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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본회의1996-03-11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오늘 집회는 96년 3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노영호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연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 4일 집회공고된바 있는 제44회 임시회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3월 4일 박희영 의원외 3인으로 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같은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3월 5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안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6년 3월 14일 오전 10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은 서면으로도 별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접수조례안중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좀더 심의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차기 임시회의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은 의회의원이 회기중에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것을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의수당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좌측하고 우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종전에 숙박비가 있었는데 숙박비가 1만6천8백원이 인상된 3만7천5백원이 됐으며 식비는 1만4천원이 인상된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1천8백원이 인상된 1만8천원이고 식비가 7천5백원이 인상된 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게되면 거기 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습니다.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고치고 또한 밑에 하단에 보시게되면 3항에 의회소재지에서의 여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것을 우측에 의회 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여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석이라는 문구가 거기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출석이라는것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이라 함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 개념이 아닌 위원회의 현지활동등의 의정활동을 뜻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내무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 개정사유는 1995년 12월 14일자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령이 공포되고 내무부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목적의 휴가를 부여함과 아울러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비상근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 효친휴가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를 연간 현행 20일에서 23일로 확대 조정하였고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에 포상휴가를 그리고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전체생활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개발에 공이 큰 연천군민의 자녀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학문탐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본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천군장학금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및 정원 장학생의 추천방법 선발기준 등을 본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연천군지역발전과 공무원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각 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장기적인 연천군체육진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연천군체육진흥기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연천군의 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체육진흥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사회진흥 과장으로 하여금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하게 하여 조례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연천군체육진흥사업 활성화 계획으로서 군민체육진흥 연구개발과 보급사업과 체육시설확충 및 선수 지도자 육성을 증진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생활체육의 기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충분한 검토후에 이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서진 :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맨위로

10시 26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의료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평소 연천군의 발전과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금번 저희가 제출한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제안한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의 이유로는 군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되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의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해서 주민 스스로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로 하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10인이내의 위원회는 주민의 다수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서 군민들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의원이 회기중에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공휴일로 인한 회의를 개최하지않은 경우에 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1야당 2만7백원과 1만6천2백원에서 3만7천5백원과 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식비 1식당 1만1천원과 1만5백원에서 2만5천원과 1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상위 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표 1의 사무중 출석의 개념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출석이 아니고 의원이 현지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예산상으로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법규상으로는 특이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관련 모법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상위 근거법에 적합하도록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관련문구를 법규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보다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까지 연장하는것과 안 제19조에서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않토록 연가계획을 수립하는 것 안 제23조 1항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6항 6호에서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10일의 한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조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해 본 결과 본조례의 개정취지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법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 및 신설이 되는 사항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규정에 의하여 본 향토장학기금을 설치하고 향토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을 보면 장학금의 명칭을 연천군향토장학금으로 정하고 제2조 및 6조에서 장학생의 선발기금조성 등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8조에서 기금의 관리방법 9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와 10조내지 13조에서 장학생의 자격 추천정원 및 선발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장학금의 금액 및 지급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사용제한규정을 제15조 내지 18조에서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고취를 위한 차원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조례라고 보여지나 장학금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것이 통례라고 생각되나 제1조 목적과 제10조의 자격규정에는 선정기준이 모호하게 규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며 또한 소요예산액이 5억원으로 보고있으나 본군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기금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발전과 관내 고등학교의 육성 및 인재양성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보여지며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연천군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위한 제반규정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을 본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제3조 및 4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 사업목적이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약 8천5백여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기금이 적립된후 그 운용기금으로 체육회등에 지원이 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보여지나 본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기금이 조성되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기타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연천군주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지도하고 지원하기위한 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제2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등에 관한 규정을 3조내지 4조에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협의사항의 처리와 9조에서 실천운동의 전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서 검토해본 바 동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에서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지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원활히 시행코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협의회 운영과 국민건강증진활동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때 적정하게 운영된다면은 많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홍보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법규상으로는 특이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질문자료 및 오늘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회기동안만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성근 의원 남천희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이번 회기중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