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정국장입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이전에 조금 육성기금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시 보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성기금은 우리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서 2000년대 복지농어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할 농어촌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 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9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40억 7,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현재 농어촌 지도자의 해외연수, 소득증대사업융자, 학자금보조,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121명에게 73억 4,59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득사업융자 250명, 해외연수 120명, 그리고 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20명 등 모두 490명에 30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하던 기구가 도정조정위원회였습니다. 이 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령10조의2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앞으로 동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하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하고자 하여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3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설치와 운용을 위해 제정되어서 '91년 3월 21일 전문개정되고 그 후 두 차례 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안제5조제2항의 규정은 육성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을 이 도조정위원회가 '96년 1월 12일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신설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도정조정위원회는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인 부지사와 각 국장 및 기획관리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조례·규칙심의회는 도지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각 실·국, 본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위원회와 심의회는 그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의 도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구성원에 대한 비교표를 붙여드렸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규칙심의회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후계자들의 운영관리를 어느 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후계자육성에 대한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구 자체의 영농후계자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요.

후계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하지 않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