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사실은 저도 청원요지 외에 세부적인 사항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저한테 제안된 것도 갑작스럽게 얘기가 됐고, 그러나 이 사안자체가 어제 오늘에 얘기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경기도 집행부내에서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듭해 왔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이나 누진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청원의 요지는 분명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며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수수료의 요율인데 현행조례는 고가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 요율하고 저가물건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오히려 역누진체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나 임대관계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정에 맞지 않는 요율 때문에 조례상의 요율과 실거래 관계 속에서 수수되는 금액의 율이 별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질서 자체가 교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부동산중개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근대적인 상태 자체가 하루속히 정리가 되고 해소되지 않으며는 그나마 열악한 국내 중개업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우려를 또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는 이미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통된 의견이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봐서 결정을 하자 이게 집행부나 의회 쪽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일등경기를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큼은 청원의 근본취지 자체가 타당하다며는 청원인들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의 논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청원인들의 근본취지 자체가 타당하다며는 그 취지범위 내에서 청원의 타당성 여부가 심사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구체적인 조례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중개업의 현실, 부동산중개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 스스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아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소개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부적인 요율의 문제까지는 거론을 유보하더라도 청원의 근본요지와 취지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6년 3월 6일 김부원 씨외 1만 5,931인이 신현익 의원외 26명의 의원 소개로 사무처에 접수되고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4년에 제정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에관한조례는 고가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낮은 반면 0.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0.9%를 적용, 요율이 높아 저소득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18단계의 현행 요율체계가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내용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유지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로 전문직의 품위를 살려서 앞으로 다가오는 WTO체제에 대응코자하는 것이 주요 청원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원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18단계의 요율체계를 폐지하고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는 0.15% ∼ 0.9%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는 0.15% ∼ 0.8%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약정한 중개수수료로 하되 약정이 없을 때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 0.9%, 임대차 등의 경우 0.8%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요율체계에 최고 한도액 규정 등 다소 문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유지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WTO체제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에 대응키 위해서도 합리적인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원인의 요구와 같이 현행 다단계 요율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약정이 없을 때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매매의 경우 0.9%, 임대차 등의 경우 0.8%인 최고 가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행수수료율 대비 28.6%에서 50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가 돼서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도 수수료 요율범위를 10년간 사용한 현행요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또한 0.15% ∼ 0.9%까지 큰 폭의 범위로 요율을 정한 것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한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 요율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4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을 위해서 자료수집 중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시민이 현행 요율을 유지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의 의향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가격에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보다 월등하게 상승해서 서민에게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경제원과 통계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하며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70.4%가 인상한 반면에 부동산상승률은 167%가 상승했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지사께서 슬로건이 일등경기를 현재 자칭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지금 시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93년 이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에 이것은 국회에서 사실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려왔을 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부동산중개인 쪽의 간부 몇 명을 만나서 들어본 결과 그분들이 물론 타당성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율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원들 수당과 봉급관계를 국회의원이 누워서 삭제만 하고 내무부로 넘겼습니다. 시행령으로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루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구태여 시행령이나 법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을 모독하거나 깎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그렇게 됐다며는 도에서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도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청원을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그것을 탐험해서 도에서 발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는 지금 중개업자들이 우리 도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는 물론이고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는 생각하고 있다며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민의 청원이 위원님들한테까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8,770여개의 중개업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인도 아마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식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근간에 요율관계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 폐지된 상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폐지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타성이라고 생각하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칙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준칙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전국적인 형태이지 특정지역에 대한 조례로서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이 지금 법에서 이것을 지역조례로 만들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역조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관계에 대한 것을 성안해서 보면서 여타 지역의 의견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타 지역과의 연한선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남북도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데는 남북도 정도의 개념인데 우리는 서울, 인천, 충청남북도, 강원도 해 가지고 지역특성상 여러 군데가 포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결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발의하게 되며는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정해진 법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하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바람은 우선은 지금도 준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먼저의 준칙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해 왔는데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여러 가지 입장을 저희들이 피력해서라도 이것은 전국적인 준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까지도 바쁘다 그러시면 물론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그건 쫓아가겠습니다만 우선은 상한선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이 있습니다. 몇 개도단위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철폐하는 안, 그렇지 않고 건설교통부에 총체적인 준칙을 요구해서 좀더 노력을 해 볼 때까지는 현재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예민합니다. 그렇게 앙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우선 준칙관계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건의하고 위원님들의 소망스러운 말씀을 함께 넣어서 준칙을 원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천출신 신현익 의원입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경기도부동산협회전지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청원한 이유가 상당하게 있을 것이고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조금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김부원입니다. 전 경기도지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업계의 최대 현안 숙원사업이고 현실적으로 매우 역행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체제의 요율은 이미 약 12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서 당시의 요율로서도 극히 미흡했다는 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전자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도시근로자 생계유지비에도 극히 미흡해서 그 원인은 이 요율제정 당시인 1984년 당시보다 지금 거래건수가 약 다섯 배 이하로 낙후되었습니다. 당시를 100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약 20%밖에 거래건수가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영업비용은 날로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는데 영업비용 대비한 실질소득이 전 업소가 마이너스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매 업소마다 소득을 보고 있는 업소는 극히 미흡하고 평균 마이너스로 상당한 저소득의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차지하는, 또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업자로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원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폐업한 업소수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몇 가지로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업권이 잠식당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정보지 등으로 인한 업권이 매우 침식을 당하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율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18단계 역누진제로 돼 있어서 고객과의 빈번한 마찰이 있고 또 복잡해서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닥쳐올 부동산 유통시장의 서비스 개방을 앞두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전혀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금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고객과 중개업자가 합의해서 약정한 금액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사입니다. 다만, 이런 약정을 뒤에 못박아 놓은 것이 약정이 안 됐을 때는 0.9%, 그 이하는 0.8%라고 정해 놓은 것은 저희가 희망 하는 요율이 사실은 0.9%이고 임대의 경우 0.8%입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서비스 시장이 개방압력을 받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예상되는 요율을 3%에서 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시장이 저희 시장을 잠식했을 때는 영세한 저희 업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0.1% 선이 된다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유지되어야 우리 부동산중개업자의 동요가 없지 않겠는가, 또 우리 부동산중개업자수가 경기도에만도 8,000여업소가 넘고 중개가족이 보조원까지 해서 약 3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10여만이 넘는 우리 지역 내 중개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또 직업의 전문화를 위해서라도 고찰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가 현당위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수수료가 적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는 부동산실명제 때문에 유통과정이 많이 축소가 돼서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인들이 내신대로 이것을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수렴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도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고려한 깊이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매우 심각한 수위에 까지 와있습니다. 이번 3월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서 1만여명이 집회를 신청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놓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경기도도 여기에 합세하기로 사전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뜻에서 대표분들이 여기 참석을 하셨고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는 한식구끼리 이렇게 검토 연구하는 이런 시점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이미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라든가 각기 연구기관에서 근 5∼6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겠다는 것이 모든 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군포시의 백일산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오랜 관습과 관행으로 이어져오다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말미암아 중개업이 면허제, 허가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중개업이 대단히 유망한 직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신문을 보더라도 부동산중개사 국가시험을 위한 학원광고가 신문마다 가득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시중 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머리에도 우리 김부원 씨외 무려 1만 5,931명이 청원을 제출하였었는데 간혹 서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인구가 750만명일 경우 대충 470명당 중개업자 한사람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입이 그토록 영세한 까닭이 워낙 부동산업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열악한 경우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로 나오는 수수료 총 합계된 금액 대 회원업자수를 줄인다면 그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업업계가 검인계약서의 제도시행착오, 또 생활정보지의 난립, 각계에서 우리 영업시장을 특히 많이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업소수가 줄었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양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자격증제도로 그것이 전부 부동산허가가 나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게 돼 있는데 무자격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가 어느 정도 돼요?

이미 공인중개사 제도시행 이전에 부동산중개 설계 영업을 하던 분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3만 5,000명 됩니다.

해마다 중개사들을 뽑습니까?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자격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무자격자는, 저희가 대별하기를 무자격자에 대해서 지금 신규영업허가가 제한돼 있습니다.

영업은 할 수 있고요?

영업은 할 수가 없지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조례로 요율의 조정이 위임돼 있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요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게 된 그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무부 당시 조례제정을 할 때는 준칙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말이 조례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을 각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것은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을 시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1건의 가액이 수백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집 한 칸 팔아봐야 그저 돈 몇백만원짜리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율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군포시의 백일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검토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4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아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현행 요율체계와 요율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이해관계인들의 시각을 떠나서 삼자적 시각에서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내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 집행부 역시 건설교통부의 실정에 맞는 준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역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처럼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기본 시각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원래 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러하듯이 세부적인 문제는 어차피 조례개정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청원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그 청원의 요지와 근본취지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근본취지와 요지가 그릇되지 않다면 일단청원은 청원으로서 가결처리를 해 주는 것이 추후에 있을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논의를 한다거나 또는 의회 내에서 보다 심도있는 조사와 토론을 한다든가 그러한 결과로서 조례개정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추후 일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원은 의회에 있어서 청원을 심사하는 그러한 청원제도 설정의 근본취지에 맞게 청원의 취지만 합당하다면 신속하게 가결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의 근본요지와 취지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한 후에 오늘 가결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님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김윤식 의원이 이의가 있다는 것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법률을, 조례를 통과하는데, 개정하는데 졸속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줘야 되는데 청원이니까 다행히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대게 동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를 다룰 수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확실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는 뜻이었지 백일산 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식 의원의 이의는 전연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조례를 심사할 수 없으니까 백일산 위원의 뜻에 동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일산 위원님의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되 이번 회기 내에 즉, 제103회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자는 겁니까?

그 부분조차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김윤식 의원님의 뜻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일단 집약을 하고 거친 다음에 다시 다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너무 몇 십분 안 되는 시간에 다룬다는 게 뭣하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방법을 하기 위해서…….

반대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소위원회 활동일정 정도는 본 회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회기가 있는 임시회인데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한다라고만 되면 추후 일정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을 해서 그 내용을 언제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를 한다…….

그렇지요. 그 정도는 본 회의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백일산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요율의 조정이라는 게 다수의 소비자인 우리 경기도민들, 특히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마땅히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제제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집행부 답변에서도 인정이 됐듯이 본건의 청원취지와 요지에는 다들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의 주요내용 중에 요율의 문제는 빼고 대신에 그 부분에 집행부가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요율과 체계의 문제, 누진체계의 문제에 관한 시정안을 구체적으로 조례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삽입하고 나머지 청원의 취지는 존중하는 것으로 가결처리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