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 진남표의원

예.

진의원께서 양과장이 출장 중일 때 공석으로 보고를 받는 것 보다 주무계장이 나와서 참석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예.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계장이 나왔다고 대답함)

주무계장이면 어느 주무계장 말 입니까?

건설과, 도시과 주무계장 그러면 연락하러 갔으니까 우선 오는 동안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창군 발전계획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해야 한다 그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기 발전 계획을 4월에 전부 취합해서 한다는 것은 온천 개발 및 모양성 개발 계획등 전체의 고창군 계획을 수집해서 참고 자료로 하고 또 도에서는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경에 수립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 발전 계획과 고창군 발전 계획을 도와 연제를 시켜야 됩니다. 도 발전 계획은 지난번 7일 날 도에 가서 문의해 보았는데 6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각과에 있는 발전계획.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의 자문, 그리고 고창군 관내의 유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거쳐 고창군에 타당성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걸쳐서 수립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해외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해외 연수는 고창군이나 읍면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수를 다녀와 배워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급시켜야 해외 연수의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보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외 연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군청 청원 전체 직원회의 때라도 한번 와서 연수를 다녀온 결과를 어디를 가니까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갔다 온 분들이 논문 어떠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일국 지정 연수라든가 이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 연수 다녀온 직원이 청내직원들한테 갔다 온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일괄하게 한명 정도 차출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에서 단체적으로 참여할 때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문제는 다 여기계시는 분들도 동감이고 군수, 부군수께서도 동감입니다. 이 관계도 계속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관계 공무원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 졌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내무과 감사계를 통하고 저희들도 조사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빈틈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는 해당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부분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부 취합해서 한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리적인 계획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취합해서 다 거쳐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 거수)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 계획 중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1억5천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켜 놓았지 아직은 용역을 어디다 맡기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차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용역 회사하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1억5천이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면 전체적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을 텐데 이것도 전에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적으로는 물론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1억5천이 전부 그것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사업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차차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년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도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의 용역비가 서서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계획...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6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업무보고는 저 오기 전에 작성되어 있는 업무보고이고 기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이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모두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에 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줄 것을 새로 온 저에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금까지 공보실 기능 기자실에 치우치고 군정 보도도 어떤 개인적인 부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편양 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 아니냐 제가 앞에 공보실 기본 방침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에 기본 방향은 “바르게 희망을 주는 홍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양 된 보도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촉구해야 되고 또 당연히 알려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라도 빨리 알려 줄 수 있는 그러나 바르게 보도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는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공보행정이라는 기본 방침은 바르게, 빠르게 희망을 주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를 우리 자부심과 긍지를 연계시켜서 보존하고 개발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이 개발 기능은 없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만 개발된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 관광권을 형성시켜서 그냥 단순한 관광지로 전략시키지 말고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관광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3차 산업에 치중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어디가나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부분이 저희 고창은 정말 잠재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게르마늄 성분의 온천 우리 주변에 있는 돌도 전부 관광자원입니다. 모양성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묘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나 주변을 둘러보나 모든 것이 전부 소중한 우리 관광자원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점차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간지 게재내용 관계, 군정 PR하는 것은 하지만 특정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위치가 군을 대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을 PR하다 보면 군의 대표자가 자연히 PR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에 지역발전을 소개시키고 우리군정을 소개시키는 방향에서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모양성 복원관계는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중단되었습니다만 93년도 사업이 94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은 94년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모양성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필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이번 3월 20일 날 상경하실 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필코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결론의 답변이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회와 장소를 이용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고 오늘 내무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 의회 운영이 아닌가 그래서 동의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남표의원 거수)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심권자의 독단이 폐단으로 되었는데 참모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참모의 건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권한을 어디까지 참모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일당 사업소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 못하도록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고 분명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미 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적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도시과로 발령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과에서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외형상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합으로 지역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목과 갈등으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화합 방안이라는 것이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역 화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저희 내무과에서 화합차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각 사회단체의 여론 수렴을 하겠다. 또는 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합 체육대회도 해주고 여론도 수렴하겠다 또는 각종 문제점 여론으로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무엇이라고 딱 나타내서 여기에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군민화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 몇 가지를 대두를 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해서 군민화합이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군민화합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군민화합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능률위주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2월 28일자 인사가 이것을 적요한 것이냐 또는 적용했다면 이것을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았느냐 또는 사회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가 특별히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라이라는 것이 노래방 기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사들이 판단할 때 지금은 자기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기술서를 일단내고 그 기술서를 내 다음에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1차 관리하고 있는 중간 간부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평정을 합니다. 일단 평정을 해 가지고 그 평정을 한 것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일단 평정이 되고, 또 상사들이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을 평정하기 위해서 평상 업무처리 결재 과정에서 능력을 판단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과제의 추진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일에 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틀에 짜여 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가야겠다 또 어느 정도 일을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들추어 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 이것은 나름대로 군 직원이나 외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구두 적으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인사가 무난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 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몇일 안가서 사장이 되었다 사장이 된 것 은 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단 조직을 한번 민선 시장. 군수가 조직개편을 해 보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시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과를 없애고 무슨 과를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실무계장을 위원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만들어 보았고 또 사무분장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군 실과 소장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과장 회의에서 거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조직개편 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와서 각 업무 간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과 새로 신설하기로 되어 있던 정책개발과 업무 이것은 사항이 불분명하고 또 꼭 지역정책개발과를 만들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1개 계만 만들어서 기획실에 삽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이 조직개편은 서둘러 이렇게 몇 사람의 판단으로 군 계장이나 과장의 판단으로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끝나고 연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또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딱 날짜를 잡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 개편 작업을 계속 하겠다 그런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그것은 개발 면적에 따라서 직원이 몇 명 어느 직급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사업소를 전부 순회 하면서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도시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필의원 거수)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9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밭 기반정리를 금년에 예산책정 받은 것은 1개 지구에 40ha에 8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군수님과 여러분들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분으로 3개 지구 96ha가 21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농업 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이나 덕천, 덕산지구 그런 곳은 농업 진흥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이것은 당초에 전화 올 때는 확정 시켰다고 왔는데 공문이 안와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보니까 농수산ㅂ 시책이 앞으로 논에 하는 사업은 일체 보조나 지원사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밭 기반정비 물량을 확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예산 내시는 아직 되지 않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수산부에 갔다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시는 안 오고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예.

내시는 안 오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경작도로 21키로요.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3차 추가분 141ha 밭 기반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혼신을 다해 가져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도로는 농조 분하고 군 시행하는 것하고 저희가 구분을 하기 않았는데 기계화 경작도로는 당초에 경지정리 된 그 경작도로를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군청에서 경지정리를 하지만 전년도에는 농조가 우선적으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경작도로가 농조가 물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조 21키로고 군청이 9키로인데 지금 21키로 속에는 내적으로 저희군 농조 분이 아닌 것도 농조 분에 인접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농조 측에 지구 측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고창읍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확실히 가려서 전체적인 노선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조에서 건의하는 기계화 경작도로 설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관계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