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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6-03-11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이 이 자리에 오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 배속되어 있어 이 전주부터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현재 12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높으신 판단으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무부 지방교육연수원에서 있는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토요일날 연수원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과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국 서무인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의정계장

의정계장 신상식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지방자치관리자반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회전반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여를 하여 주셨고, 업무추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회사무국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의회관리재산 중에서 청사가 내년 1월27일이면 2년 간의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전용 주차장은 97년5월1일로 2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최소한 내년 1월27일 이전에는 이곳을 비워주고 이번에 활발하게 활동하실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의 힘을 모아 가지고 임대기간 안에 반드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나와있는 대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 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7.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8.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9. 광주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셨고, 의회 관련조례나 규정, 규칙 등은 안을 만들고 발의한 분들이 주로 저희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덟 분 위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중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남구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국.실.과.소 직무변동과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직제 순위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남구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의 변동사항으로 총무사회위원회는 2국2실6과1소에서 2국6과3실1소로 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2 9과에서 2국9과로 숫자변동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관 직제순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국6과3실1소는 당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로 변경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의 2국9과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로 변경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여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 직제순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의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의정활동에 걸맞는 친근감 있는 행정조직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와 구 행정의 효율성과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의 적응 여부, 그리고 상위법 등의 적법 관계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직제순위의 현실적인 변경으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 공포에 따라 남구의회공인조례를 사무국 체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공인의 신규 각인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와 전용공인의 폐기와 사무국 전용 공인의 재각인,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의 신규 각인 및 관리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위민 의정차원의 조례개정 여부와 의회사무국 운영체제의 차질 없는 각종 공인의 재 각인이 조치되었는가의 여부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라 기존 남구의회사무과 전용 각종 공인의 폐기와 사무국전용공인의 재각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인의 신규 각인으로 원활한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77호가 1995년12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포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방법의 개선과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 상위 관련법 등에 적법한지의 여부와 위민 의정차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내용인지의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의 방법 개선과 지급범위의 상향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2건 중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회의규칙 중 일부의 조항을 사무국 직제와 운영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규칙내용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전문위원님, 규칙과 규정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 부분과 검토의견만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총칙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3장 회의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제8장 질서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남구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운영체제에 맞도록 회의규칙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7조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동조의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의 검토의견으로는 남구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포상규칙 중 일부 조항을 사무국 운영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안 3건 중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5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8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정은 남구의회사무국 신설로 인한 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 일부 조항을 사무국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규정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의 출입자의 범위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의 검토의견은 본 규정은 남구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 일부 조항을 사무국 운영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정은 남구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라 의회방청규정 중 일부조항을 사무국 운영체제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소상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을 차례대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상 심사할 내용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순서대로 심사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항부터 9항까지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덟 분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및 규정들입니다. 특히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토의는 없을 줄 믿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다시 한번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예비심사 및 발의를 통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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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