와 양 질의 비료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분뇨처리 최종 슬러지와 비료생산을 연계추진하고, 2단게는 음식 찌꺼기와 퇴비화를 병행 추진하므로써 지방세 수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슬러지 발생 현황을 보면 관내에 분뇨는 1일 약 80톤에서 슬러지는 1일 약 3톤으로 연간 900톤이 생산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준비단계와 실시단계로 추진하고 먼저 준비단계로서 6개월동안 포장지와 계량기를 이용하여 분뇨슬러지만 20kg 단위로 포장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사업성 분석과 충분한 검토후 실시단계로서 분뇨위생처리장 인접부지에 소요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1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발효건조기, 혼합기, 톱밥제조기, 포장기, 계량기를 이용 혼합 퇴비화하여 연간 1,300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연 13천만원의 소득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매립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유기질비료 사용에 ?른 지력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박과장님이 그래도 몸이 난거 보면 대단히 의지가 강한 분이신거 같아요. 지금 이 쓰레기장이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게 밤낮 말이 나오는 것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밥먹어봐야 밥상을 화장실에다 걸게 차려줘봐야 먹을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적게 먹고 말지 우리 과장님 참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이 광역쓰레기장이 있죠? 그것이 지금 고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거 광역쓰레기장 아닙니까?

아니, 광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먼저번에 제가 환경부에 한번 질의 를 한적 있어서 물어보는데 각군에 하나씩밖에 이 사업을 배정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이라고 규정은,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성군하고 고흥군하고 합해서 설치한 것을 광역쓰레기장, 그리고 군단위에 준 것은 그냥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그렇게, 위생매립장 그렇게 합니다만 현재 15억은 저희 고흥읍에다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군계획으로서는 지금 권역별로 3개 권역을 설정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16개 읍면중에서 쓰레기장이 확보가 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소규모 쓰레기장은 비위생매립장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거 있는줄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지금 다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이 쓰레기장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안한 얘기 같지만은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기집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래요. 지금 의원 님들중에 아까 몇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로포장하고 뭣하고 하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실지로 이 쓰레기장 문제, 환경공해 문제 이것이 우선순위로 해결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 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리 16개 읍면에 쓰레기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 하신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그걸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점을 잘 생 각하 시고, 지금 실지로 고흥에가 국비가 15억에다 지방비 가 1,876백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간에 기반시설이 지금 우수배제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 이런 문제가 지금 우선 이거 하나라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짐으로 해서 다음에 또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곳이 주민 들하고 절대 불편이 없을걸로 아시고 이거 만들때 신경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철 의원 님, 정말 감사 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그 주변에 말이죠, 지금 샘이 소가 오줌을 싸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박과장 언제 내가 모시고 가서 보여줘야 되겠구만. 이거 사람 죽을 일이야.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철저하게 예방조치가 돼야 되고, 그 예방이 미흡할 때에는 이건 우리 박과장이 와서 모두 짊어지고 가버려야 돼요. 중대한 문제예요.

비위생매립장 인근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한 문젭니다.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벌써.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영락없이 하도 죽겠다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소 오줌이야 소 오줌. 샘물이. 그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이 이렇게 고흥읍의 경우 물 때문에 날마다 싸움하고 그런 것이 굿입니까? 위 아래층에서. 지금 그래요. 그렇게 심각해요 물문제가. 그런데다가 그 귀한 물이라고 해서 뜨러가면 소 오줌물 같이 되어 있으니 그거 신경질 안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이집 팔려니까 제발 사기나 좀 사 주세 요.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예산 책정해서 그거 사들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심 각하 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반드시 행정적으로 대비를 해야되고, “처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행정적으로 대비를 하고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고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지역이 몇군데입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도양하고 고흥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대개 한군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군데가 약 5천톤 기준으로 약 50억이 소요됩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봉황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군번영회 차원에서 7년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지금 환경부에 그분들 다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냐면은 67억이 지금 5년전에 나왔어요. 67억이 소요된다. 내가 근거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번영회 가면은 그거 다 있어요 근거 서류가.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을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하수도 고흥군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죠.

아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을거예요. 이거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환경과장이 나와나서 할 수 있소, 얘기 한김에 합시다. 거기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환경과만 갖고는 이 문제가 처리 안되니까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사전에 공정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타협 해서 도시과가 파놨는데 환경과가 또 그것을 손댄다든지 환경과가 해놨는데 도시과가 손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 하기 위해서 이 소관이 환경과 아닌걸 알면서도 문제를 대두한거니까 참고로 아세요.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이 나왔죠? 193페이지.

예.

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내역에 볼 것 같으면 자동차가 10,280건, 시설물이 828건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시설물 가운데는 예를 들어 얘기 하자 면 어떤 것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두서너가지만.

음식점, 학교 전부다 바닥면적이 160m2 이상이 된 것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면적이…

여관, 목욕탕…

아니, 들어보세요. 그 면적이 적더라도 공해물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 업소이름을 대버리면 나중에 내 표가 안나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건 행정이 알아서 해야지 이 시설물 가운데 무엇무엇이 들어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대충 알겠구만.

현재는 160m2으로 그 이하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해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도 그 평수에 미달하면은 아무일 없겠네요?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군수 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 를 해요. 자치행정 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관리행정 아니에요. 탈피하세요 빨리. 우리 경영행정으로 빨리 그 목표를 바꿔야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선 안돼요. 박과장,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이건 내가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의 하는 얘기예요. 단순 질의 가 아니라 건의 를 겸한 질의 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만 생각해보세요. 공해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고흥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시하지 않고 평수가 미달이니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문제를 생산한다고해서 특수시책을 세운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만한 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5리를 벌기 위해서 1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많은 투자를 군비나 또는 도비나 국고 를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흥에 다른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으니 이 유기질 비료공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끝끝내 안될 때에는 이와같은 독자적인 공장의 시설체제도 아무리 돈이 들어서 손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군 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경영행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해 줄 것을 질의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중복된 질의 는 억제해 주시고 오전에 저희들의 의사일정 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해야할 과가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의 하실 때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축소 축소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이규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우리 환경과장한테 부탁성 발언 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하고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 는데 실제 지금 폐공된 것이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도 건설과장에게 이걸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폐공된 것을 빨리 원상복구를 해줘야지 실지 그게 진짜 오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폐공된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그게 아마도 예산 이 소요가 될겁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파악을 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박과장님은 이런 업무를 맡고, 또 가장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줄도 모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은 이것을 벌금부과를 하면은 또 과장한테로 욕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고마운 과장이 우리 박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호형입구에 쓰레기장을 봅니다. 동료 의원 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염려된 것이 침출수. 비록 이것은 우리 고흥의 쓰레기장 뿐만 아니라 각 16개 읍면에 쓰레기장마다 이 침출수가 문제가 됩니다. 또 날이 가물어서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그걸 가지고 농업용수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고흥쓰레기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진즉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흥 남계천 물하고 쓰레기오물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해서 장수천으로 내려갑니다. 이 물이 해창만 간척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벌써 장수저수지에 고기가 활처럼 구부러진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해창만 간척지가 장수물로 농사를 지은 간척지는 땅에 빨간 벌레들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모를 심어놓고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간척지라도 저기 영남면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한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또 그 물이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을 대부분은 우리가 생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 이것을 예산 을 아끼지 말고 넉넉히 예산 을 세워서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맙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을 많이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각 읍면마다 한군데씩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가 설치 승인 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 승인 을 지금 계속 받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그 침출수 등 비위생매립장 이라고 승인 을 받을려면은 개소당 약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개소도 침출수 시설을한 사실이 없는 쓰레기장으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같은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이 그런 물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에요? 하십시오.

보고 받기가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요청합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10분간 정회 를 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임순자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과 기본현황, ’95성과와 반성, ’96 사업계획의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사회복지 과 기본현황 보고 는 생략하겠으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95 주요업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지급, 학비지원, 생업자금 지원 등 복합적 자활자립 자금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은 장애인 스스로의 수치심을 극복하고 사회 적용 능력 배양과 기능향상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사회복지 사업의 내실화로 불우계층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 해소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증명발급 등 417 건의 민원처리와 진료비 지급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펴 왔으며, 위생행정은 식품위생업소의 감시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해식품 근절 및 건전 위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돌발 이재민 발생시 수시로 위로 격려하므로써 가시적인 고통분담 효과는 있었으나 예산 관계로 실질적인 도움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배려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규제완화 등에 편승한 일부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지능화로 단속효과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20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하여 탈영세민화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제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그늘지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노인,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질적 진료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진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의료보장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으로 유해식품 근절과 건전 위생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은 거택보호대상자 3047명에 대해 3,230백만원을 지원 생계보호를 도모하겠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학비지원은 559명을 대상으로 287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중 46가구에 442백만원의 정부 재정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영세 민의 자활을 도모해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은 고흥군 영세민 특별회계 에서 군비 97백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중 14가구에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생계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중복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1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2만원씩 총 5,470만원을 지원 보호할 계획이며,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부담 해당액을 지원하며 빈곤층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고 집없이 월세 또는 무의탁으로 생활하는 영세 중증장애인 4세대에 장애인 전세자금 7백만원씩 28백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조성 및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대상자에게 5백만원을 지원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 적응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은 42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5백만원을 지원 고흥관내 일원에 대하여 외출기회를 부여하여 소외된 그늘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의 모습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자 합니다. 207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민속명절에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위문 격려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재해발생 등으로 생계곤란자 발생시 수시 위문격려하여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현충탑 주변정리 및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우리군 관내 4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가족을 보살펴 군 민의 애국 보훈의식을 고양해 나가겠으며, 현충일 행사는 6월 6일에 현충탑 광장에서 보훈가족 350여명과 각급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통하여 호국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마을 경로당내 탁아소 설치 운영입니다. ’95년말 현재 저희군 관내 유치원수는 총 5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벽지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기회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 경로당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할아버지 손자가 한데 어울어지는 세대간의 따뜻한 정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특징인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주 부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키고자 금년 상반기중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놀이기구 구입 등 소요 예산 이 미확보 되어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핵가족화 등 사회 적 여건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령 수당 지금,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노인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 된 경로당이 223개소입니다만 예산 확보액은 177개소 분에 불과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령 수당 , 교통비 등도 예산 에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11페이지 주부대학 개설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로 삶의 질 을 높여나가고자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각종 의식교육과 컴퓨터, 홈패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교육, 우리민족 고유문화와 전통의 맥을 후속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우리의 춤인 탈춤과 우리가락인 장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소년 소녀가장이 87세대에 137명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높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고흥시건설을 위해서 민간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서비스제공 등 저소득 주 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기금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정한 책정과 과잉진료, 수진남용을 예방하고 의료보호기관의 적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 75개소를 수시 현장지도하여 의료보호대상자 11,038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진료기준은 1종 대상자는 전액보조이고, 2종대상자는 자기부담 20%이며, 의료보호 기간 은 연 240일 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쾌적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생 접객업의 육성을 위하여 범인성 유해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행정조치로 퇴폐, 변태영업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관내에 1,800여개 위생접객업소의 시설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수준높은 음식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2,500명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도서벽지에 거주하고 있어 초기진료를 소홀히 하여 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덕산 사회복지 법인에 협조요청하여 집합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외계층에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특수시책에 가서 장애인 등록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급부터 6급까지 2,537명이 있는데 장애인 카드는 현재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 장애인 등록 자 지금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2,481명이 다 등록 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37명이죠, 그러면 장애인들에 지금 현재 카드가 지급�榮鳴� 그러는데 1급부터 6급까지 선정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해서 진 단서 에 의해서…,

진 단서 에 의해서 합니까?

예,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신지체장애자가 다리도 못쓰고 말도 잘못하고 정신도 없고 그런 사람은 몇종에 속합니까?

그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몇종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다리도 못쓰고 절룩거리고 정신도 없고 그런 사람이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몇종에 속하냐 그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리가 못쓴다 하는 경우랄지 또는 정신병원, 고혈압이랄지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하반신이 못쓴다든지 한쪽이 못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고혈압 환자도 고혈압으로 한쪽이 마비되고 또는 하체가 마비됐다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자 등록 에서는 제외됩니다. 앞으로 치료불가능한 대상에 한해서만 되고, 또는 각 유형별로 중복장애자와 각각 유형별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구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현재 그 사람 정신지체자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1종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동강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카드가 지급이 안됐는가 싶어서 또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직 아무 카드가 없다고 해서 제가 1종하고 2종하고 지급되는 급료가 얼마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린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1종과 2종은, 1종은 생활할 수 있는 생보양곡이 전부 지급되고요, 장애인에 한해서는 장애인 1인당 별도로 거택보호자 보호지원 외에 월 4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질의 하십시오.

3월 1일날 현충탑에 본 의원 이 참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아니면서 거기 올라가면서 상당히 숨도 가쁘고 대단히 여러 가지로 느낀점이 있습니다. 봉황산에 현충탑 옆에 가보면은 힘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비를 건립을 한걸 봤습니다. 정말 군 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이것을 예산 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용역을 줘서 하든지 백년대계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 208페이지 보훈단체지원 가족보훈 이런 문맥이 있는데 아침에 올라가면서 제가 숨이 가쁘게 올라갔는데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그 보훈회관이 거기가 있어요.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느꼈는데 보훈회관을 다른데 어디 좋은데로 옮겨줘야 되겠네요. 명절 때 과일좀 사주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람도 법에서 주는 어떤 단체고 모든 각종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올라가보니까 숨이 가뻐서 제가 혼이 났어요. 과장님 이거 방금 내가 두가지 각종건립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봉황산에 하게 되면은 진짜 백년대계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돼요. 짜야 되고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성씨나 이렇게 해서 조잡하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군민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년대계를 짜야 되고, 이 보훈회관만큼은 다른데로 좋은데로 군에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건 보충질의 로 받아 주세 요. 이 지체부자유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체부자유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나라 지키고 민주주의 지킬려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지체부자유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성한 사람으로 그와 같은 공로를 세우고 왔다면은 아마 봉황산 산록에다가 사무소 같은 것, 쉽게 말 하자 면 그전에 우리가 촌에서 살던 농사 짓던 집 비슷한데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부자유하고 그렇게 되니까 죽으나 사나 그것이 사무실이랍시고 쓰고 있는데 우리 고흥 같은 대 웅군에서 그 문제를 지금 뒤안에 불난 것처럼 생 각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귀석 의원 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처럼 사회복지 과가 생긴 이후의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보충으로 지르이를 하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207페이지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 세부추진계획 두 번째줄 보면은 성금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성금이 모여집니까? 그리고 이 성금은 1,200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군비 지원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성금이 300만원으로 되서 이 지원금액이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 이상 고흥에서 성금을 낼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300만원이라도 내고 있다면 이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대개 어떤 계층에서 이 성금을 내주고 있는지. 우리 의원 들도 그걸 고맙게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설명해 주시고 가만 있으세요. 기록을 하십시요. 한꺼번에 얘기 몇가지 더 드릴께요. 그리고 방금 내가 질의 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0페이지 노인복지사업 내실있는 추진이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노령 수당 지급, 노인교통 수당 지급 거기 나와 있어요.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841백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995년 7월에 우리들이 이 업무 보고 를 받을 때에 노인승차권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노인활동 의욕을 고취한다고 했거든. 노인활 동의 의욕을 고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노인건강을 접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그 노인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복지 사회 정책이고 복지행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훌륭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비 를 승차권으로 주십니까 돈으로 주십니까? 같이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요. 그런데 돈으로 줄 때에 과연 노인들이 우리가 행정이 지원하는 목적, 노인활동을 통한 건강에 접합을 시켜서 그 노인의 여생에 행복이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냐, 승차권을 주는 것이 그 복지행정면을 훨씬 더 두껍게 낼 수 있는 것이냐, 돈을 줄때에 내가 듣고 보는한 그 돈을 써버립니다. 전혀 활동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쭈그리고 앉았으면은 오금이 보틉니다. 얼마 못살게 됩니다. 건강하게 나이 65세면 지금 한창이에요. ��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통비를 가지고 승차권으로 줬을 때 그분들은 가기 싫어도 차타고 돌아다닙니다. 차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아니 하나만 더 드리께요.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접객업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가보면은 대개 휴게실이 아니고 우리 고흥에 있는 하나의 타지에 있는 동종 업종과 비교해볼때 우리 고흥은 전부 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실이고 다방이고 아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명패 를 착용하고 있지를 않데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만 명패 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그게 인권하고도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숨길려고 하는데 명패 를 착용함으로 해서 말 하자 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심리 적인 위축감을 주는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몇가지 문제 답변을 바랍니다.

‥‥‥

처음에 300만원 성금 모집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모금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신문사에서 모금을 하면은 그 금액에 40%는 군비로 예정하고 60%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노인 교통 수당 지급관계는 수년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 들이 승차권보다도 현금 지급을 해주는게 훨씬 더 좋겠다, 수차례 건의 가 올라가서 이것이 주민 들이 요구한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현금으로 금년부터는 지급하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승차권이 있을 때는 승차권을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아들 집과 딸집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통장마저도 아들 딸 며느리들에게 현금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교통비마저 빼앗기는 결과가 왔다 하고 일부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가 그럽니다. 과장님 아주 잘들어 보셨네요. 이건 일부가 아니라 노인들한테 몇분을 찾아서 오히려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몇몇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이거 돈을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 여비 탓죠.”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옛날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걷다가 나귀에 아들을 태워도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가 타도 문제가 생겨서 둘이 들고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건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말 하자 면은 행복을 위해서 절대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 활동응ㄹ 보장하는 방법이 승차권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세요. 다음…,

다음 접객업소…,

명찰패용.

예, 명찰 패용관계는 우리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지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선진행정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거택보호대상자하고요, 저소득층대상자 선정기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거택보호대상자는 지침서에 대상자가 어떤 대상으로 기준해라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대상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자로 합니다마는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침서를 살펴보면은…

지금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생보대상자 생활보호 법 제 7조 1항에 보면은 재산관계는 뒤에 나오고 먼저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출산전후 1개월, 또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한 위의 제1호 내지 4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들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 자 그렇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 법 제7조 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1년에 4,600만원이 섰는데 그 가운데 성금이 아까 지금 김복수 의원 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말 하자 면 군비가 4,300만원이고 성금이 300만원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금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성금은 신문사에서 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성금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모금한 금액의 60%는 도에서 사용을 하고 40%를 저희가 배정받았을 때 그 40%의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쩝니까? 전부 신문사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신문사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 신문사로 일단 넘어가면 신문사로 넘어간 금액중에서 40%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오면은 그걸 어디다 예치를 합니까? 세입 세출 외 현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별도 구좌를 설치합니까?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저희들이 설날이라지 추석등…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아니까 놔두고 그돈은 지금 현재 재무과로 넘어온게 아니라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40%를 주면은 그 돈을 각과에서 보관 안하고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예.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세입 세출 …

세입 세출 외 현금?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00만원밖에 안된다 그말입니까?

지금 현재 성금은 3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 예고요, 금년은 아직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해서 저도 몇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TV에도 광고가 나오고 지상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웃돕기 성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금으로 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게 그 돈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40%가 온다고 하니까 그 돈을 예치를 했었을 때에 말 하자 면 여기보면 300만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우리 고흥군 전체에 모급했던 것이 약 1,200부터서 1,500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 되면은 1개 읍면에 10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모금이 안된가 싶어서 그래서 얘깁니다. 아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웃돕기 성금이 그렇게 적게 모금되진 않을 겁니다.

이웃돕기 성금 내력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95년도에 주요업무 보고 를 보면은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공설운동장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있었죠?

예.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공설묘지입니다.

예, 공설묘지. 그런데 왜 ‘96년도에는 이게 빠졌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공설묘지 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9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차 사업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 에 넣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에.

이 사업을 ‘95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사회복지 과 지금은 사회복지 죠, 옛날에는 가정복지였고,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보다는 대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규모면으로나 또는 사업면으로도 우리 고흥군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했으면 하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한 4천여만원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계획대로라면 약 60억, 67억원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국토관리 효율면에서나 또는 묘지관리 효율면에서도 있어야될 사업으로 보니까 본 의원 의 생각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할 상대만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데 예를 보면은 말입니다. 민간자본을 허가를 해줘서 기획해서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봤으면 재정 형편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이런 군정 질문 이 라든지 그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이 사업을 예산 관계로만 치우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가 마지막 질의 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 겸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인데 칠판에 보니까 또 도시과가 써져 있어서 더욱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좀 마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우리 군 민의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책임지고 어려운 과목을 갖고 역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거택보호 생계비 나와서 3,047명이 우리 고흥군에 생활거택보호자입니까?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는 1,726세대에 3,047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세대에 몇 명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사실은 거택보호자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군 복지과를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사실 읍면에 이 생활거택보호비를 받는 분들이 사실 받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 맞으니까 받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실지 서류가 안맞고 어려운데 안맞아서 못받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설령 서류가 안 맞더라도 아까 부를때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던데요 거기에 좀 못미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 하는 점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사람한테 지급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또 받고 있는 분들도 사실 안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군정을 펴나가시기를 바라며, 다음 207페이지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으로 4,600만원 돈을 1년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과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연말연시에 선물줄 때.

아닙니다. 고흥군이죠. 고흥군민이 드린겁니다.

아, 고흥군민으로 써서?

예.

저는 혹시 과장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의원 님들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복지과야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 이 넉넉해서 다 많이 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점이 좀 유감이네요. 209페이지 마을경로당내 탁아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방침에 보면 건전한 인성 교육장 화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운영 확대하겠다 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처음 시작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인들이 경로당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조용한걸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혹시 부담을 주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 해서 “에이, 경로당에 가면 시끄러운데 뭐하러 가야” 안가버릴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인들의 이탈현상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대책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놀아줄 자원봉사자가 지금 시골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런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모토를 가지고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213페이지 의료보호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1종대상자는 그게 전부 공짜죠?

예, 그렇습니다.

100%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병원문 나서요. 가끔 물어봐요. 당신들이 국가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 모른데요. 그점하고, 2종대상자는 지금 20% 부담에 대해서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하고 수가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몇분이 불평을 하는걸 들어봤습니다. 일반 의료보호환자들하고 똑같이 주라더라.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치료비에 대해서 퇴원시 그 환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게끔, 또 그럼으로 해서 병원을 신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 조금 통보를 해주셔서 그점에 대해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정에 탁아소는 설치하겠다 하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날이 갈수록 핵가족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읍면단위조차도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적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자라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또는 손자녀까지 3 대가 한지붕 아래 살았을 때는 많은 충효 효친사상을 그대로 본받고 또 효심도 배워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서 거의 어른을 몰라 보고 청소년들의 탈선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지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유아시절부터 충효정신을 심어주고 이 노인들에게 손자들의 어떻게 보면 괴롭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에게 아기들의 노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이탈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발굴문제입니다. 이거는 물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면은 이것이 당장에 많은 곳을 하자 는게 아니고 그 대상지역을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그 주위에 교회가 있다던지 교회 반사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새마을부녀회장이나 목사부인, 전도사 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반인들과 영세민들의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에서는 정확하게 20%만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보니 안심이 됩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무원 근무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것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신 의원 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마이크 사용 않음)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서 개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칭어를 사용해 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발언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실과소장은 의장석 을 바라 보고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의장 개인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고흥 군의회 에 군 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정중한 묵례로 생 각하 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형황은 참고해 주시고 221페이지 ‘95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에는 고흥, 도양 도시계획 재정 비 추진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녹동국교에서 시장 통간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시행 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개량사업 외 3개 유형을 시행 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수수사업도 추진을 하였으며, 수질검사 실시강화를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예산 확보난으로 공사 기간 이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게통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대대적인 예산 투자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여건에는 ’84년도에서 도시계획 재정 비 되서 현실과 불부합한 점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으며, 체육시설 부족으로 각종 체육행사 유치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고흥 운동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불량으로 정주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데 주택개량, 부엌 및 변소개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갈수기 고질적인 식수난 및 맑은 물 공급차질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강화와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고흥도양 도시계획 재정 비 입니다. 현황은 고흥이 10.96km2고 도양이 9.557km2입니다. 이것은 ‘78년도부터 해서 2차에 걸쳐서 재정 비를 했고 이번에 3차 재정 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4년 9월 6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95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공람, ‘95년 12월 12일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승인 신청 을 도에다 했으며 ’95년 12월 14일 재정 비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2일날 도 현지확인을 했었고 ’96년 3월 금월중에 지방도시 위원 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승인 을 받아서 고시를 하겠으며, 결정 승인 남과 동시에 지적고시 및 민원실 열람 도 작성을 개시를 해서 ‘96년 10월한 완전히 마무리 짓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흥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면적은 113,000m2고 수용능력은 10,000명으로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6,164백만원이 투자됩니다마는 ‘94년까지 22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95년에 510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6월 29일까지 공사 기간 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이후 사업비는 3,454백만원이 앞으로 더 쇼오될 예정입니다마는 ’96년도 예산 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도시계획 구역 가로등 관리입니다. 총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가로등이 918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계획은 70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1,75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치계획 등수는 소요량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소요량 파악이 끝나면은 현지조사 해서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보수는 1,030등으로 2,0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관리가로등수에 의거 계획수립 분기별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서는 ‘90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의 노후 및 지하매설 전선의 누전으로 잦은 고장 발생과 업소 인력부족, 과다한 인건비 요구 등으로 가장 발생 즉시 보수가 어려워서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연간 책임보수 계약 체결과 담당 공무원 입회 고장 수리 로 신뢰성 제고와 보수비 절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 사업은 당초에 작년에도 3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도에서 배정된 것이 풍양방사마을 한군데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풍양 방사마을 한군데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3군데 더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4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이번에 ‘96년 2월 28일에 도에서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군에 배정된 것이 246동에 3,936백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원조건은 20평 기준 1,600만원 융자 지원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을 3월 20일까지 끝내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기술교육을 거쳐서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부엌 및 변소개량도 앞에 주택개량사업하고 같은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엌 및 변소개량은 저희군에 362동이 배정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작년 정기회 이후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을 전부 불러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한 내용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연체액의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별 연체액이 370동에 2,382백만원이고, 전액 상환액이 364동에 1,721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군이 주택은행에 연체된 것은 5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능력 부족이 86동에 1,150백만원, 행불이 15동에 215백만원, 사업실패 일시적이 111동에 469백만원, 명의대여, 공가, 경매 처분 등 이렇게 여러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은행 상환액 대비분석을 보면은 주택은행 상환액이 총 5,277백만원중에서 대출잔액이 4,745백만원, 연체된 것이 532백만원, 저희들이 주민 들한테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별 회수액은 총 5,530백만원에서 금후 회수원금이 3,148백만원, 연체된 것이 2,3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1년 이상 고질체납자 265동중 일시적 사정 111동을 제외한 154동 1,863백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악성연체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행불로 연대보 증인 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불이라든지 공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농어촌지역 배추탕감 기대감으로 상환 의무 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립 대상자 선정시 불합리한 점은 명의대여자가 상환 의무 기피를 하고 융자대상 조건에 무주택 세대주를 했으므로 그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 경매 물건에 대한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연대보증 채권최고액이 초과했을 경우 경매 실익이 없는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의 성실한 관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성 결여 및 전산화가 실시 안돼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고질체납자는 집중관리해서 분기 1회 이상 연대보 증인 최고장 발송을 하겠으며, 대상자 읍면 회수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심방 독려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관에 근무중인 고질체납자를 발췌해서 우선적으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매 실익이 있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매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0동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연체자 154동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 추적조사 실시에서 미회수 채권액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융자금 회수상환에 따른 부읍면장 및 담당공무원 연석 보고 회를 매분기별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의 전산화를 올해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추경 예산 에 한 1천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할 예정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맑은물 공급입니다. 올해 지금 노후관 취.정수장 시설 정비를 사업량 2개소에 1km 사업비 6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을 매일 출장해서 복명을 하겠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을 조기 시행 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주 1회 분기별 실시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건설부 시행 송수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고,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수사업 입니다. 총 송수관로 318km이고 배수지 15지, 기압장 7개소, 관리사 15동을 하는데 18,44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95년까지 투자된 것이 6,502백만원이 투자됐고 ’96년도에 2,17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 이후에는 9,779백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슷ㅂ니다. 현진도는 35%가 되어 있고 ’96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을 3월달에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흥 3,500톤, 도양 10,000톤 이렇게 추진이 되겠고 사업 기간 은 ‘96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96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초기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반 영해 서 전액 국고 로 시행 되겠으며 2000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저희 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말 되면은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갈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전산화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완전히 전산화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있는 가뭄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금번 3월 7일날 새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있는 기상상태랄지 상수도 급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저수지는 저수율은 1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은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현재 대형관정을 65공을 개발중에 있고 현재 16공을 사용중에 있으며, 43공은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생활용수 겸용 지하수 이용시설을 4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수원지 준설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장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운반급수를 8개 읍면에 43개소를 현재 소방차하고 수자원공사 급수차 동원해서 매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절수운동 홍보실적하고 그것은 생략을 하겠고, 밑에 부분 ‘96년 5월 30일가지 무강우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30일까지 무강우시에는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3일제 시간제를 5일제 시간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 과역을 1일 시간제에서 격일제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28개 마을 식수고같이 예상되므로 대형관정 또는 운반급수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 4월 30일까지 무강우시에는 포두, 도화면도 격일제 급수로 전환해서 실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48개 마을 식수원 고갈 예상 지역은 운반급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대책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수자원공사 급수지역 확대실시를 지원 요청을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지역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지원요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기 개발하고 있는 43공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절수운동과 농업용 수원도 대체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기대책으로 가서는 광역상수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수장 거치지 않고 바로 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흥 호형저수지로 받고 고흥 장전저수지로 받고 풍양 강동저수지로 받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 가서는 광역상수도사업 외에 수원지 승상, 신규개발 및 급수난 지역 관정 개발사업비를 지속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원 대전제랄지 고흥 호천제 탑생제 준설과 금산 홍연제 신설, 봉래 예내제 신설, 이렇게 기 건의 가 되어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 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240페이지 융자금 연체이자 징수소홀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 군청 질문 때 얘기가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7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한 동강면 택촌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범 마을에 대해서 국 공유재산 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도가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국유지 매수계획이 총 47필지입니다. 1,943m2인데 이중에서 국유지 용도폐지 승인 된 것이 49필지에 2,179m2 됐고, 국유재산 관리 승인 받은 것이 34필지가 됐습니다. 나머지 47필지중에서 34필지만 되고 13필지는 안됐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 등기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이 누락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고흥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34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 을 재무과에서 해서 저희 군으로 이전이 되면은 관리계획 승인 후에도 도시과 저희들이 예산 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승인 이 안된 13필지 미등기된 등기를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또 한가지는 가로등 고장 수리 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 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군에는 지금…

아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를 듣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총 518억으로 총 예산 이 나와있고, 지금 4개면이 빠져있고 12개 읍면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이쓴ㄴ데 이중에서 우리 영남면은 섬도 아니면서도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을 파면 은 물이 없습니다. 또 이 광역상수도 물을 우리 영남면에 못들어오면은 어떤 대안 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수도게장한테 연락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면장하고 상의해서 위치까지도 우리 영남면에 광역상수도 자리까지 마련해서 이야 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것도 저런것도 보고 된 것이 없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없다면은 주암댐 물이라도 지금 당장에 당겨서 주민 들에게 어떤 해결을 해줘야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16개 읍면에서 가장 우리 영남지역이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산 밑이 되서 접산이 아니고 홑산이 되서 물이 없어요. 지금도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부락대 부락으로 다투고, 없는 마을에서 돈이 60만원, 70만원 보상 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군수 님이 군정 보고 때 현지가 어디냐 해서 주민 들하고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사람이 물 먹는데 어째서 영남면이 이렇게 빠져서 주암댐 물도 못먹지, 대안 도 없지, 이렇게 해서 의원 들 얼굴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까? 이거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비록 3천명 밖에 안됩니다마는 엄청난 사람이 여름철이면 옵니다. 하루에 차가 500대 이상 이렇게 와요. 금년에 포장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매일 올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다 전혀 어떤 대책이 없으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용수공급 사업을 저희 고흥군에 총 마을수가 514개 마을입니다. 여기에 면 전체가 빠진 것이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이 전체가 빠졌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도 부분적으로 빠진 마을이 많습니다. 514개 마을에서 광역상수도 들어간 마을이 294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2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송수관로나 지금 송수량으로 봐서는 다른 구역 까지 배수관을 연결해서 송수를 한다면은 기 계획되어 있는 고흥이나 도양읍이나 이런데까지 수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그 중간에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안들어가 있는 도서지역이나 마을별 문제있는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자 해서 환경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30일까지 마을별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중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5월 30일까지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 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맞춰서 차근차근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민들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정골저수지란데가 있습니다. 영남면에. 하도 물이 없다고 주암댐 물이 안들어오니까 이게 무슨일이냐고, 이거 군수 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떠뜰어댔고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5억이면은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 를 해놨습니다 하고 벌소리 해놨어요. 지금 말 들어보면은 벌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고 군수 님도 오셔서 언질을 약간 줬습니다. 줬는데 현지까지 가 보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영남면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뭐가 심 각하 냐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겁니다. 솔직한 말로 군에 실과장 하나만 있어도 이리 안했을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했다면은 제가 약속도 안해요. 군수 님도 벌소리쟁이, 나도 벌소리쟁이 이렇게 되버립니다. 광역상수도가 안들어온 중에서도 섬이 아닌데 이게 빠져버렸어. 여기에 대해 상응한 어떤 대책이 서줘야 되지 않겠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에 조사해서 보고 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영남면으로 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남이 인구도 적고 원 관로를 묻어갈려면 예산 이 많이 소요되니까 주암댐 물은 불가능하다면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형관정이나 아니면 상수원시설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와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을 하든지 향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점암하고 우리 영남면하고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 연결하면은 별것 아닌데 애초에 영남을 빼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그렇다면은 영남면에는 영남면 광역상수도를 할 그런 위치가 있고 좋은 부지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걸 하니 해줘야지 전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정말 너무 합니다. 군에서 너무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상수도 관계입니까?

예.

예, 김복수 의원 먼저 질의 하시고 다음으로 신광주 의원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물 문제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고 못당할 일도 많이 당하고 내가 각별히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싸움 많이 하는데 참 고흥읍 싸움 많이 하는거 목도해 봤죠? 그런데 이제 관정은 앞으로 더 뚫어야 될 것도 많고 저수지 막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뚫어놓은 관정에 물은 철철 나온다고 보고 는 받고 있고, 또 주민 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물을 못먹고 있다 그말이예요. 사람 죽을 지경이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이용시설이, 이전 부군수 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이용시설이 어떻게 된건데 그렇게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미 다 예산 이 전부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이 말이야, 사업을 들고 앉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읍면에다가 내려줘 버리면 자기네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군에서 내려주면서 시행 일자 맞춰주면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붙들고 앉았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 다 찾아놓고 물 뚫어놓고. 그런데 물을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물을 주라고 난리를 치고 관정을 뚫어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 이용시설이 그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 을 군수 나 부군수 가 안줘서 그래요?

아닙니다. 예산 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어 있는데 관정을 먼저 착정공사를 먼저 시행 을 합니다. 착정을 한 다음에 채수량 시험을 해서 채수량이 확보가 되면은 그 물을 채수해서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 갔다오는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합격판정이 떨어지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이용시설을 설계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측량설계를 해서 들어가서 또 그걸 계약 의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 의뢰한데서 또 며칠 그런 기간 이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물파놓은지 한달 보름이 되도 이용시설을 안해가지고 물을 못먹는다. 그것이 수질검사하고 뭐 공사발주하고 설계하고 이것이 말 하자 면은 한해대책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정부 가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도 심지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예비비 를 전체 동원해서 쓰고 있는 이 판국에 물 찾아놓고 주민 들이 한달 보름 못먹고 있다, 두달을 못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참 잘못되고 이쓴 거예요. 또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돼요. 읍면에다 내려줘봐. 벌써 다 되버렸다니까. 왜 그런걸 연구해 보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질책을 해서 미안하나 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압니까? 또 이 관정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이 감사 도 하고 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관정 뚫어놓은 것 이거 엉망진창이예요. 한번 점검해 보고 더 깊은 말은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먹을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한해 피해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해 피해민들이 먹는 물에 전기값을 산업용 갑으로 더 매겨서 농사용하고 비교해서 9배의 높은 전기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고 있는지, 그게 법으로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는지, 행정이 미흡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노력이 미흡해 그러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됐는지 답변하세요.

관정 읍면에다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 하고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다시한번 상의해서 어떤 것이 빨리 될 수 있는가, 판단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이것은 협의가 되야될 사항인데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버립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농사용으로 쓰지 않는 그런 산업용 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전에서부터 이렇게 통보가 되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이걸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비상시국 아닙니까? 이 한해에 따른 비상시국. 그래서 한해에 대한 관정을 판다고 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예요. 구분의 공식은 일부는 예외가 있어요. 이건 군수 가 말 하자 면은 성의를 갖고 한전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어떠한 본전하고 한전 본전하고 사이에 오고가는 교감, 또는 이것이 우리군 행정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중앙 정부 에다가 건의 를 해서 이 담당 부서 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될 때에는 도리가 없는 문 제지 만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잘못된 사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어쩌다보니까 이게 군정 질문 때 주택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해서 도시과 주택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딱 한가지만 질의 를 하고 의사 진행 발언 을 의장 님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 주택융자금 회수문제는 문 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중대시안으로 보고 오늘의 질의 는 우리 타 의원 들이 질의 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시간상 다음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안 제출 을 합니다. 의사 발언 으로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우리 자료 주요 보고 집에 22페이지 7행에 보면은 지방채무 현황중 주택사업의 란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보십시오. ‘96년 이후 상환액이 6,52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 4,550백만원하고 이자 1,975백만원입니다. 나와있죠?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자료를 내놓은걸 보면은 ’96년 1월 23일 읍면에서 실시된 회수액, 그러니까 ‘96년 이후 갚아야할 돈을 총괄을 해놨습니다. 읍면 총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5,530백만원으로 원금 3,148만원하고 연체액 2,382백만원입니다. 10억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꼭 답변은 안듣겠스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 금액하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집계표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후에 서면보고 를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주 의원 말씀은 국민주택관계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래서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심도있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다른 의원 님들께서는 국민주택관계에 대한 질의 는 생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착정중이 43공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중 6공, 완료용수 공급이 16공 그랬는데 이건 지금 전기가설 전부 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완료된 것은 전기가설 된 것입니다. 사용중이라고 표시된 것은.

사용중으로요. 그 다음에 완료용수 공급 16공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겨울부터 추진한 것이 총 65공입니다. 그중에서 완료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16공이고, 지금 이용시설 중에 있는 것이 6공, 그리고 현재 착공해서 착정중에 있는 것이 43공입니다.

앞으로 물이 날 수 있는 전망도가 가깝습니까?

예?

전망도가 어쩝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중입니까?

예. 43공은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유는 없어요?

여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가 왜 물었냐면은요 실지 기 완료돼 공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고흥 김의 의원 님 말씀도 실지 그게 있습니다. 물구멍만 파주게 되면은 실지로 접시에다 물 떠놓고 학 보고 물먹으란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버립니다. 이것이 단 금년 한해문제에 따라서 그런것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그런 관례 가 많았기 때문에 실지 보고 도 물을 사용 못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은면은 아까 한전하고 절충을 해야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설령 한공을 덜 파더라도 기 물을 봤던 공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게 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구요. 아까 장 의원 님도 영남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대서면 2개리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송림리하고 안남리하고 거기는 1호도 안들어 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95년도에 저도 산업건설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기초 승인 까지 해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이상하게 사업을 갖다줘도 욕된 지역으로 많이 여파를 시킨 지역인데 하필이면 2개리가 빠졌으니 이거 걱정문제 아닙니까 이거? 실지 내지역이 빠졌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영남도 크게 애길 했습니다마는 대서 2개리도 꼭 급수가 들어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시과 소관이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발주 사업장에서 사고 가 났어요. 그러면 사공자가 책임이 있습니까, 시공자만 책임이 있습니까?

예, 시공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청에서는 전혀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시공자가 잘못 했다면은 감독소홀 책임입니다.

그제 도양 배수펌프장에서 금산 도선장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장에 거기서 애기가 하나 빠져 죽었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 아시죠?

예.

한신기라고 시장 에서 사는 사람 애인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다리공사를 하느라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공사를 중단할려면 위험방지 시설이라고 만들어놓고 중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사도 안해버리지, 조류지에 또 개구멍만하게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수문도 안만들어 놨지, 그 물이 인제 들어오면 안빠져나갈까 만들어 놨어요. 애기가 거기를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제 빠졌는데 제일병원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버리면 빨리 안건 지면 간이 파열이 돼버립니다. 허파 숨을 못쉬어서 죽는게 아니라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간이 파열되어 버려요. 순천병원에 갔는데 아마 죽을겁니다. 99%가 못살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은 못들어봤는데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거기서 사고 가 생겼어요. 이거 분명히 어제 거기 이야기가 소송 한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공사를 안해버려요. 공사를 안하면 안하는대로, 위험방지 시설이라도 해놓고 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걸 생각지 않고 공사도 안해버리고 더더구나 지금 다리공사를 하느라 밑에 보를 막아놨던 것을 다리가 이미 양성이 다 돼서 모두 철거를 했는데도 그 밑에 지금 이번에 40mm 비가 왔어도 녹동 시장 에 물이 차버렸습니다. 물이 차버렸어요. 10mm만 더 왔다 하더라도 시장 또 물난리 났을겁니다. 그거 빨리 철거하라고 해도 읍장이 한 다섯 번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동네 개가 짖냐라고 멀뚱멀뚱 보고 말아 버리드래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 사고 난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오후에야 정식으로 보고 는 안받고 전하는 얘기듣고 알았습니다. 별로 크게 다치지 않은걸로 저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감독이 본사로 연락하고 공사하고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내려와서 조치를 하고, 아까 김 의원 님 말씀하신 가배소를 설치해 놓은 것, 그것도 빨리 제거를 하고 해달라고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시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내일 아침에 현장 대리 하고 현장소장하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전체적인, 도시과에서도 소도읍 가꾸기 인계받은지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애기 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대책을 강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발주가 된다손 치더라도 명색이 읍장이 가서 이거 조치를 취해라해도 ‘니가 뭐냐’ 하는 식이예요. 이거 잘된겁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고랑 또 이만큼 벌려놨어요. 그거를 판자로 해서.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이예요. 분명히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보고 받은 것은 폐가 파열이 되버렸어요.

아까 오후까지는 사망 안했다고…,

안죽고 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내자식이 한번 그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천불이 나지. 놔두겠어요?

현장 대리 가 오면은 내일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님들,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이 되어 있어서 질의 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지금 대전제를 73억을 들여서 200만톤의 저수지를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가 원래 저수지 막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생활용수입니까, 안그러면 농업수입니까 이게?

두원 대전제 73억 저희들이 예상하고 한것은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겸용으로…

알았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됐다. 그러시다면 이게 과장님이 생각 할 때에 언제부터 사업이 착수가 됩니까?

이건 지금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계통으로는 사실 수원지 막는데 예산 이 적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수산부로 건의 를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날짜는 잘 모르시는거죠?

예.

이게 지금 농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농조에서 추진하죠? 주최가 농조가 되죠?

예.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만일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아까 두가지 목적으로 저수지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활용수로 쓴다고 그것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송수관로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때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 오고 있는 송수관로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보는데…,

그런데 주암댐에서 내려온 송수관로가 이댐이 완료될 정도 되면은 상당히 용수가 부족상태가 있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족하면은 그 송수관을 연결해서 수압을 올려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주암댐에서 오는 물량이 남아돈다 하면은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급수를…,

예,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안다?

예.

지금 현재,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두원 살기 때문에 자꾸 마을로 가보면은 지금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주 질문 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의 를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 들어오고 있는 송수관로에다가 연결을 했었을 때 전체 고흥군내에 생활용수로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말 하자 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아까 그 주암댐에서 오고 있는 송수관로가 만일의 대전에 막았던 저수지하고 물을 합했을 때에 그걸 이기지 못한다, 관로가 적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무슨 조치가 되겠는데 1,2년에 끝날 공사가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공사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봐야 안다, 만약에 과장님 주민 들이 물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의원 님들이 집행부에 실과장 또는 실무자들하고 자꾸 의견 개진할 시간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으면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 에 많이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