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설에 뒤덮인 태백의준령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서 백색의 옷을 서서히 벗고 자연의 위대한 힘은 겨울을 봄으로 바꾸기 위하여 맨 먼저 겨우내 퇴색된 송림의 빛깔을 푸르름으로 바꾸어놓고 있는 초봄의 계절입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지역에는 도저히 건설되어서는 아니 될 정부의 대단위 원전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고성군민 궐기대회가 고성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인은 고성군 반핵대책위원회 상임대책 위원장으로서 대회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반핵을 외치는 3,500여명의 결집된 군민의 함성이 전국토에 메아리친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큰 행사였습니다. 본 대회를 치루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바쁘신 가운데 본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참석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3월 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윤영락 부의장, 임연식 의원, 정길상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 '96년도 시행사업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지 조례안,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8건입니다. 그리고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6년 2월 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6년 2월 23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윤영락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문으로서, 독도는 태초이래 한반도에 인간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함에도 일본정부의 반복되는 영유권 망언에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내무부, 외무부 각 정당대표자등 중앙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독도는 한 때 우리도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관리하였던 우리 강원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섬인만큼 최근 일본 지도층 관료의 독도 영유권 망언은 4만 고성군민을 분노케하고 있음으로, 일본의 파렴치한 망언을 규탄하는 군민의 결집된 의사를 만천하에 표명하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할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규탄결의문】 우리나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번지 북위 37 14 동경131 52 에 위치한 독도는 그 면적이 178,781㎡로서 동도, 서도와 33개의 바위섬으로 형성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본의 지도층 관료들은 연례행사처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치매성 망언을 수시로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4만 고성군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금번 하시모토류타로 총리와 이케다유키히코 외상의 독도 영유권 망언은 1982년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2백해리 어업수역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보다 넓은 면적의어업권을 확보하려는 음흉한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 일본이 과거 36년간 우리의 국토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행한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만행이 뼈에 사무쳐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있는 우리 민족앞에 한번도 진실한 반성과 뉘우침 없이 경제대국이라는 강점을 이용한 과거 제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또다시 우리의 땅 독도를 넘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파렴치함에, 반일을 외치는 극도로 분노된 4만 고성군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군민의 대의자인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망언과 책동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우리의 땅임이 명백함에도 일본 지도층 관료들의 반복적인 망언은 4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하시모토 류타르 일본 총리는 우리 국민앞에 무릎꿇고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나라 고유 주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스런 처사로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은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만천하에 발표하라. 하나, 일본은 우리의 땅 한반도를 과거 36년간 강점하면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참회는 커녕 또다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유리한 어업권을 확보코자 독도 영유권 망발은 그 가증함과 영악스럼으로 일본 스스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하나, 일본 관료들의 독도 영유권 망언은 온 국민을 극도로 분노케한 정신적 가해자로의 책임을 져야 마땅 할것이며,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허무맹랑한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번 기회에 일본 관료들의 반복되는 망언을 완전히 뿌리뽑도록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고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규탄하는 4만 고성군민의 분노된 함성으로 일본 지도층 관료들이 더이상 우리땅 독도에 관한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경한 대처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임은 물론 군민의 의사가 결집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서 대한민국 우리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1996년 3월 11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시행사업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96년도 시행하는 주요사업장 현지를 의회의원 전원이 직접 답사하고자 합니다. 답사일정은 '96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금년도에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으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제46회 정기회의시 '96년도 당초 예산안이 의결되어 금년도 추진하는 각종사업과 '95년도 이월추진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완공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시행사업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상수도 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읍 북천강 상류 머내골에서 제추골지역에 340억 4,400만원의 예산중 금년예산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6년부터 단계별로 상수도를 시설하여 고성군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지로 책정할려고 하는 지역부터 봉호리 지역까지 수백헥타의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로인해 많은 농경지에 미치는 농업용수 부족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인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상수도 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유 임대료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유재산의 전·답이나 대지를 비롯한 모든 임대료는 년말에 징수하는것이 주민들간의 통상관례로 되어있는바 군 유지 임대료의 대지에 한하여는 년초에 징수하게 되어있어 주민들의 가게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행정,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주민들의 가게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징수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해 줄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첫번째, 바다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바다중 외형상으로는 간성 앞바다와 거진항을 제외한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질오염됨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인바, 그것은 기형고기가 잡히거나 어페류의 치사량이 점점 많아지거나 해수의 탁도를 보고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진항 지역은 61,336㎡이고, 이 지역의 주 오염원은 주변 2,600여 가구의 생활오수 및 수산물 폐수 등으로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재래식 하수처리 맨홀 3곳 뿐으로 매우 미흡해 오염이 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90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세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7억 8,300만원, 지방비 부담 36억 6,800만원을 해마다 강원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첨부한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우리의 맑은 바다도 앞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청정해가 파괴되어 어자원 고갈 및 관광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96년 바다살리기에 대한 투자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생활오수의 무분별한 바다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및 홍보 전략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내에는 현재 신고된 지하수 개발이용공이 총 68개공이 있고, 1994년 8월 9일에 발표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지하수 개발업체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강원도 환경보호 연구원에 정기 수질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68개공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다고 보는데 미신고 지하수 개발업체별 현황과 미신고 지하수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신고 지하수 개발업체가 수질검사를 기피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가 검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하수를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며 결국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치하여서는 지하수 오염의 확산은 불보듯 뻔할 것인데 빠른시일안에 검사를 받도록 촉구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고, 우리군은 '95년말까지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 일반세균등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개발업체가 있는걸로 아는데 신고제로 되어있는 현행법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막고 양질의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는 필히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바 허가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한 질문,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중요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적립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군유재산 매각 현황을 읍·면별로 필지수, 면적, 매각대금을 밝혀주시고, 매각된 대금의 사용실태와 년도별 적립잔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유재산 매각대금은 당해 읍, 면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콘도업체 승인 및 개발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 콘도업체 승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콘도업체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몇개업체를 제외하고 그 추진상황이 부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콘도업체 현황을 업체별로 밝혀주시고, 콘도 승인 받은 업체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사유를 업체별로 밝혀주시고, '96년도에 착공하여 공사를 재개할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콘도업체를 더 유치할 것인지의 여부와 미착공된 콘도업체의 공사착공을 위해 추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96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서상 군도, 농?어촌 도로, 민북개발, 오지개발, 정주생활권개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같이 포괄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물량,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예산서상 명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변동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황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첫번째, 제설작업의 기계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연휴 기간중 근래에 없는 폭설이 내려 마을간 왕래의 어려움은 물론, 국도까지 교통이 두절되는 교통혼잡의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연휴중임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을 발휘하여 신속히 상황에 대처함으로서 교통소통 및 군민 불편해소에 큰 몫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민·관·군의 결집된 힘을 타시군 주에 유감없이 보여주시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에 힘을 함께 모은 관내 건설업체, 장비업체, 군장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눈이 많이 오는 고장으로 옛날부터 이름이 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설작업에 임하는 우리 행정의 실태는 재래식 제설작업의 구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제설작업이나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능동적인 태세로서 보다 신속한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고성군의 대비태세는 어떠한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매년 많은 폭설이 반복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주민불편을 겪어왔는데 제설작업 실태는 재래식 작업으로 이의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형편 때문이라면 다른 대응책은 수립되었는지?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각종 재해대책에도 연휴라는 기간이 접할 수도 있다고 보아 주민들에게 적극 계도하여 행정에 앞서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하겠음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군 조례·규칙등 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을 새로이 만드는 일보다는 만든법을 국민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법의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고성군정 수행에 근본이 되는 조례 또한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정한 자치법규를 군민이 얼마나 알고 지키냐가 중요한 것임으로 고성군 자치법규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고성군에서는 몇건의 자치법규 조례등 제정·개정·폐지하였으며, 이들중 군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은 몇건에 몇명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를 상정하고 실과장님들이 제안설명시 주민 의견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인바,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방법의 미흡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짐으로 지금의 공고방식을 탈피하여 리반장은 물론, 개발위원에게 직접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고져 하는 조례안을 우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군민의 안정적 물공급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속초시는 급격한 발전에 비하여 수원이 없어 연일 신문보도 지상에 물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도 오봉리의 물부족 사태 금년초의 문암·교암 일대의 염분석인 급수사태는 우리군도 급수원이 충분하지 못한것으로 보아지는바 현상태의 고성군 상수도 물 사정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 앞으로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은 수립되어가고 있는지? 누수율을 막기 위한 노후관 교체의 사업비는 군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상급기관에 지원 요청한바 있는지? 지금의 상수도 수원지와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주민의 마찰없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여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농수원의 물부족 이유로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반대되는 의견이 고조되는바, 고성군수로서는 주민의 여론에 대해 상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네번째, 관광고성 개발을 위한 부존자원 보호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군은 도시인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할것으로 생각되어지는바, 이에따른 골재등 부존자원 채취의 남용은 향후 우리 군 개발시에 자원부족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4, '95년도에 걸쳐 골재채취 허가는 몇명에 몇건 몇㎥이며, 실제로 채취한 골재와 모래의 량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들중 우리 군에 공급한량과 타 시군에 반출된 량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군의 개발여건에 비하여 너무 많은 량의 골재채취 허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향후 골재의 보호 측면에서 허가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도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문제점 역시 없다고 보아지지 않음으로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성과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으며, 성과금 대상자 선정과 지급에 있어 공무원 내부의 동요는 없었는지? 없다면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관내 휴경지 경작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화 현상으로 이농이 증가되면서 우리 군 전역에는 많은 농경지가 묵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식량의 자체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묵어있는 농경지에서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황폐한 인상을 주게되어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매우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관광고성 홍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군에 묵고있는 농경지는 전·답을 합하여 얼마이고 소유자는 몇명이며, 관내관외 거주별로 조사되어 있는지 조사되어 있으면 그 현황을 첨부하여 주시고 조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묵고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원인별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기 묵고있는 농경지의 경작대책은 물론이고 묵는 농경지의 발생의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준농림지역 숙박 대형음식점허가 제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4일자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성군에서는 올해 국토 계획상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숙박, 대형음식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96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권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 개별법 규정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판결 이였던바, 이는 고성군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농촌 지역의 퇴폐분위기 확산금지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함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성군에서 조례 제정시 주민으로부터 고성군의 행정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있다면 명확한 법적규정은 있는지? 둘째, 조례가 제정되어 행위가 제한될 때 관광개발을 행정목표로 하고 있는 고성군 및 민간투자의 각종 개발사업에 저해가 되어 고성군의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대의회 출범이후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사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진은 물론이고 해결조치가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의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첫번째, 군유지 임대 및 불하에 관한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도모와 민원해결의 일환으로 많은 군유지의 임대와 불하를 추진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공유지 및 국유지 임대와 불하가 절실한 대다수의 주민이 있는 반면 개인의 공공유지사용 기득권이나 취득으로 인하여 현재나 혹은 향후 커다란 이익의 기대로 인하여 공유지 불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에 실무진에서는 공유지 불하의 타당성 조사 및 현지확인 작업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고성군의 개발에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거진읍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도시계획의 현실성과 장래성이 충분히 검토된 정확한 입안과 과감한 추진을 할때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구증가에 기본이 된다고 보아져서 '93년도에 입안된 거진읍 도시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부지, 자연녹지의 과다한 설정으로 택지난과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은 없는지? 둘째, 도시계획도로의 설정이 현지조사의 부족이나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도시계획실시의 어려움이나 사유재산에 억울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셋째, 일반 주거지의 상업지역 변경이나 공원부지 및 자연녹지의 일반주거지로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계획이 있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93년이후 재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현지 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8년 관광엑스포 계획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8년도에 국제 관광 엑스포 행사를 고성군 잼버리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바, 기후로 인한 입지조건의 부당설을 이유로 타지역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상기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관광엑스포 행사가 고성군에서 치뤄지므로서 우리 고성군에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남게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아지면 본군에서는 본 행사를 우리 고성군에 유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