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문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명근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3월 5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종찬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이 3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갑룡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3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등 이상 6건의 안건이 3월 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3월 8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2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1995년도제6회·1996년도제1회·1996년도제2회일반회계간주처리」가 1월 26일, 2월 26일, 3월 4일 접수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동현·박요한·박용복·김동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 후 답변서가 1월 15일, 1월 24일, 2월 15일, 3월 6일, 3월 8일, 3월 11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해외선진의회비교시찰귀국보고서」를 2월 13일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으며,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후 즉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의사일정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진진형구청장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으로 온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대내적으로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의 현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가 두 달여 동안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특별위원회 활동, 의원연찬회 등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재정적자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구청에서도 재정여건 향상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본인의 민선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8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처음 취임하였을 때의 야심찬 계획과 구민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임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성과 또한 의원님들도 많이 지지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취임 전 구상하였던 많은 사업 중 일부가 당초의도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까지 우리 관악구를 서울에서 가장 낙후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와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샘솟는듯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청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 8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작년 정기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본인은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미래지향적인 관악건설을 위하여 「A·B·C KWANAK」 즉 활기찬관악(ACTIVE), 아름다운관악(BEAUTIFUL), 깨끗한관악(CLEAN)을 모토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3개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젼 '98 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본인의 구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실 조례안 중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단위 명칭변경과 과단위 소속변경 및 일부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나 이의 후속조치로써 1과2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에 의한 조직감축은 실질적으로는 복지사업과와 재난관리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2과4계정도를 축소하게 된 셈입니다. 향후 2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전문 외부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주어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 구정신문에 상업광고 게재, 가을철 김장시장 개설, 주차장설치 및 관리 등 중요한 조례가 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작년 정기회 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지난 연말에 의회로부터 통보되어 이것이 의회가 초대 민선구청장에게 내린 첫번째 공식적인 평가이구나 생각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통보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이 정책적 판단의 오류보다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어서 다소간 위안을 삼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지적사항이 근무기강 해이 또는 업무에 대한 불성실에서 나타났다고 볼 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와 아울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였으며, 건의사항 또한 내용을 신중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지난 2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처리보고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앞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거쳐 1월 1일부터 관악산 입구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까지 약 1억4,000여 만원의 새로운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과 의회가 협조만 한다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5대 총선에 대하여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 및 통.반장에게는 수차 강력히 엄정중립을 지시하였으며, 행정적인 법정 사항이니만큼 긴밀히 협의하여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 일부 여론의 문제를 불식시킴은 물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끝으로 늦게나마 병자년 새해에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2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이던 김종근 씨가 서울시 전출로 과장급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직 변경된 주요 실.과장에 대하여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 간단하나마 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보직된 네 명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 ( 인 사 ) 감사실장 정건수 ( 인 사 ) 시민봉사실장 최금용 ( 인 사 ) 기획예산과장 최광하 ( 인 사 )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12일 관악구청장 진진형

문규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회의 '96년도 첫번째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의원님께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적인 구정과 재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다음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 숲, 맑은 공기가 잘 보전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등 개발사업이 전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대형유통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도시로써의 기본기능을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복지기반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현황은 면적 29.57㎦로 서울시 전체면젹의 4.9%이며 인구는 18만3,000여 가구에 55만7,000명입니다. 주택은 8만2,485동으로 보급률이 56.9%에 불과합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2,000년대에는 주택보급률이 현재보다 약 11%가 증가된 68.2%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구민조직은 27개동에 756개통 5,935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1,688명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구민 330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4쪽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96년의 총 예산규모는 1,107억원으로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107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17%가 증가돼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리 구 자체재원은 458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45.8%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95년도 우리 구가 추진한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구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결과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96년 1월 1일부터 징수토록 하여 13억원의 유지관리비와 녹지공간 확충비용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민원의 해소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경쟁력있는 대행업체의 적극 참여로 청소민영화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그외 호텔유치, 첨단산업육성 검토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곧 주인이라는 구민 최우선 행정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구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245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무료순회버스운행, 동명칭 변경추진과 구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에 신림9동관악청소년회관과 신림10동성민종합사회복지관, 봉천7동어린이집 신축에 관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자치구 최초로 일간지 수준의 관악구청신문을 만들어 구정소식을 게재하고 독자투고란 설치등으로 구민과 구청간의 상호 정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북경시 대흥현과 실질적인 인적, 물적교류의 상호합의를 하였고 관악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의원님 두 분과 의회 추천주민 3명 등 총 9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하여 부지선정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미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96년도 구정주요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7대 중점시책을 순서대로 구체성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민원편의를 위해 지난해 1일 2회 운영하던 무료순회버스를 3회로 확대운영토록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실 또한 분기적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설, 운영토록 하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구청장 직소민원창구를 구민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진정민원 부당사례의 접수처리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구정모니터제를 활용하며, 구정여론 청취와 행정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120 민원전화를 최대한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서비스제고를 위하여는 효율적인 행정체제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우리 구는 올해 날로 발전해 가는 행정정보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동명칭변경등 33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의 심층분석과 평가를 위한 기획단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9개 분야 32개소의 각종 시설물을 점검, 관리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이미지제고를 위해 관악구청신문의 현행 4면 발간을 8면으로 증설하고 각종 대담프로에도 구청장 이하 전 간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정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행정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영행정정착을 통해 합리적 세정과 세계운영,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세수목표는 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징수율을 높여 당초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탈루세원과 법인조사로 19억원의 신규세원을 발굴, 징수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불합리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국.공유지 점용료와 사용료 등의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체납 세외수입의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최대의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할 첨단산업유치는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서울대 첨단산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며, 청소업무 민영화는 지난해에 선정된 대행업체가 금년에 참여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의 60% 정도를 민간대행업체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청소재정적자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관악로확장공사 마무리에 맞춰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교통주차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5,672평 규모의 지하상가와 약 470대를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직열 골프연습장은 약 4,000㎡정도의 확정부지를 일단 선정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구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구민회관 대여 사용료를 징수하는등 소규모 수익성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미 시에 진달한 바 있는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중 남현동등 2개지역 69,190㎡를 상업지역으로 신림본동등 6개지역 292,54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구 발전 도시계획 추진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택개량사업은 관악산 아래 깃든 훌륭한 자연환경을 입지조건으로 하여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총 11개구역에 185동 26,954세대를 건설목표로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난 2월 29일 사업시행이 인가된 봉천8구역을 포함 7개구역이 시행중에 있고, 봉천7-2구역을 포함한 4개구역이 구역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결정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개지구에 아파트 6동 1,073세대와 다세대 115세대를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총 17개지역으로 46동 3,842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그중 2개지역은 이미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지역은 사전결정심의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영주택 사업은 지난해 3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개지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조합아파트는 4개지역에 17동 1,985세대의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내에 모두 준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에는 우리 구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되고 재정자립도 증진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살기좋은 관악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아직도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1,729가구 2,989명으로 주.부식비, 연료비등에 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도 관악산광장 주차장등 4개소에서 250명에게 주 5회 식사를 제공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세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지원등 여러 가지 시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맞벌이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림사회복지관 건립에 약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안에 신림8동 경로당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개관할 예정입니다. 신림2동 어린이집 건립은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구민회관 건립은 서울대앞 청원부지 이용등 서울대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구민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오는 '97년 6월 30일까지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보건복지사무소의 보건, 의료 연계서비스의 운영활동 방안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간호사업, 보건교육사업 등 구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문화창달은 먼저 구민의식 향상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1,200여 명에게 시민 교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자체 협회를 통한 자율결의대회 등으로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중점 관리업소 852개소를 선정, 지도해 나가겠으며, 광고물 정비는 구와 동이 관장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특히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향토문화.체육진흥은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그 주요 행사로 관악구민의날 기념행사와 문화유적 순례, 녹두문화제,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은 구민이 원하는 선호종목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공공체육시설은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의 확충사업으로 '98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에 총 1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열람실, 장서보관실, 대강당, 전시실등을 갖추게 되며 금년도에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실시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도 '98년 준공을 목표로 기간중에 총 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수용시설은 수영장, 종합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으로 올해 기본계획 설계와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우리 구 중요문화재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최대의 휴식처인 관악산 가꾸기사업으로 우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검토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기본설계 용역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관악산입구 관문설치, 호수조성, 휴게소 건립, 골프연습장·야외공연장 설치 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이와 같은 일련의 시설이 완료되는 '98년 경에는 우리 구의 자랑인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등산객에게 맑고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 삼정약수터등 2개소를 개발하고 도심의 공해를 줄이고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해 관악로 외 11개노선에 버짐나무등 125주와 남부순환로등 7개소에 페츄니아등 꽃묘 15만분을 심어 관악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오는 2000년까지 총 규묘 1만7,000여 평에 1일 6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대부분 시비지원으로 80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이미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가 마련되면 주민공청회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관내 폐수배출업소 100여 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가동여부등을 월 1회 이상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공사장 소음과 악취 관리대상 129개소의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봉천천 복개구조물 보수등 하수개량·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우리 구 남북을 관통하는 관악로 확장은 폭 40m, 길이 1,260m, 총 예산규모 667억원이 소요되는 장기대행 공사로 금년에 7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약수로 확장은 폭 20m, 길이 678m로 예산규모 206억원을 오는 '99년까지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우선 180m 구간에 81억원의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복개도로 건설은 총 규모 9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 85%의 공사가 진척되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하며, 도림천 상류 복개도로 확장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70m에 이르는 도림천 양안 전 구간 복개를 목표로 234억원이 투입되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로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림9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도 차질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확충.관리를 위해 신림4, 5동 경계지역인 도림천 고수부지에 길이 493m, 주차면수 29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대방역 하류 역세권 주차장 건설은 폭 55m, 길이 60m, 주차면 125대 건설계획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구획선의 금년도 설치목표는 총 연장 38㎞, 2,200대분으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 우리 우가 당면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로는 우선 관악구 특성에 맞는 미래발전상의 제시와 계획재정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구 발전의 지속화를 위하여 관악구 장기 비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구정발전3개년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보건복지사무소 청사 확보계획, 세번째, 낙성대길 도로확장공사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 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3개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3대 단기계획과 6대 종합계획으로 구성, 수립코자 하며, 3대 단기계획은 우리 구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깨끗한 관악, 아름다룬 관악, 활기찬 관악을 위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대 종합계획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등 우리 구 6대 시책사업 33개 실천과제 중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연차적 계속사업과 중장기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비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으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 3개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일정은 '96년 5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종합계획은 3단계 발전목표로 작성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주요시책 착수, 체제정비를 하고, '97년 후반기에는 시책보완과 발전, 체제보완으로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 '98년 정리기에는 추진시책 평가와 보완.발전이라는 활류과정을 거치도록 작성되겠습니다. 구정발전3개년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2월 말에 세부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비전'98기획단에서 과제를 선정, 소관부서로 시달하며, 소관부서에서는 과제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기획단에서 소관부서의 종합계획을 수합,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계획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고, 마지막 5월에는 추진과제 종합조정으로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중 도시기본계획중기재정계획등 중장기계획도 함께 보완, 심의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체계는 우선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수요의 철저한 기초조사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3개년추진시책을 개발하여 기획단으로 보고하면 기획단에서는 과제별 추진시책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에는 확정된 추진시책에 대한 분야별 구정자문교수단 또는 각급 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단에서는 수립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기획단에서는 전 과제에 대한 구정운영3개년종합계획을 작성,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보건소는 정부로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구로 전국 5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정되어 복지사업과가 이미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협소한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설 과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사무자동화시설 설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자체 청사 조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보건복지사무소 청사현황을 보면, 구청의 쑥고개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 11억원에 월 관리비 4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유면적은 최소한 3,000에서 4,000㎡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봅니다. 이의 확보방안으로는 당초 구청 주변 부지를 매입, 신축하려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적정부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청 주변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적정건물 조사결과 연면적 약 3,000㎡의 건물을 매입하려면 최소한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잠정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재원마련은 현 청사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한 20억원 내외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1억원 정도는 저희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부족예산 24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 조순 시장께서 우리 구 방문시에 구청장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소 청사이전을 우선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낙성대길 도로확장공사 계획입니다. 낙성대길은 최근 2, 3년 전부터 서울대 후문 출입이용객의 증가로 교통량이 날로 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근에 '98년 완공예정으로 있는 구민종합복지센터와 과학전시관이 건립되면 신규발생 교통량의 증가로 심한 혼잡이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폭 15m, 연장 850m인 현 도로를 3년간에 걸쳐 폭 30m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109억원의 시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금년 내 추진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사업인가와 토지매입비 55억원의 예산지원을 시장 방문시 역시 건의한 바 있으며, 이미 시 도로계획과에 투자심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투자심의 결과에 따라서 '96년 6월 예산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이 반영되면 '96년 9월부터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3쪽 지방세법 개정 건의입니다. 현행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전환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체 재정능력이 향상되므로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치구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서 구.시세간 세목전환이 더욱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불균형 현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자치구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목조정뿐만이 아니라 현행 100분의 3으로 돼 있는 시세징수교부율도 도세징수교부율과 같게 100분의 30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5년 11월 7일 시의 개정건의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결정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95년 12월 27일 우리 구의회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통일된 개정건의안을 채택, 결의하여 이 결의안을 유관기관에 송부한 바 있고, 금년 초 시장님이 우리 구 방문시 역시 재건의드린 바 있으며,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3월중에 재상정될 경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우리 구의 6대 시책사업과 현안업무는 구청장 이하 1,700여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갑룡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의원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의정활동에 헌신ㆍ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96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올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계획 상황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하여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며,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통제ㆍ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6년 3월 14일과 15일 2일간으로 오전 10시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각 실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문규진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4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6동 김형복 의원, 신림4동 박영춘 의원을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봉천6동 김형복 의원, 신림4동 박영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 내일 하루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 하루를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