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관리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준칙이 통과되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제정 목적은 법개정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상거래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을 꾀하고 정기시장 개설의 합리화를 유도 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에서 정기시장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5일장 등의 정기적 시장과 김장시장 등의 계절적 시장 등이 있습니다. 본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시장의 개설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 도소매진흥법 등에 의한 시장단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 1,000㎡ 이상 계절시장은 300㎡ 이상으로 하고 급수, 배수,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계절시장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사전 겸용허가를 받은 국공유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유지 및 간선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선도로 교통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했습니다. 정기시장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해서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나 계절시장을 제외하였으며 정기시장의 휴폐업 시에는 휴폐업일 30일전에 공고하고 시장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는 서울시에는 백화점 및 상설시장의 개설로 지방의 5일 시장 형태인 정기적인 시장이 개설된 곳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김장철에 열리는 김장시장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소매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월 5일 전문 개정이후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기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즉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이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정기시장의 개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형성되는 장소는 지금까지와 같이 기존시장에서 상거래가 가능함으로 주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 규정된 관리비 드으이 징수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관리비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시장의 관리인 또는 계절시장의 개설자와 동시장의 입주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