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질문

유재원 의원 입니다. 양주군 지방문화 육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원 활성화 방안과 문예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세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없어 그간의 군민의 문화공간과 집회장소가 없었던 것을 말끔히 해소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예회관이 군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문예회관 위치가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전문적인 인력부족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걱정되는 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6년 8월 30일 완공 목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내 - 가납간 도로에서 문예회관까지 직선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문예회관이나, 군민회관이 있는 타 단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나 연수를 통해 연구하여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문화욕구 해소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셋째, 건축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22일 군정질문시에 본관 뒷부분을 예산관계상 석재부분을 본타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당초 계획대로 건축을 할 의향을 물었을 때에 공사감리자, 설계관계, 건축관계 등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건축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다음은 양주문화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원 연혁과 운영실태, 사업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양주문화원은 1987년에 창립되어 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이사진과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60여명의 회원 호응에 힘입어 지방문화 창달과 양주군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애향심 고취에 앞장 서 왔습니다. 전국에 문화원이 약 230여개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문화원사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도 양주문화원과 용인문화원, 강화문화원등 전국에 몇 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우리 양주문화는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상당히 꽃피는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원에서는 양주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그간에 양주문화재를 주관하고 청소년 문화강좌, 향토 유적지순례, 전통 예절교육, 전통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을 지원, 육성하는 한편 1992년에는 양주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보고 내일을 기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료이면서 양주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양주군지를 발간하고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서예, 한문, 단소, 대금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문화 전수를 위해 장구, 탈춤, 한시, 작문, 전통공예 등을 문화학교에 개설할 예정이며 군민 등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강좌로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화원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군지 발간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등 문화원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무국장과 간사의 매월 보수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여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 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군 문화창달과 군민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양주문화원의 존폐 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향토애 고취와 지방문화 예술을 위해 양주문화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감히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또한 양주군 집행기관과 군민, 유관단체,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적과소관(질문자 : 이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분리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적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불만과 대과없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어떠한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군민 개개인의 재산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원을 투입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적과에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시는데 수고하시는 지적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지적법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기타사유 건축법,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시행이전 각종 행위로 인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근거에 의한 직권으로 정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정복지과소관(질문자 : 김광배 의원, 이흥규 의원)

김광배 의원 입니다. 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유일한 여성 과장으로 양주군 4만 6,000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아동에서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 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복”, 그리고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영어로는 웰 훼어(well-fare)라고 하여 “잘 사는 것이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의 수준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구조와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마땅하고 또 그래야만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리라고 판단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흥면 지역에 한국·광명등 2개의 보육원에 수용 정원은 120명, 현원이 72명이고 년간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정원에 따른 시설규모와 종사자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또 이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전·후의 상황에서는 전쟁 고아 또는 사회 혼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미아 등의 수용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시점에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노령인구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가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개의 시설을 보육시설은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 1개소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노인복지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양주군의 노인과 부녀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각 경로당 마다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와 경로당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들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회관 건립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노인들의 쉴 공간인 경로당의 숫자는 적정한 것인지? 운영지원은 넉넉한 것인지? 혹시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은 없는 것인지? 경로당의 난방교체, 도색 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회사의 부도나 자금압박으로 경로당에의 지원금이나 관심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지향상의 시각변화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자 :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유재원 의원 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직원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의 공설시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회천에 덕정시장, 남면에 신산시장, 광적에 가납시장이 공설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설시장은 운영상태가 재래시장으로 무질서하게 관리 운영되어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 양주군의 지역경제의 모태가 되고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시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에 상설시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시 등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우리 군의 많은 재원이 유출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에도 생필품의 유통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상설시장을 개설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하면 올 상반기안에 서울등 6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간의 택시요금이 단일요금 체계로 서울의 경우 분당, 고양, 성남, 의정부, 안양, 과천, 부천, 김포, 군포, 의왕, 광주, 광명, 남양주, 하남, 구리시 등의 15개 시·군, 인천의 경우 부천, 시흥, 김포등 3개 시·군이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택시사업 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하여야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하고 양주군의 공차율 63.7%와 사업구역을 벗어날 때의 20%의 할증요금등 택시요금의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련회사나 기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권역에 양주군 동참 의향은 없는지? 또는 의정부 - 양주 - 동두천의 생활권역 만이라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둘째로, 양주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 신설과 공용버스 터미널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셋째로, 그동안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해온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서울시내 버스의 회천읍 까지의 노선연장 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노선연장이 주민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소관(질문자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입니다. 덕도리 공유림 관리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공보실 소관, 홍재룡 의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덕도리 군유지는 ’95년도 경영수익 사업관련 공무원 제안제도시 채택이 되어 사회체육진흥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며 양주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대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덕도리 군유지가 ’95년 2월 10일 대리관리자 김익수가 공유지 불하와 관련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입건된 후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을 고발조치하고 ’95년 3월 2일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는등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사후조치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양주군의 공직자는 진취적인 면이 없고, 경직되고, 무사안일주의식 공직 풍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덕도리 공유림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초지대리관리자 김익수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8월 30일 1차변론, ’95년 10월 4일 2차변론이있었는데 3차변론시 참석치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되고 초지 대리관리자 변경공고 실시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초지조성 지구를 해제조치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셋째, 양주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유림 개발을 협의와 연구를 하여 민·관 공동출자사업, 즉, 제3쎅타 등을 이용하여 자주재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입니다. 민방위와 의용소방 업무의 모든 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 그리고 재해의 예방과 방재대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설치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어떻게 관리, 보관하고 있으며 망실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비상급수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요즘 회천읍에서는 상수도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상급수 체제로 현장감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 대원 관리는 전산화 되어 있는지?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방식과 비상소집 훈련의 소집 통보방식은 어떠하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민방위 교육이 대상자 1만2,984명중 1만2,912명 참석으로 99%의 참여율과 ’95년 비상소집 1만5,301명중 1만5,219명 참석으로 99.4%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 15일 6시에 실시한 ’96년도 비상소집 훈련에는 1만5,798명중 1만3,602명의 참석으로 86%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훈련과 허위 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급 인력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향후 불참자를 색출하여 엄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고, 법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의식을 심어, 말 그대로의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여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양주의 미래를 지켜야 할 젊은 과장으로서 소신과 용기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질문자 : 유재원 의원)

유재원 의원 입니다. 양주군민의 보건증진에 대하여 고생을 하는 보건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순회 이동진료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한방 의료 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의 한방치료는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의료써비스를 받아야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에 월 1회 순회 이동진료를 하여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을 하는 것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방을 선호하는 부녀자나 노인층에서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한의사의 확보 어려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확대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양주군의 소외계층의 주민 건강에 소명의식을 갖고 인력확보와 예산확보를 최대한 경주하여 실적위주의 보건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의료행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입니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장흥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두 번째,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 국민관광지는 체육시설 설치개요는 전체부지면적 1,915평(6,331㎡)에 야외수영 장과 가족놀이 퍼팅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추진하게 됐으며 그 국민관광지는 지정개발 당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다. 조성계획상 공공투자는 화장실과 주차장, 취사장등 기본편익시설이 중점 설치되도록 하였고, 16개소의 음식점과 상가 1개소, 관광호텔 1개소, 모텔 1개소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유치하도록 계획되어 거의 시설이 완료 되었으나, 과거에는 자연의 경관을 즐기는 형태의 정적인 관광에서 최근 유기시설 등에 의해서 즐기는 동적인 관광으로 관광성향이 급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지의 경우 위락시설의 설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변화되는 관광성향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장흥국민관광지의 관광 유인 요소인 맑은 하천과 계곡이 개발 여파에 따라서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므로써 관광객을 이끄는 유일한 기능마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들이를 왔다가 스쳐가는 경유지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입장료 미징수로 인한 세수결원등 투자비에 대해서 수입이 저조 하다는, 1대 의원님들로 부터 누차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가 가능하고 관광객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기시설을 설치 할 경우 최소한 1 기종당 4억원에서 5억원 또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유기시설의 설치는 공공투자로서는 불가능해서 ’91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이 총 소요사업비 722억원중 322억원에 달하는 공공투자비에 대한 재원대책 결여와 중앙부처 협의시 제시되었던 조림성공지 제척등 상당부분의 개발가능 예상지가 축소 되고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개발이 상당한 부분 진행되어 확대개발 예정지구내에 음식점만 약 100여개소에 달하는등 확대개발지정 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확대개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94년도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개설 및 확대개발 설계용역비로 확보된 도비 10억과, 군비 1억등 총 11억으로 야외수영장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94년 1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고,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여름철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94년 12월 9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95년 2월 28일 설계를 마쳤습니다. 편입되는 석현리 379번지 일원 사유토지 1,915평에 대해서는 ’94년 12월부터 협의에 들어가서 ’95년 6월 26일 안동권씨 종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전하므로써 토지 매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6일 공사집행 의뢰해서 ’95월 11월 30일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고양시 소재 거풍건설주식회사에 낙찰되어 ’95년 12월 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행액을 기준으로해서 볼때에 약 32%인 4억9,600만원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공사진척은 부지정리등 토공 정리사업이 진행돼서 약 10%가량의 순공사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시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업변경 추진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한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 1월 31일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계획변경 가능여부를 해당부서에 검토요청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기 착수된 사업으로서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종합레저타운과 수영장과의 상관 관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으로 인해서 수영장 추진이 토지매입과 같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민관공동출자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따른 실태와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민관공동출자 사업 지침에 의하면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효과가 가능한 사업으로 리조트사업 이라든가 관광개발, 토산품가공판매 터미널, 농산물 유통사업, 스포츠 시설설치 운영사업 등이 적정한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군당 1개사업을 원칙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지자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영화와 재정적 보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 균형개발을 실현코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방식으로서 특히, 우리군의 관광지의 경우 그간의 지명도와 수도권에 근접된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머물러서 즐기거나 오고자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관광요인이 부족해서 경유지의 역할밖에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광레저사업은 타 사업에 비하여 전체 사업비는 물론 초기 투자 사업비가 막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투자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관광지를 편익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한다면 갈수록 내방객은 감소할 것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민간자본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대단위의 레저시설이 유치되어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과 한수이북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효성이나, 거평그룹과, 주식회사 신성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SOC 특별사업팀과, 기획조사팀을 구성해서 개발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수차 방문하여 문의하는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여러 가지 규제법에 의하여 개발에 장애가 되고 개발 여파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사가 7개소, 수출·입대행 주식회사가 3개소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안성군에 축산종합처리공사와, 평택군에 관광레저센타, 여주군의 신륵사 관광지운영등 ……

네, 유재원 의원 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잠깐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가장 … 이렇게 요약해서 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도시과의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리고 뭐 버스 노선을 개설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버스노선 개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대답을 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근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양주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도로개설을 먼저 생각을 안하고 어떤 시설물을 거의 완공을 앞뒀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6월 30일부로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나름대로 가로망이 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거는, 그 모양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직 검토는 저희가 못하구요, 작년에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그 가로망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전하고, 실무과장한테도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도시과장한테 협조 요청만 했지 그 이상의 관심은 안편 거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로 개설하는 거를 한 번 … 지금 확정적인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 안이 나온걸 눈여겨 봤는데 상당히 그 문예회관이랑은 동떨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그 ‘안’으로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채근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군비 30억 이상을 왜 군비로 부담하느냐!”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적에 “도비보조가 상당히 좀 보조가 덜되기 때문에 군비로다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꼭 올해에 완공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적에 “월 감리비나 뭐 건축에 대한 어떤 물가상승을 봐 가지고 군비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0억인가, 30억 이상을 …

네, 30억 입니다.

군비로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18억4,300만원이 또 부족재원으로다 지금 여기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그 18억4,300만원의 부족재원을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제1회 추경시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의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런지 몰라도 - 여기 기획실장 계시지만은 - 각 실과에는 지금 추경예산 하겠다는 재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라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은 거기서 개관기념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예회관을 완공을 못할시에는 이런 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보조 지시가 군비가 아마 45억 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15억이 부족한거로다 책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기억을,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다 뒷면에 석재를 붙일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약 한 18억 정도가 부족되는 거로다 이렇게 기술부서에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재원은 지금 도비 부담 지시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저희가 도나 또는 군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공보실에서는 48억 정도를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네.

아, 30억 … 제가 30억8,000만원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 … 저기 해 준 거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는 30억8,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거 저희는 하나도 삭감시킨 게 없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10억 깍였어요?

네, 그게 깍여져서 그랬습니다. - 그거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예회관을 완공이 돼 가지고 그 활용을 할 적에 운영비는 년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운영비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따지지 못했습니다만 “안성” 이나 “동두천”의 경우는 약 한 3억에서 한 인건비까지요,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두천”이나 “안성”의 경우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유지비라든가 또 인건비, 모든 것이 그 경상비가 포함 돼서 그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의 답변 자료에 보면은 도립극단이나 무용단, 또 도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마당놀이, 이러한 어떤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날짜를 충분히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관 기념 행사를 ’96년 10월초 이렇게 행사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이런 초청 공연할 거를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겁니까?

지금 아직 초청공연은 계획을 못잡구요. 우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군민의 날’ 행사에 각종 노래자랑 이라든가 우리 무형문화재의 공연 이런 걸 주로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도 단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문예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양주군민의 문화정서를 위해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나름대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우리 양주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 문화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상당히 큰 문제점은 사실상 예산의 뒷받침이 되겠는데, 이거 답변자료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과감히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자주적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야된다. 군비가 ’95년도 보다도 많이 책정됐고, 한 50% 이상을 지원을 해 주니까는 이건 자체 재정경제 확보 방안을 해야된다” 그랬는데 지금 양주문화원의 어떤, 문화원 가족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회원들이 연회비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근 한 2,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사실 노인층분들 이시거든요? 근데 답변 하시기를,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참 물론 뭐 그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재원이 확보가 되겠지마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는 건 참 어떤, 공보실장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교통이 불편하다, 문화원 있는데가 장소가 문예회관 보다는 백번 좋은 자리인데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문화원이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

그 관계는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양주군의 광적에 문화원이 지금 건립이 된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문화원 활동이 지금 추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현면이나 남면의 경우는 동두천으로다 좀 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주내나 회천이나 장흥은 또 의정부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각종 군 홍보지라든가 또는 VTR이나 이런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우리 양주문화원을 사랑하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기관이나 또 아니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이나 뭐 전체적인 유관단체에서 우리 양주문화원에 관심도가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화원을 관장하는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양주문화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뭐 문예회관을 개관식을 할 때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고,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 해당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할줄 몰라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건립이 약 80% 가까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 전기, 배관, 공연장 운영 시스템 등등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누가 거기 가서 일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나가서 점검하고 시설관계를 담당하고 있는지! 없다면은 어떤 특별 인사 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시설단계에서부터 그걸 관장하고 알아야 차후에 우리가 개관사업을 할 때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 가지구요, 늦어도 6월달까지는 저희 문예회관에 대한 정원 승인신청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기술직하고 거기에 그 팀을 구성한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빈틈없이 받아 가지고 배선관계 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확인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가 정원승인 요청을 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빨리 당겨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요.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6월달에 정원승인 요청을 내서 승인받아 공고해서 뭐 정원 받아 가지고 할려면은 그때 가서밖에 그 사람을 거기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계속적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 교통망이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역대에 손손이 가면서 욕먹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있어서 주식회사 금성산업 오익환 외 그쪽에서 올린 사업 계획서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 그래서 그 부문별 주요계획에 대한 검토를 아주 밀도있게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총체적인 방향은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의지가 없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홍재룡 의원하고 답변 하시는 걸 보니까 전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것을 문제점을 검토·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 하시는 걸 보고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이 군정질문 시간을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하나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검토돼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장흥의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그 점은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답변 안드려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당부 말씀 드릴께요. 한 번만.

네.

본 의원은 당해 지역구에 관한한 몇 백억짜리 사업이 있고, 그런 이해가 달려 있는 의원입니다. 왠만하면, 왠만하면 본 의원 입장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내용은 어느모로 보아도 첫째, 권율장군묘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로써 성역지 정서와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고. 두 번째, 사업내용이 유기시설 및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인근 두리 훼미리랜드가 손님이 없어서 아예 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날 - 200명만 입장을 하면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는 4,800명씩 하루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터무니 없는 근거고, 이런 경제성도 없고, 분명히 경제성도 없고 또 우리 양주군민이 이런 놀이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정을 올렸다든가 그런 우리 양주군민의 절박한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사유재산을 군에서 개입해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 검토 결과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금성산업에서 모든 것은 다 투자를 하고, 우리 군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풀장 외에는 오로지 30억원선에서 토지만 매입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금성산업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하게 하자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된다 하면은 행정력을 통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인데 - 싸게 - 이것이 어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아니 가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미 인제는 공보실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잡고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만 하겠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답변대로 요, 특별한 그건 아마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식회사 금성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아주 황당무계하리 만큼 근거도 없는 그냥 많이 이윤을 낸다고 하면 양주군에서 껄떡죽고, 무릎꿇고 달려 들어올 줄 알고 아마 제출한 그러한 사업 계획인가 본데, 그런 무계획한 사업 계획을 제출한 사람이라면 또 다시 그들에게 뭐 다시 우리 비위에 맞는 식으로 해오라는 식으로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일단 금성과는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흥규 의원! 질문하세요.

네, 이흥규 의원 입니다. 문예회관이 거의 인제 완공단계에 오는 시점에서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직원을 미리 배치하든지, 종합계획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6월달에 가서 조직개편을, 직제승인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예회관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관의 모든 행사가 그렇지마는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단체나 아니면 문화의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이나 용역을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과 별도 한 번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서 그건 의원님의 의견과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문예회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뒤늦게 남들이 다한 문예회관, 이제 늦게 하니까 아마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도시계획정비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문예회관이 도시계획정비구역내에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 구역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낸 거구요.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그건 다시 제가 한번, 아까 유재원 의원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럼 실장께서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되고, 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럴 때는 도시계획선 하고 연결해서 그 주변 환경여건을 봐 가지고 확·포장 이라든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문예회관 가 보십시요. 진입하는 도로 2차선 이외에는 연곡리 경계, 우고리 경계로 나가는 도로로 차가 교행이 안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버스노선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문예회관이 들어섰다고 그래서 발전이 될 때 군 예산에 막대한 소요가 되고, 공간면적이 있을 때 도로 계획선을 그어야만이 주민에게도 피해가 적고, 예산소요도 덜 된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지금 뭐 밤낮 도시과장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됩니다. 서류로 해서 실무협의가 끝났어야 돼요.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버스노선 얘기가 나오면 또 노선버스 연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근시안적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 문제 하고 버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 예산소요 문제라든지, 주민편의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적과 소관 (답변)

네, 지적과장 정수동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상원 의원님, 홍재룡 의원님, 김광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답변 내용은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어떠한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군민 개개인의 재산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원을 투입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투입된 읍·면 조사반 편성 인원은 정규직인 33개조로써 110명이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읍·면별로 일용직 3명씩 3개월 동안 추가 투입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경기도 전산실에 의뢰하여 지번별 조서를 전산출력, 각 읍·면별로 1부씩 배부하였고 ’95년도 말까지 지적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편급도를 새로 제작, 읍·면별로 3부씩 배부하고 ’96년도 1월 19일 읍·면 지가요원에게 지가조사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가요원은 지번별 조서등 각종 공부확인과 편급도를 지참,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한 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 검토하고 그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교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비준표를 활용하여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의 배율을 정확히 곱하여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기간동안 수시 지도 독려하고 지가의 전문인을 평가사 2명으로 하여금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에 순회 산정된 지가를 검증토록 하여 잘못 조사된 지가는 조정토록 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가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산정된 지가는 앞으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별로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읍·면별로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5월과 6월 사이에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를 조정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가확인을 받아 가지고 6월 28일 지가를 결정 공고합니다. 결정된 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가지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30일간 재조사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하여 재조사하며 잘못된 지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고 지가의 공정성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토지거래규제 연혁과 허가제도후 발생된 문제점은, 토지거래규제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토지거래규제 연혁은 1987년 8월 14일자로 전 지역이 토지 등의 거래신고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89년 4월 28일 회천읍, 주내면, 남면, 백석면 지역이고 ’90년 4월 28일은 은현면, 광적면 지역이, ’90년 6월 15일은 장흥면 지역이 각각 3년 기간동안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양주군 지역의 토지거래실태 토지거래가격의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기간만료 전에 재 지정되어 현재 양주군 전 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이외는 모두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있고, 토지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양주군 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새 농지법에서는 영농을 하고자 신규농지 취득시에도 통작거리나 거주관계없이 읍⋅면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농·어민이 아닌 자가 신규로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시⋅군에 전 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에 모순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 지역에서 해제 할 수 있는 요건과 양주군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셋째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된 목적이 완료 되었음에도 계속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 넷째,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매매계약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토지거래 당사자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된 법률로서 동 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서로 이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총 망라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구역과 신고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나 양주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만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미만의 면적은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제요건은 토지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기간 이 만료된 후 재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나 양주군은 계속하여 재지정되어 우리군에서는 지난 1월 26일자로 양주군 지역에는 토지 투기조짐 우려가 없는데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군이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 이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계약위반사례를 줄여나가고, 모순된 법률은 세밀히 검토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허가신고의 반려기준과 반려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의 반려기준은 토지현황이 이용 목적에 지목이나 면적 등이 맞지않으면 반려되는 것으로, ’95년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총 1,263건중 당초 반려된 것은 모두 37건으로서 내역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기준에 자격 여건이 맞지않는 것이 23건, 이용목적 부적합 9건, 검인대상 2건, 신고대상 2건, 기 허가 재 신청 1건이며 신청인이 서류와 여건을 보완, 재 신청 하여 20건이 재 처리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총 828건 신고중 반려된 것은 총15건이며 허가대상 13건, 기 신고처리 2건으로서 허가로 재 신청하여 신고사항은 100% 재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전 지역이 ’89년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처음 신청하는 민원인중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에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데 현지조사 하면은 거주하지 않고 신청하거나, 이용목적이 맞지않고, 허가와 신고의 면적 구분을 잘 모르고 신청하는 등으로 반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서류접수시 허가나 신고기준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착오 신청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처리기간내 전화 등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을 서류 보완토록 하여 반려되는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적법절차 (각종 인·허가) 및 기타사유(건축법,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관한 법률등)인 법시행 이전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근거에 의거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첫째로, 군전체를 대상으로 인·허가사항 및 규제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각종 행위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읍·면 단위로 저희 양주군에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하여 사실 심사방법에 의거 ’96년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을 받아 사실상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규제 관련 법령의 시행이전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고, 종용후에도 지목변경을 신청치 않을 때에는 직권 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인·허가를 받고 사업완료 후 준공신청을 할 때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받아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준공처리 후 지적과로 신청서와 인·허가 증명됐다는 관계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96년도 초에 업무계획 보고시 이상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새마을도로, 농로 등의 지적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변경 하여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분은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도로에 대한 현황관계는 각종 사업 시행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경계명시측량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계명시측량 성과도에 현황도로를 표기하여 발급하므로서 우리 군민의 경제상, 시간상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은 합심하여 우리 군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110명이 지가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110명의 인원이 신분이 뭡니까?

네, 정규직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정규직 직원 입니다.

110명이요?

네, 정규직원 인데요, 33개조로 해서 110명을 지금 각 읍·면별로 8개조, 뭐 5개조로 이렇게 조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은 있습니다 마는 총 우리 양주군은 읍·면 직원이 110명으로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일반 다른 뭐 일용직 인원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용직이나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지가업무 조사를 하는 사실로 봐서 어떤 기준지역을 놓고 인근지역에 대충 표기하는 방법, 이런 서류로 써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가 조사 상태가 개발할 때에 상당한 주민들로부터의 불평불만도 많고 하는 관계로 각 지역별로 감정사의 자문위원제도 같은 거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가! 뭐 참고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사람이 지가평정 업무를 하는데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보완할 수 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대충 대충 그림만 보고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네, 그 사항이 우려 돼서 인제 질문하신 사항인가 본데요. 우리 전문 토지평가사 2명과 감정원에서 1명, 3명이 읍·면의 110명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요새 지금 2월 29일까지 토지 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마는 그 기간내에도 수십차례 지금 순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 담당 실무자도 나가고 계장님 이하 수시로 좀 나가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미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 입니다. 지목변경 자동처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자동처리 시점을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있어서 30일이 지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랬는데 각종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했다든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준공된 이후에는 자동처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지,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 그걸 좀 묻는겁니다.

그 사항은 인·허가 할 때에 통보사항으로서 인·허가 나갈 때에 거기에 조건부 허가로 나중에 준공시 지목변경 처리하라고 그 단서를 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방세 법에 의해서 그 현황 부과를 하는데, 현황과세 부과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할 때는 현황 과세대로 그 면적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면적의 2배를 해 주기 때문에 도시형태를 띤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농촌지역에서는 2배를 해줘 가지고는 면적활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면적을 늘려서 현황대로, 현황 과세면적대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처리부서에서 관장을.

그러면 2배로 되어 있습니까?

저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는 면적을 해서 측량 도면을 붙여도 2배 이상은 안됩니까?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 면적대로, 허가난대로 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지구만 용도지역 무슨 이게 있지, 일반지역에는 안그렇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는 주거지역, 뭐 이런 것이 별도로 돼 있지마는 일반지역에는 무슨 그런 주거지역이라고 명시된 게 없죠, 용도지역 구분이 없죠.

도시계획지역 외에 대지 면적이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각 허가 난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 면적에 허가가 났으면 그 전 면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허가가 난 거는 별 문제지마는 건축법 이라든지, 산림법 이라든지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시행된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할 때야 당연히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을 적용 하겠지마는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전에,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거나, 사용목적이 변경된 거는 아까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계획해서 그 법 시행 당시에 그것이 법이 배제 됐다면은 전체 다 해 주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행 이전 지목변경을 주민이 하러올 때 건축물대장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촌 실정이 변소라든지 또 건조를 하는 곳간 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건축 면적의 2배를 해주다 보니까 농민이 사는데 무척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2배 이상 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도계몽을 해서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않을 때에는 직권정리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지적법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는데 전 필지가 대지화 됐을 때는 별 문제지마는 또 분할을 해야될 경우, 그런 사항까지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조세나 보험료등 모든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시지가가 현 시가액에 지금 몇 %나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프로테이지는 지금 그 토지의 특성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5%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네.

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지금 아마 재무계장을 위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하는 본인 당사자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은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도 전체의 어떤 기준점을 둬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적정성으로다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짧은 시간내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착오를 해서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서는 바로 그 공신력에 실추가 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얘기는 저희 전문요원이 현재 평가사 2명과 감정사 한분이 수시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지도, 계몽하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 독려하기 때문에 그 별 문제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행정착오로 발생, 많은 거를 대량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담당 재무계장 책임하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 보통 한 3명씩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별 특성에 따라서 도로가 있다든가 뭐 이런걸 그걸 파악치 않고, ‘전’을 ‘답’으로 조사 했다든가, 주택있는걸 주택 없는거로 조사 했다든가, 이런 행정적 착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읍·면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저희 토지평가위원회 또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재무계장이 잘못 행정적인 착오와 실지 특성조사 잘못된 걸 전부 이걸 제외합니다. 그래서 인제 또 다시 걸러내고, 걸러내고 …

아니, 아니 좋습니다. 답변, 그거로 해 놓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또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성 있게 조사가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어떤 주민의 어떤 조세나 보험료,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간도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과연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그 지가를 조사할 때 현지까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느냐!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전년도 것 보고 베끼는 정도, 그 어떤 그 요율을 보고 - 전년도 것 요율을 보고 - 보고 베끼는 정도로 해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가지고 뭐 밤샘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누누이 봐 왔습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담당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래갖고 개선할 방안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네, 그점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일정표가 금년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재심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전부 일정표가 다 짜여져 있어서 그 일정표를 직원들이 지금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2개소의 보육원을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1개소는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육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은 본 군 장흥면 삼상리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겸 시설장은 황온순여사 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7명으로서 법인 임원은 이사, 감사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아동수는 정원은 60명으로서 현원이 4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가 1만2,941평이며, 건물이 40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보육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보육원은 장흥면 삼상리 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조준경 여사이며 시설장은 김영자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5명으로서 법인 임원은 이사, 감사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아동 정원은 60명이나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185평이며, 건물이 45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아동복지시설에 정원 120명에 현원 72명으로서 예산지원 내역은 보호비가 양곡외에 7종으로 6,032만2,000원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외에 15종으로서 1억9,863만5,000원으로 국비 72%와 도비, 군비, 각 9%,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5,895만7,000원을 지원하여 건전 육성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광명, 한국보육원, 2개소 보육원을 1개 보육원으로 통합하고 1개소는 타 사업으로 전환계획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은 1950년 10월, 광명보육원은 1954년 7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득하여 42년이상 사회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체로서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6, 25사변, 1·4 후퇴의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시작 되었으며, 도내 관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시설장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시대의 현실이 요구하는 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는 이 두 법인이 아동복지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은 남달리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은 시설장 및 법인의식 전환과 재정문제의 대비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현황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호 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법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1개소로 통합토록 권유하고, 1개소를 노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자 복지시설, 모자 복지시설등 타사업으로 운영되도록 권유하여 자발적인 사업변경으로 유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으로써. 먼저, 관내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회관 건립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대화와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노인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위치는 양주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집결지역인 군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소재지내에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건축 면적은 지상 3층으로 150평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5,700만원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확보하여, 중요시설 규모로는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강당, 오락실, 상담실을 설치 할 것이며, 직원은 시설장과 상담지도원 2명,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보, 관리인등 7명을 배치하고 운영 경비로서는 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을 7,489만2,000원과 기타 운영비로 공공요금, 학습교육비, 영세노인 중식, 기타 관리비등 2,550만원으로서 총 예산이 6억5,739만2,000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신축비 5,570만원을 제외하면은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12월 31일 현재 92개소로서 회원은 3,875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운영비가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년 32만5,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난방기기 교체 등 18개소에 1,625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증축은 남면노인회분회 1개소로서 7,5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 공사추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여가선용 기회 지원으로서 운동장비는 게이트 볼, 읍·면당 2개소씩 15개소, 배드민턴은 읍·면당 5개소씩 35개소, 건강보조기구로 안마기, 찜질기는 5개소씩 35개소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견적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지가 선정되는 적지순위 장소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개소수로는 회천 덕계리 노인정, 백석 연곡리 연곡 1리 노인정은 신축공사가 되고, 광적면 가납리 노인정은 다목적 회관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제1회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1회 추경이 하반기에 늦어지면은 동계공사가 우려되어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의 쉴 공간인 경로당 숫자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95년 12월 31일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은 92개소로서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읍·면별 ‘리’수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나 ’96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서 현재에 94개소로서 노인복지 시행규칙 18조에 의한 경로당 설치 기준 4.5평 이상의 거실과 급·배수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서 읍은 20명, 면은 10명 이상이면은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을회관이나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유도 등록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은 넉넉한지 여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95년도의 지원액을 보면은 난방비가 년 30만원, 운영비가 년 48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부족분은 후원금 및 회원들로부터 년회비를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난방비가 개소당 년 32만5,000원 운영비가 월 5만원씩 년 48만원으로 증액 지원되었으나 부족분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보충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에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셋째, 경로당 난방교체, 도색 등의 보수 요청이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94년도에 16개소에 2,700만원, ’95년도 7개소에 1,26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8개소에 1,62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 계획이 있음으로 부족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시에 자매결연 회사나, 회사의 부도나 자금압박으로 경로당에 지원금이나 관심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은 없는지의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자금압박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우리 군에서 11개소 였습니다. 그중 주내 ‘진풍기업’ 1개소만이 경로당과의 결연이 되어있어 신규업체와 후원자 결연을 재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흐름으로 보아 당초 결연시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업체와 후원자 결연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섯째, 향후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에 의해서 ’94년도, ’95년도까지 2개년과 23개소에 3,96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18개소에 1,62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건물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현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군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소재지내의 부지를 선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많이 장황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을, 질문하실 때에 포괄적 질문을 하시면은 가정복지과 전체의 업무가 들먹거리지 않으면 답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점에서 질문도 유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질문하신 내용의 진위를 파악을 하신다면은 전부 업무를 들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간명하게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입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정된 이 시점에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을 1개로 통합 요청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있는 과장님으로서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따라서 국·도비 지원, 군비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때는 모든 관리권을 도로 반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업무 책임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두 시설이 다 42년 이상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만치 추진을 장기간 하다보면은 딴 사업보다는 아동복지에 뭔지 애착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걸 다 시설장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는 시설장 들러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기간을 두고, 설득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기간을 두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마 빈약한 양주경제로서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 시설로 이관 운영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보호비는 아까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만이 국비가 72%이고 도비, 군비가 9%씩 18%, 그 다음에 자비부담이 10% 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 재정이 사실은, 물론 아주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투자 된다고는 안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희 관내 자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는 사회복지사업에 군비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개를 운영하는 거 보다는 한 개를 운영하게 되면은 소요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게 되면은 바람직하다 지금 120명이 정원인데 71명이 현재 현원이 있고, 아마 그 보육시설은 확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개 시설은 확장하고 노인시설로 하게되면은 예산절약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 “애착을 갖는다”,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면 그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도 필요하다면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복지관계를 더군다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 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부녀복지회관이나 다른 여타의 복지회관도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을 하시면서 보통 단체들이 사무실과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의 실질적인 활용일수는 적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적은 투자와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계획 하시면서 부녀복지회관이나 다른 기타 복지회관과 같이 쓸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가정복지회관 건립을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진방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국가시책 방향에 맞춰서 신축을 하고 그때 가서는 운영의 어떠한 활용의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복지회관, 3층은 부녀복지회관으로 가정복지회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아주 우리 김광배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년차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 한국보육원이나 광명보육원이 국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순히 우리 양주군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의 수용인원은 물론 양주군의 재원도 더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사업은 앞으로 국가 직영으로 바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그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이상의 어떤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 김광배 의원님의 답변도 또 그런식으로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바로 년차적 계획수립을 김광배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입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관내공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에 상설시장이 없어 군민이 타시·군의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우리군의 많은 자금이 타지로 유출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군에 상설시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상설시장은 없으며, 회천읍의 덕정시장, 남면의 신산시장, 광적면의 가납시장등 3개소의 5일 시장인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의 운영에 관하여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양주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회천읍 22만원, 남면 50만원, 광적면 30만원 총 102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81만7,000원에 대비하여 약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리군 현재의 실태는 인접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나 은행등 금융업 도소매업인 유통업과 같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시에 의존적입니다. 우리군 주민의 시장 이용실태를 보면 의정부시장 이용이 59.7%, 동두천시장 이용이 14.1%이고, 극히 일부지역이 파주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 3개의 재래시장 이용은 전체의 4분의1 수준인 24.2%인 것으로 양주군 발전기본 계획에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접시의 시장 이용율이 현저하게 높은 관계로 관내의 자금이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회천의 택지개발사업과 광적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관내에도 시장 형성 요인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 상설시장 개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광적면 가납시장과 인접한 폐하천부지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인접한 폐하천부지는 총 11필지 3,287㎡이고, 이중 3필지 1,898㎡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4필지 1,178㎡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이고, 3필지 220㎡만이 활용가능한 토지이나 이 토지 또한 기존 시장상가 뒷편에 2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시장 부지로 확장하기에는 부적합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시장주변 일정지역에 집단화하여 이 부지를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6대도시와 인접 시·군간 택시사업구역 통합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및 서울 - 의정부간 운행하고 있는 12, 13, 902번 버스를 회천읍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대도시와 인접 시·군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서울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 바 장점으로는 복합할증 제도가 없어지고 택시 미터기 요금을 받게 되어 택시이용 승객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사업구역이 광범위해 짐에 따라 사업구역외의 영업행위에 대한 단 속이 없어져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단점으로는 영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택시가 편중되어 군단위에서는 택시부재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서울등 대도시 지역내 택시들이 대량 투입될 경우 일시적으로 택시서비스가 향상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불법영업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해서 많은 단속 인력이 요구되고 택시와 관련한 범죄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처럼 이용자 호출에 의해 운행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은 수익에 감소가 예상되며, 오지마을 주민들은 택시이용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택시통합대상인 분당, 고양, 성남, 의정부시, 안양, 과천, 부천, 김포, 군포, 의왕, 광주, 광명, 남양주, 하남, 구리시의 15개 시·군과 인천시와 통합대상 부천, 시흥, 김포군 3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바 현재 구리와 남양주 또한 군포, 안양, 과천, 의왕시를 통합 대상으로 오산, 화성군이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의견에 대해서는 과천시 및 의왕시가 점차적으로 대도시와의 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이며, 나머지 시·군은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많은 택시가 진입시 사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편중됨에 따른 일부지역의 택시이용 불편 및 교통체증등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거의 공통적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하여는 우선 의정부시와 연대하여 통합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의정부시에 의견을 개진한바 현재로서는 서울시와의 통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적이 없으며,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앞서 우리군은 의정부시와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6년 1월 30일 경기도로부터 동일 생활권인 인근 시·군과의 택시통합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지시가 있어서 ’96년 1월 31일 읍면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과 택시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의정부시 동두천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택시사업체에서는 의정부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의정부와 동두천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함과 아울러 우리군 주민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협조대상인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둘째로 양주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노선 신설과 공영버스터미널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순환버스 노선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고 서울의 북방관문으로서 국도3호선인 평화로가 동두천시 및 연천군까지 연결돼 있으며 평화로를 정점으로 하여 파주군, 고양시, 포천군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노선의 주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교통량 과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주 교통수단인 버스업체가 없어 인근 시·군의 버스업체에서 우리군을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우리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업체를 유치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주 생활권이 의정부로, 의정부 버스노선과 연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발전상을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주 생활권이 우리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우리군 순환노선버스 확보가 요구되나 현 시점으로는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순환버스노선 확보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로 확충과 연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순환버스 노선을 확보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순환버스 노선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의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의 이용자는 버스운송업체로서 우리군의 버스업체 및 차량수는 전체 관광버스 2개 업체에 24대이며, 대중교통수단인 일반버스 먼허업체가 없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인근 시·군에서 면허한 운송업체로 인근 시·군을 가기 위하여 우리 군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정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광적면 가납지구 구획정리 사업 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하여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 군을 순환하는 버스면허 업체를 유치할 경우 공영터미널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버스 터미널의 설치를 위하여는 도로여건, 수송량등 장래 도시형성 및 인근지역과의 연관성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과의 연계성, 터미널 주변의 대중편의 시설 등이 상충 보완되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간의 균등발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공영터미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군이 재정형편상 공영터미널 설치가 어려운 바 민자유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 - 의정부간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회천읍까지 연장운행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2번 버스 대원여객 운행구간 연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5년 12월 6일 (주)대원여객에 902번 버스 운행구간 연장협의를 요청 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 서울시 및 기존버스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요청을 하였고, 금년 1월 18일에는 경기도로부터 우리군의 검토의견 조회 지시가 있어, 따라서 1월 24일 경기도에 의견조회 제출하였으며, ’96년 1월 24일 (주)대원여객에 902번 버스 운행구간 연장 추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로서는 ’96년 2월 21일 부동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구간은 경기도 업체 3개회사 영종, 평안, 명진버스가 1일 123대 468회를 운행중으로 업체간 과다 경쟁의 우려가 있는 이유로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부동의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로변 주민의 러시아워 시간대 극심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95년 12월 22일 3개사 (평안, 명진, 영종) 대표와 대책협의를 하여 평안운수에서는 ’96년 3월 4일부터 예비차 2대를 투입해서 러시아워 시간대 배차를 당초 10분에서 5분 단축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영종여객은 직행버스 13대를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당초에는 덕계리만 정차 했던 것을 평화로변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도록 전환해서 금년 2월 5일부터 60회를 더 정차해서 평화로변 주민교통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철 막차가 의정부 북부역 도착시간이 0시 20분임에 따라서 전철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주민이 심야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심야버스 운행이 되도록 3개사 평안, 명진, 영종여객과 적극 협의추진 하겠으며, 또한 대원여객 버스를 회천읍 덕정리까지 연장시키기 위하여 버스회사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였으나 기존 버스회사 및 면허관청인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기존 버스가 자율경쟁하여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주민을 위한 노선버스 운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군의 주민 건의사항 협의시 긍정적으로 해결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사항 및 진행중에 있는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기존 버스회사 및 면허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버스노선 연장 및 대중교통 개선이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버스노선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근 시·군인 의정부시, 동두천, 파주군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임을 명심해서 항상 경청하고 협의하여 모든 건의가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입니다.

네.

버스노선을 연장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평안’ 이나 도 ‘영종여객’, ‘명진’의 손익관계를 위해서 기 노선 허가를 받아서 기득권 관계로 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3개 회사를 서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3개회사의 지분관계로 해서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덕정리를 돌아서 주내로 도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철이 0시 2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종이나 평안을 그 시간에 맞추신다고 그랬는데 …

네.

좀 더 나아가서는 902번 막차시간이 몇 시 입니까?

그건 심야버스이기 때문에요, 기점 종로 5가에서 두시에 출발합니다.

두시에 출발하면 여기 2시 40분이면 도착하겠네요, 그렇죠?

40분에서 … 밤이니까 40분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평안이나 영종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심야버스를 운행하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거기에 조건부로 902번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스회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로는 좀 소극적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왜냐면 6대 도시간의 택시사업 통합추진은 건설교통부에서의 계획 ‘안’ 입니다. 인근 15개 시·군에서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우리 양주군을 서울 권역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다가,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택시사업 구역으로 통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건의드리도록 해 보겠고, 또 제가 한 번 건교부에 시간이 나는데로 한 번 다녀오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음은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나 영종이 더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내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버스는 의정부에서 종로5가까지가 440원 입니다. 대체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내고 짧은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시내버스가 회천읍까지 왔을 적에도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440원이면 되고, 좌석버스일 경우에도 700원이면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올 수 있고, 심야버스도 1,000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적에 우리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버스업자들한테 빼앗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유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금을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덕정리에서 의정부까지 나오는 요금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버스를 600원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350원이면 됩니다. 단 한번 가는데 250원의 절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내나 회천 주민들이 1만5,000세대가 이거만 운영해도 375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년으로 따지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 경제를 그 주민들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버스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은 서울방송문화권 입니다. 우리 군민모두가 서울지역에 있는 방송들을 보면서 비근한 예로 서울 시내버스는 이제 카드로다 버스요금을 낸다고 하는데 눈으론 보면서 우리 현실은 비싼 요금을 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 시내버스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양주군민도 서울 시내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2번 버스를 덕정리까지 1일 10회 운행하는거로 노력했습니다 마는 그게 명진, 평안, 영종여객의 강한 반발과 또 업체간의 과다경쟁,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대다수가 운행되고, 노선에 버스가 투입되고 있는 영종, 명진 평안운수에서 “적자노선을 안하겠다”라는 얘기, 뭐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적에 저희가 서울 시내버스를 끌어들이는 이익보다 현재 그러한 마비가 오면은 그런 게 저희 군의 입장으로선 손익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일단 심야버스를 대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고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은 또 한번, 기회를 한번주고 이행을 못하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행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명진이나, 영종이나, 평안이 모두가 관외업자 입니다. 즉 양주군 시점에서 보면 그 3개 업체나 서울시내버스나 관외업자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면은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 네, 이상원 의원 먼저 하세요.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주 질문 내용과 좀 다른 건데요,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주·정차 금지구역 …

네.

지정 현황을 검토해 본 바.

네.

회천읍 홍씨상가 앞에서부터 융보아파트 앞까지 300m 구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본 내용은 도로 구조상이나 동 구간 내에 각종 사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구간에는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 역전앞의 도로 편도 2차선보다 차선이 넓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차량소통량은 역전앞 구간보다 훨씬 적은 소통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좁은 지역에다가 노상 주차시설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언발란스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주민의 생활향상과 원할한 교통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현지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한 방향에서 처리되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덕도리 군유지, 참 말썽많은 땅 같은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사유지가 5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그 사유지 5필지를 양주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제3섹타 등을 이용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5필지 중에서는 소송걸린 사람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될 것 같구요, 계속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림 그게 저희도 지금 25필지에 127ha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합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민방위 시설물중 각 리에 배당된 방독면의 관리가 부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구요.

네.

지금 과장님은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주군청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자료는 100% 허위입니다. 민방위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양주군의 예비군도 훈련 참여률이 이렇게 99.4%까지 되진 않습니다. - 설사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구속을 시키고 해도요 - 민방위과에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 홍보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도 자료까진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2월 15일날 실시한 비상소집 훈련에 1만5,798명중 1만3,601명이 참석했다는 이 숫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각 공무원들이 써서 올린, 소위 말하는 펜 사역을 해서 올린 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하지만 그 만들어진 자료 그 자체가 허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물론 민방위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젊은 과장님으로서 뭔가는 소신을 갖고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양주군의 민방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3억, 올해 2억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민방위 훈련이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상소집 훈련에 86%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고, 또 우리 읍·면에 담당 리별로다가 계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다 새벽에 출장을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시켜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물론 느낌으로다 가는 일반적인 통념은 뭐 이렇게 참석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새벽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지켜 있었습니다 마는 출장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써 갖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또 부정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한 사람씩 제가 또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있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실제로 나온 사람만 정확하게 적어서 오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민방위대의 어떤 …, 좀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지금 민방위 교육의 강사분들도 인제 점점 다 교체해 가지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할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역 민방위 기동대’ 라든가 하는 것도 금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재난 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됐을 경우에 실지로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민방위시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점은 뭐 과장님이 현실적인 거를 파악하고 계신 거로 봐서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하고, 안나온 사람들은 불참처리 해서 다시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좀 시정을 바라구요.

네.

답변내용에서 보면은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 방식에 우편으로 했을 때 2,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방위예산 2억4,000중에서 2,000만원은 다른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진정으로 작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지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교육은 정확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사업 다른 사업을 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민방위 통지서 전달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 네,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본 바, 그 내용을 가지고 현실에 부합 한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약 3주전에 화재현장에, 야간에 밤 10시 30분경에 화재 현장에 출동해 봤습니다. 이때 회천지역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한 10여명 출동을 해서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화 작업을 - 그런데 소방대원은, 원래 소방서 직원은 방수·방화복을 착용을 하고 물 호스를 들고 현장에 진입이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일반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와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저 사람들은 화재를, 저기서 사고를 당하면 무엇으로 대책해 줄 것인가!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쳤으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약 1 - 2만원 정도 출동 수당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방법 보다는 자금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출동시에 방화방수복을 지급해서 - 장화라도 지급하고 - 이래가지고 현장의 진화작업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서 관련법규와 협조를 해 보십시요. 어떤 보상대책이 있는가! - 사고시에 - 없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소방업무 추진중에 사상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재해보상의 종류가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요양보상이라고 그러면은 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 연액의 80%의 다섯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구요. 장애보상은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다 지금 그것은 제도상으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하는 제도가요.

아, 보상 … 사고시 보상대책은 제도상으로, 법률적으로 돼 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소방화 같은 문제는요, 현재까지 뭐 그런 필요성들이 저희가 의용소방대장들 하고 간담회하고 그럴 때도 그런 것이 소요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게 필요하다고 건의 사항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번 간담회시에요,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또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말이죠.

네.

현장 출동시에 권선욱 의용소방대장하고 즉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 자리서.

네.

“이거 당신들은 맨 복장으로 운동화 차림으로 질퍽거리면서 그 추운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옷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런거 없다”는 거에요. “죽으면 개털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네? 그런 현장에, 아주 위험한 현장에.

네.

안전장비 하나를 주지않고 의용소방대원 이라고 그냥 투입하는 것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1 - 2만원 주는 거보다.

네.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준거는 작업복, 군 작업복 한벌하고.

그러니까 일반 군 작업복이고 이런 거는 옷에 그냥 비 맞으면 다 젖고, 불 튀면 다 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한 번 예산부서 하구요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소관 (답변)

보건소장 조종선 입니다. 유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95 한방순회 이동진료의 성과 및 ’96년 계획과, 성과가 좋았다면 이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순회 이동진료의 목적은, 사회 경제적 여건과 질병양상의 변화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므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효율적인 한방 순회진료 및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인 환자 추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추진성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5개 읍·면을 수혜 대상으로 해서 총 45회에 걸쳐서 순회 한방 진료를 1,0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진단에서 발견된 만성퇴행성 환자 480명에 대해서 관내 군의관하고 일반 개업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본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서 구입을 한 진료장비, 저주파치료기, 적외선등, 혈압계, 안마기 등을 이용을 했고 부황, 침, 뜸,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 … 소장님! 마이크 조정을 좀 잘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내 진료를 받은 부녀자나 노인층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5년도와 같이 ’96년도 계획에는 한방순회 진료팀을 한의사 라든가 간호사, 보건요원을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읍·면을 마을회관 이라든가 노인정을 이용해서 총 63회를 저희가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작년도와 같이 한방과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후 성과가 좋았다면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회수를 ’95년의 45회에서 ’96년도는 63회로 18회를 증회시켜서 금년도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확대실시를 할 경우에는 군부대 한방의의 훈련이나 부대자체의 진료 및 군 자체 사정으로 협조의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개업의사는 진료의 증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월 성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자관리에도 저해가 되므로 한방 순회진료의 확대실시는 금년도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

네, 한방이동 진료가 상당히 큰 문제점은 한의사를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확대실시를 못하는 거로 답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양주군의 한의사 실태를 파악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관내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요, 저희 관내 개업 한의사 3명이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아니, 한의사 … 그러니깐 관내 개원하는 의원들 말고.

네.

저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특이할 정도로 군 부대가 많습니다.

네.

군부대 군의관의 한의사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국군 덕정병원 하고 각 사단 한방 의사를 ’95년도에도 초빙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방 순회진료를 한 사실입니다.

아니, 협조를 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네.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의관이.

각 부대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군의관이요?

네.

한의사 군의관이.

군의관이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어떤, 부녀자나 노인층들 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확대 실시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양주군 보건소에서도, 양주군 보건소에서도 한의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한방과를 어떤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나, 저희 직원들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이제 한방과를 신설을 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방 진료를 해 보겠노라고 인제 그 생각을 갖고, 저희가 ’98년도 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을 갖다가 한방진료 시설을 보건소내에 시설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료 시혜를 베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 응급구조단은 현재 119 응급구조단과 비교해 봤을 때 보수없이 스스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뛰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치 근거에서 설치 됐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129 응급구조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일체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본 의원이 본 현장으로 보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이 추돌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탑승한 자가 완전히 화재로 타서 현장에서 즉사 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도 와서 손도 안대고, 119 구조대원들도 와서 손도 안대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129 구조대원들은 냄새와 불결함을 무릅쓰고 운송하는 것을 실제 목격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지금 여기 현 상태로 보면은 이 응급구조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후원회원이 약 32명가량 구성이 돼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이 월 3만원의 후원회비를 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마이너스 현황입니다. 사회에 이러한 도움을 주는 단체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 동안에 그런 것을 참작해보지 않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 이유는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지침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시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적법하게 운송을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그거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그 통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수수료책정 관계도 이게 현실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통감을 해서 그거를 다방면으로 지금 좀 알아 봤는데 현재로써는 법적인 제도장치로 인해 가지고 지원은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부서의 자문을 받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님!

이흥규 의원 입니다. 한방순회 이동진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순회 이동진료가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우리 양주군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한방과 설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는 국군 덕정병원이 있습니다. 국군 덕정병원에도 좋은 장비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덕정병원에 있는 한방과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왕진제도가 성행이 됐었지만 지금은 치료만 잘해 준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도 대민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군부대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만성고혈압 환자등 한방치료를 받을 주민들을 덕정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조 관계를 대책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군 덕정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