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의원 회의수당 및 여비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1.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의회의원회회의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받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제2항에 의장이 회기중에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2조 제3항은 현행 동조 제2항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여비 지급 기준 및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있어 출장 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공무원 국내여비에 준하여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숙박비는 당초 의장과 부의장은 하루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비에 있어서 일일당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변경 인상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었으며, 내무부지기 13130-562호로 95년 8월 29일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및 여비 집행 관련 질의회신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이에 준하여 개정 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여비 규정 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에 관련 공문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실장
고창군의회 의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이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공무원 국내 여비에 준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의원 수당 및 여비등 지급 조례안 개정 조례안 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중 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은 의장이 회기중에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조의 관계입니다. 여비등 지급기준을 여비 지급 기준 및 의정 활동비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은 별표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20,700원을 37,500원으로 하고 식비 11,000원을 25,000원으로 하며, 의원란 숙박비 16,2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식비 10,500원을 18,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질의한 위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의안 검토 자료를 내시느라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추후에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꼭 기준을 전년도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참고로 본문 대조표를 해 놓았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위원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물론 내무부 지시에 의거해서 통일적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가 따라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준비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