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사항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건설준비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동균 의원입니다. ‘96년 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96년 3월 11일 개의한 제47회 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2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조 정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하였으며,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이상이나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개설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도록 규정한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해당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관련조항인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으로 개정하여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을 상호 일치시키려는 안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96년 3월 11일 개의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96년 2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구청에서도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처리해야될 안건으로는 기타안건으로서 최준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이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안배부 및 의석정리를 위하여 약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최준호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을 설명하게 된 동기가 정말로 우리가 30년내지 40년만에 돌아오는 의회 민주주의에 엄청난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렇게 오기가지의 의회 운영을 맡은 본의원이 부족함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민선단체장이 똑같이 그 영향력을 갖는 원천은 주민의 대표라는데 있기 때문에 이대표라는 것이 결국 이원제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명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은 쌍방의 대등한 주민대표 기관으로 존재하지만 한편 민선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최일선 기관장으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보다 우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대표제하에서 우리 지방의회위상은 민선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라는 야당적 기능을 생산적으로 수행해야만 본연의 존재가치도 증대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제도와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지방의원들의 애착과 지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한지 9개월에 이르게 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목적에는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일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한패한통속이 되어 버린다면 주민들은 통장과 도장을 따로따로 신탁한 의미가 없어져 지방의회의 존재위치는 전혀 희석이 된다는 사실로 지방자치 제도 자체에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구청장의 기능과 역할이 정책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주민에게 최고 관리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일선 목민관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점을 망각하고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법적으로 정해진 회기 중에 의원의 면담을 무시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생산자와 고객,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가 아무리 생산을 해 내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결국 주인인데 주인들을 받들지 않고 고자세로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 지방자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익우선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선봉자가 되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망각하고 친절봉사의 책임을 준수하지 아니함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 봉사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공무원상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립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며 실추된 의원의 위상을 또한 의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은 다음과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진정한 공직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해당 간부를 인사조치하고 공무원들의 각성을 추구합니다. 한편 우리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의원이나 의회는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번 발생된 이러한 사건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번 기회에 그 예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응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계공무원 인사조치에 대한 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히 본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기전에 의원휴게실에서 의원 존체가 상당한 토의를 거쳤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종복 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운영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고 가능한이면 질의,토론은 휴게실에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준호 입니다. 지금 방금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에대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개연성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의중 3월 8일 9시 15분서부터 11시까지 그 사이에 우리 최명제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그 민원에 대한 주민들이 복잡한 집행기관에 가서 좁은 사무실에 가서 좀 고성이 오고 갈까봐 이것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좀 감사실장 와서 해명좀 해주시오 하고 몇차례 연락을 했으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 않은 상태에 가서 내려가 보니까 신문을 보고 있더란 얘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의원들의 부하냐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은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엄청난 도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회기중에는 반드시 의안이 주민의 민원이 되었건 소관업무에 안건이 되었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집행부에 내려가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한것이고 호출을 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당사자인 공무원은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개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시각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한 가운데에서 지방의회와 민선구청장 시대에 이것관선구청장 시대와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관선 구청장 시대에는 임명제 구청장에 따른 질타도 하고 뭐도 했지만 50만 구민을 위해서 당선된 구청장을 갖다가 뭐라고 업무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우리 의원의 활동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또 견제역할을 할 적에 감시역할을 할 적에 정상적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질타성이 나올망정 이 초선구청장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1대에 업무를 시행하는 방법이나 2대에 업무를 시행하던 방법에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의 시각은 하나의 개인, 의원대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속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직접받고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관료주의적이나 과도 지배현상으로서 구청장과 감사실장이 단독으로 업무를 제맘대로 합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우려를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참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이것은 하나의 개인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민선구청장 시대가 이끄는 집행부 우리 의회에 어떠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 안건이 제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을 거기다 넣지 않고 제안설명을 했던 부분이라고 사료되면서 진상조사 특위 구성은 우리가 이미 양자간에 사안을 전부 청취를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사과도 했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이러한 최선의 우리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견제 기능의 역할이 되지 여기서 의견이 맞추어 가지고 좀 양보하고 해서 우리 기능을 찾을 때만이 화합이 될 때만이 우리 위상은 어느정도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운영위원장의 설명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이 부분은 휴게실에서 우리가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결방법은 기립표결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총투표수 31명 찬성의원 30명 기권 1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