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현 인원이 5명입니다.

재난관리계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직원이 없고 계장요원 1명과 그다음에 직원 2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2명과 계장 1명이 증원됩니까?

그런데 직원은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에서 조정하고 계장만 1명 증하는 것입니다.

계장 1명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군수로 계시던 송복섭 부군수께서 사실상 업무는 그만 두시고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시장군수들이 전부 쉬고 있는데 정책보좌관 제도라고 하여 당초 도에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시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시군에서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은 시군의 정책보좌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한시 정원으로 지난 1월 27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군 정책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또 하나는 재난의 예방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합니다. 이 정책보좌관이 신설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는 데에 따른 인원의 증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2명이 증가되는데 지방 4급 정책보좌관으로 현재는 군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방 6급 재난관리계장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위생환경사업소로 지난 39회 임시회의시 13명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11명만 임명이 되고 2명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내무부의 방침은 전기직과 기계직은 활성오니 설치를 하든지 안하든지 24시간 가동시키라고 하였는데 왜냐면 활성오니법이라고 하여 이것이 안 올라가면 세균이 죽어 버리기 때문에 가동을 시켜라 해서 낮에 분뇨 처리할 때는 전체가 동원되고 밤에도 기계를 가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동안 가동시켜라 이런 목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2명만 받고 우선 2교대로 하고 우선 2명을 보류를 하자고 하여 보류를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시 의회의 승낙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 정원만큼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또 일단 정원 관계가 내무부와 도. 군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와 도는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원 다 차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이 분명히 적고 우리가 향상 통계에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는 다시 승인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정원을 맞추어 주시고 이곳이 근무를 기피하는 장소이니까 24시간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었으면 하여 이 안을 상정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원의 총수 입니다. 1호 본청 257를 259로 하여 2명이 늘어납니다. 정책보좌관 1명과 재난관리계장 1명의 자리입니다. 3호 사업소 23을 25로 한다는 것은 사업소가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기직 1명하고 기계직 1명, 두 사람을 합쳐 25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 정책보좌관 4급은 한시 정원으로 있어 97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그 이후는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 구 대조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257를 259로, 23명을 25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라고 한다면...

위생처리장 사업소는 13명이고...

모양성 관리사무소, 선운산 관리사무소, 위생처리장 3군데입니다.

방침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청으로 정식 발령은 안 되지만 본청업무가 폭주하든지 또는 본청에 업무가 필요하다든지 하여 차출 형식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원 자체는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진의원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두 사람만 가지고도 위생 사업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어서 두 사람만 승인을 했고 실지 2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앞으로 시설이 확대되고 그러면 3교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정원은 일단 유보 정원이라도 승인이 되면 우리 정원으로 잡아 놓고 본청에 기계직이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어컨 가동도 곧 해야 되고 모든 기계 점검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아파서 도저히 희생불가능의 그런 상태이어 일단 정원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을 묘를 기해 군 본청에서 필요할 때 그때는 분명히 이러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서면 승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여 정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가 아니고 본청에...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제 신설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의건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지석묘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죽림리 및 아산면 상갑리 지역 지석묘 밀집지역입니다. 사적지 지정은 94년 12월 21일 사적 제39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방치되고 있었던 선사 문화 유적 보전 관리로 고창지역의 역사 탐방 장소로 활용하고 석정온천, 고창읍성, 선운사와 연계되는 문화사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추진 내력은 토지 매입이 55필지 34,676평, 지석묘군이 43필지에 25,336평이고, 주차장과 관리사 부지가 12필지 10,340평입니다. 확보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적지 지정 구역내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 1억4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하여 주차장과 관리사 매입비로 1억2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부족 예산은 97년도에 국비 5억8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추가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창읍 죽림리 지석묘 공원 조성사업으로 고창읍 죽림리 지석묘군 지역이 94년 12월 21일 사적 제391호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하여 공원화시킴으로써 체계적인 사적지 보호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고창읍성과 선운사를 연계하여 역사 탐방 및 문화 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적지 고시 지역 내 일반인 토지 및 인근 주차장 시설 토지 55필지 117,938㎡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은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두 합쳐 89필지를 받아 졌고 이번에 55필지를 합쳐 144필지를 금년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들 현재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진위원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현지답사도 해 볼겸 오늘 잠깐 가서 보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요?

현장 확인 후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장 확인 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