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 보건소 , 고흥지구간척사업소, 해창오마사업소 순으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정원은 22명이고 현원도 22명이 근무하면서 도로, 하천, 공유수면, 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364개 노선에 1,295km이고 하천은 232개소에 364km입니다. 논면적은 13,933ha인데 그중 75%에 해당하는 10,496ha가 수리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1,300ha로서 총경지의 80%인데 그동안의 정리실적은 금년 가을착수까지 한다면은 67%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물은 422개소이며, 그중 저수지가 271개소이고 그밖의 집수암거, 양수장, 보 등이 있습니다. 관정은 총 5,594공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중 대형관정은 157공이고 나머지는 소형관정입니다. 양수장비는 4,75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수용으로 145대이고 4,613대는 민간보유 양수기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95년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실공사 방지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응ㄹ 수시 확인.점검하므로써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정착되어 가도록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95년 7월 23일 태풍 페 이의 래습에 의해 2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금년에는 재해의 사전예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 업무계획 방향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획된 건설사업의 적기 시행 과 이해관계인 특히 경지정리의 몽리 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 없는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할 것이며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행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5년 한해동안 총강우량은 745mm로서 평년보다 500mm가 적고 저수량도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저수량은 작년과 대비하면 비슷한 양이지만은 평년의 71%에 비하면은 31%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리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는 한편 용수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95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관정, 저수지 개보수, 용수로등 23개 소는 완공을 하였고 ’96년 초부터 관정 22공, 준설 30개소, 기타 양수저류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용수원 개발과 양수저류의 확대 및 논두렁 비닐피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불법행위 자를 주민 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며, 주민 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므로 관내의 준용 하천 25개소와 해안선 1,056km에 대하여 취약지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 영해 가는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료 과징입니다. 세원 을 발굴해서 지방재정 의 확충에도 기여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에 약 17천만원의 사용료 를 징수하였는데 금년에는 약 25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법점용을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체계있는 점용료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96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봄마무리 사업을 완료하면은 우리군 관내에는 모두 7,047ha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것까지 전부 합하면은 약 7,516ha가 되는데 이는 가능면적의 6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몽리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구별 내역은 안동지구, 백석, 고소 , 두곡, 노송 지구 등, 5개 지구 내역은 그 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5월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해서 민원없는 영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데 대서 장사지구 등 7개 지구에 430ha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 가을 착수 지구별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된 수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 1개소와 보강개발 2개소를 981,421천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삿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증산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5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생산성 제고와 시설농업의 기반조성으로 품질향상 및 인력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코자 실시하는 이 사업은 금년에 7개소에 117ha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지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승인 이 나온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농어촌 생활권의 전원도시형으로 개발토록 유도하는 이 사업은 저희군 관내에 대서면, 남양면, 과역면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서와 남양면은 투자가 종료가 되고 과역면은 금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암면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도덕면은 작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서 금년에 농수산부 승인 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96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노선의 선정, 설계용역 등 기초단계에서 지역주 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도는 금년에 노송~계매군도 7 호선 등 10개 노선에 15.9km의 확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6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농어촌도로도 역시 군도와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로 민원이 없이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남양~노송간 등 15개 노선에 22.1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군비가 약 14억이 요구되는데 현재 약 9억원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에 금년도 도로사업 계획 노선조서가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해에 설계 심의 운영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5억원 이상 군발주 공사를 심사 해 왔으며, 부실공사 방지대책 기획단을 운영하여 연중 수시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건설사업의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신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방재교육, 훈련, 홍보 등으로 군민이 재해대책 능력이 강화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군관내에는 4개 유형으로 위험시설물이 구분되어 12개소의 수해위험지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7개소는 정비를 ㄹ완료를 했습니다마는 ‘96년에는 고흥천 위험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준용 하천 3개소와 소하천 1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소요 예산 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과 읍면 유관 기관간의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방조제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국가관리 방조제 는 오도지구 방조제 의 보강사업으로써 450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는 송림 방조제 등 4개소에 634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96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이 협소한 소하천을 우선 정비할 대상으로 그동안 계획했던 결과 금년에 총 2개소의 하천을 정 비토 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 으로 하는 하천은 동강면 관덕천이고 우리 군비를 1억원을 투입해서 군자체적으로 개수해야할 하천은 점암면의 화계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약 50백만원이 미확보된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특수시책인 공유수면 일제조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법행위 근절과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해안선을 일제히 조사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법매립지와 공작물을 신규 등록 측량하여 불법 점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사용료 를 부과징수 하고 미 등록 토지의 등록 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의 하나인 접속도로 일제조사입니다.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개량하므로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는 것은 물론 교통 사고 의 미연 방지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어떠한 에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군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곳을 금년중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돌아오는 5월까지는 대략의 추정사업비도 선정하고 연차적 예산 을 확보를 해서 개량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호, 각종 사업장 공사추진의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지적 내용으로는 군수 의 공약사항인 100가지 추진시책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지원단을 조속히 운영하여 읍면발주 각사업장에 대한 총괄대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우리군 자체 설계지원단 운영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2일 수립하여 군·읍면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26명으로 구성하여 군과 면에서 시행 하는 공사중 자체설계 가능한 각종 설계와 설계 심의 , 주요공정의 검사 및 준공검사 등을 설계지원단 세부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 하여 견실하고 완벽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13호, 가로등 유지보수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은 농어촌 가로등 및 도시가로등의 보수요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직 공무원의 추가 확보가 요구되므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가로등 보수 전담 일반직 공무원은 내무 부의 정원 승인 이 필요하므로 내무 부의 정원 승인 이 되어서 인력이 확보된다면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농어촌 가로등을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단계가 못되어 있으므로 정원이 승인 될 때까지는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읍면 순회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보수 요구한 농어촌 가로등을 정비하여 농어촌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먼저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50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하여 몽리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랬는데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현장민원실 설치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장사무실에 감독관 사무실에서 같이 겸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군청직원이 매일 상주를 했습니까?

매일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상주를 못하면 민원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접수 된 민원을 저희 군에서 수집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가 있을 때 현지를 가보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 어느 어느 공무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출장명령서나 이런거 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몇군데 확인한 바로는 군청직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96년도 사업부터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상주토록 해주시고요, 262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수해상습지역, 수해상습지역인데 이게 도시과 소관도 되고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소하천중에 건설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상습지역이라 그러면 일반 농경지도 중요하지만은 주택도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양, 여기에서 도양 입구에 가면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까?

도양 차경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가 협소해서 저밑에 시장 통이 50mm만 와도 침수가 돼버려요. 또 조수에 따라서 물때에 따라서는 물이 만조가 됐을 때 50mm 정도만 와도 시장 이 침수가 돼요. 거기를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쪽에 계획 세운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서…

아니 그러니까 미리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과 소관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 같아서 그랬는데 재해위험지구라 그러면은 상호 도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재해대책이 발생됐을 때는 재해상황실장이 저는 건설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세 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하였습니까?

‘9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어제 김성철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 도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양읍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요구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김성철 의원 님도 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살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읍장이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의원 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말을 안들어 주는데 군민들이 맨날 부실공사 한다고 신고를 해도 누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다면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관정이 5,667공이라고 했는데 관정은 가뭄에 대부분 관정을 개발합니다. 개발에 실패한 폐공처리는 눈가림식으로 그냥 입구만 막어버립니까 아니면은 폐 공전 체를 막습니까? 그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폐공처리에 대한 예산 은 얼마나 서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천 공유수면 일제조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지금 진작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를 했어요. 관행 적으로 바다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오염이 돼요. 또 침출수가 나와서 바다를 오염을 시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엄청나서 큰 대지, 땅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그분들은 그저 관행 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 개인소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벌금을 문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유수면 불법매립한 사람들은 나타납니다. 패류 양식업자들이 주로 이걸 많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고흥군에서 몇가지 지역입니까? 몇군데인데 이 작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돼요. 벌금보다는 현재 불법매립하는 이것을 개인소유화 해주든지 또 계몽을 해서 절대로 매립을 못하겠끔 이렇게 해주시든지 또 매립장소를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한자리에 매립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불법매립 했다 해서 벌금이나 문다든지 또 심하면은 환경법이 엄하니까 구속 을 시킨다든지, 고발해서 구속 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어제도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 나 의원 들이 싸잡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한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양읍 소도읍가꾸기에서 시정요구를 저희들 부실공사 신고센타에 들어오는 바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단일공사 금액이 5억원 이상된 곳을 선정해서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양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우리들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상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폐공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는 지하에 암반 10m, 80m, 90m 여기까지 전부 투수층 모래로 채우고 그리고 지하 1m에서 2m 이 사이를 콘크리트로 충진한 다음에 그 위에를 흙으로 덮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중앙 정부 로부터서 이 폐공에 관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공은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콘크리트 슬러지를 주입을 해서 완전히 투수층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하고 케이싱을 박아뒀던 것을 다시 빼지를 못한 것은 지하 1m에서 절단해서 자른 다음에 지하 1m까지는 토사로 충진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은 별도로 확보된 바가 없고 관정사업비의 집행 잔액이나 이러한 시설비 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공 폐공하는데 공사비는 약 50만원, 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하천공유수면 단속에 불법매립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굴껍질이나 반지락껍질 이런 것으로 잉ㄴ해서 매립이 돼서 그것이 부패돼서 냄새가 나고 침출수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이 공유수면을 일제조사를 한 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매립지 사실상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매립이 돼서 그것이 그위에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도로로 사용하고 이싸든지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없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국토의 관리에도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토지로서 등록 을 해서 정당한 토지관리가 되도록 할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상복구를 꼭 해야만 공유수면 관리가 원활하고 주위의 오염이 안되겠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되 우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불법행위 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저녁 자고 일어나면 장비 가져다가 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서 고발 아니라 과태료까지 추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발보다는 법을 잘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면은 우리가 며칠부터 의원 들이 폐공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요즘 가뭄대책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 28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특수성을 개발해서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건설과 일이 다르고 도시과 일이 다르다 이렇게만 생 각하 면 안됩니다. 방금 우리 신윤식 의원 께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연관해 생각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는 도시과 사업이 다르고 건설과 사업이 다를 수가 없는 것으로, 말 하자 면 일관성 있는 고흥의 발전이라고 하는 특별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풀고 나가야 깨끗한 물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고, 이 깨끗한 물은 고흥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객관성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시과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과 건설과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한 물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건설과가 손대놓으면은 도시과가 손대고 도시과가 손대놓으면은 건설과가 손대서 우리 군 민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적은 열악한 재정 을 축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의 로서 제기를 하고 또 지금 공유수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 불법행위 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조사해놓은 것이 있다든지 또는 조치해 놓은 것이 있다든지, 또 현재 확인중에 있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적발되어 있는 건수가 대체적으로 몇 건인가 이런 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세 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이 답변서류를 가지고 우리들이 행정조사에 참고를 할테니까 정확하게 괜히 안할걸 했다 그러지 말고 한걸 안했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것을, 이 부분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업을 착수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를 건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없이 공사가 건실하게 준공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시공상의 그 과정을 소홀히 감독하는 것 때문에 준공에 결핍이 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견해가 어떤지. 또 공사가 지연디므로 해서 농민들이 지난번 까지는 상당히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거 농지정리 하도록 기다리다가는 농사 못짓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과장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순위를 결정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디 완급을 가려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의 실정은 앞으로 농사를 질 물보다도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예산 이 지금 와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가뭄대책에 대한 특별 예산 이 지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점을 유념해 달라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 요. 다음 하나, 의장 님 다음 더 묻겠습니다. 정 주권 생활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은 국가정책과 군정의 방향이 가령 같이 설정되어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따가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완성된 다음에 주 민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주 민의 여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해주시고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257페이지. 그런데 여기 메모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도로가 빠진 지역이 있어. 16개 읍면 가운데서 빠진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상의 문제가 있어 그런가, 과거에 그 읍면이 먼저 그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순위에 뺐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추경으로라도 그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지역은 우선 빼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적어도 지금 현재 부실공사 5억 이상짜리에 대해서만 그 문제를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에 5억원 이상짜리 공사가 얼마나 많은지 5억원 미만짜리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예산 상으로 적시해서 서류화 해달라고 하기는 대단히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세요. 가령 5억 이상짜리에서 부실사례가 제일 많았는데 5억 미만짜리 공사에도 군정이 발주하는데 부실사례가 많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수의 계약 하는 예산 으로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시행 하고 있는 공사에서 많은 부실이 빚어졌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류로서 그 자료를 내 주세 요. 이번에 우리가 사무 감사 에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실공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부실공사가 적발된 건수 가운데서 부실의 행위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심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이 앞으로 적어도 군정이 시정해야될 개정점의 목표로 삼아줘야만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심하게 얘 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갖고 얘기 하자 는 겁니다. 동시에 이와같은 책임을 갖고 공직에 봉사하는 공무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 신상필벌의, 우리 고흥군정을 운영하는 나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이 이것이 엄격하게 우리의 행정이 책임지고 수행이 돼줘야만 잘할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한테 긍지를 심어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너무 많이 질의 가 돼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농어촌가로등 전기문제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때에 전기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적어도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쓸려면은 몇백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이 어긋나고, 또 올 사람도 없고 와봐야 월급이 작응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 나온걸 볼 것 같으면은 내무부에다가 정원의 승인 신청 을 해서 이것을 보강을 하겠다. 내가 듣기에는 그거 안하겠다 그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틀린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기직이라고 하는 기술직을 원했는데 여기 일반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를 전체 관장하고 있는 행정의 최공책임자인 우리 건설과장이 어떤 뜻에서 일반직이라고 썼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요구 하는 것은 전기 기술직을 하나 더 써서 해달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돈 때문에 어렵고 예산 때문에 어렵고 사람을 데려오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의원 가운데서 금년 2월 졸ㄹ업시즌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한사람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사람을 골라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군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꼭 이것이 내무 부의 승인 을 얻어야될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 군정을 운영하는 한 방편의 하나로 임직으로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장래를 보장하면서 쓰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대충 여덟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깨끗한 하천관리 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과 사업이냐 건설과 사업이냐 이것을 그렇게 가리는 것은 역시 저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군수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런거 따지는 것은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 동갑을 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이랄지 보조금 의 목적이 달랐을 때에는 부득이 갈라야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점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수면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지정리사업 시공과정과 앞으로 농사시기를 일신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서의 견해를 우려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뭐니뭐니해도 주민 이 이해를 해줘야 완만히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이 초과하고 안맞아서 역으로 물이 흘러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일입니다마는 설계보다도 주민 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주 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마무리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 공사를 다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늘 역설을 합니다. 돌 한덩어리라도 장비가 빠질 때 긁어버리고 나오면 될 것을 못해서 그것이 주민 이 군청까지 찾아오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마무리 단계에 적극 우리가 직원들이 현지를 간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용수 개 발의 완급 또는 다목적 용도의 개발방향 이 복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은 수리 답 즉 말 하자 면 농업용수용 저수지만 보강을 해라 하고 농수산부가 자기들이 전부 농진을 시켜서 그 저수지 실정을 보고 사업을 책정해서 보조금 을 줍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란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관정을 개발하는데는 저는 금년에 약 50% 이상을 마을 주민 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22공을 개발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0공은 농업용 전용으로 하고 12공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거리, 그러한 여건, 물이 없는 이러한 마을들을 선택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 주권 개발 완성된 지역은 어떠며 주민 들의 여론은 어떠냐 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정 주권 개발은 그렇습니다. 면개발 계획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농수산부 우리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 을 하면은 농수산부장관이 타당성을 보고 인가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에는 다양한 사업계획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면에 군비까지 보태서 보조금 30억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을 개량해라 해가지고 한 면에 9억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지금 대서면하고 남양면은 금년에 투자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면이 이 사업을 다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도로사업 이나 하천사업이나 다른 범열에 의한 사업비로 확보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정 주권 개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정 주권 개발 대상면은 7개면인데 고흥읍이랄지 도양읍 이런 곳은 빠졌습니다. 7개면이 대서, 남양, 과역, 도덕, 점암, 풍양, 포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양하고 포두는 기본 조사단계가 아직 못갔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농어촌도로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했습니다. 군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군 실정을 봐서 노선을 약간씩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정비는 특별히 사업기구 선정하는 기틀을 마련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어촌도로의 실정을 전부 조사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해서 그 책자가 농수산부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점수에 의해서 농수산부가 딱딱 짚어줍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 어떠한 5억 이상이면 과연 어떠어떠한 공사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5억이상 대상사업이 약 7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7군데를 현지조사를 해서 5군데를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재시공이 한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안전관리요원이 없다든지 현장 대리 가 비어있다든지 품질시험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건설업법 소정의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 미만이라도 검사제도를 바꿨습니다. 금년부터. 감독제도도 바꾼 것이 우리 공무원만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의 이장이랄지 아니면 저수지 같은 것은 저수지의 물을 책임맡고 있는 옛날 말로 하면 수리 직 계장이랄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위촉을 했고 또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주민 대표나 명예감독으로 위촉됐던 사람들이 이정도면 이상없이 준공이 됐다 하는 검사조서에 같이 날인 을 받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검사자가 임의로 결정 을 못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도 서면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했던 이런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전기직 확보에서 일반직이라 했으면은 좀 말이 다르지 않느냐, 전기직은 기술직이지 않냐 이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일반직이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고 하는 일반직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일반 직렬 과 별정 직렬 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별정 직렬 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을 받는다든지 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마는 일반 공무원 즉 말 하자 면 전기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토목직 공무원이 됐건간에 일반 직렬 의 공무원 정원은 내무 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쓴 것이 잘못 오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25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이 순위 결정 은 농수산부가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농수산부가 이거 자체로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 의지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자꾸 위에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이 언제 형평도 유지가 되고, 안그렇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말 하자 면 서류를 놓고 볼 때에 형평에 대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년 예산 에 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 에다가 잘 빠짐없이 다시 농수산부에 재조사 지시가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겠다. 이 사업이 이번으로 마무리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남의 답변까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동감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가 이 부실을 방지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실의지라든지 역점이 없어서 이 부실을 지금까지 자꾸 부실, 부실, 문제가 연속적으로 따라다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실공사치고 서류가 정리 안된거 하나를 못봤어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를 통해서 보니까 제일 잘못돼 있어서 감사 에 적시됐던 오늘 이 조서에도 나와있네요 업무 보고 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서류를 보니까 아주 도장이 잘찍혀 있대요. 그러니 이런걸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건설과장 같은 분은 연부 역강하고 경륜이 많고 그러니까 잘할 걸로 아나, 이 의회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거 서류로 리장도장 받고 운영 위원 인가 그사람들 도장 받고 읍면 도장 받고 한 것이 우리가 가보면은 아니더라 그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대두되서 나중에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이것이 이 자리에서 할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향에서 같이 안태를 묻은 선배로서는 후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얘기 해대는 것도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각별한 질의 요 당부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피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궁극적으로는 군민에 기여 하자 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설계지원단 있죠?

예.

세부계획을 2월 12일날 수립해서 결과가 26명으로 하여금 앞으로 시행 한다. 이게 전부 내용이죠?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26명, 규모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의지를 과장님은 인식하고 있죠?

예.

지금 군청에서 내놓은 이 결과하고는 아주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극히 형식적이고 흔히 공무원들이 통상업무에 조금 구체화 시킨 내용을 미사여구를 표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나 본 의원 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기동배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 하자 면 평상시에 공무를 집행하면서 분장된 그 평소의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독립된 분장업무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동배치 하라는 뜻이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본 분장된 평소의 업무를 두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별도로 추가로 더 업무를 하란 얘기예요. 야간근무 하란 얘기예요 뭡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인 안선 이유가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 인력을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업무 부서 하고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 부군수 께서 참석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요 부군수 의 의지를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상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기술직들의 문제점, 우리군 건설행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총 수합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다 공감을 한 것 같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부군수 께서 의지가 어떤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해서 채수량 검사를 합니까? 수중에 있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 올려서 채수량 검사를 하냐 그말입니다.

별도로 합니다. 착정을 할 때에 컴프 그것이 있어서 채수량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때…,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기계를 철수해버린 다음에 우리 군청 감독이 별도로 가서 채수량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거기다가 삽입 시켜서 합니까?

예, 별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맞아요. 그러면 수중모터를 투입시켜서 전기를 끌어서 그렇게 한단 이거예요.

그렇죠. 발전기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발전기로?

예.

수중모터로 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몇분동안 해봅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6시간 이상은 푼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하라 그럽니다.

해봐요?

6시간 이상은 푼 다음에, 24시간을 계속 푸는 것이 옳은데…,

이 암반수는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암반수는 또 그래야 됩니다. 하루종일 퍼도 그 양이 쭉 나오죠?

예.

쭉 나옵니다. 준공 감사 한 관정이 나오다가 한 몇시간 있다 딱 그쳐버리는게 있어요. 하루 나오다 그쳐버리는 것. 그것은 말 하자 면 지표수란 얘기예요 지표수. 암반수가 아니다는 얘깁니다. 지표수는 흡수된다거나 공류수 이런거죠. 그래서 한 여덟시간, 열시간 있다가 그쳐버려요. 그건 암반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꼭 암반수다, 아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지하수가 아니예요.

그걸 그렇게 단정하기도 조금 어렵죠.

그러면요?

이 지하수에서, 우리가 상상응ㄹ 한번 해봅시다. 이 암반 100m나 80m속에 이만한 구멍이 뚫어져쓴데 이 암반 틈 사이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퍼내서 수위가 내려가면 그것을 충당해주는 것이 이것이 곧 지하수인데…,

아 , 암반 틈 사이에서 흡수해서 한다고요? 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게 아니고 암반수는 암반층 밑으로, 말 하자 면 고랑같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난 그렇게 보는데, 지표수 한 것같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암반에가 어디 속에가 그만한 이런 공간이…,

아니요. 지하수 뚫는 사람들 보면은 한참 가다가 푹 내려앉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기술적으로 내가 다 검토해 봤는데 이렇게 암반을 파다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물이 잡힌 순간에는 이 기계가 푹 들어가 버려요. 거기가 공간이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물층이에요. 물층.

예, 균열이 많은 암이다 그겁니다.

그런걸 잡아야 그게 암반수지…

균열이 많은 암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량만큼만 이 수중모터가 품어주면 되는데 수중모터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톤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푸고 속에서 나오는 물랴은 100톤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돌았을 때 수위가 딱 낮춰져서 그때 조금 나오다 뚝 그치고 그런 상황이…,

아니, 나는 일시에 많은 양을 이렇게 뽑아 올린 것을 따진게 아니고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거냐 그것을 말한거예요. 매장량이. 많이 퍼올리고 작게 퍼올리는 것은 모터가 1마력 짜리냐 3마력짜리냐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놔두고 그건 놔두고, 과연 암반수로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예산 을 들여서 그것이 제대로 암반수를 잡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말 하자 면 지표수 좀 모아져 있는거 이거 족므 뽑아 올린거.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아, 그게 하루 퍼 내면 안나와버려요. 안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폐공되야할 것이 폐공을 안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한 30%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군청 실무자한테 탓할 수도 없는 것이도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제 암반수는 전혀 오염이 안됐다고 봐야죠? 암반수라면.

우리 관내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암반수 아닌 것은 이렇게 모터로 뽑아 올리면 동네 샘이 다 말라버립니다. 말 하자 면 고랑 물도 다 말라버리고, 이것은 암반수가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럽니까?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인데는 암반수가 아니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채수량 검사하는 방법보다는 말 하자 면 수질검사를 해서 판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짜 암반수는 오염이 안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표수 끌어들인 것은 오염이 된 물일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지하수라 그래서 준공검사 해주고 나서 이게 전부 부실이 돼버리니 이거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의원 들이 지금 조사를 나가야 할텐데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고 책임추궁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24시간을 퍼보냐. 진ㅇ? 지하수는 40시간 3, 4일 5일 퍼도 똑같은 물이 나오대요. 그런데 준공한 준공검사자들도 가서 잠깐 퍼 보고 그냥 채수량 검사를 했을거예요. 그런데 2, 3일간 이렇게 전기시설하고 모터시설해서 퍼볼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그걸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 필요없는 우리 군비 낭비고 예산 낭비고, 필요없는 관정 파서 폐공해야될 예산 들어가고 또 지하수 오염되고,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이. 그렇다고 막연히 이런식으로 한다라면 부실 지하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매년 3, 40%식.

종전에 처음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는 기술이 지금보다 월등히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암반을 뚫는 기계만 확보를 해서 뚫으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방패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암반층까지는 분명히 충적층에서 나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케이싱을 박아라, 암반층까지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콘크리트 몰탈로 그라우팅을 주입을 해서 충적층에서 온 물은 일체 못오게 거길 막아라…,

그러니까 그런걸 다해놓고 전기시설까지 해놓고 모두 해놓은 다음에 준공검사 끝나고 한 다음에 며칠후에 퍼볼려고 하면 물이 없으니까 그게 문 제지 , 이미 그때는 예산 다 투입해버리고 예산 낭비다 이말이예요. 그러기 전에 이것이 확실한 지하수인가, 암반수인가 이것을 확실히 검증 할만한 대안 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도 없고 우리도 지금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말이에요. 계속 대형지하수, 돈이 적습니까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부실공사 돼봐요. 이거 어디다가 책임한계도 없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막연히 그렇다고 이걸 시행 할 수도 없고, 지금 3, 40%된 부실공사 지하수 천지입니다. 우리 그냥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해서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할거냐 이말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갑갑할 일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정도면은 과장님 답변으로…,

답변이 어렵죠.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하수에 대해서는 김 의원 님께서 어느정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49페이지 보면은 도로하천 공유수면 관리 철저를 한다고 올해는 그랬습니다마는 의ㅣ원님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3년도 정기총회 또 ’93년도 임시회 때, 이 군도 및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 나머지 자투리 땅을 여러번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시행 하겠습니다. 시행 하겠습니다.”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 5년 후에 또 이런 것이 업무 보고 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해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그런 의지가 ‘96년도부터는 이렇게 시행 을 할랍니다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예산 서에가 그 측량 수수료 나 모든 것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때그때만 모면할려고. 이거 어쩝니까?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업무 보고 때나 대군정 질문 을 통해서도 답변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꼭 한다면은, 예산 이 좀 들더라도 P산을 확보해서 각 실과장이 또 군수 이하 각 실과장이 말하는건 분명히 순천 합동 법률 사무소에 가서 공증 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믿어. 이것 거론한지가 언젭니까? 우리 초대 때, 바로 개회 됐던 바로 첫 회의 석상에서 제가 거론했던 얘기입니다. 각종 공유수면이나 자투리 땅에 대해서. 올해는 그리 안할걸로 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꼭 이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 한 사업이라도 우리 고흥군내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군청에서 감독할 권한 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무관합니까?

고발할 권한 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각종 설계시에 이 조경 같은 것도 나무 하나 풀 한포기 하나라도 설계에가 들어가죠?

예산 에 따라서 필요한 조경이 있을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은 그것이 없을 수도…,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고로 해 주세 요. 이것만큼은. 지금 현재 포두에서 동일, 또 동일에서 봉래 가는 연륙 연도교, 또 여기 가면 연륙교 입구에 가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가보십시오마는 그 옆 주위에 공원수 나무가 거의 90% 이상이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만 균열이 가고 내리려 앉고 한다고 해서 부실이 아니고 그 설계에 나온 나무가 죽는 것도 나는 부실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월동기를 지나고 봄에 싹이 트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그것을 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하자 기간 내에 새로운 나무 가져다 심어서 어떻게 해줘야지 이 기간 이 하자 기간 이 넘어가면은 나 몰라라 합니다 업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해주고 또 거기에 제가 몇차례 관계계장한테도 연락을 한 것 같스빈다마는 우리 고흥이 대표적으로 욕먹은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공중변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있죠? 예산 은 올해 저희들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를. 섰죠? 예산 이 섰습니다. 섰는데 아직까지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 보고 시간에. 거기에 가보세요. 관광객들이 일요일날이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와서 화장실이 있어서 가서 보면은 열쇠가 잠겨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 욕먹겠어요. 고흥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나 거기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먹죠. 남자들은 그래도 전봇대라도 있고 그래요 가보면. 여자들은 뒤에 가서 엉망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비만 축내면서 어떠한 관리비만 넣을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쓰면서 화장실 관리도 잘하고 관광객도 더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금 관계실과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투자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리를 하라고 우리 군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그 화장실도 설계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은 사용도 못하는데. 그런것도 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이나 시공업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 하다못해 우리 군비로라도 어떻게 해서 욕을 안먹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 심사 위원 회를 운영을 하는데 5억원 예산 , 단위공사를 말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단 운영 이렇게 연중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묻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 가운데 발주 당시 또 준공검사후 거기에 표시판 설치해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어디에 있다고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없을겁니다. 지방도하고 군도 몇군데 있고는 없을겁니다.

공사중에는 게시를 하죠?

예.

그런데 공사후에는 해놓은게 없죠?

예.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예감독관을 임명 을 하고, 또 말 하자 면 준공검사를 할 때 주민 대표를 입회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 법에 있는 것부터 실시를 해야한다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력이 생겼을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법에서 실시했던 사항을 보충을 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이라든지 또 그렇지 안흐면 주민 을 대표해서 준공검사 때 입회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이 드는데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안했다 그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건설업법 36조를 보면은 제1항, 제2항, 제3항이 나와 있는데 제 1항은 반드시 건설공사중 또 건설공사중에 표식을 게시를 할 것, 준공후 완공이 된후에 말 하자 면 표식을 게시를 해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3항, 지금 현재 거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에 대한 사업비를 어디다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에 넣게 되어 있죠?

설계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게 아니라 넣게 되어 있어요. 공사중일 때는 일반적인 나무라든지 함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후에는 어디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후에는 공사종점이랄지 시점이랄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되 그 공사의 시공자와 또 감독자, 준공검사자, 하자 가 났을 때 신고는 어디로 해라 하는 잉러한 공사표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공사가 완결이 됐을 때는 그게 좋습니다. 시점이나 종점에다가 붙여 두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 10km를 해야 할 것이 1km, 2km 구간 해놔두고 그거 끝났다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러기는 좀 뭐하기 때문에 한 노선이면은 적어도 한군데나 두군데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 각하 고 나하고는 틀립니다 조금. 법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기 지금 표시판은 뭘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석재로 하고 또 밑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도록 그렇게 모형까지 법률 에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반드시 금석, 비석 같은 돌에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철판에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설계서에다 반드시 그 비용을 계상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상 했습니까?

계상을…,

안했죠?

예.

왜 법에 있는걸 안했습니까? 참고로 봐 보세요. 건설업법 제 몇조입니까, 36조를 보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뭘, 아까 과장님이 말씀 했는데 과장님 말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예요. 거기 보면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에가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22조. 거기 보면은 어떠한 것을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느냐? 공사명, 공사시기, 그 다음에 발주자의 성명, 국가에서 했을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현장 감독자의 성명, 그 다음에 현장에 배치됐던 건설기술자의 성명,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의 성명, 이것이 준공후에 금석, 철판이나 아니면 석재에다가 새겨서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하는 장소는 종점이고 시점이 아니라 그 공사장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건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속적인 사업은 뭣하러 그걸 할겁니까. 준공후에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여기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뭘 말합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구분 구분, 또 부서 에 따라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도 그럴겁니다. 명예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공사가 잘못 됐을 때 그사람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 이런 말 있죠. 옛말에도 있습니다만 모개장 다리시. 그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여기에다 명기를 하게 되면 설계를 했던 사람, 감리를 했던 사람, 현장감독을 했던 사람, 준공검사자, 전부 각각 책임을 지도록 국민에게 공포 를 해서 알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게 그걸 안하고 명예감독관, 또 준공검사때 대표자, 기술없는 사람들이 입회해서 뭣할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실시된 것부터 해라 그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떠한 공사 이상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네요.

제가 말씀 드리죠. 대통령령 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시행령 에가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방금 했던건 시행규칙 에가 있고, 시행령 에 있는걸 보면은 대통령령 에 의해서 하지마란건 안하도록 되어 있습닌다. 또 그 발주자의 의사 에 따라서 필요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안하고 그 외에 수중공사라든지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금액으로 환산했었을 때에 단위 공사당 3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공사에 있어서는 7백만원 이상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억 이상만 한다 ? 왜 법에 명시되어 있는건 안하고…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이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안하고 집행기관 이 일방적으로… 요즘 간간이 우리 고흥군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 봐보았습니다. 「혼을 담는 공사」「부실공사 추방의 해」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래도 이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법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법에도 없는 건 잘해놓고 법에 있는 건 안하고.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 이 되니까 지역 주민 들이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 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행 이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의원 이 이것 좀 봐주십시오. 군 의원 이 가서 봐야 됩니다. 어떠한 공사, 예를 들면 경지정리지구, 가면은 제가 봤었을때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드시 거기는 다리를 놔줘야 될데예요. 그런데 다리를 안했어. 왜 안했다냐, 그건 설계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설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지역과 인접지역간에 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유수로 인해서 토락현상이 일어나고, 또 물이 불어나면은 경작지라든지 거기 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파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상 거기다 옹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석축공사를 하든지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은 죽겠다고 야단이예요. 얘기를 해봐야 그게 설계에 없어 안됩니다. 뒤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시를 해놨으면은 저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설계사 잘못이다. 왜 설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놨는데 어째 당신 공사 감독할 때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하고 분야별로 책임한계를 따져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전체를 군이 책임을 지고 이 사항도 저 사항도 전부 다 해결하려니까 잔뜩 많으니까 하나도 해결된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량의 규제보다는 더 넓게 군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들어주는 것이야 물론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실시를 해주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건의 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기를 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시행 을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하고 타협 을 해써니 법에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모르지만은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후, 아까 말한 일반공사에 있어서 3천만원, 전문 공사에 있어서 7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소위 말 하자 면 발주자가 소위 우리 군에서 발주를 했다면은 군수 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법에 설계상 설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도 안했고 계상을 안했으니까 설치도 안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 공사에 대한 하자 라든가 이런 사항이 엄청나게 발생됐을 때도 전부 와서 미뤄대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저의 출신지인 두원에 가면 풍류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93년도 준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길 가보면요. 그때 허길남 군수 님이 거기 현지까지 오시고 그랬다는데 공작물이 말입니다 공작물이 내가 힘없는 사람이 대봐도 비실비실 모래 쌓아놓은 것 같이 슬슬 나가버린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 두원 촌말로 꼰대 춤을 춰. 어떻게 살거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군수 까지 다녀가도 조치가 안됩니다 그말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도급 관계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도급자가 다시 법에 하도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하도급, 제2하도급, 제3하도급 이래가지고 최후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명기되어 있는 게시판에 써놓을걸 보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어째서 하도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하도급을 받아서 합니까?” 하고 주민 들이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주민 들이 견제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게시사항에 대해서 법대로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셨죠?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계 얘기가 지금 의원 님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설계는 중요한 것 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설계가 부실공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과다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설계가 또 어떤 기준치에서 적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열이면 열사람 업자들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설계가 적게 됐을 때에는 업자가 손해 보고 내 돈을 넣어주면서까지 공사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설계란 것은 중요한데 지금 읍면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심사 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읍면에서 저희들이 감사 나 조사를 나갔을 때 읍면 설계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저희들도 볼 수 있거든요. 볼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 를 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군에 있는 토목직의 어떤 성격상 어떤 공사에 대한 것을 위반을 하고 그것을 시행 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그 성격이 더 강하지 어떤 설계를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나 또 우리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 인력에 대해서 역시 구성을 해서 설계를 직접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것이랄지 읍 면직 원들이랄지 간단한 설계한 걸 심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 그래서 그것을 토목직에 대한 구성을 내무부에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본청 인원에 대해서 그걱ㄹ 갖다가 하는 그 문제점이 따른다고 할 것 같으명는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별정직으로라도 보완하시고 연말에나 직제개편 때 설계직원계랄지 설계 심사 계랄지 하나 해서 효율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 하고 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제문제와 인사문제를 통합해서 협의를 관련 부서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르이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다 돼갑니다. 건설과 소관, 열악한 예산 으로 고흥군 건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남양 신망 방조제 라고 도 관리, 지방관리 방조제 가 있죠?

예.

또 국가관리 방조제 중에서도 우리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러죠?

예.

이런 방조제 가 내가 ‘94년도에 초선 의원 때, 그때 남양출신 박 의원 하고 우리 의원 들 대여섯분하고 거기 방조제 를 가서 방조제 가 잘못 설계되고 잘못 시공되서 그 안에 침수가 되고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뻘만 양쪽에 퍼서 적당주의로 해놓고 지금 말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지방관리 방조제 가 되어 가지고 군비로 투자할 수 없는 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본 의원 의 출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스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안에 엄청난 경지면적이 있어요. 막대한 손익범위가 성립이 되고 공사 잘못으로 이런 것들은 지방관리 방조제 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 상 안내려줘. 그 건의 해본,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투자 건의 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만약에 두 번 세 번 그런 한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투자를 안해줬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만 놔두고 보고 만 있을는지 군비를 투자해서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근기를 말씀해 주시고, 부실공사 여러번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보충질의 입니다마는 부실 공사가 공사주와 우리 군청 발주자와 서비스를 받고 하는 그 면민들 군민들이 충족되면은 그 공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공사주 양심도 따라야 되고 발주자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충족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발주자와 공사주는 거의 한몸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발주자하고 공사주를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럽니다. 매 공사마다 그럽니다. 공사주와 발주자의 청명한 얼굴을 군 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돈을 내주기 전에 그 이 공사는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하는 보고 를, 의회의 평가를 들을 용의는 없습니까? �느鰥�. 돈 내주고 와서 김동인 의원 말씀대로 물 조금 퍼보니까 제양이 나와. 그래 돈 내줘버렸어. 뒤에 문제점이 있어. 그러기 전에 그 출신 의원 들이 많은 이 의회에 와서 다 천만원짜리고 백만원짜리고 다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그 봉래면 봉래 의원 에게, 도화면 도화 의원 에게 이 공사를 이렇게 완공할려고 합니다. 준공됐습니다. 무엇이 하자 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상당히 좋은 말씀…,

아니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두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형관정, 대형관정, 중형관정 폐공관계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판 실적이 있을거예요. 또 폐공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소상하게 족보가 있을거예요. 있죠?

예.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의 회기 가 오늘 끝납니다마는 며칠 사이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입니다마는 연륙 연도교를 그 밑에 주차장 부지처럼 공사를 한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옆에 건축물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관리임무를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받을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까?

예.

받으실 경우에 언제쯤 받아질는지 또 그 사용, 지금 다리를 쓰고 있지 않은 잔여토지, 주차장처럼 생겨서 있는데 거기를 어떤 목적으로 쓸 계획이신지 또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다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공사현황을 보고 또 감사 를 하시고 실시 조사를 할 그시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전 얘기, 두가지 얘기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맨 먼저 남양면 신망 방조제 , 그전에 한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문비를 세 개를 보수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고 직원 복명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 대가 과역오도하고 남양쪽하고 일 대가 뻘이 밀려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연현상이. 자연현상이 뻘이 조금 씻겨서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뻘이 이렇게 밀려 올라와서 이런 곳은 큰 홍수가 져서 육수가 내려가면서 이걸 차고 내려가면은 또 조금 밀려 나갈텐데 한 2년간 가물고 더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수에 많은 침수피해가 있어서 이것을 문턱을 약간 올려서 뻘이 못밀고 들어오게끔 해서 3연을 보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추후로 제가 시간 나면은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뺨求�. 두 번째 부실공사, 특히나 사전 공사를 준공처리하기 이전에 해당읍면의 군 의원 님께 사전 검사라기 보다는 공사준공처리 했다는 의견 또는 자문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처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정 폐공대장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던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뒤에 폐공대장까지 첨부를 요구하시명는 그 대장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육 연도교의 광장이랄지 여기 관리방안은 저희들이 우리 단독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만한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하고 관광차원 또는 그렇게 활용하므로써 세원 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거둬드릴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데 얼마나 투자가 될 것이냐. 돈은 못벌어도 우리가 군비를 거기다가 관리하기 우해서 투자할정도 까지는 안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면서 관련실과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에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김 의원 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예,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너무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고임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남양 신망 방조제 에 대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몇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우리 남양면에 망주리와 신흥리의 2개 리에 걸쳐서 우리 남양으로서는 제일 경지면적이 큰 지역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한 100mm만 와도 그 물이 빠져나가질르 못하고 앞이 뻘이 차서 지금 원 설계 자체부터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5년도에 일부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임시변통을 했습니다마는 그전 근본적인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인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배수장 시설을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러다보면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그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어떤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현지를 자세히는 몰라서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그와 같은 실정이라면은 배수개선이 이루어져야할 지 구인 데 경지정리하고 배수개선 사업이 아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비가 오면은 침수되는 것, 그 다음에 배수갑문이 아니라 간척지 자체가 너무 깊고 안의 뻘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침수가 문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 은 아직 세워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 배수개선 계획이나 다른 무슨 배수장 계획이나 이런 장기계획을 반 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걸로 있습니다마는 그 계장으로부터서 직원들이 고생을 한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앞으로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연구 검토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 를 해주셨고, 또 방청 오신 손님들도 몹시 지루한 표정들이 역력해서 본 의원 은 두가지만 미사여구를 빼고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이라면 실지로 지하수와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준설을 한 것은 사실상 지표수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학제와 용은제 매곡제가 지금 가학제가 631백만원, 용은제, 매곡제가 350백만원 해서 지금 981백만원의 예산 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말입니다. 기왕에 지하수건 지표수건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수자원 자체가 충분한데 용수로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중간에 다 소멸되버린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곳을 재검토하셔서 보고 를 받으신 연후에 다시 예산 에 또 사업에 책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구요. 지금 이 유인물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벽지버스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지금 섬에 다니는 도선은 건설과 소관이죠?

도선도 도선업무를 종전에 봤습니다마는 도선에 적자노선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닌다 사실은.

그러면 어딥니까?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고 하면서 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맞다 그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엊그저께 무슨 진정서 하나 들어온 것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 건설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니, 수산과하고.

예. 적자노선 운영은 해결책은 수산과하고 해야되고, 그러나 도선허가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취급을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적자문제 이외의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말이죠?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도선 같은 것 새로 신조를 할 경우 그런 경우도 수산과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을 건설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예, 그런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점검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개역할을 합니다. 해양경찰서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관계가 있어서 지금 건설과에게 물어본겁니다.

예.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있지마는 섬 같은데 사실상 득량도, 지금 도선이 득량도, 시산 그 다음에 화도에서 금산 일정리 다니는거, 그 다음에 도화에 한군데가 있을겁니다. 도화 지죽이요. 그런데 이미 득량도 같은 경우는 철선으로서 겨울에 서풍만 불면 진짜 간이 적은 사람은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득량바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적자운영에 관한 것은 수산과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사고 위험이 아까 재해방지 어떤 차원에서 분명히 보수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도 조금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 본겁니다. 그것 두가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이만 두가지로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용수로 개량문제가 이것이 물 한방울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도 쓰는 물을 아껴서 쓰고, 낭비가 안되도록 쓰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농림수산부장관이 저희들 군에 왔을때에는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3개소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가학제가 사실상 신설저수지를 막는 것인데 5년동안을 걸쳐서 아직 준공을 못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은제하고 매곡제는 저수지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시 살리면서 저수량을 더 확장을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농수산부 승인 을 받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수로는 이건 저희들 앞으로 과제입니다. 앞으로 물 한방울도 낭비가 안되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개발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선 문제는 안전을 예방하는 즉 말 하자 면 안전지도하는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도선이 노후된 도선을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준다거나 하는, 또는 보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을 뒷받침하고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지금 저 506페이지 예산 서에 보면 유도선 안전지도 점검비 해서 백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건설과 서있는데 저는 그럽니다. 지금 벽지노선버스는 1억 기천만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도선도 우리 주민 들의 군민들의 신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경찰청 관할이라 해서 거기서 관할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 들 교통에 불편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산 을 우리가 정식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다고 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편법을 쓰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쪽으로 어떻게 편법을 쓰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쪽으로 어떻게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을 꼭 그렇게 말하기 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격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성과와 반성,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민원처리계 4단계로 구성 15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지적업무, 토지관리업무, 각종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이 360,215매, 부책이 1,237권, 지적도가 6,170매, 임야도가 471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별 공시지가 전산화로 사무자동화와 등기촉탁 확대실시로 2,436건을 촉탁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으로 82,621 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으로 법정처리 기간 대비 평균 3~4일을 단축 5,92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95 주민 등록 업무 내무부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주민 편의 위주의 주민 등록 전산서비스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민원 가.부 사전 고지 제 운영의 미숙과 민원실무 종합 심의 회 운영이 미흡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이런점을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64,622필지를 대상으로 9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27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자동산정 하므로써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산정된 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는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 지방세 , 지방토지세,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적인 거래질서의 확립과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흥읍, 도양읍 도시계획 구역 내의 녹지지역 에 대하여 허가신고제를 실시하여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면적은 녹지지역 에 330m2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330m2 이하는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94년도 ’95년 허가지로서 123건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년 2회 6월 11월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토지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등기 신청 을 의무 화하여 등기를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가 매매 계약 을 검인토록 되어 있어 고흥읍, 도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은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 매매시 검인을 실시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과 과열 투기를 방지하여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중 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군 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96 추진계획으로는 동강면 죽암지구 외 8개 지구 799,9ha경지정리사업의 확정 측량 검사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분할 대상자 신청 분에 대하여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측량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이빈다. 토지이동 등기촉탁 확대 실시입니다. 지적범 개정으로 ‘95년 4월 1일부터 등기촉탁을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를 전면 촉탁하여 주므로써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됐으며, ’96년에는 토지.임야 이동분 약 3,000여 건 전량을 등기 촉탁토록 하겠으며 ‘95년 실적으로는 2,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일제 대조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내용과 등기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인 토지표시,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및 소유구분을 정비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출력, 대조, 정리 3단계로 구분 정비하고 국토정보센타 구축, 정부 주요정책 수립 자료,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 제의 생활화를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 설문조사, 민원처리 상황 점검 등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시키고, 민원 가.부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불편 신고 엽서제 운영, 민원 중간 통보제 확행 등으로 민원봉사 행정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민원봉사 설계지원단 운영의 확설화로 주민 으로부터 가까워지는 행정기관, 다시찾는 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친절 배가 운 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 자세 10개 기본수칙을 생활화하고 대민친절 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한 공직자 일제교육과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절다짐 연찬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파급시키고 민원실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각종 주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추진 특수시책으로 도서벽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도서벽지 주민 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 관내 도서, 벽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 일반 및 지적민원 접수 처리, 농기계 수리 무료서비스, 가전제품 수리 등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주 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병욱입니다. 28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과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형황, ‘95년도 성과와 반성, ’96 주요업무 추진방향, ‘96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등 3개계에 직원은 9명이며, 소방직 1명은 별도로 도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504개대에 총 13,080명이며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육.해.공군을 포함해서 총 4,094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 등 6개분야에 68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읍면대, 부녀대, 지역대를 합하여 25개대에 대원은 72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95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95 을지연습은 ’95년 8월중 5박6일동안 10개 기관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롭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안보환경에 대비 지역내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재점검했던 훈련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계획인원 5,473명 전원이 참석하여 국가안보의식 확산은 물론 주민 생활과 관련있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주었습니다. 징병검사에 있어서는 대상자원의 정확한 개별 신상파악 관리로 1,452명의 높은 수검을 보여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고흥읍 의용소방 대가 도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전남 도시범 의용소방대로 지정되어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에 주 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앞으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의 금년도 목표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민방위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위 대응능력을 확보하며,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체제를 정립하고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조성을 위한 국 민의 무 의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추진방향은 정확한 민방위 자원관리와 군사작전 지원능력을 배양하고 실생활 중 심의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각종 재난은 예방활동과 신속한 수습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완벽한 병무행정 시행 을 위하여 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친절한 병무상담을 생활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 회기 중 먼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인력동원은 전시소요 전문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평시 완벽한 자원관리로 유사시 소요인력에 대한 신속한 동원 지원태세를 확립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9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전국 일제히 인력관리 158개 전 직종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60세까지 남녀중 자격면허 소지자이며 병력동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95년도 동원지원 대상은 본군에 75개 직종에 864명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실태 점검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개인별 주민 등록 표와 인력동원 자원명부, 신고 접수 대장 정리상태 등을 점검 정리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로 지정 운영하여 중점관리 대상자 6명의 소재 신상확인 등 변동자원이 있을때 다른 자원을 대체 지정하여 신속한 동원지원태세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민방위 기본교육입니다. 국가안보와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민방위 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예방과 민방위 태세를 대비한 대응확보를 위해 일상생활에 부합한 재난 실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은 504개대에 13,080명중에서 기본교육 대상자 4,87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 5월중에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중에 각각 4시간씩 실시하겠으며, 교과목은 국가안보를 위한 소양과목 1시간과 지진발생 대처요령, 수상안전 그리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요령은 읍면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교육으로 인한 영농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비상사태 시를 대비한 국민적 대응능력 확보와 재난대처 실제 훈련을 통한 예방과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매월 15일을 기하여 실시합니다. 월별로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중 민방공 훈련은 3월, 6월, 12월 3회에 걸쳐 주민 대피와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며, 방재훈련은 5월, 9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서 재난취약 요소와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특히 5월중에는 공군에서 재난대비 도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 상소 집 훈련은 연 1회 2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전 민방위대원 13,080명을 대상으로 예고제에 의한 2월 13일 07시를 기하여 각 직장별로 또는 지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한 총괄적인 비상대비 태세 검토와 유사시 지방적 차원에서 군사작전의 지원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서 금년도 을지연습 일정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범위는 군단위 이상 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등 10개 기관 단체 340여명이 참가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동원자원의 날 행사는 4월과 11월 2회에 실시하여 군의 실과와 동원업체 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충무계획 검토와 민.관.군 동원 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중점으로 검토 보완하겠으며, 을지연습 세부실시 계획은 7월중에 작성하여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재난대비 종합 상황관리체제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수습, 복구의 단계별 유형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의 수습과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난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 , 반상회 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가정, 사회 , 학교 교육을 통한 생활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산발생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점검 보수 등 중점 관리를 하겠으며, 재난관리 상활실을 금년 2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주간에는 재난관리계,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그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를 망라한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와 실무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관기관간 공조체제와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고 대책본부와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구성하여 재난의 조기수습과 신속한 복구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페이지 ‘96 징병검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6 고흥군 징병검사 계획인원은 1,228명을 대상으로 ’96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관리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이동사항 파악관리와 징병검사 통지 서의 교부를 수검 20일전까지 본인 위주로 교부하고 유선방송 ,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2국민역 편입원 출원 등 징병검사와 관련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페이지 ‘96 징.소집자원의 입영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입영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은 제2훈련소 등 6개 부대에 899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 등 4개분야에 30명이 입소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복무케 되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95연대 2대대 등 32개 부대에 1,295명이 입소하여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계획으로서는 입영대상자원에 대한 신상과 소재등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집 통지 서를 정확히 교부하여 입영하도록 하는 한편 입영 통지 서는 본인 위주의 교부를 ㄹ원칙으로 하여 입영기피 에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색출 활동 강화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 기동반을 편성 수시 운영하고 친인척, 교우 등 연고자를 중심으로 한 색출 활동을 전개하여 행불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지역방 재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조직 일 제정 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출자, 무자격자 등을 교체하고 기동성 있는 젊은 층을 영입해서 23명을 고체 정비하였으며, 도서지역 득량도, 시산, 지죽, 사양, 우도 등 5개대에 100명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25개대에 721명의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은 소방정예화와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체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관요원 소방실무교육은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실시하는 개별 자체교육 상황은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도 도 시범의용소방대로 지정된 고흥읍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구급 구난 교육과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끝으로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이 연중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민방위대장 교육계획은 95년 4월 7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당시 고흥지구간척사업에 관련된 집단민원 발생과 6.27 지방선거 관계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95년도 지역민방위대원 순회교육시 지역민방위대장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은 4월 총선이후로 계획하여 군정시책과 각종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자위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바우이재난관리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수가 25대네요?

예.

그런데 현재 소방차량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소방차량 점검에 대해서는 ‘95년 4월 24일 자로 소방업무가 군에서 순천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나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는 소방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않습니다.

아, ‘9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읍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소방대원의 인력이 완전히 노령화가 돼서 60살, 50살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가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끌고 다닐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순천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에 불참하고 있는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충교육도 불참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충교육은 지금 작년의 경우는 1차 보충교육을 하고 그래도 참석을 못하면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차 보충교육까지도 참석을 안할 경우는 고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과태료를 물거나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고발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건도 없이 다 참여를 하네요.

예, 보충교육으로 전부 마칩니다.

아, 보충교육으로 해서 세 번 네 번 교육을 시킵니까?

두 번까지 합니다.

두 번까지 참석을 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지막의 의용소방대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초대 때, 우리 조례에 보면 리.반장까지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의용소방대까지도 무보수 명예직 으로 하니까 또 지역에서 실지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있을 때에는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레기 수거료도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 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시행 이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구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군내에 소방파출소가 두군데가 있죠?

예.

고흥 소방파출소, 도양 소방파출소. 그러면 저희 도덕 같은데 보고 는 뭐라고 합니까? 지대라고 합니까?

지 대가 아니구요 도덕은 의용소방대고 거기 파견된 직원은 파출소에서 직원을 파견…

파견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파견나와 있는 그 직원과 그 자체 의용소방대하고 협조가 잘 안됩니다. 불화가 심해요. 왜냐? 소방파출소에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덕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소방대장 통제권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체행사가 있든지 뭣이 있든지간에. 그래가지고 도양 거기는 파출소장 지시 아니면 도저히 못움직이겠다. 면내 행사가 있어도. 또 면내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 흙이 많이 도로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단 의용소방 대가 불 났을 때도 그러지만은 지역에서 꼭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청소도 좀 해야 되겠고, 급수가 필요할 때는 급수도 운반도 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 대장 말을 안듣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시정할 수가 없습니까?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파견이 된 운전수는 운전수일지라도 사실은 소방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소방서 소속의 공무원이라서 아마 자기들 임의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용소방대와 파견된 공무원과의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지역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자기들까지는 협의는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차원에서 소방파출소에서 협조공문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작년이죠? ‘95년도에 우리 도덕에서 큰불은 아닙니다마는 실례로 짚더미에가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갔어요. 소방차가 가니까 주민 들이 소방차가 인제 불을 끌줄 알고 호스를 연결해서 다 비키라고 하니까 물이 나와야지. 빈차여. 그래서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이부 대가 가서 그나마 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도양에 있는 소방파출소장이 거기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일일이 점검이 되겠습니까? 위임 을 하더라도 거기 지역 대장이, 의용소방대장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줘야죠. 면장 말도 안듣고 의용소방대 말도 안듣고 그런다면…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무엇인고 하니 소방대장의 지휘나 통제는 사실상 받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도양 파출소장의 협조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 잘 협조가 돼서 처리가 되야만이 파견된 뜻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의용소방대 같은데는 자기들도 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 고지 까지 해서 사무실까지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차만 가지고, 차도 우리 군에서 사준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도덕 경우는. 자기들 운전수만 달랑 와서 전혀 읍면 통제를 안받는다고 하면은 그거 뭐 하늘에서 떨어진 정보기관도 아니고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몇 개면에서 지금 소방공무원만 파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다 같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소방파출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구는 어쩝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어요?

예.

대개 몇가지 무엇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 18일자 제정 공포 가 되어서 시행 하면서 실질적인 시행 은 군단위에서는 금년 1월 23일자로 재난관리계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이것은 종합적인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운영을 하고, 또 지역안정대책 위원 회와 거기에 관련된 실무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구가 아니고 기구. 방금 그와 같은 조직의 기구를 말한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냐 그말이예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들것이라든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

현재 재난관리의 부서 에서는 아직 준비는 안되어 있스니다. 다만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되어 있고?

예.

재난 구제용으로는 안되어 있고…

예.

이 기구만 구성이 되어 있다…

예, 민방위용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2월 조직 이후에 말이죠 재난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재난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행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이 났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말 하자 면은 어떤 곳이 하니? 우리도 이름이라도 지어놓자 하는 식은 안되는 것이고 구제건수도 물론 없을 것이고 재난건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재난에 대비한 평소의 어떤 준비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훈련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훈련계획이 있다든지 그런거 있습니까?

예, 재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주민 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지 재난이 났을 때 구제하는 그러한 기동성이 있는 훈련이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야, 아직은.

아직은 지금 훈련계획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 조속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군민이 몇걸음 앞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TV에서 계속해서 재난구제문제는 KBS 방송 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흥에는 당연히 있는걸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 같은 국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어떤 기구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잘 작동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해놓으면은 이건 굉장히 큰 행정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책본부하고 긴급 구조 구난기구를 구성해가지고는…,

알았습니다. 그거 조속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의원 님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란지도 모를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이거 인명보다 더 중요한게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커다란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것을 시행 하는데 가령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속하게 그 문제를 행정의 저상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협조를 받을건 받고 그렇게 해야, 인명하고 관계된 문제를 말 하자 면 체면이 어렵다든지 군수 하고 타협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피해나갈 수는 없는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물읍시다.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게 마침 이 저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족계획법을 시행 한 이후에 지금 징병년도가 언제쯤입니까?

가족법…

가족계획을 시행 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

해당 부서 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우리가 ‘70년대로 봤을 때에 이미 성년이 돼서 징병연령 대상이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원은 말 하자 면 입영할 수 있는 자원은 넉넉합니?? 사람수가 다 있냐 그말입니다.

그 사람수는 인력면에서 숫자가 충족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것은 군단위에서는 판단할 문제가 못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아,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위에서 종합적은로 지시하는 그 숫자는 언제든지 확보가 됩니까?

그 숫자는 상향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향식으로 몇 명을 만들어 내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을 조사해서 내게 되면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자란지 넉넉한지는 잘 모르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문제는 정말 보십시오마는 각 지역에, 아까 우리 신윤식 의원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사명감 있게 이분들이 한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우리가 다른 아무리 우리 예산 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과장, 행정책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마련하고, 또 군수 나 부군수 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해서 의용소방 대가 행정이 목표로 하는 또 일반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동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런 생각을 언제든지 주무과에서 창의를 개발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김희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 지도과 소관, 기술보호과 소관, 기술개발과 소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3과 9계 15개 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58명이고 현원은 56명으로서 생활지도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도사 1인당 경지면적은 전답 합해서 462ha를 관장하고 있고 410 농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인원수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교육중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9개 작목에 6,500명을 실시하고 품목별 교육은 4개 작목에 557명을 교육했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도 3회에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위주로 해서 15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현장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는 110회에 139개 마을에 1,393대를 실시하였고 농기계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5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520 농가에 11억을 융자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으로 포두면에 치자를 5만주를 육묘해서 약 15백만원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어 이것은 상당히 여성소득활동 시범사업으로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촌진흥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란 목표아래 세계화 농업을 위한 벼농사는 생력화, 생산비절감, 단위수량 증대, 원예시설 현대화, 상품 규격화, 축산의 경영 합리화, 고급육 육성, 환경조성과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주요방향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 상설교육, 농수산 종합정보 신속 정확 보급, 환경보전 농업육성, 품목별 농어민 조직 및 전문 인력 육성,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지도에 주력하고 농어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로 지도해 나갈 방향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점지도를 위한 전문 화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은 유자, 참다래, 단감, 버섯 등 10개 작목을 41명 지도사를 전문 화 하여 1인 1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영시범포를 운영하고 작목별 생산자단체에 가입토록 하고 농업선진국을 해외연수하여 기술습득과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6개 분야에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을 운영토록 할 것이며, 국제화에 대응한 일어라든가 영어, 외국 어 실력배양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구미에 맞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기술 개 발의 모체인 산학협동협의회를 행정·지도·조합·학교·농업인단체 20명정도로 구성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갖도록 하고 국내 현장시찰 세미날르 연 2회에 걸쳐 열도록 하여서 평가도 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 보완하고 개발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과 내고장발전의 게기를 조성함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연계로 신속한 기술연구 및 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품목별로 생산, 경영, 가공, 판매 등의 과정을 전문 화 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새영농설계 교육은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9개 작목에 5,900명 계획에 6,194명을 실시해서 105%의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금후에는 전문 기술교육 600명, 여럼츨 현장애로기술 3,000명, 농기계 실수효자 교육 180명, 후계자 및 전업농 24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업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757명의 4-H회원을 육성하여 허물어져가는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덕성, 충, 효 외에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77명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욕 고취는 물론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야영대회 또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946명의 농민후계자는 작목별로 조직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겠으며, 또한 466명의 농촌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원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종자은행 기금조성을 위한 과제 포장을 운영하여 각종 학습단체 회원들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방향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실 운영입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자체 수리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대리 점과 원거리에 있는 산간오지 낙도를 중심으로 연간 108회에 1,400대를 순회 수리 하여 사용농가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농번기에는 읍면 상담소와 농기계실에 고장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대형 농기계회사의 신기종을 전시 교육장 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농사의 증수요인중 하나인 평당 주수를 종래는 72주정도에 심었는데 앞으로는 85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이앙기 보유농가를 기종별로 실태조사하고 3월중에 식부침 조정교육을 읍면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과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요리실습, 홈패션, 꽂꽂이 등을 교육을 하고 생활과학관 50평을 3월중에 개축해서 조리 실이라든가 생활예절실 또 건강 관리실, 유아방을 설치하여 연간 1,000여 명정도의 과제교육을 실시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는 401농가에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토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사회 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와 311페이지에 쾌적한 주거공간 만들기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성과 사업이고 304페이지는. 311페이지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요? 401호를 금년에 하죠?

예.

사업자 선정됐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전액 융자입니까?

전액 융자입니다. 작년에는 210만원 융자였는데 금년은 280만원 융자입니다.

이자는?

이자는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생활개선 회원이 등재되어 있는 부락과 조금 개량에 여지가 있는 농가 그런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이거 문제점 없습니까?

있습니다. 약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점으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해보세요.

문제점이 지금 저희 군내에서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전액 보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액 융자로 되어 있고 210만원 내지 280만원 가지고는 개량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엌개량뿐만 아니라 변소개량도 그러는데, 이것은 선정을 해놓고도 다음에는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고 또 융자 자체 하는 것도 이것을 농협이라든가 융자조건을 가서 은행에 가서 말할때에 상당히 융자 자체 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회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농촌지도소 상담소요? 16개 읍면?

예.

상담소장들이 다 있죠? 결원 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감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소장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하세요? 과장 소관 아니예요?

제 소관입니다.

그러죠?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사례를 좀 들어 주세 요. 잘못한 사례도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을 하기전에 16개 읍면 상담소 소장님들의 근무실적을 우리 의원 들이 소상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 요.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 주세 요.

농민상담소가 지금 1989년 4월 8일자로 해서 읍면 지소가 통폐합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991년도에 다시 진흥청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한사람씩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광활한 면적에 한사람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출근시간이 9시예요, 8시예요?

정산 출근시가은 9시죠.

9시죠? 퇴근시간이 몇시입니까?

퇴근시간은 지금 현재 6시고…,

점심시간은 몇시간 줍니까?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잘 감독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지금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현 지출 장을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꼭 사무실에 지켜 있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선지판을 만들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나가야 되니 다른데로 연락을 해주십사 하고 삐삐라든가 연락망까지도 해놓고 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16개 읍면이 있다 하면은 어느 한두군데는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시감독이나 근무성적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조금 난해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건 말씀해 주셔야지. 교육을 좀 시키세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쁜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젊잖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되게끔 합시다.

관리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질문 끝났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303페이지 보면은 15개읍면 농민상담소 그랬어요?

예.

그런데 고흥군이 16개 읍면 아닙니까?

고흥이 16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어느게 빠졌습니까?

고흥읍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만만한 고흥읍이 빠진 것 같아. 그런데 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흥읍이 빠진 이유는 진흥청 훈령 으로 15개만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에 읍단위는 제외고 본소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저희들은 현재 고흥읍도 넣어서 16개 읍면을 해놓고 상담소만 본소에다 자리를 만들어서 상담소장을 지금 발령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안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우리가 현장실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관계는? 가령 농업협동조합에 작목반이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상담소를 설치해서 항상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걸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지도상담이 뛰따라야 될텐데 사실은 고흥읍 같은데 지금 엄청난 특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고흥 시장 에 70%의 소채같은 것 과일류 같은 것이 말 하자 면은 1년생은 거의다 고흥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걸 알고 있으면서 고흥읍에다가 상당소를 없앴다 하는 것은 아무리 중앙, 위의 진흥청의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침이면은 전라남도 일 대가 다 같아야지 어떤 곳은 군소재지 읍에 다 있어요. 실례는 들어서 얘기를 하자 면은. 걸쳐서 얘기할게 아니라 장흥같은데는 장흥읍에 상담소가 있단 말이예요.

전라남도에 두군데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왜 고흥읍이 없냐 그말이예요. 더욱이 고흥은 응군 아닙니까? 농업을 빼놓고 우리가 뭐해요 지금? 안그렇습니까? 이부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이대로 나둬버릴랍니까 상담소를 실시해서 고흥읍도 농촌지도소 에 대한 역할이 같이 농어민한테도 연결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돼요. 바로 눈앞에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장 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있는데…

더 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할 부분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1995년도에 귀소에서 업무 보고 한걸 보면은 한우 번식 향상율이라 해서 한우 번식을 향상 시범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아, 기술보급과 소관이예요?

예, 다음에 하실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저 아래 보면 농업관련 산업체 및 부설연구소와 공동연구란 주제가 있습니다.

예.

유자 관계가 나왔어요. 기술적인 것은 지도소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농산과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데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유자 묘목,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할 때 지도소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관여를 했어요?

어디서 보급할 때 말입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에 보급된 유자 묘목 말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그 유자 묘목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관여를 안하고 농산과에서만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재배면적이 1,489ha로 나와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6,345가구로 나왔어요. 보통 한가구에 일년이면 농가에서 농약을 몇 번씩이나 칠까요? 유자에 몇 번씩이나 칩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6, 7회 정도는 최소한도 치지 않느냐 이렇게…

6, 7회요?

예.

그러면 한가구에 농약을 칠때 한병씩 정도 가지면 됩니까, 보통?

글쎄 면적에 따라 틀릴거고 약량에 따라…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1,489ha입니다. 평수로 계산해서 한번 산정을 해보시겠습니까? 1,500ha로 보고 그러면은 3,000평이니까 450만 평입니까?

450만평 정도 되겠어요.

450만평이 맞겠죠?

예.

그러면 얼른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보당 1병씩이나 칩니까?

단보당 1병… 농약이라는건 배수도 많이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기술보호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산학협동연구라든가 학교라든가 지도라든가 행정하고…,

아니, 이 문제하고 무병묘를 아까 생산하는데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려고 한겁니다.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에게…,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죠?

예.

이따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유자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유자가공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자가공품을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생산한 것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가공품도 앞으로는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유자시험장에 가서 가공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공분야를 다룰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품목도 우리가 생활개선이 있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가공법, 지금 한다고 해봤자 유자청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산업체 또 학계 그 다음에 행정지도, 농협 이렇게 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자가공품 개발도 해 보고 유자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협의체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안을 만든겁니다 지금.

저희 집에가 설탕으로 잰 유자가 여나무병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오래 놔둬버리니까 색깔이 거무티티하게 변해버리데요. 그런데 고흥서 생산된 유자를 우리가 먹어 줘야 되는 것인데 안먹고 있습니다. 안먹고 있는데, 먼저 내가 군정 질문 때 내가 그런 식으로만 가공할려고 하지 말고 어디다 용역을 줘서 약품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말이예요, 약으로써. 약으로써 여기서 유자시험소에서 어떤 계약 회사 같은데 용역을 줘서 매스컴 타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농업선진국 해외연수 이랬는데 6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어떤 분들이 거기를 갑니까?

지도사도 가구요 또 지도자도 가고 농민대표도 하나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 계획입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간다 하면은 지도사 한두명정도 갈 정도였습니다. 또 지역도 유럽쪽도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유자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자가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공판매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냐 이것이지 우리 지도소도 그것을 제일 큰 문제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고 개발을 해서 판매에,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창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황당한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자시험장 뿐만 아니라 각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는 동원해서라도 한번 판매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행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공품 개발에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원 발굴이라 해가지고 치자 50,000주, 묘목장 50평, 육묘장 50평 그러는데 여기서 50평에서 얼맙니까?

1,500만원…

1,5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다 합니까?

유자를 지금 포두에다 했는데요…

포두 어떤 단체에다 줍니까 이것을.

생활개선회에다 줬습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원이 336명이 있는데요. 전체 입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500평에다 육묘장을 해서 전부 삽목을 했습니다. 50,000주인데 저희들은 지금 이거 다른 것은 생 각하 지 않고 300원씩만 잡아도 주당 300원 잡아도 3×5=15 1,5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묘 값으로요?

예, 묘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급을 할 때, 열매 수확을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합니까?

묘로 보급할 것입니다.

예?

묘로.

묘로만?

예. 묘로만 생 각하 지 열매는 지금 상당히 가격도 하락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우선 육묘만 해서 2년생으로 낼 각오를 하고 300원 받을걸 잡고 50,000주 한다고 하면 1,500만원 아니냐. 그래서 기금도 조성해서 앞으로 더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 문제인데요, 해외연수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도소측에다 적극 권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해외에 나가서 보지 않고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육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술 지도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른 공무원들은 휴가차원에서도 가지만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으로 다녀오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섰다고 하니까 시급하게 그걸 계획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셔야겠고, 하나는 무엇을 제가 질의 를 하고 싶냐면은 30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작목 중점지도를 위한 전문 화 계획에 있어서 남원 농촌지도소 같은데서는 호박꿀을 생산해 내는데 성공해서 그걸 캔 제품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농민들에게 캔 제품을 생산해서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고, 또 장성 농촌지도소 에서는 솔잎차나 솔잎주를 상품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측면 차원에서요. 장흥에서는 방울토마토를 약 500톤을 일보느로 수출하는데 주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흥군 농촌지도소 에서는 우리 고흥군 노임ㄴ을 위해서 어떠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품개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구상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큰 계획은 아닙니다. 큰 계획은 아니나 어떠한 큰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다가 실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유자가공식품을 개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자시험장이 기존에 되어 있지만은 유자는 상당히 긴 가공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럽니다. 하나를 낼려면 긴 기간 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가공품 개발을 해서 만들어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연평균 기온이 13.5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여건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난지과수를 좀 많이 할려고 하는데 유자뿐만 아니라 단감, 참다래도 개발을 많이 해 보고 , 또 하나는 참다래라든가 단감도 시설적으로, 시설적으로 재배해서 단병기 때 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둥글레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둥글레라고 의원 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되어 있는 둥글레가 있습니다. 백합과인데 그것도 하나 개발을 해 보고 , 또 저쪽 동일이라든가 봉래쪽 가면은 드릅이 있습니다. 산드릅. 드릅도 좀 생산해서 개발을 해 보고 , 또 버섯도 지금 병버섯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해 보고 다양하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작목을 선정해 버리면은 여러 지역이 전국을 따져보면 주산지가 여러곳에 있습니다. 경합이 된다든가 중복이 됐을 때는 서로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 님들께서도 일부 의원 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비파쪽도 지금 생 각하 고 있다는데 비파도 과연 우리지역에서 얼마만큼 시설재배가 가능할 것이고 또 노지재배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느냐, 경제성이 많겠느냐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조금씩 시간을 두시고 저희들에게 여백을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더 노력하고 다른 지도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안고 있는 것이 수산행정분야 또 농업행정분야, 역시 농업 어업에 관한 주로 그런 사항에 대한 군이니까 농어민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말씀하시고 벌써 유자 나오고 단감, 양다래 그런 정도는 지금 식상해 있고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도 의문시 되어 있는 그런 작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보다 더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고흥군에서 가장 먼저 경쟁력 이쓴 상품을 농민들에게 권해서 농민들 수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 품목. 그래서 제가 아까 해외연수도 얘기를 하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부탁합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회기 랄지 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앞으로 질의 나 질문 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소관이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혹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 직파재배가 직파재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아니, 이 성과에 나왔는데 여기.

성과는 제가…

성과와 반성에 나왔어.

‥‥‥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내가 어려운 것, 모르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이건 지도소에서도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긴데 뭐냐면은 이 직파재배가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모두 상당히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시행 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간척지 경우 말이야. 실패를 했어요.

예, 간척지는 직파재배가 잘 안됩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알고 있구만요. 그래서 내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얘기 할께요. 이재명씨 같은 분은 작년에 페농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간척지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지도하실 때에 간척지는 가능하면은 앞으로 천운을 누가 잘 모르니까…

본인이 꼭 할란다면 몰라도…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참고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신한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31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벼직파 면적은 2,193ha로서 전식부면적의 16%정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 재를 직파기 135대, 탈망기 13대를 공급했고 특히 타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농협의 환원사업을 통해서 기자 재를 공급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교육 및 연시를 16회에 걸쳐서 했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7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엔 작년도에 벼멸구가 대단히 발생이 심했습니다마는 벼멸구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최소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쌀 생산은 특수미 2.4ha에 11.9톤, 그 다음에 논오리 방사해서 저공해 쌀을 2ha에서 8.8톤을 생산 출하를 했습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는 극히 미미한 면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300평으로 확대를 했고 특히 시설오이 중에서 수출오이를 포두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32농가가 5ha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350톤을 수출해서 43천만원의 외화를 획득을 했습니다. 고급버섯 4계절 생산시범사업은 재배사등을 통한 시설 148평과 기자 재 20종을 확보를 해서 팽이 병버섯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을 해서 연간 30톤을 목표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량은 2월 21일부터 출하를 해서 현재 약 1,400kg정도를 출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축산 생력 기술보급입니다.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 3개소하고 축산 환경개선 발효제 사용시범 10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였고, 가축질병 진단소는 가축분 기생출 검사 등 5종에 대해서 2,666두를 검진을 했습니다. 또한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임신진단을 954두를 실시를 해서 농가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과수원이 많습니다마는 방풍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초 발생시 돌풍에 의한 피해가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정보센터는 경영상담실을 농수산업 종합정보센터롤 설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서는 신기종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자게시판과 원격 영농화상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상 1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증설을 해서 현재 4회선인 것을 10회선으로 늘리고 전자게시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격영농화상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음성자동시스템 시설을 해두면은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음성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이쓴 농가는 전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농가는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게시판은 PC나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파가 아닌 음성이 아닌 문자와 화 상정 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농가는 PC나 하이텔 보유농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정보센터의 면적이 현재 20평으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 30평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사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전자게시판은 모뎀 장착이 된 PC나 하이텔 단말기를 보유한 농가만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하이텔 단말기를 확대 보급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입니다. 쌀 증산 기술지도 대책입니다. 쌀 단위수량 증대와 재배면적 확대로 안정 생산기반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증수목표는 단보당 460kg을 잡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68개소에서 6,190여 명을 이미 교육을 했고 이앙기 보유농가에 대해서는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22개소에서 2,0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수종 품종은 2,900ha로 확대 재배를 하고 특히 단수제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평당 주수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모작별로 적정포기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이앙기를 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재조정을 해서 적정주수가 심어질 수 있도록 4월중에는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대책과 아울러서 병충해 종합방제를 실천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월 4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증산 대책 기술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이앙기 주수조정 연시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 점과 수리 소에 대해서 금후에 공급할 신기종이나 또는 농가에서 의뢰가 들어온 수리 기종에 대해서 적정주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소장 친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앙기 보유전 농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내에 2,179대의 이앙기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용 가능한 것이 2,092대, 2,06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3월중에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입니다. 벼 직파 재배 기술정착 입니다.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정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직파재배 기술을 실증시범을 통해서 농가에 확신감을 부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파재배는 우리군 전체적인 면적은 확대를 지양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재배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대신 직파재배를 한 포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기술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직파재배 방법별 실증시범단지를 5개소에 11.5ha를 추진을 해서 현장교육을 통한 농가의 기술보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농가들이 배울 수 있는 거점단지를 지구별로 조성을 하고 단계별 교육과 연시, 현장지도를 강화를 해서 문제점을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특수 유기미 생산으로 쌀 소비수요를 확대코자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향미과 흑미를 재배면적을 20ha 정도로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가에 자율적인 면적이 포함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특수미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현미로 도정을 해서 새로운 소비수요를 확충을 해나가고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포장을 적게 만들어서 소포장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발효퇴비를 증시를 하고 토곡을 조제해서 시용을 함으로 해서 농약과 비료를 절감하면서 질 좋은 특수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9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종합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전형 벼농사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은 정밀 예찰을 해서 종합방제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천적을 이용한 종합방제기술을 보급을 하고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함과 아울러 농가에서 방제시기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범지역을 2ha 정도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현장에서 농가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 각종 집회 나 농민교육시에 병행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밭작물 용도별 협업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하면서 출하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 지역에 시설하우스 1,000평 정도를 시설을 하고 저온저장고를 20평 내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목도 단순작목이 아닌 시설을 해서 시설옥수수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작으로 벼조생종을 심고 다시 겨울감자 재배의 작형을 도입해서 3기작 영농에 의한 고소 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입니다. 원예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 생력화 시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범요인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유류를 때서 난방을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GR에 대비해서 유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난방시설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기 교환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설 내에 방환경과 온.습도를 조절해서 ㅈ호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도서지역 새소득작목 겨울감자 재배입니다. 우리 고흥지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난지기후를 이용한 겨울감자 재배에 작부체계를 개발 보급해 나가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재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서지역 및 남부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개소입니다.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 겨울감자가 재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로 인해서 시설내에다 무가온으로 턴널을 하고 피복을 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노지에서 나온 것보다도 1개월정도는 ?리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햇감자 수확이 굉장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흥지역은 이런 작형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풋옥수수 특수용 재배시범입니다. 소비 다양화에 따른 용도별 기호 식품 작목을 개발하고 단경기 조기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지이용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다양화에 따른 저소득 밭작물을 대체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역에 5ha를 추진할 계획이며 3월중에 파종을 해서 6월 상순경에 출하를 하고 후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화훼 구근류 종구생산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난지기후를 이용한 동계 절화생산체계를 확립코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규모는 1개 지역에 9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백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 합의 종구증식과 아울러서 절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우량종들을 적기파종을 하고 또 PE필림을 멀칭 재배를 하고 적정 재식밀도 유지는 물론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망실재배로 무가온 재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근류 확대재배 기반구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고흥군의 농민 교육장 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확대 우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참다래 재배기술 개선입니다. 현재 고흥군에 참다래 면적이 224ha입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방풍시설이 약 47ha정도, 관수시설이 130ha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래를 심으면서 1단보에 40주 내지 44주 정도를 밀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에 대비해서 저수고 수형으로 재배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농가가 식재를 할 때는 노지에는 30주 정도, 그 다음에 시설재배 할 때는 23주 정도로 이렇게 적게 심으면서도 단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재식방법을 개서늘 하고, 그 다음에 수거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덧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도와 같이 낮게 유인해서 일문자 수형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해경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1개소 0.1ha를 설치를 하고 방상파풍하우스를 8.6ha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날 도양에서 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밀식되어 있는 참다래는 간벌을 해서 통풍이 좋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분수가 미식재 되어 있는 이런 포장에는 인공수분 내지는 고접갱신을 해서 좋은 과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참다래 현장기술지원단을 금년도에 20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기별로 적기에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나무드릅 시설 연화재배 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신소득작목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해서 단경기 조기생산 및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1개소에 추진할 계획인데 묘목식재를 600평을 하고 우량묘목을 7,000본을 생산을 해서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행 재배보다도 밀식재배를 해서 조기에 단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재배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배를 할 때에 지금까지는 노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시설재배와 아울러서 흑색 비닐필름을 피복을 해서 연화재배가 도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상자이용 느타리버섯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버섯재배는 균상재배를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송 의원 님도 버섯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균상재배를 했을 때는 병이 한번 발생하면 그 부분만 도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병해충 방제차원에서라도 균상재배를 상자재배로 전환함으로해서 그런 병해충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재배사 환경이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온습도 자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현재까지는 볏짚을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발볏짚 대신에 볏짚 30%하고 폐면 70%를 섞어서 양질배지에 의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WTO 출범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한우육을 생산하므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고급육 생산단지 기반조성과 아울러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토곡사료를 조제 급여 함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맛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금년 1년동안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에 좋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비육우 사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2, 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100두 내외를 추진할 계호기입니다. 여기에 시범요인으로서는 생후 90일령에 가서 수소를 거세를 해서 비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등육이 현재 28%가 87%정도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토곡사료를 급여 를 하고 또 효소사료를 동시에 급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사육 기간 도 연장을 해서 출하체중을 조절하므로 해서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고, 상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고흥에 고급육이 전국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 기생충 검사가 1,265두를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감염율이 17%가 발병되었습니다. 한우 임신진단은 954두를 했는데 그중에 80두가 미수태우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들에 대해서는 재발정을 유도해서 적기 종부를 실시를 해서 수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잉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가축의 소모성 질ㄹ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검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후 1개월경부터 기생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특히 송아지 설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백신을 조기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검진 목표는 2,600두를 목표로 해서 기생충과 유방염, 설사변 그 다음에 약재감송시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번식우에 대한 임신진단은 금년도에 960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82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두 양축마을에 대해서는 순회 검진의 날을 지정을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에 검진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우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흡혈혼충이랄지 축사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호과장께서는 「쌀 증산 기술지도 대책, 직파재배 기술 정착, 고품질 특수미 생산 기반 구축」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주 멋들어진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걸 어디다 할 것인가 그 장소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사업을 보면은 시범포를 만든다, 뭐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무엇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를 투자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기술인력을 기르고 시범포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을 특정장소에 보조사업 으로 줍니까, 지도소에서 지도인력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기술보급과 내에 소관된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민자보조로 나간 것도 있고 또 재료비로 나간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다수농가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 을 받습니다. 신청 을 받으면은 거기에 담당주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자체 심의 회를 개최해서 사업별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고품질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흑미, 향미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업자나 어느 단체나 심의 해서 그곳에 줘서 지도소에서 보조로 민간자본보조나 기술지도해서 그 사람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소에서 하우스 만들어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는 못합니다. 전부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예.

사업비가 전부 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빠졌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밭작물 용도별 협업생산 시범 그래가지고 6,000만원입니까?

보조 24, 융자 24, 자담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포두에다 한다 그랬어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밭작물 용도별 협업생산 시범지역은 지금 기 6농가가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알았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이 기술지도나 보조나 융자를, 융자는 아니고 전액 보조인데 이런걸 밭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에게 준다든지 해서 소득이 있을거 아니예요? 흑미를 재배를 하라고 돈까지 줘서 종자까지 줘서 비료까지 만들어서 인건비 까지 줘가지고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 소득을 그 단체나 그 기관에 전체 줘버립니까?

예, 전부 농가에서…,

보급해버리고 말아요.

예.

쉽게 말해서. 봉래에다가 드릅나무 재배를 하는데 그 재배를 금년에 인건비 줘서 사람 사가지고 땅값 줘서, 하우스 만들어서 기술보급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부 보급해가지고 그 묘목을 그 사람한테 줍니까?

지금 묘목을 금년도에 생산을 해서 그 묘목은 저희들의 시범사업비로 해서 생산한 묘목이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에 대답만 해주십시오.

농가에…,

그냥 줍니까?

그 농가에서 물론 임의 처분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확 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러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수억입니다. 수천만원이고. 이런 돈을 보조해줘서 기술보급 해서 전체를 그 본인한테 줘가지고 성과가 군민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성과, 평가. 그 매년 수년동안 이걸 해오고 있는데 과연 성공한 상품이 혹시 있어요?

저희 지도소에서 여태 추진해 왔던 것은 물론 약간은 미진한 것도 있었다고 보지만은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농가에 어떤 꼭 소득차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내지는 또 기존의 작목이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 차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만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 내에서 시범포나 그런거 운영한 것은 없어요?

저희들 기술보급과 소관은 없고요.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금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아니예요 아니, 내 말은 지도소내에 공무원들이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소득이 될만한 그런 사업은 한번도 안해봤어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안해봤어요?

예.

고흥군의 세외수입 으로 수입을 잡을만한 것을 한건도 안해봤어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분야에서…,

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 세입 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예찰 답에서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 예찰포에서 나온거 일부 이렇게 해서 아주 미미한 양이 세입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관광지 옥수수 특수용재배 시범포라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순수한 100% 보조로 해줘가지고 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은 옥수수를 금년에 100만원어치를 재배를 했으면은 내년에 보조를 해줘서 한 것이니까 이사람들이 무슨 200만원, 300만원을 벌어서 1,000만원어치를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재배한걸로 끝나버리고 결과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입도 없고. 군비로 들어온 것도 없고. 이거 그 사람들한테 보조 해줘버리고 그걸로 관리 끝나버리면 그만이예요. 또 일선 상담소장들이 그것을 직접 해서 소득이 오고 전파하고 능력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평가회를 통해서 중간평가, 개발평가를 통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 사업 자체가 비록 우리 군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세입 을 받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론 이러한 사업도 추진되면 그 인근이나 또는 우리 관내에 다른 농가에도 이 사업이 많이 확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을 통한 세입 관계, 이것은 참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조금 일반사업과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 관심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나로도에다가 무슨 드릅나무니 또 관광지 옥수수를 심고 더군다나 감자 시범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해 본다 고 하니까 도서벽지에 해 본다 고 그러니까 이거 두고 보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의 가치가 있느냐 군민이 돈이 되겠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 지원을 유도할거예요. 그러지만은 이게 잘못돼서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는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 돼 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점이 야기돼가지고 복잡할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단단히 하세요.

예, 저희도 성의껏 추진을 하고…,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찰답이 두원에 있죠?

예.

그 예찰답이 배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토를 한 사실이 있죠?

‥‥‥

잘 모르십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봐야 될텐데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예찰답이 몇평입니까?

600평입니다.

맞지요 600평. 600평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원리는 어쩝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게 원리죠?

예.

그런데 그 예찰답을 배수가 잘 안되니까 복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둠벙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를 못짓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휴경작지 없애자고 야단인데 어때요, 책임이 안느껴집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한번 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해야 됩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 해 주고 또 말 하자 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하는 것이 말 하자 면 특히나 지도소로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 예찰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된 일이예요. 현지조사를 보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28페이지를 보면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이 있죠.

예.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대로 육질도 고급화 되고, 그 다음에 생체도 늘어납니까? 증체가 됩니까?

예, 증체도 됩니다.

증체되죠?

예.

됩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9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있죠?

예.

여기 보면은 100두를 가지고 계산하기 되어 있는데 앞의 무혈거세기는 아마 거세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비육우 100두에 대해서 4,000원씩 2회씩 그랬으니까 8,000원이 되겠는데 이 비육우에 준 돈은 무슨 돈입니까?

거세를 하게 되면은 육질자체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향상이 되는데 우리가 장기비육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증체가 많이 되지만은 초기에 비육을 함으로 해서 초기생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의 보상 차원에서 사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위 말 하자 면 육질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소를 거세를 했는데 그 거세한 대상 가축에 대해서 8,000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증체 보상 보상 을 해가지고 사료 한포에 6,000원씩 해서 100두 10포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 서있죠?

예.

여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여기 양질 조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균 배양사료 그 다음에 조제 급여 ,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효소 아까 국사료 제조 급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6,000원씩 해서 보상 을 해준 사료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중에서.

여기에 지금 균 배양사료도 만들고 할때에 사료 자체에다가 미생물을 첨가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료입니다.

그러면 그 사료를 6,000원짜리 한 푸대를 가지고 오면 지금 여기에 써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가령 말 하자 면 보충사료나 이런게 혼합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일반사료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 제재를 첨가를 해서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자체는 기존의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 하자 면 증체를 하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원래 사료하고 거기다 말 하자 면 첨가를, 뭡니까 효소제 같은 이런 것을 배합을 하는 것은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직접 할겁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료는 이 사료대에서 6,000원 현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물품 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사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소모성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료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 입회하에 조제를 할 수 있또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첨가 사료가 여기 안됩니까. 그래서 혼합을 해서 줘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야 아까 말한대로 육질이 고급화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료를 지금 현재 공급하는 사료는, 사료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청구 사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료로 줄겁니까, 효소제가 그런걸.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사료하고 효소제를 사서 농가에 기존사료 대신 대체 급여 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첨가 사료가 됐든지 원래 사료가 됐든지 전부다 여기서 사료로서 공급을 하지 현급으로 지급하고 그런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걸 봐서는 지금 현재 증체가 소위 말 하자 면 550kg 나가던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해서는 앞의 것이 약 30만원, 뒤에 우리가 말 하자 면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비를 절감해서 20만원 그래가지고 매 두당 약 50만원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거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년 말에 추경에 목변경이 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 우에 대해서는 20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육을 하겠다고 25두를 하고 있는데 12월 28일날 거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뚜레 하고 이표를 장착을 했고 현재 토곡사료를 1월 22일날 조제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일부씩 급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약 2년정도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가 100두인데 100두 확보가 되겠습니까?

100두는 확보될 걸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성공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성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없어요. 의회에서 여러분이 올리는 예산 에 대해서 예산 을 심각한 사실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용을 잘모르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동시에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지도소에서 올렸던 예산 을 삭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릴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질의 를 한다고 하면 주민 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 보면은 참다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식재하고 재배하고만 기술을 보급합니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수확을 해서 저장까지도 기술 보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령 30평짜리 저온저장창고죠. 그 창고에다가 몇톤이나 저장합니까?

그것이 1평방미터에 약 1톤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죠?

예.

요즘 그렇습니다. 방풍시설 아까 관수시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제가 동강면 참다래를 8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 부족이 됐든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많이 적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많은 피해를 봐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죠?

예.

그래서 87농가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한 2천만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제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상 을 누가 할 것인가 과연. 재배농가에서 피해를 봐야 할 것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상세한 내용을 파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참다래가 물론 참다래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생산에서 출하까지를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특히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동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는 가장 선도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80년도 말엔가 ’90년도 초엔가 하나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저장고를 많이 활용하는데 활용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처난 과일을 저장한다랄지 아니면은 병해가 발생된 과일을 저장했을 때에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을 한 것은 농가에서 위탁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은 위탁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저온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하고 계약 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저장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관창고가 작목반이 동강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회장, 총무가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 총무하고 재배농가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거기 어떻게 해결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두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 를 해야 되겠어요. 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1995년 7월달에 귀소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 에 의하면 우량 송아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사육기반을 확충할뿐만 아니라 소득을 안정시키고 임신진단기를 활용해서 적기 종부 번식을 향상에 기여함으로 해서 경영을 합리화 하겠다. 이러한 아주 훌륭한 보고 를 받고 저희들은 이 결과에 대한 또 이번 업무 보고 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즐거운 아주 좋은 보고 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귀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 지금 ‘96년도 이 업무계획에는 업무 보고 서에는 전혀 쭉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실패를 해서 그런지, 성과가 있으나 아직 회임중에 있어 그런지. 말 하자 면은 에미 뱃속에 들어있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쌍둥이라고 하는 송아지를 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그랬는지 실패를 했는지, 무엇인가 일단 의회에 영러분이 약속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고 가 있어야 될텐데 왜 그게 누락이 됐는가 이 보고 서에.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의원 님께서 하신 임신진단관계, 그 내용이 주입니다. 그 사업이 주인데 그것은 지금 보고 서 313페이지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54두를 임신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80두가…,

가만, 313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 있어. 좀 봅시다. 생력기술 보급이라고, 축산.

예, 그 밑에 칸입니다. 그 밑에 네모 쳐진데요. 둘째줄에 보면은 번식후 수태향상을 위한 조기임신진단에 대해서 954두를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는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60두를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대단히 반응이 좋고 지금 저희 직원 한분이 완전히 전담을 해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업을 말이야 작년에는 이렇게 한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알아보기 쉽게 했는데 한줄에다 집어 넣어 버렸어. 이 좋은 일을, 자랑스러운 일을. 안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900여두에 지금 임신수태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자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를 교미를 시켰을 때에 임신감정을 할려고 보면은 수 의사 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수 의사 가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교미를 시켜서 3개월정도가 지나야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계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 님들이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임신진단기를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진단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수정 후에 20일정도만 지나면 임신여부를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3개월에 할 것을 1개월도 못돼서 조기감정을 함으로 해서 그 동안 3개월동안 임신이 안됐을때 공태 기간 으로 놔둘 것을 사료비 축나고 또 임신 기간 이 늦어지고 그래서 번식간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조기에 감정을 해서 안된 소는 다시 발정유도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 다음 바로 수정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데, 지금 회임된 두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교미시킨 소만 감정을 하기 때문에 총 감정했던 소가 작년에 954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0두가 임신이 안된 소였습니다. 감정한 결과. 그래서 80두에 대해서는 다시 발정유도제를 사용을 해서 재 수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각기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공한 소는 언제 납니까?

그것은 기 분만을 한 소도 있고 현재 임신중인 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만한건 두 마리 분만 했어요?

아니오. 저희들은 두 마리 분만하고 이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쌍태 생산하는 것은 임신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 갖고 있는 기자 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에는 쌍둥이 송아지를 낳겠다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걸 분명히 우리들이 들었는데.

예, 지금 축산시험장에서는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부에서 몇 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결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 된다고 하면은 농가에 보급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 나왔단 말이예요. 여기가. 쌍둥이 송아지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게 나왔어요. 좌우간 그러면은 누가 잘 못들었든지 잘못했든지 둘중에 하나일테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야 내가 자꾸 잘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어.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나. 작년에 업무 보고 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작년 업무 보고 458페이지 금년업무 보고 319페이지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지금 이 보고 하는 보거서 내용에. 그런데 작년 보고 서 450페이지의 내용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살충제 살균제 사용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 고흥에서 특별히 화학농약을 적게 쓰기 위해서 현미식산이라든지 목산액이라든지 그런걸 사용하도록 대체농약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값도 더 싸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대단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19페이지를 보면은 그 얘기가 빠져버렸어.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미식초나 목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유기농산물을 생산 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하겠노라 하고 보고 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농가에 일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이 확보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농가에 권장사항으로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패 없도록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빠져있는 것은 이것은 병충해 종합관리하고 그 유기농업 추진관계하고는 조금 사업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고, 또 지금 추세가 앞으로 우리가 농약을 덜 사용을 하고 질좋은 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약간의 생산에 차질이 와서 금년도에 다시 쌀증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일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쌀 수급사정을 본다 면 생산량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예, 유기농업 자체가 증산차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고품 질의 양질미 청정미는 생산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그 약간의 용어상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청정미라고 해서 농약을 안치는 건 아닙니다.

나 이야기 들어봐. 나 이야기 들어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묻는 말은 우리가 지금 화학농약에 대해서 대단한 말 하자 면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차제에 이 화학농약의 대체약품을 우리 농촌지도소 가 강구하고 그 대안 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기쁘고 그이상 바랄나위 없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 보고 에 빠져있다 그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이 뒷받침이 안돼서 빠져있다든지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지, 양질미를 이것을 가지면은 말 하자 면은 미곡증산을 위해서 이걸 쓰면 안된다면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우리가 묻기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말이야. 내 이야기 틀렸어? 무슨 변명 을 늘어놓고 있어. 왜 이런 바람직한 것을 착수를 해서 연구를 했다면은 보고 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야. 우리가 묻든지 안묻든지. 이게 경시풍조 아니냐 그말이야. 의회 경시풍조.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아무 말이나 내�씨�. 당돌하게. 12만 군민이 앉은 자리야 이 자리가. 지금 우리들이 밥먹고 할 얘기가 없어 묻는지 알아?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구성 해가지고 상표 개발을 하고 그래서 한우 전문 판매점이나 백화점에 계약 출하까지 하겠다 하는 그 계획안을 지도소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적어도 고흥 한우, 예를 들어서 상표 이름이 고흥한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백화점이나 전문 판매점에다가 출하를 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 대주다 보면은 그걸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상표를 대신 붙여서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적어도 몇천두 내지 몇만두 정도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이것이 사실 어떤 인력면이랄지 재정 이랄지 그런게 어려워서 구상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이걸 한번 육성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무엇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젠데 이거 상표까지 개발을 해서 유통업무까지 지도소에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두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상표를 개발해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100두 내외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 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기반을 확대를 해서 단지화가 조성됐을 때에 그때에 완전한 상표개발로 꾸준한 물량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기반조성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예.

계획인데 계획인줄은 알아요. 아는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어떤 성공여부가 뒤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계획을 안세우고 성공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은 지도소가 이 업무 대신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단 얘기예요. 다른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고흥군 농촌지도소 에서 상표까지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지도행정이란 것은 우리 군 농민을 위한 지도행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현실에 가까운 것을 계획하고 입안 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다시한번 생 각하 셔서 성공여부가 없다 할 것 같으면은 다른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실려는 의욕은 좋은데 이것 대신에 다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지도소에서 어떠한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이걸 결정 을 하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재성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95 성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참다래 품질향상 및 재해극복 기술개발로 과제를 선정하고 두원등 3개소에 1,500평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였든 바 꽃썩음병, 세균성 궤양병과 바람 및 비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극복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량에 있어서는 15%의 증수 및 당도 역시 1도가 높은 바 있었습니다. 조직배양마늘 우량종구 생산에 있어서는 50,000본을 배양하여 1차 증식 망실하우스 2동 200평에 증식중에 있으며, 그 결과 농가보급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으로 일반재배에 비하여 133%의 수량증 대가 기대됩니다. 환경보전형 시설채소재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점암 등 2개소에 0.4ha의 시설오이에 토곡 8톤, 발효퇴비 40톤을 시용하여 화학비료 30% 및 농약사용을 4-5회에서 2-3회로 감량 사용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작황이 양호하여 연작장해 요인 제거 및 약 9%의 상품화율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95년도 포장을 매입했고 기반조성 및 관리사, 방풍림을 조성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유리온실 및 망실하우스 등 6동에 1,400평의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우량작목 입식과 특수작목을 집중재배 개발하겠습니다. 작목별로는 참다래 등 7종의 시설재배 외에 배Y자 재배 등 15종의 작목을 노지재배 하겠습니다. 작목입식은 배등 3작목은 이미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작목은 4월까지 식재완료하겠습니다. 기타 면적은 수도예찰답 및 소득예찰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증시범포 배치도는 332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과수우량 묘목 생산입니다. 지역소득 과수중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모수포를 보존하여 경제연령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지방의 주요과수인 단감, 유자, 참다래, 비파 등 우수한 과종을 실증포장 300평에 설치하여 단감, 유자 묘목 각 3,000주는 접목하고, 참다래 5,000주, 비파 1,000주는 대목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배기술이 정립되고 있지 않은 것은 비파나 있다 설명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후박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난지수종 방풍림 묘목생산입니다. 도서 및 해안선에 자생하는 상록수를 방풍림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약용 가능한 수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우선 후박, 동백 등을 연차적으로 시험재배하여 ‘96-97년도에는 묘목을 양성하고 ’98년도 이후 묘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계획으로는 후박 4,000주, 자생동백 3,000주를 양성하며 기대효과로는 묘목 공급시연 15ha의 과원 방풍림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마늘종구 생산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해 마늘 50,000본, 감자 5,000개를 생산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재배하며 2,000년에는 마늘 2,678ha를 우량종묘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산 2만본의 마늘 종구가 200평의 증식포 재배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마늘의 경우 133%, 감자는 143%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토양개량 및 시비량 조절에 의한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420점의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할 계획인 바 검정항목은 유기물 등 8개 항목입니다. 또한 특기할 것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전 면적의 밭에 대한 토양정밀 검정을 실시합니다. 금년은 1,680점이며 최종목표량은 10,850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조기정착입니다. 농약 및 금비과다 사용으로 인한 오염된 토양 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 기자 연농업인 토곡 및 발효제를 이용한 발효퇴비 재배기술보급을 위하여 시설촉성 오이 2개소 0.4ha에 생산된 토곡 8톤 및 발효퇴비 40톤을 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채소 엽류집적 등 연작장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토곡을 이용한 토양 환경개량으로 저공해 안전농산물을 생산, 유 기자 연농 재배기술보급으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신규소득작목 개발시험을 위한 둥글레 재배입니다. 지역에 자생하는 유망약초인 둥글레 재배 기술을 체계화하고 산간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증포장 200평의 시범포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종자파종, 분주를 통하여 연 600평의 종묘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함과 동시에 재배기술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약리효과로는 음료, 자양강장제, 혈압강하제, 소염 작용이 있으며, 우리 고장에서도 봉래, 동일, 포두, 점암 등에 소량씩 자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 보급하면 300평당 년 480만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배 기간 이 식재후 5년후에 수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번 ‘95 연말의회 행정감사 시 김성철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자 분화재배 계획은 ’96 본예산 에 계상되지 않아서 업무 보고 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자 과잉생산에 ?른 소비형태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우선 ‘96년에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200평에 1,000본, 일반농가 2개소에 300평씩 시범포 설치하고 ’97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1,800평의 시설하우스에서 9,000본을 시범재배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미맥지도를 쭉 해왔고 그런데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특작으로 해서 이 사이클을 맞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고 내용응ㄹ 보면은 둥글레, 비파, 두릅, 백합, 후박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서 이런 것이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거 전부다 한약입니다. 둥글레는 황약이라는 약인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도소에서 또 농협에서 몇 년전에 작약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묘목만 이렇게 해서 권장을 했지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둥글레라 약이 환경이 맞습니다. 이 자양강장제로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600그램당 2,000원에 들어옵니다. 아주 양 질의 약재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비파도 이것이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마는 주로 공약부가 잎사귀입니다. 이것도 600그램당 한 2,000정도밖에 안되고 이 두릅도 새순은 식용으로 합니다마는 공약부가 줄기를 껍질을 벗겨서 약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쌉니다. 백합도 꽃으로는 이것은 화훼로 쓰지만은 이 뿌리도 약용으로 쓰고 후박나무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마는 이거 후박이라는 나무가 껍질로 해서 약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들으면 아주 근사한 품목같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보건소 에서 수급조절을 해줘야 돼요. 생산자들이 막연히 1, 2년에 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을 쭉 재배를 해서 소득을 바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약재가 들어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묘목으로서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황정같은 것은 묘목이 아니고 전량 약초로서 공약부가 이 뿌리입니다. 뿌리로 약에 쓰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많이 권장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시 농가에 원성의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비파가 국내에서 재배된 재배법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일본책을 번역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려고 정서중에 있습니다. 또 후박나무도 아직 한두장짜리의 재배법이 있으나 아직 재배기술이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범포 200평에다가 팔려는 목적이 아니고 재배법을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박이나 황정같은 것은 꽉 찼어요. 특별한 기술 없어서도 자연산이 아주 잘 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 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소 업무 보고 를 처음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자면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형황과 ‘95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형황으로서는 4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모자보건계 4개 계를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129명입니다. 현재 실인원은 125명으로서 4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의무 직 1명, 행정직 1명, 보건진료원 1명, 의료기술직 치과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서는 87개 의약업소가 있고 병 의원 이 31개, 약업소가 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차량용 소독기 20대를 비롯해서 264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 차량은 구급차 2대, 방역차 1대, 행정용 짚차 1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보건사업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서는 보건환경개선 및 장비를 보강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열심히 해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였고 계획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했으며, 군 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보건기관 이용율을 증가시킨다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으로서는 보건소 하수도 및 담장시설을 설치하였고 도화 등 4개 보건지소에 대한 건물 개보수 그리고 옥강 보건 진료소의 시설보강을 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현대화등 간염검사기를 비롯해서 모사전송기, 의료기록 보관을 위한 컴퓨터 등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비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보건기관 우리 진료실적으로서는 ‘94년도 총 진료 연인원이 78만명에서 ’95년도는 84만명으로 ‘94년도에 비해서 6만명의 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10%정도 감소하였던 것은 주 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진료소 환자가 줄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기관 진료수입은 1,149백만원이며 보건소 수수료 수입은 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실적으로서는 목표가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방문보건사업 240명 100% 실적을 올렸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 보균검사, 분무.연막소독 등도 100% 이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95년도 미흡한 점으로는 보건소 교육장 협소로 원활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고 주민 의료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전문 병원의 선호도 증가로 모자보건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을 기해서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 보건소 근무불성실로 군 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보다 나은 양 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군민 건강사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공중보 건의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열심히 해서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및 의료장비 현대화 작업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 님들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배경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돈을 요구를 한 액수가 25억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방비 , 토지 구입비 2억 해서 총 예산 금액은 2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농어촌특별 소비세 를 정부 에서 거둬들였는데 이것을 UR대책 일환으로서 농촌에다 다시 환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보건복지부에 할당이 된 액수가 약 ‘95년도에 300억이 됐습니다. 300억이 됐는데 저희 보건관계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작년도에는 약 3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30억이 돈이라는 것은 동광양시 도농 통합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건소 를 신축을 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뜻에서 30억을 동광양시에 다 해줬습니다마는 위치선정관계로 결과적으로 동광양시는 보건소 신축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라남도에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것은 아주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9월 21일자로 보건소 장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막 오자마자 군수 님께 제가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군을 위해서 위에서 정책으로 노력을 해서 13억이란 돈을 우리 보건소 에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서류를 구비해서 복지부에 올라가면은 그 돈을 타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장비로 보건소 수리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한 50평 짓고, 그리고 그때 당시 계획으로서는 진료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순회진료를 하게끔 만들고, 다음에 보건지소를 증축을 한다든가 수리 를 하고 또 보건지소 장비를 보강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13억을 갖다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군수 님한테 지시를 받고 제가 부임 9월 21일자였는데 27일날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 재원이 무슨 돈인줄도 몰랐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저는 모른 상태에서 복지부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재원은 농어촌특별 소비세 여기 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략적인 사업의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일부를 제출 해주고 다시 보건소 에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3억이란 돈은 사실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상당히 큰 돈인데 13억을 가지고 보건소 장비 좀 사고 회의실 한 50평 증축하고 여기다 저기다 써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라든가 고흥군 전체에서 그렇게 꼭 그렇게 써야되겠느냐. 이것을 조금 더 효력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끼리 계장들하고 합의 를 해서 내놓은 것이 우리 보건소 신축을 하자 . 이것을 한번 건의 를 해보자 해서 보건소 신축관계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 님께 보고 를 드리니까 군수 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번 그러면 능력껏 시행 을 해봐라”해서 보건소 신축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처음에 13억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3억 가지고는 이거 이왕에 보건복지부에서 깎일 돈은 마찬가지고 13억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돈을 올릴 수 있는데까지 한번 올려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 한 돈이 결과적으로 빼놓은 돈이 25억입니다. 25억원을 용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최초의 계호기은 보건소 신축에 지금 현재 470평 규모에서 500평 규모로 한 18억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지금 의사 숙소도 여의치 않고 조금 좁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증축을 하는 것이 4개 보건지소에 24천만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 한 1억 해서 총 25억 이렇게 해서 보사부에 신청 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신청 한 경위는 13억을 그대로 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간단한 계획서류로도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군수 님도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돈을 타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해서 지금 25억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다음에 2차에 가서 절충을 해본 결과 제가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도에서까지만 저희가 평가를 조금 좋게 받아놓고 복지부에다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구나. 그리고 이거 틀림없이 가능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두 번째 서울을 올라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다른 보건소 에서는 보건소 증축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상당히 저희가 시작한 전부터 일찍부터 작업을 해서 이거 한 500페이지에 이르는 책자를 두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흥군 실적이라든가 보건사업 실적, 그 다음에 우리 자체평가 한 것, 이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심사 를 해서 1차에 합격이 되면은 이 문제를 복지부에다 보고 를 해서 복지부에서도 심사 위원 회를 유능한 인사로 대학교수, 의사 들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것을 합격을 해야지 돈이 지원될 수가 있다,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7개 시군에서 서로 다 우리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겠소 하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등수에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고, 제가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흥군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여기서 다른데 같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하고 1등으로 올라가도 돈을 타오는게 힘들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흥군 입장은 어디보다도 상당히 보사부에서 정책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냐. 우리는 등수에만 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된다. 그러니까 등수를 좀 넣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 실정을 알고 상당히 여기서도 점수가 좋게 올라가서 0순위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서류로 올려놓고 심사 를 받는 기간 이 지금까지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추진한 결과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고흥군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서 틀림없이 보건소 신축비 하니까 그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고 보건소 에서 신청 하는 그 액수를 그대로 주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의원 님들께서 보시면은 지금 1/4분기부터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자꾸 각 도에서 서로 타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경합이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빨리 결정 을 내리질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완전히 결정 이 돼서 이번에 국회 의원 선거 안에는 발표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국회 의원 선거 끝나고 4월 20일경이나 복지부에서 확실한 내시 통보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건소 를 신축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전부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 470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470평을 옛날 복지부에서 기준 규격설계를 줘서 이 내용대로 그대로 보건소 를 지으라 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0평에서 칸을 나눠놨는데 56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관집, 하숙집 정도로 방을 조그마하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현대식 건물같으면 이동식 칸막이를 했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동칸막이가 없었고 전부다 담을 쌓아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뜯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는 동쪽에서 하고 약은 서쪽에서 타고 엑스레이는 또 서쪽에서 하고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건소 를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차질이 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 하십시오.

지금 보건소 에 가지고 있는 시약으로 몇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30종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 들도 한번에 다 갈 수도 없고 보건소 로 갈 기회가 드뭅니다. 이쪽으로 파견나와서 저희 의원 들한테도 채혈을 해서 검사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27개 시군에서 우리 보건소 장님이 능력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맥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앞으로 1차, 2차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을 조금 더 당겨 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건물에 해당하는 마스터 플랜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건물에 상응하는 내용이 충실해서 되기 때문에 모든 12만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 무료진료 실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간엽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은 한 8.6%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그때 의약 전문 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간염보균자가 대부분 소독도 안한 침을 맞은 경력을 갖는 그것이 보고 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권단체에서 상당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투고를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 치료 이런 것응ㄹ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회용 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이런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회용 침을 사용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강요해서 말슴ㅇ르 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모자보건센터 이것이 보건소 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아주 홍보도 잘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협소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건소 에서나 병원에서나, 이것은 보건소 에서 역점으로 이런것도 했으며. 일반병원에 뺏기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테크닉이 좋은, 말 하자 면 훈련이 잘된 이런 보건소 에서도 간호사가 계신다면은 충분히 합니다. 난산이랄지 아주 상태가 안좋은 사람은 이런 병원에서도 안되고 불가피하게 그것은 후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통 상태를 체크하면은 이것은 보건소 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하면 되겠고, 또 아까 우리 정종열 의원 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소 있고 진료소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데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을겁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말고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근무를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가 안나게끔 행정적인 지시도 부탁드리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타 야간분만을 폐쇄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금년도 실적을 쭉 내보니까 한달이면한사람 내지 두사람 꼴입니다. 보건소 에 가서 애기를 낳는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겠지만은 야간에 저희들이 그 한사람 내지 한달에 두사람 분만을 위해서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는, 두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은 분만환자는 잘못하며는 지금 의사 가 계속해서 상주해 있을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료 사고 가 나기 아주 쉽상입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한사람 두사람 정도라면은 오히려 야간분만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간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부득이 해야 할 사람은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개방에 대한 것은 조금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편리하게 배를 째고 많이 출산을 시키대요.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도 애를 10명을 낳습니다. 제 어머니도 10명을 낳는데 다 그렇게 좋게 순산을 옛날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병원에 가면, 아마 그것이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됩디다. 그러니까 보건소 에서도 안된 것은 천상 높은데로 큰데로 후송이 되야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찾는 계층이라는게 보통 돈있는 사람들은 고흥도 안갑니다. 솔직한 말로. 저기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를 찾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보건소 및 진료 설치 관리운영 조례중 동일면 보건지소가 개설운영되고 있는데 ‘88년도에 그 이후 운영조례중 지금까지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조례에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일면에 있는 보건지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안되어 있다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아마 ‘88년도에 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에게 서신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 해 주세 요. 됐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지금 우리 고흥에 아주 우린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이 새롭게 이 자리에서 보고 를 통해서 들으니까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폐결핵 환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든지 또 디스토마 환자가 지금 새로 발생되고 있다든지. 이 폐결핵 환자만 하더라도 벌써 183명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결핵유병율은 결핵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1%정도로 수준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에 비해서는 저희 고흥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핵퇴치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결핵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완율이 높습니다. 여러가직 면에서 가족들이 옮기기 쉽고 몸이 약하다거나 공중시설에서 옮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퇴치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핵환자는 앞으로 계속 치료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발본색원까지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 건의 료 차원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신규발생율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183명이 새롭게 발견됐다, 이 부분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발생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근원을 예방할뿐만 아니라 이이상 더 발생환자수가 다시 안나오도록 보건소 장이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 에 실질적으로 대민치료를 하는데 대민치료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사자세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군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자 면은 가령 간호원들이나 그 치료에 당해줘야 할 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고객이 오는 것을 시간이 끌어버려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갈 때에는 한시가 급해서 찾아 갔는데 자기들끼리 얘기에 열중하면서 오는 손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답해 주실 것은 치료약은 넉넉한 것인지, 약품 같은 것은 넉넉한 것인지. 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진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보고 말씀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치료 직원들 봉사자세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와서도 첫 번째 친절봉사, 친절봉사 그렇게 외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문제가 있던 사람은 문책도 해 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뿌리가 잡히기는 힘들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약에 무례한 직원이 있다면은 어떤 특별한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약품의 양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약품구입에 이상이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확보입니다. 이왕에 질문 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의사 16명, 치과 의사 가 11명 해서 지금 27명 의사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3년차가 제대를 하고 새로 의사 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치과 의사 수급난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유는 치과대학을 여자들이 많이 다니고 때문에 남자 인력이 없어서 군대로 가는 지원에서 인력을 다 빼버리면 여자들뿐이 안납니다. 그래서 공중의로 올 수 있는 인력이 적어져 버렸다. 그래서 현재 수주는 한 2/3를 명년도에 우리한테 보충해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한 11명 전원,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은 의사 를 보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의사 숫자가 국방부로부터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의사 는 16명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와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보건소 의사 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가를 낼 수도 있고 휴가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럴때에는 보건소 의사 가 24시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지금 더구나 도서벽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지역은 보건소 의사 를 두명을 배치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진작부터 막 와서부터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는 의사 는 일반 의사 는 보건소 에다 두사람을 배치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일반의 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외과 전문 의가 보건소 에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전문 의 한사람, 일반 의사 한 사람 해서 두사람이 보건소 에서 근무를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양 질의 진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를 제외하고?

예.

치과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의사 는 100% 다 오고 한 사람이 더 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예”) 보건소 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공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공무과장 윤경수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성과와 반성, ’96 목표와 방향 그리고 공사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는 1991년 12월 3일 조례 제1373호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2과 4개계 정원 19명으로 기구가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기간 이 만료 되어 내무 부의 기간 연장 승인 을 받은후 95년 12월 29일 조례 1534호로 직제를 연장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4년동안 2개과 3개계 정원 16명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관리과에 관리계와 공무과에 공무계, 심사 계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5명으로 관리과장이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95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95년도에 공사비 172억원을 투입 방조제 2,873m의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갑문 4련, 전동화시설, 선착장 2개소, 조작실, 관리사 각 1동을 완공하였으며, ’96년도 외곽공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부개답 공사는 ’96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 기술진이 지난 ’95년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달동안 1차 조사한바 있으며, 금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2차조사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보상 업무로는 지선어민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권에 대한 소송 업무는 18차 공판까지 수행하였고 ‘96년 3월 26일 제19차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조속한 판결로 피해어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어민에 대한 보상 은 ‘95년도분 66건에 1,030백만원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 에 대한 사전 대화와 설득 미흡으로 간척지구 지선어 민의 집단행동이 2회에 걸쳐 발생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으로 보고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페이지, ‘96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로는 ‘96년도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외곽공사 마무리와 내부개답 착공 등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선어민들의 대체소득원 개발 및 관광자원과 농공단지 조성등 지역발전 차원에서 본 간척지를 개발하겠으며 토취장 용지매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외곽공사의 완벽한 준공과 내부개답 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용지 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사장 안전 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생활환경에 환경피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개답은 주 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코저 합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으로 2000년대를 향한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시점인 도덕 용동에서 종점인 두원 풍류까지 총사업비 1,358억을 투입 2,873m의 방조제 를 축조하여 3,100ha 의 간척지를 매립 1,860ha의 농지를 조성 13,000톤 약 90,000석의 식량증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외곽공사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외곽공사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759억원으로써 ‘95년까지 638억원이 투자되었고 ’96 집행계획은 107억원입니다. 이후 방조제 도로포장 및 훼손지 적지복구를 위하여 1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05년도 공사추진 실적으로는 95년 9월 23일 최종체절로 방조제 2,873m의 1차단면 완성과 배수갑문 1개소 전동화 시설, 진입도로2조에 7,429와 관리사 및 조작실 2동, 선착장 2개소, 제염암거 571m중 323m를 시설하여 현재 공정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연 3회 기상 지형등의 자연환경, 토지이용, 대기질과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95년까지 기 투자된 총사업비는 638억원으로써 순공사비 317억원, 보상 비 271억원, 타 공감비 등이 50억원입니다. 다음은 ‘96 사업계획입니다. 방조제 2,873m, 상층부 피복석 쌓기와 성토시공과 방조제 연결도로 2개소 578m와 구조물 18개소 설치, 배수갑문 가체절 제거 426m, 취부배수로 20m, 급수시설 1개소, 제염암거 248m,를 시설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올해에도 3회에 걸쳐 8,100만원의 예산 을 투입 농어촌 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내부개답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1월 7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설계완료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비 투자내력으로는 총 사업비 165억원으로 순공사비가 121억원, 보상 비가 10억, 공감비 및 기타가 34억이며 공사시간은 ’96년 2월 3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내부개답 및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내부개답은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주 민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과 농공단지와 경비 행장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건의 하여 설계부터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면적 3,100ha중 내부개답이 1,850ha 담수호가 750ha 기타 도로.수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490ha이고 관계급수 면적은 2,300ha이며 간척지 개발은 총 2,350ha로서 그중 우리군의 개발계획 으로는 경작지역이 2,156ha 영농관리지역이 30ha, 공업지역 150ha, 기타시설이 14ha입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 기술조사단이 ‘96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중이며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 중앙요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우리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품위있는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서는 청정해역인 득량만과 대전해수욕장, 풍류해수욕장, 용동해수욕장 등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공해없는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최적지고 교통망 완비로 진입이 용이하여 관광코스로 적합하고 지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가 용이하여 민자유치를 개발 유도하겠으며, 담수호 750ha에는 요트장이나 보트장을 설치하고 배수갑문 가체절 부지에 주차장, 기타 시설부지에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준공탑 및 화장실은 관리사 부지에 조성을 하고 용동, 풍류 진입도로 7.4km에는 벚꽃길 조성을 하고 용동, 풍류 토취장 부지를 민간유치 숙박시설을 조성하면 청정해역인 득량만에 인공어초 투하로 낚시터 개발과 수족관 설치 등 대전, 풍류, 용동해수욕장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생 각하 여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손실 보상 청구 소송 수행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행 으로 지선에서 관행 에 의해 조상때부터 대대로 입어해온 신인표 외 1,637명이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 을 제기 19차 공판이 ‘96년 3월 26일에 진행중에 있어 공판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즉시 신속한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수대에서 ‘96년 3월중 납품예정인 원고측 용역결과에 따라 농수산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현행법에 근거 손실 보상 지급은 불가하므로 공판결과에 따라 원할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내부개답 토취장 매입입니다, 고흥지구 간척공사 내부개답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취장 용지매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부개답에 필요한 성토량은 약 1,000만m3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토취장 5개소를 6월말까지 선정하고, 용지매입 협의를 7월경, 감정평가는 8월, 보상금 지급은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상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경계측량 및 소유권 이전은 10월중으로 완료하여 내부개답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업권 소멸지구와 간척지구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방조제 물막이가 완료되어 제방안의 해수를 방류하므로써 드러난 갯벌에 일부 주민 들이 가경작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개답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연고권 행사를 사전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 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2개조를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소멸 어업권 지구내 양식시설 어구 설치 행위와 간척지내 가경작 행위, 시설물 설치, 골재 무단 반출행위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무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소장, 그리고 방금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윤과장, 그 사업안의 내용을 보니까 모처럼 흡족한 생각이 드는데 공사추진계획 368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으로 2000년대를 향한 복지농천 건설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안의 세부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관광 향한 복지관광농천 건설이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아주 타이틀이 중요해요. 이것을 타이틀에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쉽게 생 각하 면 안돼요. 고흥에 상수도물이 들어온 것도 고흥상수도 광역상수도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로 유념을 하라는 것이고 이 확실히 목표설정을 대단히 잘했어요. 이 목표설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야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고흥에 재정 의 자립을 가일층 확보하게 되고, 또 이것이 2005년까지 광양만 광역권 개발계획 에 따른 재정 자립과 연결이 될 때에 정말로 이건 영농의 선진화로서 그 자체, 영농하는 그 자체가 관광사업으로 연결이 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 각하 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으로서 간척지를 매립해서 선진농업을 이루고 있는 화란을 가자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사명감으로 공사에 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인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계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화란 가서 공부하고 오자 하는 것처럼 세계사람들도 한국의 고흥만 간척지에 가서 공부하고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중에 말입니다 일어났던 피해 보상 은 끝이 났습니까?

발파관계입니까…

공사추진중에 일어나는 피해.

총 우리가 118동이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동은 피해 보상 을 완료를 하고 한사람은 돼지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 두사람은 소장실에 와서 같이 협의한 것이 지금 118동에서 115동 사람은 수령을 했는데 여러분들만 특별하게 어떻게 보상 을 할 수가 없으니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오면은 그때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 을 해주겠다 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이 건수로는 3동, 사람으로도 3세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다시 감정을 한다 그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특법에 보면은 군에서 감정은 6개월 이내에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감정을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됐든지 국가기관 에서 인정해준 감정사가 감정을 해오면은 여러분들이 해오든지 우리가 하든지 간에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그 감정만 해와서 가격이 결정 되면은 그대로 보상 을 해주겠다 하고 주민 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게 대강 언제입니까?

그것이 설 쇠고니까 한달이 못됐습니다.

한달.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2월 12일. 2월 10일경에 그랬겠습니까?

......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관계가 말 하자 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치사항이 끝나겠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2월 9일날 우리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아, 그분들이 와서 얘 기한 게 2월 9일날.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얘기했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셨어요?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장석기 입니다. 지금부터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성과와 반성을 되돌아본 후, ’96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95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95 성과와 반성입니다. 960.68ha에서 일시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358백만원의 수수료 를 징수하여 해창만 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투자하므로써 농업용수의 적기공급으로 양 질의 미곡을 증산하여 농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89년 4월 28일자로 준공 인가된 오마간척지구의 매립면적 1,070ha를 포함한 방조제 3개소, 저수지 1개소, 양수장 2개소, 저류지 2개소를 ’95년 9월 6일자로 고흥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마지구 어업권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 으로 선임 하지 않고 실무자가 직접 소송 수행하였으나 승소하여 원고측이 항소 해 제2심에 계류 증에 있습니다. 반면 ‘95년도 미흡했던 점으로는 해창만 간척지 일부 저지대의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침수대책이 그간 농림수산부 및 관계기관사업비 지원등 민.관 모두의 단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 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던 점과 이로 인한 준공인가 신청 이 지연되고 있음은 ’96년도에 저희들로 하여금 해결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96년도의 여건과 방향으로는 해창만 간척지 조성은 지난 ’93년 5월 30일 공사준공되어 개답변적 1,606ha에서 연간 8,412톤에 달하는 양 질의 쌀을 생산하여 8,255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간 민.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준공인가 신청 지연과 함께 소유권 이전을 통한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시설물 이관 등 일련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배수갑문 전동화시설 등으로 어장 피해가 있다 하여 인근어 민의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대책 위원 회에 정보의 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답 보상 태에 있는 침수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96 업무계획으로 먼저 해창만 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간척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로 시설물 보호 및 농업용수 적기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양 질의 미곡증산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영농기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경작 민의 시설물유지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및 우수기 침수예방을 위하여 담수호 수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수갑문 등 주요시설물 관리자를 고정배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배수 준설사업 15km에 190백만원과 시설물 보수 등 소파수선에 6백만원 등 총 19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시설물의 보호 유지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 사고 의 사전예방과 용.배수로 관개개선으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침수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 민의 영농편익 증진에 효과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일시경작 사용료 징수 부과입니다. 가분배 농지 및 지구외 농지 등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11.07ha에 대하여 대상농가와 100%임대 계약 코자 하며 작황조사시 경작자 대표를 참여시켜 작황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제고시켜 민원발생의 소지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6년 3월 한달간에 임대 계약 을 체결하며, 추수기 직전인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작황조사를 실시하여 ’96년 12월 15일까지 사용료 를 부과하여 ‘97년 1월중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용료 부과기준은 토지 21등급의 수확량 10%이며, 기준가격은 일반벼 2등급 정부 수매가격으로 결정 됩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시설유지 관리에 재투자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지 활용도 제고와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침수대책 추진입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까지 가장 큰 미해결 과제였던 해창만 간척지 저지대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수대책 위원 회와 해창만 어업피해 손해배상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 또는 차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35억이 소요되는 외곽 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지원을 농림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으며, 외각 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무산되었을 때는 차선책으로 선준공인가를 신청 후, 일반국비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이나 재경지 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매각계획 신청 시 침수답은 매각계획 보류 등으로 설득력 있는 방향제시를 침수대책 위원 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침수대책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해창만 어업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 관한 것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전동화 시설로 담수호 환류차단과 농업용수 및 생활 오.폐수 방류로 인한 대상어가 358가구 6개 어촌계에 바지락, 굴 및 공동허가 어업등 인근 양식장의 총 57건에 811.95ha에 해당되는 어업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으로 지난 ‘93년 9월 17일 소송 제기 이래 지금까지 18차의 변론을 계속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 액도 당초 101억원에서 298억원으로 변경 청구 되어 ’96년 2월 12일 선고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어장경영실태등 관계자료를 제출 하고 변론 재개 요청에 의하여 오늘 19차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과 증인 채택으로 4월 30일로 변론 재개 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원고측의 어업피해 감정자료 손해배상 산출내역이 추정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액이 과다함으로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어장피해에 따른 수산 전문 가의 자문과 분석을 통해 소송 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우리 어민들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과 패소시는 농림수산부와 협조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창만 가꾸기 운동정착 추진계획입니다. 해창만간척지내 담수호를 중심으로 연간 약 10,000여 명의 낚시객이 낚시터로 이용하여 오면서 각종 시설물과 농경지의 오염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화운동을 관주도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이용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농경지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간척지 일제 정화일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정화를 실시하고 지역 책임자를 통한 철저한 감독과 홍보로 이용객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창만은 6개 지역원으로 나누어 직원 6명과 관리원 3명으로 지구별 책임제로 일제 정화일을 지정 운영하고 마을 방송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영농기에는 매일, 비영농기에는 주 2회 이상 계도 방송 을 하겠으며, 낚시객이 많이 모인 지구에는 쓰레기 수집함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용객이 비교적 많은 오후 시간에 관리원 책임하에 낚시객 전체가 참여하는 자율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므로서 이용객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화운동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해창오마사업소 감사 자료 보고 시에는 928.07ha이며, ‘95년 7월 업무 보고 시 일시경작 임대계획 면적이 957.5ha로 보고 드려 29.43ha의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한 결과 실무자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해창만간척지의 순수한 조성면적의 일시경작 면적만 감사 자료로 928.07ha를 제출 하였습니다. 업무 보고 시의 자료 957.5ha와 감사 자료 928.07ha가 상이한 이유는 조성지역 이외의 천학염전 지구등 30.4ha가 포함된 수치이며, 부족분 0.97ha는 소숫점 이하가 절사되면서 계수조정 시 야기된 착오이므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해창오마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해창만간척지 침수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만 짧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시설을 건의 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선 준공인가 신청 을 한다고 했는데 선 준공인가 신청 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하는 것 하고, 농림수산부에 배수펌프장시설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건의 를 했는데 지원 건의 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준공인가 승인 후 매각계획에 상습침수지구를 매각을 유보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습침수지구 매각을 유보했을 경우에 해창오마사업소가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로 해서 폐쇄가 되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 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간척을 해서 농경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기구는 폐쇄되고 했을 때 관리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 세가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스펌프장시설 건의 에 대해서 선 준공 신청 시기는 언제냐, 안됐을 때 준공시청시기는 언제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류 의원 님이 작년 11월 13일날 농림수산부로 가서 한번 건의 를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침수대책 위원 회와 어장피해 위원 회에서 협 의사 항을 조속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보고 를 한 다음에 건의 가 안됐을 때에 준공 신청 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은 안잡어 놓고 있단 그말씀이죠?

그 기간 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배수펌프장 설치 지원에 대한 농수산부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95년 4월 20일날 매각계획 수립시 상습침수지역은 매각면적에서 재조정을 하는 예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96년 2월 22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여기 래도했을 때, 농어촌개발국장님이 고흥만 사업지구를 시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농림수산부에 침수대책에 대해서 건의 를 일단 그전 내용과 똑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인가 신청 승인 후, 매각 신청 후 상습침수지역을 매각 신청 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승인 을 제의 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부에서 ‘95년 4월 20일날 매각계획 수립때 상습침수지역을 면적을 재검토 조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은 말씀드렸고 지금 금년말로 해창만사업소가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폐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준공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금년말까지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 각하 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추진과정을 좀더 검토를 해서 사업소 설치관계는 좀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건의 에 대한 답이 어민들하고의 관계된 것도 알고 계시죠? 어민들하고의 어떤 절충에 대한 것. 그 문제를 지금 침수대책 위원 회측하고 어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분들?

지금 전번에 우리 류 의원 님이 작년 11월 13일날 농림수산부에 가셔서 건의 했던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창만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지선 소송 제 기한 어민들하고 서로 한번쯤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 만났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만났냐면은 당초에 2월 12일날 선고판결을 하기로 해서 선고판결에 의해서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론이 재개 가 돼서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 결론이 안나서 바로 업무가 끝나면 그것을 선거 안에 한번 협의를 해서 선거 가 끝나면 바로 건의 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소송 을 받고 서로 제기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민들 편에도 못들고 농민들 편에도 못들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예요 지금.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분들을 직접 개입은 못할지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그분들 빨리 만나서 조속하게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만나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제가 마지막에 얘 기한 침수지구 매각을 유부롤 하게 되면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 해창만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몽리민들은 전부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해창만에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다든지 그러는데 어떠한 사람은 좋은 땅을 살 수 있고, 같은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지도 못하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되니까 이것을 과연 매각유보를 해버리고 관리도 어정쩡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점으로 남기게끔 해야 그게 맞을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저류지 가격으로 해서 싼 값으로 현실적으로 복토가 어려다고 할 것 같으면, 친수대책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싼 값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건의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을건지 하는 것은 이 경작자들하고 우리 사업소측하고 타협 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잊어버린게 있을까 싶어서 내가 다시한번 환기할려고 하는데…

예, 질의 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소장님, 196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1964년 6월달인가 해창만 지구 간척사업면허가 나오기 이전부터 간척을 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1969년도 김문수 군수 님 명의로 해서 보상 각서를 해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소에다 서류를 제출 한 바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금년도 부서 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보고 와 질의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반영시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고흥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5일간의 임시회 기간 소정의 안건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짜내가며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 와 질의 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