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금기
허금기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3월 11일 운영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 되어 오늘 심의 를 하고자 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사무과장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877호에 의거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부안군 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 의 경우에는 지방 의회회의 출석시 교통비, 숙박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행 의정 활동비에는 모든 지방 의원 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의 지방 의회 의원 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회의 수당 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회의 수당 은 지방의회 의원 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비 지급은 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에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에게 지급하는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맡게 조정하고자 하는 주 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음은 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