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에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25개구청 뿐만아니라 전국이 통일 시행하게 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6년 2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구청에서도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써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3의 규정에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회보인 은평구소식지가 정부시책 홍보위주의 편집방향을 지양하고 판형과 색도를 달리하여 ‘96년 1월부터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서 개편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공공시설물이나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료징수의 근거를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유료광고사업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규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조례는 통상 시의 준칙안을 기준하여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우리 구가 입안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6년 2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이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과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물을 표시하고, 그 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과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과 구민의 생활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에 주민의 정서에 반하거나 또는 미풍양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조정을 거쳐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주와 한국전력 및 전화국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일정한 규격의 광고물을 수수료 징수후 게첨토록 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민학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게재될 광고물의 선정시 주민의 정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소집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서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의 근거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사무에서 발생되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입니다.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숫료라고 하는 것이냐,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로 봐야 될 것이냐, 내가 광고를 냄으로써 그 광고에 대한 댓가를 받기 위해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그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하고 광고에 게재를 해서 광고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 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과연 이 법에 적용해도 적정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을 적에 거기에 오는 피해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평소식지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건물에다가 광고를 낸다, 이거에요. 어떠한 광고탑을 설치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이러한 상항하에서 수수료라는 의미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 한가지 드리는 것이고, 또 제9조에 보면 “규칙 등 광고수수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 사업의 광고수수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규칙에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조례가 2월 28일날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2월 28일 상임위원회로 동시에 넘어왔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의미로 부여받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법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최소한의 소집공고를 내서 그안을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송부할 때 그때는 같이 상정된 안이 전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게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각 계장들의 의장한테와서 사정하는 모습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장님들이 의장한테 와서 이것좀 이번에 해주십사, 하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위 의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국장님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이것을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적어도 해줘야 지방자치단체 하고 의회간 위상이 그래도 그나마 겉으로라도 서로 협력관계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동료위원이신 민학기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수정안이 개인 의견으로서는 7조1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의 의원 입장에서 보고 경험으로 봤을 때, 각위원회운영이 간단하고 심의할 정도의 안건이 안되었을 때, 위원회들이 한번 소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일단 간단한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회의가 소집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날 경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소집을 안하고 서면으로 할 것이냐, 또 간단한 것이라도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 이외에 간단하고 심의할만한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집안하거나 또 소집하거나 하는 결정은 안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거리를 일부러 만드는 경향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가 뭔가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범주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사항에 관한 사용료냐 수수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고수수료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학기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제7조 단서규정은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바른 지적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9조에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수수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월간이라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또는 공공시설물에서 고정시 계속성이 있는 어떤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공익성에 반한 여부라든가 기타 수수료 등 기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표현된 이 말은 상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것 예를 들면 유인물에 일부 광고를 게제를 한다든가 협찬을 받을 때 그 때 그것을 일일이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그 결정한 것을 상당히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건씩 이렇게 했을 때에 또 경미하고 이랬을 때 그것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시로 정한다고 그랬지요?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위임됩니다.

규칙으로 정확하게 신문사에서 신문을 광고를 실을 적에 이게 몇단 이런 식으로 규칙에 의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에 준해서 규칙에 정해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에 광고수수료에 정해 놓은대로 해가면 되지 이 수수료 정하는 이러한 부분도 구청장이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변중에 위원회에서 기능면에서는 이 광고가 개제해야 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경우만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것을 얼마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수수료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한한 규칙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게 규칙에 나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규칙제정할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을 해서 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규칙에다 한정을 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간행물 양식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국악대공연을 하는데 협찬사에서 그 사람들의 홍보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찬을 300만원을 할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지면이라든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홍보효과, 양, 이런 것이 규격화 되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격화 되어 있으면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협찬이 안들어 오고 광고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지.....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광고를 게제를 하는데 수효자가 어떠한 자기 의도대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제외해 놓고 그다음에 규칙에 제정된 규격을 만들어서 이러한 범위로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남은 힘들여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도 안해서 나와서 얼렁 뚱땅 나와서 뭐하는 거에요. 예? 공부좀 해서 나와서 답변해요.

자꾸 길게 끌 것이 아니고 모든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죠?

예.

위원회의 기능은 이 광고를 게재할 수있느냐 없느냐의 필요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만 단서조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어떤 공정성이 나올 수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서조항에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결정할 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저희가 단서규정이 안으로 잡은 것은 규칙에 나열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칙에 반영할 수 없는 안을 최대로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의회와 우리 구청간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심리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주민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드려야 마땅한데 갑자기 촉박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제출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 두 안을 동시에 유보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종결지음으로써 사업수익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안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고자 하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 안에 대한 유보를 동의하니까 처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송인창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감사행정에 있어서 각계전문가 등 주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구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기능은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활동과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심사와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가지며, 위원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 공무원 등 모두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계전문가 등 주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점을 널리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6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실장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감사행정에 외부 전문가등 주민참여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구저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공개행정으로 인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견제화 및 부정부패방지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제안제도와 외부인 포함 12명으로 구성된 구정쇄신반을 운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과 감사,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그 효용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감사자문위원회 심의기능 중 주민감사 청구사항은 감사의 청구권자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신고, 등록된 단체중 공익추구를 위한 시민운동단체, 주민을 위한 연구, 학술단체 및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직능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각 집행기관에서 효용성이 없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행정의 신속성 및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착안하여 심사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시켜 보고자 해서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얘기하고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자세를 제안한 감사실장은 잘 알고서 이 안을 제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대충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가지고 운운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이나 공고나 건의,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위원회 등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의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긴급을 요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필요하면 조사도하고 감사도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하겠다고, 이것 도대체 감사실장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은평구조례를 만들라고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만듦으로써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이 오는지, 또한 이 조례를 공고하기 이전에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검토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12인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방의원이 감사하고, 감독하고, 견제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갑자기 감사위원을, 그 사람들이 지방의원들이야 뭐야!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지방의원의 할일이 없어지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할일도 없는데. 지방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안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박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열린 행정시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감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우리가 늘 앉아 있으면 잘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듣고 또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행정감사라든가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 중에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각구마다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도 이런 전문자문감사창구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자치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정도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감사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고 감사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부를 의회가 견제하다시피 행정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견제의 기능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업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구정쇄신기획단이나 이런데서도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중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좀더 잘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 기관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필수적 기관은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민주정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의기관에서는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제소견으로서는. 그리고 의원 뭐하러 뽑았습니까? 우리 은평구조례에 보면 우리 구의회조례에 특별위원회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들고 또 엄연히 주민이 뽑은 구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머리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신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는 전혀 별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기능은 지금 이 위원회를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다만 구청장이 일반적으로 업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어떤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구, 여기는 우리 구의원도 두분 포함되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활동에 폐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우리가 통상 지난날 봐왔듯이 있었던 자문위원회의 기능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목적, 기능, 다 좋습니다. 좋은데 구성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의결, 또는 임명한다고 한 것은 감사기능을 구청장이 임명해놓고 승인해놓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자문위원회, 협조받고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밖에 안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일들 중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된 단체중에 공익추구를 위해서 각종 직능단체를 감사하는데 이것도 구의회에서 감시하고 통제할수 있는 조사권한이 있는데 구태여 감사자문위원회에 우리가 할 일을 맡겨서야 되겠느냐.....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 단체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자문위원회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사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단체장이 하는 일을 견제해주고 잘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자문위원회라면 이해되는데 감사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부분에서 구청장이 의결, 임명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못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기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냥 자문위원회면 자문위원회이지 감사자문위원회라 하면 자문은 같은데 혼돈할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자문받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자문받겠다 하면 청소년문제 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청장이 행정감찰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순수히 감사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행정감사 부분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감사하는데 지식이 모자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행정을 발전적으로 해보자,그러한 취지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실장이 하신 말씀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감사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이 감사기술이 부족하면 공부해서 해야지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예산을 낭비해서 하면, 감사실장이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지요. 공무원들이 배우고 또 배워서 자기 직책을 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자문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에 지나지않습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운영안을 올렸다는 자체마저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이 스스로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을 대의기관이 아닌 것처럼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경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보세요.

박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감사실무자 입장에서 기술적인 분야, 모르는 분야에 있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무직이라 해서 세무에 대해서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감사실무자입니다마는 저도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배울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회의비를 지출한다든지 예산지출 요인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분야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활동하고는 관계없고, 구청장이 어떤 행정하는데 자문을 하자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제약한다든지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위원님들 몫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가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지금 현재도입되고 있지요?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주는 감사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다, 우리 주민들이 지방행정의 어떠한 부분이 의심이 간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감사실에 제의를 해놓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감사를 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시민감사청구 제도하고는 별개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지금 시청을 비롯해서 각구청이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인적인 사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감사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어디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을 저지내지는 민원을 제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청구를 다 받아 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민원해결 사항으로 흘러갈 수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될 염려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감사청구권자를 공익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개인을 인정하다 보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익단체인 Y.M.C.A에서 지금 감사청구를 해놓은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청구 제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떤 특정 공익단체가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집행부에서 간부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두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것도 판단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감사청구 제도와 위원회는 별개의 사항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도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중앙정부부터 제 의견으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집행부에 둘것이 아니라 집행부와는 이미 수십년 동안에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집행을 해온 입장이고 우리의회는 전문성이 결여된 입장인데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회소관으로 설치되어야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어떠한 기법 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문해주고 하는게 되어야 그 자치단체가 좀 바람직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집행부가 구청장이 감사를 하는데 의회가 자문을.....

.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말씀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묻는 취지가....

구청장이 집행하는 행정감사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행정감사를 하거나 정책형성을 해가는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을 해주고 하는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이것 보다는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시각을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해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그건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됐어요.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 집행부에서 많은 감사를 합니다.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또 내지는 내무부 감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체 감사 숱한 감사로 해서 1년에 감사를 네다섯번 받습니다. 이 자치구 행정감사 수의 범위로 줄여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서로 주민간에 또 공무원은 공무원간에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의회간에 어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불신을 조장 할 수 있는 어떠한 부조리가 막말로 해서 거기서 부조리도 발생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실 강화는 좀 시대에 맞지 않고 또 행정조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의회기능이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기능이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소상히 들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석적으로 이런 것을 법을 만드는 그런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 자신도 이에 반대하고 이와 같이 위인설관하는 이런 위원회설치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기필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것 이외에는 위에서 무조건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