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구 60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내여비 규정이 19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4875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 .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제3조제1항 후단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4조의 "경우에만"을 "경우와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에만"으로 개정하며, 제7조제1항과 관련 별표1중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 금액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와 뜻을 함께하여 주신 9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제43회 정기회 때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우리 구 의원 전원일치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관련 경비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95년 12월 대통령령 제14875호 및 제14877호로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여비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차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한 건의안이 있었지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저희가 그것을 확정해 갖고 정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이라는 것은 결의안과 틀리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그것을 어느 곳으로 보냈고 그 후에 어떤 회신이 왔는지 그것을 건의안 낼 적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저희가 충분히 운영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얘기를 통해서 결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며는 앞으로 무슨 결의안은 모르겠어요. 결의안은 뭐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겠지만 "건의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 이후에 아무런 회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장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후에 확인해 가지고, 벌써 3개월 지났지요. 일반 민원서류는 10일만에 회신이 딱딱 오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런 체크도 안 들어가고 이후에 그냥 물속에다 돌 하나 던진 것으로 끝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의회에서 보냈는데 회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회신할 게 없다면 없다는 식으로 회신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해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찻잔 속의 작은 물결 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갖고 회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남기세요.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뭐 발언하는데 자꾸 그렇게 형식에 억매여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정홍식 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일단은, 표결까지 다 간 사항은 일단은 마치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홍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질의사항을 사무국장이나 의사계장이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및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장관 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 시키려는 억지주장으로 한국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우리 60만 관악구 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즉시 중지, 취소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취함은 물론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토의 소중함을 관악구 60만 주민 및 전 국민이 함께 자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 참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