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에서는 매년 결산을 해야되고 연도마다 또 정산 과정이. 이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세입세출에 넣어서 그대로 은행에다 저금을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한다면 매년 다시 바꿔져야될 형태가 있습니다.

예.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금 조성하는데그 원금하고 이자를 그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누가 시사를 했다든가 또 만일 그 시사가 모자라면 우리 행정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대신 채워주어서 그것을 가지고중소 기업에게 말하자면 혜택을 준다하는 내용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 2십억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야3배까지 하면 6십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시 147개 중소 기업체가 6십억만 가지면 1년, 2년에 한번돌아가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2십억을목표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는 당초에 지방채 조례에 의거 82년 부터89년까지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 9%의 복리조건으로 6억9천만원의 공채를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89년 4월 24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가 공포됨에따라서 기존에 각 시.군의 상수도 공.군에서는 그후로 이 공채 조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하라는 준칙이 시달되어가지고 그 준칙안에 따라서 89년6월 1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폐지하였고 경과 규정에의거 해서 조례 폐지 이전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은 폐지 이전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만 존속해 왔었습니다. 그후에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기존 존속해오던 시행 규칙이 조례가 없는 규칙이 되어서 다시지방채 상환 조건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상환안의 내용을 보면 1조는목적으로 이 조례는 남원시 상수도시설 확장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발행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에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조는 지방채의 상환등 1항에 지방채의 상환은5년거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 시효는 상환일로 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이 얘기는 89년까지 발행이 되었기때문에 89년 부터 원금은 10년. 즉 2004년까지, 이자는 5년이라고하면 199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는 지방채 업무 취급은 지방채의 상환 업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4조는 시행 규칙으로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규칙으로 종전통합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통합이 되므로서 규칙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2년 부터 89년까지 원금으로 해서 공채 발행액이 6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 상환액이 6억8천1백2십8만8천원으로 99%는 이미 상환이 다되어 있습니다. 약 1%에 해당하는 8백7십2만2천원이 아직 미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은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를안했거나 아마 이 공채는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상환이 안될시에는잡수입으로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당초에 폐지되었던 조례를 부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 신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시설 확장 자금을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의 상환에 있어서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채 상환은 5년 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안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청구 시효는원리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사항입니다. 1989년 4월 1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되므로서 종전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가 89년 6월 1일자로 폐지된바 있습니다. 폐지 당시 상환은 폐지전 조례에의한다는 폐지안이 공포되었었습니다그러나 통합당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잔여 상환액을 상환하는등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조례 제정없이 시행 규칙에 의하여 상환 업무를 추진하였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새롭게 제정하여 상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상위법은 지방 재정법 제8조에의하여 원리금 상환은 발행일로 부터5년 거치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있고 이자는 5년 거치후 5년 이내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년 부터 89년까지 지방채 발행총액이 6억9천만원으로 95년 12월 31일 현재 원금 8백7십8만2천원과 이자2백7만원이 지금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동 조례는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99년 가면 폐지가 됩니다. 현재는 상수도 공채가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89년 4월 부터 전라북도지역 개발 기금 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미상환액의 상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므로 조속히 조례를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남원만 특별히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같이 한 것입니다.

개괄적인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을해주시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 건강 증진법이 작년도 9월 1일자로 법률 제4914호로 공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보다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 시책 수립 및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의하여 회원의 임기는 안 제4조에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 전문8조와 부칙을 정하므로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별표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 건강 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제반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주는 청문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안 제4조와 5조에는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처분 통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법인 국민 건강 증진법에 근거를두고 마련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자로 법률 제 4914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의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협의회 구성에있어서 시장, 주민대표, 사회단체나공공 기관등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시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검토 사항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의 여부, 타 시.군에서 시행을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러나 완주, 진안, 장수, 임실,고창은 기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심의중에 있거나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유보중에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되는데로 처리한다는것이었습니다. 협의회 임기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속히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 법률제 4914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제반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을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부여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자에 과태료처분 통지 및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와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장소외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9조 제3항은 담배 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19세 미만의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4항은 보건 사회부령이정하는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 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 예고 및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공고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법의 실효성 확보와 제반 사항의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를 조속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건상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

이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시험상의 문제점도 있고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건의해가지고 강력한 법이 제정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