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장기만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과 같은 날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8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결과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14일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2일간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심상우 농촌진흥원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 활동에 느꼈던 중요한 사안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대학설립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인구와 초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도내 5개 신도시를 비롯한 계속 되는 신도시의 개발로 신설 또는 증설되면서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초등교원의 수급사항은 매년 부족하여 해마다 타 시도에서 많은 수의 교사를 충원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교육적 수요요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유독 경기도에만 교육대학이 없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본래의 목적은 물론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도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교육을 갈망하는 800만 도민에 대한 신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도에 교육대학이 없는 것은 800만 도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최근 10여 년간 6,000여 명 이상의 타 시도 출신이 본 도 교사로 발령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가족까지 추산하면 2~3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여 교육대학이 설립 운영되는 것보다 더 수도권정비계획법 근본취지인 인구유입 억제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로 본 도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교대를 진학할 경우 타 시도에까지 가서 자취 또는 하숙을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함으로써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어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을 가중케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방언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수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습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며 넷째로 타 시도에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대부분 생활기반의 어려움을 느껴 생활근거지인 출신지로 전출을 바라고 있어서 교원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기교육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대학의 신설이 관련법의 제한으로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대학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5공 당시에 전두환 씨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호를 사용해서 일해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종연구소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총 면적이 62만 3,000㎡ 약 19만여 평입니다. 연건평이 약 5,500여 평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며는 경기도청 부지면적이 2만 2,300평입니다. 약 8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약 6,000여 평입니다. 본 의원은 '91년 3대 도의원 선거, 4대 6.27선거에서 세종연구소는 대학으로서의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설립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도 본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4년제 통상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대학의 강의에 맞도록 건물구조만 조금 바꾸고 책걸상만 마련하며는 당장이라도 최고의 대학,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97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 부재로 인한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고 교육대학 설립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습니다. 김포교육청 지방기능 9등급 이상태 재산업무보조요원이 1985년 1월 11일부터 1994년 11월 25일까지 걸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중 총 18만 8,924㎡ 약 5만7,000여 평의 땅을 불법 매각을 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년 동안을 공유재산을 스물두 번에 걸쳐서 팔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과 의구심을 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타 시군 교육청에서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불법 비리사건으로 사직당국에 구속되거나 징계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에 '94년도 이후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위교원과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조사한 바 '94년에 교원 57명, 공무원 35명, 그리고 '95년도에는 교원 23명, 공무원 31명 2년 동안 모두 155명이 공금횡령과 유용, 직무소홀, 업무부당처리 등으로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비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 판정요구를 해 놓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요구를 감사원에 의뢰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한계가 사건 당시부터 재직을 했던 교육감 이하 실국장 그리고 김포교육청에 근무했던 교육장 이하 업무총괄 담당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김포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변상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김포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군교육청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확인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과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본 도에서도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도 요령성개발단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비유학생을 연간 300여 명씩 대만에 보내서 수천여 명의 우수인재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도비 장학생을 선발해서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 이전과 민항기 유치에 대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신촌동 소재 약 120만 평의 부지에는 서울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공항의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만 평을 육박하는 대도시 성남 한복판에 비행장이 유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성남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관계로 항상 삼엄한 경비체제에 있으므로 해서 비행장 인근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말만 시에 편입되어 있을 뿐이지 도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고도제한의 문제입니다. 공항인근지역은 공항기준법에 의해서 해발로부터 73.04m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남의 해발이 약 30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높이는 약 43m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층수로 따지면 약 12층 높이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분당 신도시에는 30층, 약 105m가 되는 아파트도 수개 동이나 산재하고 있으며 공항 인근지역보다 60∼70m 이상을 더 짓게 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너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공항 이전문제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는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이 군사목적이나 국가이익상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도제한의 완화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경기 동부권 교통편의와 동부지역개발을 위해서 국내선 일부만이라도 민항기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국책사업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 선배 동료의원, 이인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평소 생각한 것에 대하여 도정의 개선을 기여하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7월 1일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법으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팔당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시.군에 대하여 국고 및 수도사업자금 출연 56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농로포장, 교량가설, 마을회관건립 등 간접적인 지원사업이 대다수 포함돼 있으며 기타 사업도 가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가구별로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보상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지원사업 형식의 간접적인 보상이 아닌 직접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팔당호에서 생산, 판매한 수돗물의 가격을 서울과 인천에 공급된 수량에서 경기도와 별도로 취급하여 인천사람에게는 4원에서 5원 정도를 더 부과해서 직접적인 보상을 원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전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봄으로써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표시한다면 작년 팔당상수원 수돗물 생산량은 15억 5,800만 t입니다. 그중 서울에 5억 600만 t, 인천에 3억 2,600만 t이며 인천과 서울에 공급된 수돗물을 합치면 약 9억 t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 t당 4원에서 5원만 더 받아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토지세를 보조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팔당댐 건설 이후 농토가 수몰이 되어 농토가 없이 일부 주민들은 팔당호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이들에 대한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이 내수면어업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이들은 현재까지 뚜렷한 직업 없이 막노동판에서 근근이 생활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호 내에서의 어로행위는 장마철 7월과 8월 결빙기에는 11월에서 그 다음 봄이 되는 4월까지 휴업을 하고 혹 어로행위를 한다고 그래도 조업시간은 오후 6시에 그물을 설치하여 새벽 5시나 6시에 일찍이 회수함으로써 큰 어로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배는 목선이나 무동력을 사용하므로 팔당호 오염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수질보호 차원에서 일정량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설도 있으며 부수적으로 수초나 오물을 제거하는 등 수질보호를 거둘 수 있음에도 무조건 어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바 오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팔당호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경기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궁극적으로 오염원인 유발시설을 억제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팔당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은 전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증축에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산간벽지이므로 개발의 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수질보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팔당상수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경기도민은 정말로 인천이나 수도 서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서 정말로 아무 것도 못하게 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민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인천시와 서울특별시 사람들한테는 물 1t 당 한 4원이나 5원 더 받아서 한 50∼60억 원 더, 9억 t 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 받아서 그 분들한테 특별한 다소 피부에 와 닿도록 각 호마다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달라는 것을 경기도지사님께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내 그린벨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내 그린벨트 거주주민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조사해 본 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와 경기도에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린벨트지역과 비그린벨트지역의 땅값에는 10배에서 20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제가 군포에 사는 사람이니까 군포를 비유하면 군포시내 그린벨트 땅값은 1,000원인데 그린벨트땅이 아닌 곳은 10만원, 20만원 합니다. 20배 정도 차이난다 같은 행정지역 내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린벨트는 서울, 인천, 경기도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유지라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제대로 팔 수도 없고 또 매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하여 그린벨트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 광역지역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혜택만 보고 있으니까 중앙정부 강력히 대처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내 각 시.군 구에 사회복지법인 아까 말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재산에서는 노인병원, 양로원 등을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신설하여 이를 그린벨트 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보았으면 합니다. 서울과 인천 등 매머드급의 대도시를 끼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대도시에서 밀려나고 있는 노인인구 유입으로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이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으며 이를 그린벨트 내에 둔다면 구내 그린벨트를 오염시키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번 더 바꾸어 말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대도시 특히나 우리 서울을 감싸고 있는 수도권 외곽에만 그린벨트가 허용돼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지금 노인들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50%가 서울, 수도권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인들은 지금 환갑이 넘은 분들을 노인으로 비유한다면 그분들은 일제 때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어려서 고생했고 해방돼서 6.25때 군대의 의무를 가지고 고생했고 우리 한국이 보릿고개, 못먹고 살 때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만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크게 그런 좋은 방안이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 탁한 서울에서만 살 수 없어서 경기도로 밀려만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외곽에서는 전부 다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린벨트를 잘 이용하고 또 국토를 사랑하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이나 노인병원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린벨트 내를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정말로 강력히 도지사가 서울과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사회복지법인,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의무로 사회에 환원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성인병을 고치는 병원이나 노인 양로원을 짓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재활용 및 재생시설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 비닐, 기타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부피가 큼으로 인해 멀리 있는 재생공장으로 운반하는 데는 많은 운반비, 인건비가 들므로 잘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소각하는 쓰레기와 동일시 취급되고 있는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것과 같이 재생할 수 있는 물품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거기다 많이 쌓아놓았다가 폐품이 싸기 때문에 한번에 다량으로 옮길 수 기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보수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의류를 보수케 하여 원한다면 국내, 국외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물품을 아까 말한 대로 가전제품 같은 것 페인트칠도 좀 하고 우리가 입다가 잘 안 맞거나 계절 지나 또 낭비 많아서 버린 멀쩡한 양복들도 버린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손질해서 정말 같은 동포애를 북한 주민에게도 보내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도권 내에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공해가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세를 사는 사람들이 구 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좀 돈벌이로 잘 살아서 아파트로 가면 멀쩡한 구 가구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큰 쓰레기로서 부피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린벨트 내에 그런 것을 재생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잘 손질해서 가난한 사람한테도 줄 수 있고 이북동포들에게도 나눠 주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은 옛날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만든 것은 전기료를 많이 먹는다 그래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페인트칠만 조금 하면 없는 사람도 줄 수 있고 이북주민들한테 나눠준다면 동포애로서 정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냐 해서 경기도지사님에게 그린벨트 내에 공해 없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재생할 수 있는 물건은 허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꼭관철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싣는 것을 허용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각 가정에 쓰레기 분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각 가정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분쟁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한번 더 피력해 볼까 합니다.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끊임없는 분쟁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도단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끝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부지 편입에 대한 사유재산 보상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등기는 약 6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등기상의 하천부지는 강산이 여섯 번이 바뀌는 동안 등기상 하천은 폐천부지로 하천이 아닌 자연땅으로 변하고 개인이 소유했던 개인소유재산이 하천에 편입된 땅이 경기도내의 하천가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할하천은 일부라도 보상하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10원도 보상하지 않은 전무한 상태이면서도 국유재산인 옛날 하천, 폐천 자연땅 된 것은 정부가 그때그때 판매함으로써 국고로 수입하면서 경기도와 같이 토지등급이 높고 지가가 높은 땅을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로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해서 이런 것도 하루속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 행사를 못하고 보상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국무위원으로 향상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만 경기도의 뜻을 중앙정부에 알려 상기와 같은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지위향상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이상의 능력과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개 도, 1개 광역시보다도 우리 경기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지사는 직할시 시장, 3개 도지사보다 더 권한이 크고 막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웅도인데도, 서울에 비유해서 말하면 계란의 노른자라면 그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시.도지사와 그 직무와 역할이 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웅도답게 경기도지사는 국무위원 이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일등국민 곧 경기도지사가 말한 일등경기 도민으로서 경기도의 긍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야당의원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여당처럼 제가 경기도지사를 두둔하고 싶어 국무위원 이상으로 향상시키자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3개 도, 1개 광역시보다 큰, 대한민국 수도를 싸고 있는 큰 도로서 경기도지사가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도 못할 정도라면 그린벨트, 하천부지문제, 그 서울 경기 인천, 대한민국 50%가 먹고 사는 한강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도지사가 되든 그 도지사 개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로 국무위원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 살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고양시 출신 문기수 의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고양시나 서울 인접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국립공원지역, 수도권정비지역, 공장이전촉진지역 등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 체질이 규제를 받는 체질로 변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허나 제 지역의 도민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히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인제 도지사님 이런 규제일변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완화정책을 시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계 속의 경기, 일등경기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현 정부의 개혁의지와 도정의 개혁적 측면에서 도민의 편익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창조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세금대장에는 기재돼서 세금은 내고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증.개축의 모른 재산권행사는 일절 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장가보내서 방 한 칸 들이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문전옥답이 수천 평이고 수만 평이면 무엇합니까? 내 자식 조그마한 방 세 평도 못들여 주는데요. 그 원성의 소리 제 귀에 역력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원성의 소리가 우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귀에도 지금 들리신다면 정말 뭔가 좀 보여 주십시오. 정말 최대한의 완화책을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우리 도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 도민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그린벨트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그린벨트가 그렇게 안 됩니까? 못 하나 박아도 남의 눈치를 보는 이웃을 보는, 왜 그런 그린벨트가 됩니까? 다음은 그것도 모자라서 군사보호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된 우리나라 실정은 국방이 최대과제인 것은 본 의원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유재산권이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갇혀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꼭 필요한 것만 지정하도록 축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시책은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의욕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은 임야에, 그리고 보호지역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역, 사유지에 있는 전답 그런 밀집지역에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으로 지정해 주고 국립공원의 소속과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역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리단체에서 할 경우 자치권 확립과 재원조달은 물론 국립공원 내에서 거주하는 도민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시.군에서 받고 다시 국립공원에서 재조치 사항을 받아야 하는 불편, 물론 다른 각종 사업도 역시 재경유 받아야 하니 이러한 절차에 드는 시간과 인력소모 그리고 자금을 따진다면 상당한 경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사께서는 시.군이 국립공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농촌진료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전국에는 2,039명, 경기도만도 187명의 진료요원이 있습니다. 15년 전 당시 모든 지역은 벽ㆍ오지, 농촌과 어촌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권 근교에 있는 진료소는 도시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도, 또 받지 못하는 것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반문제가 있는데 농촌진료원에 근무하는 이들은 특히 좁고 아주 좁은 공간, 아주 노후된 장비, 휴가 및 교육에 따른 부재 때 보충인원도 없습니다. 진료소의 근무가 상주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문제, 비록 각종 예방과 진료업무, 거동불편자 방문관리치료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묵묵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별정직이라는 이름 아래 수년 전 직책이나 현 직책이나 앞으로도 변동될 수 없는 직책 속에 실망과 허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의욕상실과 각종 임무수행에 있어 불평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별정직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중한 임무에 사기를 주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상을 심어주고, 지사께서는 진료원에 근무하는 별정직원에게 일반직과 같은 진급의 기회를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도 좋습니다. 더 많은 정책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너무나 많은 이 정책을 재정비 차원에서 정책으로 다루어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거점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시점으로 볼 때 북한의 주요 당직자를 포함한 그 가족과 주민이 북한을 탈출하는 현 상황은 북한에 붕괴의 전주곡이 울려퍼지는 걸로 사료됩니다. 본 곡이 울려퍼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휴전선을 인접한 우리 경기도, 물밀 듯이 밀어닥칠 월남가족을 위한 통일 거점도시 건설을 준비할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속 시원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항상 존경심이 우러나고 넉넉한 마음을 들게 하는 한환 교육감님께 애원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당해도 되는데 제가 기르는 저희들 자제에게는 그린벨트에서 급식제도와 각종 현대시설을 먼저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다른 어린이보다 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싹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 어린이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거듭 애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인제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의 성의있고 희망찬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평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성기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인제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촌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정여건은 WTO체제 출범 당시의 좌절감, 불안감과 패배의식은 많이 가셨으나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의 가시적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워 농정에 대한 신뢰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정책 목표는 21세기 일류국가를 향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현장위주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줌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이 되도록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우선 이 점에 대한 경기도 농정정책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정책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최근의 쌀생산 감소추세, 그리고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및 가격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농업정책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사업은 농업관측의 내실화 및 사전적 수급안정 추진을 통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농민 스스로 자율적인 수급조절로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될 경우 경비수준, 재배동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동향에 따라 산지폐기 또는 시장격리하여 최소한의 가격선을 유지하는 데 그 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과잉생산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생산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품질농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으나 이들 농산물들이 국산품으로 둔갑하여 국내농산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리 농축산 농가의 생산의욕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또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축산물유통단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단계로서 이러한 중간도매업자의 유통경로를 대폭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으로 군단위의 종합축산물공판장의 설치와 축협 및 농협의 축산물비축창고 설치, 축산물판매장 설치를 통해 정부와 생산자단체에서 양축농가의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간소화와 물류비용 및 중간마진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쌀 생산량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관건인 휴경농지의 방지책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농지의 휴경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경화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확대경지재정리사업보다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의 우선 경지정리사업과 농로개설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제8조 규정, 사유림영림계획에 의하면 조림, 육림, 벌채 등 목재수급조절을 할 목적으로 산림을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경영계획 10년간을 수립하도록 산림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법으로 세금탈세를 보장해 주는 탈세법으로 전락한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차별 작업계획을 세워 군에 접수, 인가만 받으면 10년간 종합과세대상에서 분리 과세대상이 되어 3분의 2 세금만 내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행정기관에서는 ㏊당 6,400원씩 연간 1억원을 지원, 연간 1만 5,000㏊의 영림계획을 편성해 줌으로써 10년간 상속세, 증여세,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합법적인 탈세를 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농촌지역에서 농약병과 폐비닐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과 폐비닐의 방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들의 수거를 위한 장려책을 계속 펴나가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농촌지역 환경보호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상수도특별대책보호지역으로서 모든 법과 규제에 묶여 있어 양평군민의 소득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군민들은 팔당상수원 수혜자를 위하여 내집앞 맑은물가꾸기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다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오.폐수처리시설을 대폭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축사나 주택의 정화조 공사비에도 전액 보조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다소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에 경기도는 중등학교 진학생들의 증가로 야기된 교실난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학급당 수용인원을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54명으로 획일화했는바 이는 농어촌의 실상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조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환경과 기초환경 면에서 도시에 뒤쳐져 있는 농어촌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54명으로 동결시킨 결과 학급수가 줄게 되고 아울러 교사수도 줄게 되어 상치의 교과가 늘어나는 등 수업의 질과 학습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차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벽지진흥법제3조제6항의 적절한 교원의 배치규정을 확대하여 상치의 교과가 없게 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급당 인원을 40명선으로 설정하여야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파주 출신 신한국당 소속 권영일 의원입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또한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성을 살펴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에 선거공약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하여 공약을 하셨고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도민의 특별한 관심하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세미나 이후 한수이북지역의 주민들은 자못 많은 기대와 또한 큰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세미나를 개최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추진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장단민북지역 입주를 위해 그간 많은 실향민들이 간절히 소망을 갖고 정부요로와 관계부처에 청원, 진정 등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실현성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실향민이 고향땅으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선자치시대의 지사님의 역할은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쌀생산의 감소억제를 이유로 논에 설치하는 시설채소나 원예 등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97년부터 중단키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많은 시설 지원을 하여 농어민들로 하여금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농정을 수립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성있는 농정이 이루어져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을 생산하여 농촌소득을 높이려는 의욕을 정부에서는 식량증산만을 이유로 이와 같은 시책을 펴는 것은 앞으로 농촌을 더욱 빈곤한 지역으로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계획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갑자기 자금지원을 중단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의 전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하던 논에 비닐하우스 설치자금을 중단한 처사를 농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책으로 보이고 있는바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액은 현실정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농지구입자금 지원규정은 '91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시대의 농촌지가와 영농방향이 지금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이 경기도는 타 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농지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도 평당 2만 5,000원 이하의 땅을 살 때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부시책에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든가 아니면 경기도만이라도 최하 평당 3만원씩이라도 농지구입에 자금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규정의 영농규모 1㏊ 이상 농가에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향 조정하여 0.5㏊ 이상의 농가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만 농촌의 근대화와 소득증대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러한 모순성을 그간 경기도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차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을 지사께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를 줄이는 목적은 쌀증산시책과 연결된다고 봐지는데 정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논을 허가 없이 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 하면서 곧바로 쌀이 모자라니 휴경지를 줄이라고 일선 부서에 지시만 한 것은 너무나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휴경농지는 '95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약 6,000㏊이며, 경작 가능 지역은 1,6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경지를 공무원이나 동원하여서 해결되겠습니까? 또한 영농회사나 농협 기타 사회단체에 대리 경작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휴경지는 기계농사를 지을 수 없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경작을 해서 이윤이 나지 않는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농협에서는 휴경지 대리경작자에게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국가에서도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나 아니면 손실보상이라도 하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종축장은 그 기능을 확대해서 도내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축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아직도 전국 축산 사육규모의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축장의 역할은 아직까지 극히 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종축장으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사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축장도 과거 시대에서 탈피하여 축산정책 전반에 균형을 맞추는 그리하여 도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운영의 변화를 일으키는 종축장이 되어 도민이 바라는 우수한 종축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신농정 5개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 출범과 더불어 우리 농업기반의 재정비와 생산시설을 근대화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이라고까지 하여 전 농민의 기대 속에 '94년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 개방에 대처한다고 하였고 또한 농특세 17조원을 조성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3년차인 금년까지 대부분 농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점차 회의적인 반응뿐입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도 많고 보조, 융자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의 특성상 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98년까지 얼마나 투자되고 얼마나 기반시설을 갖추느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당초 투자키로 계획된 자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은 물론 경기 농정발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에서 신농정 5개년계획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특히 농업기반시설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는 농정국장을 농업직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농정국장은 행정.기술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농정국장을 행정직에서만 임명하여 농업직 부서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도에서 전문직의 활용이 과거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도내 파주, 용인, 이천의 3개 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도시로서의 인구집중이 우려되며 또한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어렵게 되어 점점 낙후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큽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도농복합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 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방본부계획에 따르면 '97년도에 파주시 소방서 설치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됨과 아울러 앞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바 도지사께서는 파주소방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도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언 의장, 이광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권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또한 도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수원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광수 의원입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35년만에 단체장, 지방의원 6.27선거로 감격 속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에 제4대 경기도의회 개원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임기 3년을 계산한다면 약 4분의 1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남은 기일의 촉박함을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5년간 국가의 산업정책은 상공정책 위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농업정책의 외면으로 오늘의 우리 농업은 벼랑에 서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출범으로 엄청난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저하되고 농촌에서는 매년 안산시 인구에 해당되는 농민이 도시로 향해서 이주해 왔으며 이로 인해서 농촌의 황폐화는 물론 도시의 주택난,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고 지하자원도 부족한 이 땅에서 먹거리마저 외제를 먹고 산다면 장래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정에 필요하다고 느낀 몇 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곡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정부의 양곡정책은 잘못 됐습니다. 과중한 생산비를 극복하고 땀 흘려 지은 벼농사인데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3년 동안이나 수매가를 40㎏ 가마당 생산비에 밑도는 4만 7,82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5% 이상의 가격인상이 마땅했는데도 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요즈음 시중 쌀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본 의원이 수원 매산시장과 영동시장을 돌면서 쌀값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중품은 아닙니다. 화성산 80㎏ 한 가마에 17만원으로 작년 가을보다 약 20% 이상 올랐습니다. 쌀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은 재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민도 재미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쌀생산 농가가 재미를 봐야 하는데 정부는 쌀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 농협 수매분 중 34만석과 정부물량 10만석 총 44만석을 공매가격 평균 5만 2,000원으로 공매해서 약 84억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농민에게 싸게 사서 장사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정부도 3년간 동결한 수매가 4만 7,820원에 응한 생산농가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농민은 위정자들의 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공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쌀재배 농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의 쌀값이 다소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간의 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정부미 방출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쌀값을 시장경제에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미 수매가와 공매가의 역현상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시급히 쌀수매제도를 자체사업 계획으로 세우고 생산을 앞둔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대안으로 수매가와 공매가의 역현상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시급히 쌀수매제도를 자체사업계획으로 세우고 생산을 앞둔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대안으로 수매예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생산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수매값을 미리 정하여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인 농민대표, 소비자, 학계 기타 관계기관 대표를 포함한 도내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각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품종별, 등급별 수매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 미질의 차이를 가리고 상품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등급별로만 구분 하는 수매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품종별 수매제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기미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미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지역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가짜 경기미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경기미의 품질인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만 합니다. 이 품질인증제는 각 군별 혹은 권역별로 시도할 수 있으며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의 책임하에 상품에 대한 보증과 판매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해 없는 농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에 받고 소비자는 값싸게 사먹을 수만 있다면 최선의 유통구조임에 틀림없겠습니다만 현행 유통구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락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치면서 5% 내지 7%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경매인에게 이익이 공제되고 1차 경매를 거친 농산물은 전국 농산물 시장으로 이송되어서 다시 2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경매에서도 5% 내지 7%의 경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중간 경매인의 이익도 여기서 챙겨집니다. 다음 단계가 중간도매요 그 다음 소매로 소비자까지는 보통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유통구조 하에서는 중간마진이 과다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땀흘려 생산한 농민의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생산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중경매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골프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하면 우리 농민에게는 위화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나 즐기는 사치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내 골프회원에 가입한 농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51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될 신규허가가 54건입니다. 이 중에 14건은 공사중이며 공사중단이 11건, 29건은 미착공입니다. 모두 합치면 경기도에만 105개소나 됩니다. 이 105개소의 골프장 면적을 합치면 116㎢ 로서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임야 5,820㎢ 대비 계산하면 약 2%로서 50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프장에는 맹독성 농약을 대량 살포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으로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장마나 폭우 시에는 산사태 위험이 있고 실제 지난 폭우 때 용인군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사중단 11개소 중 운영전망이 취약한 건은 허가자와 협의를 해서 관광농업시설로 전환한다면 농업육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미착공 29개소에 대해서도 허가자와 협의하여 관광농업 또는 특작물 등 농업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건은 모두 허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칠보산 도민공원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원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은 날로 증가하는 인구로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칠보산은 총면적 120㏊의 큰 산입니다. 국유림이 67㏊, 공유림이 3㏊, 사유림이 50㏊ 해서 모두 120㏊가 됩니다. 국공유림이 약 60%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토지수용문제 등 가장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수원 경계지역인 화성군 매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옛부터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하여 칠보산으로 불리운 전설의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이끼나 소나무와 잡목만이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는 칠보산을 산림조림은 물론 등산로, 야영장 등 전문가의 설계로 수려한 경기도민 공원조성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지사께서는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금자리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농업에는 정다운 농심이 있고 아늑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고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농업을 아끼고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실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집행부에 대해선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과학성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용인수지 2지구에 무자비한 철거에 대한 도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정확한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정하는 행정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화폐지출로서 거의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미리 예견되는 화폐적 지출을 예산, 이미 집행된 화폐적 지출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결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미래의 행정목표와 방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을 세입예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은 종종세입예산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체 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의 확대는 세출을 증대시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세입증대 방안보다는 예산의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출예산의 정확한 예측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세입예산이 과다 추정이 되었다면 결산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되어 적자재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으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적자재정을 기록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이 그 동안 과소추정되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최근에 경기도의 지방세 추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는 1992년, 1993년, 1994년 당초 예산과 결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의 경우 결산에서 결산 대비 당초 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993년도에는 61.1%에 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는 62.3%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를 과소 추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60% 수준대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세입이 과소 추정되었을 때 그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상실한 것이고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맙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추경재원을 남겨놓기 위해서 세입을 과소 추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70% 미만 수준에서 지방세 수입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행 세입 추계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세나 경상세수비의 경우는 결산 대비 90% 정도의 수준에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냥 현재의 추계액의 20% 정도를 더해도 실제 90% 정도의 추계가 가능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연구해 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이인제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마다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의 내용은 같고 날짜만 바뀌어서 업무보고 시 다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1995년 2월 8일 3대 의회에서 되었던 업무보고 시에 보며는 '95년 2월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96년 5월에 건물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8월 30일 4대 의회 개원 후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한 데에는 '95년 9월에 기획 및 건립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95년 10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6년 6월 조례제정,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96년 10월에 건물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초에 '96년 2월 26일 보고된 업무보고에서는 '96년 3월에 기획단 및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96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를 발주하고 '96년 12월에 건물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초에 '96년 2월 26일 보고된 업무보고에서는 '96년 3월에 기획단 및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96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6년 12월에 건물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참으로 경시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이처럼 무성의하게 같은 내용을 아무 설명도 없이 날짜만 바꾸어서 보고가 있는 것이 현재 집행부와 도의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혹으로 느꼈던 그 추진과정을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3대 의회에서 김건상 의원의 제의로 아마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KSP를 다녀오셔서 그것을 모델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93년 12월부터 '94년 7월까지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도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 '95년 2월 7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 설립에 따른 참여의견서 제출요망이라는 공문을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아주대, 수원대, 경희대 3개 대학에 발송을 해서 2월 17일에 두 보고서가 취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21일 이인재 지사가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2월 22일 지역경제국장 주재하에 센터규모 및 부지선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산업연구원의 백락기 중소기업실장, 생산기술연구원의 지태홍 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박금일 경기지부장, 경기도의회 김건상 의원, 경기도 이세훈 공업과장님 이상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시설규모, 형태입지선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음 모임을 3월 6일에 열기로 하고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6일 동일한 참석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와 2단계로 건립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형태는 집중형과 절충형이 있습니다마는 절충형을 네 명이 찬동을 하고 한 분이 집중형을 주장을 해서 절충형으로 하기로 일단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대학설정에 대해서는 절충형 A안으로 할 경우는 아주대 4명이 찬성을 하고 수원대 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절충형 B안으로 했을 경우 경희대 1명, 수원대 1명, 아주대 1명, 그 다음에 2명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절충형 C안으로 했을 경우 수원대 1명, 기타대학 1명 해 가지고 나머지 세 분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진기획단하고 도내 전 대학 참여유도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해 이날 회의는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재 지사가 퇴임하기 불과 8일전 6월 22일 본부대학이 수원대학으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똑같은 절충형 A안을 가지고 수원대학으로 본부대학이 결정이 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이해재 지사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센터의 기본취지가 대학들 간의 컨소시엄 형성이 중요한데 센터의 본부대학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대학 선정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면담결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2월 22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 간담회결과가 무시된 채로 6월 22일 이해재 지사 퇴임 불과 8일전에 전격적으로 그 결정이 번복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본부대학 선정기준을 살펴보며는 제공부지가 적합하냐 출자조건은 어떠하냐 교통여건은 어떠냐 입지규제는 어떠하냐 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기준은 이미 산업연구 결과에 보며는 거기에도 비슷한 유형의의 평가 기준들을 도입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산업연구원의 어떤 평가기준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러한 네 가지 지표를 삼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입지규제의 정도에 대한 항목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규제가 있어서 건축을 못한다고 할 때 부지선정 과정에서 건축을 못한다고 할 때 그 대학은 제외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대학을 봐주기 위한 평가항목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산업연구원 평가결과 최저점이 나온 대학을 본부대학으로 선정할 때 필요항목을 만들라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본부대학으로 선정된 수원대학이 부지와 현금출자 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본부대학 결정 당시 절충형 A안으로 했을 때 아주대학이 110억원을 출연한다고 했고 수원대학이 10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부지에 있어서는 수원대학이 5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수원대학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부지는 24필지 약 5만평입니다. 이중 실제 수원대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6필지 2만 9,000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필지들은 김성옥 소유 약 3,600평, 변종모 씨외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1만 8,000여평이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더 크게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는 본부대학결정 이전에 발급된 수원대학의 제공토지 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 실무계장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본부대학 결정 당시의 참고자료를 보며는 그 지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적도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한 이 토지들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원대학의 재단에 출자를 했던 삼익건설의 요즘 주가 동향을 살펴보며는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4,2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주식시세가 결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수원대학의 주된 재단인 삼익건설이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 또는 다른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수지 2지구 강제철거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민 신연숙 씨가 사망하고 주민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강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돈에 대하여 경기도민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사퇴촉구서명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강제철거는 살인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훈령에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철거용역 전문업체인 호산개발에 설날연휴를 앞둔 2월 3일에서 7일까지 철거를 마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국무총리훈령에 금지되어 있는 동절기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도정의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2월 12일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수지 2지구 이주대책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경기도지역 다른 지구의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였고 이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 토지공사 이런 데 두 차례 접촉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순환식 개발에 근거한 가수용단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재개발법제34조에도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나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면담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생각과 자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서울에 있는 많은 개발지구에서는 개발로 인한 민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현지 주민들이 요구한 가수용단지가 개발단지에 조성된 곳도 있고 조성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만은 이주능력이 없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소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지역에 철거대상 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부재로 인해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연이어지는 이런 사태들은 도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800만 도민의 긍지를 일깨워 주시고 도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21세기 경기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계화의 의미를 강하게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WTO시대의 무한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촌음을 다투어 나가도 부족한 역사적 소명으로 일류한국의 소망스런 바램 속에 1천만불 수출, 1만불 국민소득의 감격은 국가, 국민의 염원인 통일의 한을 가슴깊이 묻어만 두고 욕망의 충족과 욕구의 집착 등 국내의 혼란에 아연할 뿐입니다. 2000년대의 미래지향적 경쟁사회로 다양한 가치관이 조성되어야 함은 알면서도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적시적 효율관리가 돼 있지 않아 급기야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뼈아프고도 창피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국가관이란 고작해서 표창패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보면 과히 짐작되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통분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경기도민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의식적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도민 정서함양의 방향과 지침서가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고매하신 소신과 방향 그리고 도민의 바램의 실천과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대로 살고자 그래서 질서와 안정으로 헌법제9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 헌법제10조에는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11조에는 자유로운 신체의 자유를 얻어서, 13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 15조에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16조에는 사생활침해와 비밀의 자유, 그 다음에 17조에는 통신의, 19조에는 양심의 자유로, 헌법제32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33조에는 국민이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국가는 이에 상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형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십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리고 각종 개별법은 법률의 잦은 개정과 지시 등의 법의 운영과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과 수술이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적 여론과 편협된 이기적 소수인의 목소리 장단에 맞추어서 진실로 올해는 대응책이 아닌 보완적인 방법을 이제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누더기가 됐는가하면 생활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21세기 미래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주민이 안정된 가운데서 말하며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다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제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처방전이라는 고단위 약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권역에서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모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우연적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돼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위법된, 위헌된 사항을 헌법소원을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유발을 억제하고 산업시설을 분산,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이다, 또 이에 따른 각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인구증폭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도시가 인근 농촌 시.군을 지역적으로 합병,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하고 지역의 정서와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가 하면 지역이 갖는 문화와 전통과 그 주민이 갖는 정서감을 깨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도.농 적체 심화는 물론 약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또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그 지역을 포괄적으로 토털해 나가는 모든 사항은 약육강식의 소치로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 사회가 지역간 경쟁사회에서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례로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향후 대책과 또 이에 따라서 부족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준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을 언제까지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 이율배반적인 위의 인구, 산업집중원인을 유발하는 경제정책 등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가치관으로 본 시각을 말씀해 주시고 본 법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향후 대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행의 원활과 주민기대심리의 증폭과 이해와 협조 등으로 계획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도시계획백서를 준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재래시장이 230여개소에 2만 9,540개소 점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개발하시면 저의 부족한 소치로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세민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재정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을 수입으로 하는 전화, 전기, 주세 등 국세에 대해서 지방세로 전환해 볼 의향은 없으신,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영원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해서 한강수계 팔당호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내 7개 시.군, 43개 읍.면 43만명 주민의 생활이 제한을 받지 않는지 또 경기도만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배경, 또 여기에 따른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만이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이 환경청과 협의가 돼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 행정위상을 지켜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가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공업배치법 또는 지방공업배치법이나 농지이용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무한경쟁시대에 세계화 변화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법과 행정력만으로는 감독, 통제, 권고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시적이 아니고 통제적이 아니고 권유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무조건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우리 행정이나 국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유념해 가지고 공장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그 관계법을 확인하고 잘못 됐으면 과감한 귀책사유를 부여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공장설립을 유도해 줬으면 합니다. 이제 법과 규정으로 이 사회를, 또는 어떠한 편익시설을 각 지역을 육성시켜 나가기는 이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국가가 법을 운영하도록 지시, 통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면에서 또는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행정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해서 말씀드리니 이에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훌륭하고 크고 많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권역에서 늘상적으로 느끼고 접하고 있는 가장 적고 미천하고 보잘 것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나가지 못하는 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관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내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니 이에 참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WTO시대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새마을 시설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는 저 시골에 보이지 않는 국민학교 담장 밑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것 하나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안 드렸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시설 하나 하천개수시설 같은 것이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말뚝으로 막 쳐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천이 됐다라고 하면 1만불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추워서 안방문을 모포로 가리고 앉아있으면 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시할 때가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정이 먼저 그 방법을 제시하고 확인했을 때 주민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해서 되는 일에는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고맙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지사님께서는 현장행정에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수원시가 2011년대에 황구지천 상류에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천과 서호천, 황구지천이 같이 만나는 그 지점인 태안읍 안녕리 황계리에 780만t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는 아산만호가 있습니다. 또 발안천 하류를 기해서 남양호가 있습니다. 이 물들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 부처에서는 그 아산호와 남양방조제의 물을 매년 한 번씩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95년도 이전의 5년 치 검사한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안을 수립해 주시고, 수원에서 만들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는지 어려우시지만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로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에게 활력소를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과 국장님, 또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영광과 경기도의 번영을 위해서 감사와 넉넉한 마음이 주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정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출신 정인봉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토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개 정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경영대상 수상에 유망중소기업 1만개 집중육성, 중소기업자금 1조원 육성 등 강력히 추진, 행정혁신의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지사께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지사께서는 도정목표를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로 설정하고 역점시책의 첫 번째 방안으로 경제제일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5대 중점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1만개의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금년 업무보고 시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이 신문은 금일 조간 경기일보 조간신문에 발표된 중기자금 1조원 육성이라는 대문짝보다는 조금 작은 신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짓눌린 중소기업 문제가 민선지사시대를 맞아 불과 몇 개월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발표하신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의 절반이 되는 1만개의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화하는 정책이 과연 현실 가능한 정책입니까? 금년 중소기업 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2,000개 업체에 2,670억원입니다. 이는 10년 이상 조성한 자금입니다. 불과 앞으로 4년 남은 2000년까지 금년의 4배가 되는 1조원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근거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이러한 장미빛 공약이 발표되는 동안에도 도내 중소기업은 하루평균 36개씩 되는 업체가 부도를 당했습니다. 관선지사시대의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보고와 민선으로 바뀐 금년의 업무보고 또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영삼 정부는 중소기업청 신설, 2조원이나 되는 구조개선자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수입 등 중소기업에 관한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나 보면 신문지상에나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을 뿐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청 신설과 더불어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를 경기도중소기업 지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무부서에서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통상문제는 단순한 국가간의 상거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부, 훈련된 병사, 그리고 후방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만든 국제경제 및 통상분석자료는 도내 2만개 업체 중 500개 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제자료 안내실 자료수집 예산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소무역업체들이 해외 정보의 빈곤으로 귀중한 수출자금을 떼이고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거시적인 경제흐름에 관한 정보가 아닌 실제 수출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입니다. 통상 분석의 자료를 단순한 수집단계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이 소화할 수 있고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지 정보생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11만불의 예산으로 총 19회 56명이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또 귀국 후 출장보고서에 대해 활용해 보았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귀중한 예산으로 수집되고 만들어진 자료들이 단순히 보고 후 책상 속으로 처박혀 있는 것이 통상협력실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코트라「KOTRA」, 무역협회 등에 주로 의존해 있는 정보채널의 다양화와 실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된 공무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은 12명중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관련 공무원은 그나마 국제통상담당관실에는 없고 국제교류담당관실 소속으로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자매결연 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의 명예통상관 또한 통상과 별로 관련이 없는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일선 시.군에는 통상담당 전문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이미 채용된 박사급 전문위원이 단순한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배치는 지방자치시대의 당연한 흐름입니다. 실질적인 전문인력의 고용과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까지 국제교류지역을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현재의 인력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지사께서 발표하신 1만개의 유망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국장의 오랜 행정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실 타당한 계획인지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중앙정부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수급인력에 대한 기본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96년 8월 R&D성과실용화연구회에서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경영자가 가장 바라는 육성지원 정책으로 경기도의 경우 첫째 자금지원, 둘째 인력양성 및 공급, 셋째 세제지원 순으로, 경영애로점으로는 첫째 종업원 확보, 둘째 내수감소순으로, 이중 고용부분의 애로로는 전문기술인력확보와 임금조정 등으로 나타납니다. 도에서는 전문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해 22억원, 금년 27억원의 예산으로 300여 명이 훈련받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으로 24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급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필요인력 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정확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노동인력 수급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수립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으로, 독일에 광부 및 간호원으로, 중동에 근로자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설움을 당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의 경우 일부 경영자의 임금체불,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 인권문제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바 노동부장관과 인권변호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지사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자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자금조달 부문에서 신용대출확대, 중기지원자금 확대, 금리 인하순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그 규모는 작지만 향후 신용대출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전망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제도 에 대한 집행부나 금융기관의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제도의 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용제도는 말 그대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조건중심의 심사보다 향후 발전전망에 우선을 두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수혈도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운전자금과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구조조정자금, 중기지원자금의 확보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까지 조성되는 1조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단기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중기지원자금은 어떻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해외1호라고 자랑하는 심양경기공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토개공에 의뢰하여 조성되는 1차분 13만평의 조성공사는 금년 10월 완공되어 50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라는데 지난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1차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진출희망 업체는 현재 6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완공 시까지 50개 업체의 입주가 가능한지, 2차 공단조성은 계획대로 또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0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요란한 구호나빈공약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기획성 있는 정책수립, 적극적인행정지원이 뒷받침 될 때 중소기업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또한 지구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노력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이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도정발전에 아울러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지역안인 안양 동안지역 경찰서 설치문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문제, 석산개발사업지의 정리복구문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도비지원문제, 호계삼거리에서 의왕시계간 0.8km 국도1호선 확장문제 등 5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집행부 서면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부천출신의 한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열네 명이라는 비합리적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래도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15분의 도정질문을 할애받은 시간에 안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처음에 의사일정이 이틀 동안 나누어져 있는데도 이와 같이 바뀌었는지 한 사람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몇 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왜 발생했습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8일 제97회 도정질문 시 지사께서는 성남새마을연수원에 출강해야 된다고 이석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제100회 정기회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때 TV출연 관계로 자리 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99회 도정질문 시 통합민방위중앙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도지사 이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그러한 사항의 요구가 또 있어서 이렇게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사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깊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데 따라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조선말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인생의 70이 돼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는 백범일지 끝머리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위대한 문화를 갖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4대 도의원 136명의 현재 의원들의 모두 마음 바탕에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경기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3대 도정방침의 하나로 문화근본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95년도의 추경과 '96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문화에 관한 예산 이 얼마냐, 고작 0.78%, 1%에 미만 되는 예산을 가지고 3대 도정목표의 하나를 설정하셨다는 데는 무슨 도지사의 탁견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여기에 대한 이론과 철학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도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하고 있는 경기도 강화 땅이 작년도 3월 1일부로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법의 근거도 없는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도 설정 안 돼 있는데 250명이라는 도청직원들이 강화군에 가서 강화군 직원들과 같이 동네 리마다 다니면서 인천으로 편입되는 것이 강화가 잘 사는 길이요 하면서 주민 공개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누구 한사람 강화군민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투.개표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보도가 나가기를 강화군민들 60, 70%도 원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5,000부의 설문조사지를 경향 각지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80% 이상 이 경기도 정서인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다는 것을 크게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화에는 농민이 60%입니다. 경기미 강화쌀이라고 그러면 보통 50㎏ 한 가마에 1,000원 내지 1,500원씩 비싸게 나갔었습니다. 인천광역시로 가서 인천미 강화쌀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떨어졌어. 이것이 주민들한테 역사를 거꾸로 짚어가고 있는 우리 행정의 극 앞에서 불합리한 것도 합리화시키려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에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이후에 우리는 출가를 시킨 부모의 입장에서 세간을 내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이 모두 잘못 됐다 이겁니다. 심지어 중앙 정계에 계신 고급관리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경기도청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내 지시에 의해서 잘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에 강화군수로서 그 당시에 강화군수가 면장회의와 간부회의 석상에서 뭐라고 그랬는고하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어디에 이틀 동안 불려갔다 온 후에 총대를 거꾸로 메고 이것을 인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앞장을 섰어요. 현 문화관광국장이 강화군수였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 제4대 도의원들 앞에서 문화관광국장은 양심선언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본인은 묻고자 합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10년 동안의 국책사업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한 사업의 경부고속전철사업입니다. 10조 7,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 중에서 2조원이 기차값입니다. 일본의 신간센, 독일의 지멘스, 불란서의 떼제베 세 군데가 경합을 벌였을 때 얼마 전에 작고한 미테랑 대통령은 세일즈맨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짓고 기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고서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것이 당신네 나라의 족보요, 문화재라는 표현을 안 하고 족보라고 썼습니다. 내놓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거요. 이것을 가지고 떼제베는 2조원이라는 고속전철사업의 입찰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은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가 났는고 하니 제2의 규장각이라고 했습니다. 요즈음은 외규장각이라고 바뀌었어. 그러나 강화도에 들어가보며는 이것이 어디인지 장소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입니다. 이선근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공부를 시켜주던 분인데 이분의 고향이 개성이 돼 가지고 강화 북산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다가 고려 궁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복원을 함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강화 고려 궁지가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을 하고 나니까 운동장이 넓어. 허전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갖다놓을 것이 없어. 한 800m 후방에 있던 강화동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경이라는 걸 갖다놨어. 그러니까 인경자리도 허전해. 이번에 앞에 병자호란 때 충신 선원 김상룡 선생의 비각을 갖다놨어 장기판의 졸자 옮기듯이 옮겨놓고 한 것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입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고소를 받은 데가 130년 전이니까 구전구전하던 데가 보니까 동종이 있던 자리다 이겁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이 이런데 행정관료들은 그러한 문화소산인 강화도를 그냥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군내 검단면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군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사용하는 검단면을 내줌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 경기도 관할구역이었으면 가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러한 난리는 안 겪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관선시대에 지사 잘못해 놓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민선도지사인 이인제 지사께서는 이것을 강화군을 경기도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지엽적인 말씀으로 다음 복지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은 만 65세 노인네들은 전철요금을 안 내고 다닙니다.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기도 사람들은 50%의 요금을 냅니다. 이것 크게 잘못 됐습니다. 법률을 전공하신 지사님께서 이 점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V 난시청 문제입니다. 준조세 형태인 TV 난시청 지역에도 2,500원의 시청료를 꼬박꼬박 냅니다. 경기도 자료에 보면 80만 4,000세대가 유선방송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월 3,000원씩 냅니다. 80만세대라는 것은 10명 중에 한 세대입니다. 5인 가족으로 하면 평균 두 집 중에 한 집은 TV를 이중요금 내고 있습니다. 80만 세대가 한 달에 3 ,000원씩 더 내면 얼마입니까? 3×8 = 24.24만원입니다. 1년은 260억원입니다. 가입할 때 3만원씩 냅니다. 근 300억원을 우리 경기도 민들은 준조세 형태에 의해서 이중의 부담을 당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더구나 법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50주년 뜻 있는 해입니다. 문화근본을 주창하고 계신 지사께서는 경기도에 세종대왕 영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문학의 해입니다. 작년도에는 미술의 해였습니다. 문화근본을 찾으려는 경기지사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에는 영어 조기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전공하지 아니한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120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1주일에 한두 시간씩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부천에는 학교가 부족해서 금년에도 500명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명이나 가게 됐습니다. 후년도에도 2,000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고등학교를 부천에서 갈 수가 없어서 여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야지 이 학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14개교가 개교예정인데 금년에 5개교만 개교했고 9개교는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신현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신현익 의원입니다. 800만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제 지사님, 경기도 교육발전에 오랜 경륜으로 힘써주시는 한 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제5공화국 시절인 '84년부터 시행된 규제법령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과거의 청산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 논의는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집중을 막고 적정 배치를 유도 하는 명분하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대학, 관광지개발 등을 인위적으로 강력히 규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법 제정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경기도 일대를 서울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만들어 교통, 환경 등 엄청난 여러 문제를 안겨주고도 산업시설이나 대학 등 자족기능을 위한 시설을 수정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경기 동부권은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교 유치도 불가능합니다. 허나 이천시와 접경인 충청북도 감곡면은 청미천의 한강상류인데도 아무런 규제나 불이익이 없는데 도랑 건너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경기도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국빈 등 많은 외국기업인이 찾고 배우는 첨단 산업시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첨단산업이 우리 도에 끼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첨단기업의 하나인 현대전자는 이천지역에서 시작하여 세계 첨단산업에 도전하여 무서운 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 2만여 명의 근로자가 국익을 위한 밤샘작업 등 충실한 근로활동으로 이천시의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 전자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성장해서 첨단시설의 확장 등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정비계획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경기도는 이를 수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아는 인근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도지사를 앞세워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현대전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정보로는 금년 6월 30일까지 경기도가 현대전자의 증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대전자는 부득이하게 인근 타도로 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수정법으로 인한 이러한 사태는 현대전자나 경기도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19일 수도권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현재 동 법령의 개정을 위해 건의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일등경기 실현에 문화근본 기조정착을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진흥 없이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음은 역사를 통해 자명한 일로서 지사께서 일등경기 실현의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본 의원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88년 올림픽 당시 고려시대에서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피운 우리 조상들의 혼과 얼을 계승 발전시키는 도예문화품이 특산품으로 지정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도자기문화는 임진왜란 때 우리의 선조 도공 이삼평과 심수관은 강제로 왜군에 끌려가 일생을 일본에서 마감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일본은 특색있게 성장시켜 큐슈지방, 아리다현, 시가라카현에서는 연중 일본 전체를 흔드는 도자기축제로 관광상품화하였고 지금도 아리다현에는 우리의 선조 이삼평 도공이 일본의 도자기 할아버지로 추앙받고 있고 그분의 공을 기리는 탑과 공원이 조성되어 그들의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도예문화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인들을 위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도자기 문화를 또 다시 꽃피울 대안이 계시다며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 세계도예축제가 이천, 광주, 여주의 삼각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는데 이 세 지역의 중간인 온천지역 이천시를 도자기의 장인들과 혼과 얼을 계승시킬 특별구역으로 설정하여 도공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도예의 메카로 발전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일 경우 3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 등 토지이용규제의 대폭완화로 만성적인 토지공급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던 기업의 공장건설이 원활해지고 농어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만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숙박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및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주민위화감 조성 등으로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내 준농림지역의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30%인 3,313㎢로 매년 토지이용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준농림지역제도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국토의 난개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 준농림지역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지난 '94년 이후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유형별로 건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1995년 12월 31일 광명시 광명3동 58번지 소재 광명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위험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가연성 물품이 산재한 점포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화재 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소방도로가 취약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점상의 좌판이나 차광막 등으로 점유되고 있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대단히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계획국에서 집행하는 도로사업은 도시 내의 소방도로 등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 금년의 예산을 보며는 311억원에 불과합니다. 신규사업은 9건에 불과합니다. 당초 시.군에 요청한 내용은 총 99건에 1,21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4분의 1 수준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교통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을 특별히 대폭 확대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군포시 출신 한기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27 4대 지방선거에 도민의 성원으로 당선되어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8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도민과 지역구 시민의 무한욕구에 대한 무기력,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보장되지 않는 법적.경제적 처우 등 본 의원으로서 겪어온 회의와 좌절감에 대하여는 구태여 예시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우는 위상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해 7월부터 '96년 2월말까지 의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와 회의비 수당의 총액은 본 의원의 경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결과 월평균 90만 5,560원이었습니다. 또 도의원 평균 부양가족수는 사무처 조사에 의하면 3.3명이며 도의원 평균 부양가족수에 버금가는 '96년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이 147만 7,616원이고 4인 가족이 185만 7,617원이며 5인 가족이 269만 8,988원입니다. 그러므로 도의원 평균 159만 1,616원이 되어야 최소한의 생활,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매월 68만 6,056원의 생계비 적자는 더욱 클 것이며 120만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서의 도의원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의 도의원의 위상과 의전은 한마디 로 도의원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각종 기관 단체의 행사에서 의전상 소외받고 그나마 도의회의 활동과 회의사항, 예산지원활동사항 등이 지역시민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 사람, 없어지고 이사 간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던 사람은 임기가 끝나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하려고 하고 떨어졌던 사람도 평생을 걸고 한 번 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반하여 우리 선배 도의원들의 경우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지금의 처우같으며는 차라리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기초단체에서의 의전에 대한 특별지침을 마련하여 위상에 맞는 의전상의 예우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고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출신 시.군별,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별, 의정활동내용과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자와 언론매체, 비디오 등을 제작하여 획기적인 대민의정서비스를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준정원 내 연동정원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예속되어 지방행정의 본질과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으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는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에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기대 하는 주민의 욕구 또한 날로 고조되어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인구의 급팽창 현상을 보여 '95년 말 현재 도내 인구는 781만명으로 '94년 말 대비 47만명이 늘어났고, 올 상반기 중에는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1년에 안산시 규모의 새로운 시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이로운 증가추세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5년 1월 1일자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어 도.농통합시가 된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 22만 3,400명에 공무원 수는 1,464명으로 책정되어 공무원 1인당 15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포시와 함께 '98년 1월 1일로 시로 승격된 전남 광양시의 경우에도 인구 13여 명에 공무원 수는 990명으로 공무원 1인당 13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나 군포시의 경우 산본신도시 개발로 시승격 당시보다 3배로 시세가 확장되었고 매년 20∼30%의 인구증가로 '95년 말 현재 인구는 24만 5,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649명으로 공무원 1인당 40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동결을 함으로써 신규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무부와 총무처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공무원 인력의 안배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강원도의 인구는 총 160만명인데 공무원 수는 1만 6,000여 명이며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는 총 218만명이는 공무원 수는 2만 2,000여 명으로 공무원 1인당 100여 명 미만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기도는 인구 781만명에 공무원 수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무원 1인당 22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감지하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를 130여 명으로 조정한다면 강원도와 전남의 공무원 정원은 각기 1만2,000명에서 1만 7,000명이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남는 인력 9,000여 명은 경기도 로 정원을 이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하여 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정원조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내무부와 정부의 입장만을 두둔하거나 안일한 답변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행.재정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포시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선정문제로 시청과 시민, 주민 간에 반목과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쓰레기 대란을 겪는 등 숱한 우여곡절 속에 어려운 갈등으로 소각시설 입시를 선정하였으나 아직도 그 후유증의 골이 깊어 구 도시와 신도시 주민 간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 전체도 반목과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들의 소각시설 설치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수려한 수리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소각시설이 공해를 유발한다는 피해의식과 더불어 어렵게 마련한 주택의 시세하락을 우려하는 심리적 피해의식 또한 큰 반대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군포시에서는 소각시설입지 인근주민에 대한 심리적 보상차원에서 소각장 인근지역에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레저타운 등의 시민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1,34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기로 작년 10월 31일 시민에게 발표하였으나 군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실현이 어려워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도에서 '97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민회관 부족재원 90억원, 당동∼고천간 35m 도로확장공사비 377억원 중 도비 65억원, 지방양여금 161억원을 '96년∼'97년에 걸쳐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할 것이며 향후에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법령에 규제된 사안별 조치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포시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소각장 부지에 대하여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 시민들은 또 옮겨야 한다, 옮기겠다는 등 혼란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있습니다. 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1시군 1소각장 건립은 본 의원의 주장과 선진국의 추세대로 분리수거철저, 자원재활용, 퇴비화, 부득이한 소각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 건립 등과 같이 국가적 정책으로 삼아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에서 논의하여 권역별 지역별 소각시설 건립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통제수단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행정현실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행정관행과 타성에 젖어 법령에 근거도 없는 보고 내지는 승인을 요하는 사전통제방식 수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사건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시 사전협의요구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낭비성 행정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시대의 요구에 대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시급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현행법령상 시장 군수가 허가해야 할 사무임에도 사전승인을 받고 있는 사무의 종류와 존치시켜야 할 사무, 그리고 개정 또는 폐지시켜야 할 사무는 무엇인지 실.국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족기능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산본동 일원에 건설된 127만평 구조의 산본신도시는 당초계획된 설계도서와 현재 시설물의 위치, 물량 등에서 상이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애초 계획된 설계도서와 현재의 상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본신도시는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자족기능을 상실한 채 조성된 기형도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자면 시민편익시설에서부터 도시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함에도 산본신도시는 시민회관, 극장, 실내체육관 등 문화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조성되어 시민회관마저도 지방비로 충당하는 모순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시설이라고 배려한 것이 이용가치가 없는 80°경사의 법면부지 8,000여평을 포함하여 2만 4,000평을 운동장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양여하였으나 위치상으로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또한 부지 자체가 시가지 중심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면에서도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노인복지시설, 탁아시설, 사회복지관이 개별로 건립되어야 하나 5단지인 가야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은 이를 무시하고 한 건물안에 개별용도로 혼합으로 건립한 채 군포시에 관리 이전되었으나 군포시에서는 인수를 거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전문교수, 기술사, 시의원, 시민, 공무원을 1개조로 하여 기능별로 총 6개반 45명을 시설물실태조사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산본신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각종 시설물의 보완 및 시정에 관한 내용을 주공 측에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지원 협조 요청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산본신도시에 미분양된 용지가 39필지 5만 195㎡로 알고 있는데 이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인수되도록 정부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자족기능 확보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불법 부당하게 구획된 군포시의 도시계획구역 분리 독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립의료원의 경영방안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조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군포시 부곡동에 시설 중인 공영복합터미널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통로 폐쇄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사항입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군포시 종합병원건립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6번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한미아파트와 주민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월 8일 오후 대책위원회 측과 주공 측이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당정동 고가도로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역 쇼핑센터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 자매회사인 산본역 쇼핑센터 주식회사가 '96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산본역 쇼핑센터는 지난 연말 군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경기도에 쇼핑센터 건설허가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 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신도시 중심 산업지역도 한창 조성 중에 있으며 그나마 신축한 상가빌딩도 미분양 상태로서 활성화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철역사 하부공간을 쇼핑센터로 조성하는 데는 소음, 진동, 안내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전철의 지하화가 추진될 것이며 그럴 경우 막대한 재정 손실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상가이용자와 출퇴근 시민의 환승주차장으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하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군 출신 하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성을 다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는 항상 명쾌하고 모든 일에 확실한 답변과 아울러 그 답변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셨기에 우리 750만 도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도 적극 반영되고 실천에 옮겨야 우리 경기도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는 건설현장의 시설안전점검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억에 끔찍했던 사건으로 남아있는 성수대교 붕괴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못한 상태에 대구 가스폭발사고, 연이은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특히,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기에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욱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21세기첨단의 정보화 과학사회를 향해 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관련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뒷수습에만 급급한 것 같아 국민들은 매우 불안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TV 좌담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분개한 시민들의 성토시간을 갖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다 사고의 여파가 수그러들 때면 국민들의 관심도 이와 함께 수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사고에 적절한 예방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원리 원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인재가 대부분인지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 우리 도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재난 시 신속한 재난구조 관리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거주하는 김포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천 대도시에 접하고 있는 개발도시로서 '98년까지 택지개발 등으로 1만 5,000세대분의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현재 1,300여 기업체와 15∼20층의 APT가 군락하고 있으나 소방서가 없어 대형화재시 김포군에서 30여km 떨어진 부천소방서에서 사다리차와 화학차가 와서 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된 말로 불 보듯 뻔합니다. 지사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어 금년 내에 김포소방서를 신설하여 김포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 및 노인고용 증대방안을 위하여는 다양한 노인 전문직 개발과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령인구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내었던 노령층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라도 그들의 복지후생 문제가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와 고용에 관한 관심은 꼭 필요한 것이 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단계이고 다양한 시설의 개발이나 확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고령자도 많은 실정에서 우리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체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노령자의 노력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며 노령자의 복지 측면에서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수와 그동안 추진한 노인복지 후생대책과 고용확대 운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드시 노인회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여성인력개발과 고용활성화 방안을 위하여는 남녀평등의 고용기회 보장과 탁아소 확장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평준화는 여성들의 취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여성자신이 자아실현과 더불어 평생에 걸친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고 취업 직종도 많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과 법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인력에 관한 취업여건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해마다 취업철만 되면 여학교 졸업생들은 좁은 취업기회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집 및 채용에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부당한 성차별을 불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의 노동시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성차별이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무한히 양산되고 또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들, 이들은 고임금의 안정된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면 이들 직종일수록 여성들에 대한 유난히도 좁기만 합니다.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사회문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문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여성정책실의 역할과 앞으로 합리적인 여성인력활용과 고용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라운드에 대처한 환경보호 대책으로는 우선 환경보호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이어 같은 해 6월의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린라운드가 세계무역시장에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무역 규제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부터 자국의 환경규제기준 등 국내환경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풀이해 선진국들이 지구환경 보호를 앞세워 일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역체제에 대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과 부천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김포의 굴포천을 거쳐 우리의 젖줄인 한강하류를 검정색으로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강하류의 생태계 파괴 및 심각한 오염 실정과 굴포천에서 한강하류로 흐르면서 수질방지대책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술인력 우대 및 기술 우선의 행정이 과감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각종 사고와 부실공사, 처벌위주의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불량과 부실을 막으려면 기초기술이 탄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물건을 만드는 제조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일본인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지적해 신문에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기술인을 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품질경쟁에서 한국이 뒤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술인력이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기술전문가를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인을 우대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키우려면 먼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으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의 높으신 뜻이 기술직 공무원에게 큰 힘이 되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보완시행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부 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은행 등 타 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전국 행정전산망 미가동 등으로 인한 업무차질, 전담직원 부재로 인한 사실상의 업무처리 불가능 등 각종 문제점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도민 및 공무원들에게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관업무의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조국에는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는 보람이 되며 나아가 보람찬 내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미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경기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남양주시 출신 이문철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행정직과 기능직의 승급 근무연한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되고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은 근무연한이 경과되면 7급까지는 무난히 진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능직의 경우 어느 부서별 직급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무연수가 10년이 되어도 그냥 10등급 또는 9등급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과 기능직이 똑같이 공직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행정직은 통상 15년에서 18년이 되면 6급까지 승진하는데 반하여 기능직은 9등급 또는 8등급까지 승진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능력이 있어도 제때에 진급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공직생활에 있어 의욕적인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능직의 경우에도 7급까지는 부서별 정원제를 없애 일정한 승진연한에 의하여 진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품고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천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복 받은 지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수도권의 2,000만명이 마시고 쓸 수 있는 한강물이 흐르고 있으며 산수를 잘 관리하여 관광산업이나 레저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도권 2,000만이 먹고 쓰는 물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왜 우리 경기도가 도내에 흐르는 수자원을 관리하지 못하고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와부읍의 취수장과 삼패동에 정수장이 건설 중에 있어 이 시설이 완공되면 남양주시에 6만t, 구리시에 3만t의 물을 매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그 물을 유상공급받아서 각 가정에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값을 부담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지역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자원관리사업을 하게 됐으며 경기도민이 물값을 서울시에 지불하고 먹고 사용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내에 건설중인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이 진정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흐르는 고귀한 수자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등경기를 도정목표로 한 이상 우리 도가 상수도 관리사업을 주도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며 또 현재의 그린벨트와 상수도특별보호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주민에게 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수혜자로부터 손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라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000만 시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까지 두어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도는 지난 조직개편 결과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일개의 과밖에 없는 것을 보아도 서울시와 크게 비교가 된다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750만 도민이 안심하고 풍부하게 먹고 쓸 수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관리과를 재정비하여 상수도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체증유발부담금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우리 도내 각 도로는 서울 시민의 행락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도로주변과 유원지는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린 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민들은 경기도를 서울시민들의 쓰레기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부터 4대문 안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경계에 들어오는 타 시.도 차량에 대하여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도민을 위한 도로확충 및 보수에 긴요히 쓰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타 시.도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세징수교부율에 대해서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해당 시.군에 도세징수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징수액의 50%를 그리고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한 교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여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현행 교부율을 균등하게 상향 조정하여 50%를 교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생활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원주민에게는 기존 30평에서 6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지역 내의 주민들은 60평의 주택을 증축하려면 평당 18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 1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서 외지인들에게 전원주택용으로 전매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를 분가시킬 때 현재의 건물은 증축치 않고 20평 미만의 주택을 기존주택 옆에 건축할 수 있도록 분할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지정리지역 내에서의 농지매립허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반려된 사실이 있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이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수도작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질변경은 허가해 주고 농가건축은 지목상 아직 답이라고 불허 처분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위라고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95년 12월 1일 도정질문에 대한 이 지사님의 답변중에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인 규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그린벨트 내에 단속을, 축사불법용도 변경했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많은 농민들이 30만원씩 벌금을 물어서 죄 없는 전과자 된 사실이 각 그린벨트에서 발생하여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민의 편익증진과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어떤 분야에서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로계획선 때문에 노후된 주택을 개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축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도로계획선을 제외하고 건축하려고 하니까 잔여대지가 자투리만 남아서 도저히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일반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지역에 이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도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8년도부터 계획선만 그어놓고 도로확장을 하지 않아 주민들은 소유권 행사는 물론 사용에 불편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획선에 걸려 노후건물을 개축치 못하는 농민들에게 그린벨트 내에도 이축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을 구하고자 하오니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설립에 대하여 총무처에서는 간소화 기준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확정 했다고 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주변은 불량청소년의 소굴이며 선량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공포에 떨고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선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부득이 서면으로 추가질문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할 사항은 국내 축산진흥과 소득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산진흥 대책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내일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본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8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 그리고 도민들의 숙원사업 및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우리 경기도의회와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