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의장!

보고에 앞서 군수출장에 의해서 건설과장, 도시과장 불참했지요?

그러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경청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단 경청해 주라고 해요.

주무계장이 나왔습니까?

건설과, 도시과요.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집행부와 의회는 반목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치부를 지적하여 치료해서 발전과 건설적인 쌍두마차적인 관계로서 의견을 주고받아 존중되어 지는 장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 서면 답변을 약속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간이 지나면 무시되어져 버리는 처사이기에 의회가 경시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조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거의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실과도 서면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정부 예산 건의사업 중에 우회도로 고사도 50억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지역 고창읍민의 의견은 고가도를 설치해서 좋을지 나쁠지 또는 거의 반대하는 읍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을 해보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짜서 이런 계획이 운운되어가지고 모인은 벌써부터 예산을 따 왔다는 식으로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야 좋을지는 모르는 사업을 운운해 가지고 선심성 발언이 나오겠끔 하는 것은 무엇이며 참으로 고가도로가 필요한 사항인지 알아보셨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을 받고자 합시다.

예.

근본적인 사업 개요는 고가도로는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고창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칭 고가 도로 설치로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이 도비가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 입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해야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용역을 해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고가 도로 설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가도로 문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고창읍 우회도로는 너무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농조 밑으로 우회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시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인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월곡택지 지구와 온천지구가 발전이 되고 나면 앞으로 밑으로 발전을 해 가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교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꼭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 고창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7m 내지 8m 높일 고가 도로를 설치를 했을 때 덕산 쪽에서부터 적어도 석교까지는 평행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밑과 위에는 완전히 큰 제방이 쌓여서 가지고 앞으로 고창읍이 발전 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렇게 해도 고창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가 도로로 표명을 했지만 고가 도로 설치 방법은 여러 주민 여론이나 그 근처 여론 및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와서 고가도로 설치문제는 설명하셔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춘오 기획실장께서 부임하신 것을 대외 의회 관계를 맡으신 실장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이라 함은 우리 고창군에 심장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 고창군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우리 고창군 소요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맡아서 동맥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창의력 있는 기획실이 되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군수의 부속기구로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은 엄연히 고창군 복합행정의 하나의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합시다. 상사를 모시는 것은 상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상사를 모시는 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복합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고창군에서 실시한 발전계획의 각종 분야별 발전계획, 개발계획, 용역을 들추어 보자면 고창군 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정온천 개발, 그리고 모양성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재정 지원 확충방안이라는 용역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지석묘 개발계획, 그리고 선운사 종합 개발 계획, 명사십리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안 종합 개발 계획도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동호항 개발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별 10여 종류의 용역이 이미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개발 계획 용역을 실시하거나 수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고창군에서는 얼마만큼 참고로 했는지 지금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자체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낭비 요인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먼저 10여 종류의 우리 장기 발전 계획을 분야별로 용역 결과를 취합하는 역할부터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 수정하는 선에서 이번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모든 것은 군수에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히 우리 실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견해를 묻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역에 대한 다른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중복되는 개발 용역이지 않느냐 중복도 중복이러니와 예산 낭비 요인도 있다 또 도에서 추진하는 경영 수익 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투자 계획을 도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장기 경영 수입 사업 선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내놓은 우리 현안 문제를 들추어 보자면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사업과 현안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원칙적인 타결 책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배재하고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시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체계적으로 행정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실에서 보고한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 연수 실시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전문성 연수 실시를 하려면 관광서, 여행성을 빨리 탈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 연수 실시를 해서 우리 행정 운영에 도움이 되었느냐 평가보고는 한번 정도 해 보셨는지 평가서는 분명히 가졌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야별로 선별을 해 가지고 집중 연수를 해서 돌아와서 발전 모델로 연수 실시를 해 줄 것을 또한 건의 드리고 소송 업무 시행도 그렇습니다. 소송 사건에 대한 부분은 구상권 행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소송 업무 수행을 일반적으로 지금 나열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폐소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 해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 합니다. 폐소사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투자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년도별 예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먼저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발전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께 말씀드린 부분을 앞으로 책임 있는 기획실로 운영을 하시는 기획실장으로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창군 발전계획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해야 한다 그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기 발전 계획을 4월에 전부 취합해서 한다는 것은 온천 개발 및 모양성 개발 계획등 전체의 고창군 계획을 수집해서 참고 자료로 하고 또 도에서는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경에 수립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 발전 계획과 고창군 발전 계획을 도와 연제를 시켜야 됩니다. 도 발전 계획은 지난번 7일 날 도에 가서 문의해 보았는데 6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각과에 있는 발전계획.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의 자문, 그리고 고창군 관내의 유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거쳐 고창군에 타당성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걸쳐서 수립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해외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해외 연수는 고창군이나 읍면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수를 다녀와 배워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급시켜야 해외 연수의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보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외 연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군청 청원 전체 직원회의 때라도 한번 와서 연수를 다녀온 결과를 어디를 가니까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갔다 온 분들이 논문 어떠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연수 다녀온 직원이 청내직원들한테 갔다 온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여행성 연수를 시키지 않느냐 그 며칠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찾아 다녔겠느냐 그것이죠.

도에서 일괄하게 한명 정도 차출해서 하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진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에서 단체적으로 참여할 때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문제는 다 여기계시는 분들도 동감이고 군수, 부군수께서도 동감입니다. 이 관계도 계속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관계 공무원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 졌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내무과 감사계를 통하고 저희들도 조사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빈틈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는 해당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3가지 부분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부 취합해서 한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리적인 계획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취합해서 다 거쳐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낭비성은 과연 없는가? 1억5천이라는 과다 책정한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 것인가? 낭비 요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10여 종류에 해당되는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했다면 1억5천의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촉진지역에 따른 도지원이 따르는 용역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하는 부분이고 중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의지가 미흡합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 오느냐 년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도에서는 4월 말까지 중단기 경영 수입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군에서는 4월 말까지 시한적인 경영수입사업을 무엇 무엇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안사업과 현안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책이 무책이다 무책이 상책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이용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 지역사회는 현안사업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 당장 해결해야 될 대규모 현안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무책이다 앞으로 4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 계획 중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1억5천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시켜 놓았지 아직은 용역을 어디다 맡기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차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용역 회사하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1억5천이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면 전체적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을 텐데 이것도 전에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적으로는 물론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1억5천이 전부 그것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사업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차차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년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도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의 용역비가 서서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계획...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안 되니까...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 계획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수립된 부분별 명사십리나 석정온천 기타 동호, 구시포 발전계획은 그 항을 발전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이 발전계획 10여개 발전계획이 동호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발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석정 발전 계획도 역시 석정온천의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라들에 대한 그 과업을 제시를 해서 고창군 전체적으로 관광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부분에 속하니까 더 혼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묶여지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전라북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고창군에는 도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하고 혼합해서 이 발전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차질 없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관계도 물론 1억5천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한지가 완주군이 발전계획을 작년에 부분적으로 수립해서 전부 배포를 했고 정주시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락을 타군 것도 사업지시 하면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에도 이야기하고 정읍시에도 이야기해서 발전계획이 발간된 것을 일부씩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년차 투자계획이 잘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년차 투자계획이 5년에 한번에 만들어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발전 계획에 연계를 시켜서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 관계를 우선순위도 선정하지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물론 고창군에서도 32개 현안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고창군에서 꼭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고 모두 한번에 끝나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중앙재정 지원이나 자체 재원 충당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앙에서 역시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의원들께서도 중앙에 연락하신 의원도 계시고 또 고창을 위해서 말씀하신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은 꼭 금년에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또 도에도 이야기해서 앞으로 년차적으로 현 사업을 재정문제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년차적으로 무리 없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는 도에서 인솔하면서 관광성을 띄고 연수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외연수는 우리보다도 선진국을 방문해서 1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숙박하면서 좋은 견문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관계는 도에 문의한바 4월 달에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 이느냐 그것도 도 단위하고 연결해서 타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경영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군수를 모시고 있는 참모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다음 군수께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시책사업으로 선정한 부분 사업 부서별로 아마 업무보고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적어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이나 기획실에서 96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책성 사업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적어도 여기 의회에 보고서를 내 놓았을 때는 사업별로 먼저 타당성, 경제성, 현실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점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 체계적인 시책 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보고서를 보자 하면 전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는 시책사업이 고창군에서 책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즉흥적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문제는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느냐면 우선적으로 지역에 현안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책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나열하신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었지 않느냐 그 진단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 국악교실 운영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 국악의 후진 양성을 위하여 전통국악의 보존은 물론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내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 이전부터 우리나라 전통 아악인 궁중아악을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은 약 15명 정도 되고, 성내중학교 학생 및 일반인이 선조 선배님들의 얼을 이어 받아서 지금 계속 연수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수과정에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몇 년 전까지 년 100만원 정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향 조정 해 달라고 해서 200만원 보조해 주고 있는데 15명 연수생의 선생 일당주고 나면 여기 와서 연수하는 학생들이 여기 행사에 나오는 것은 단군성제하고 읍성제 지낼 때 와서 아악을 불러 줍니다. 거기 나와서 하루 보내는 것 보면 여기 중앙관에서 짜장면 한 그릇 주고 돌려보내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궁중 아악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아악으로서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교수가 가르치기는 힘든 음악이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교습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너무나 우리 성내 유지 분들이 출혈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아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아악 하는 분들에게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병윤의원께서 지적하신 성내면에 있는 궁중 아악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육이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실에 오기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성내면에 들려서 그때 당시 몇 년전 군수님을 수행하고 가서 육이회가 학교교실에서 공연하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고장에 이런 전통 아악이 지금까지 남아 있구나 해서 가슴 한구석이 뿌듯한 점도 있었고 긍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련부서에 없다 보니까 육이회가 어떻게 육성되고 있고 궁중아악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관심밖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통아악을 계승받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사장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리국악당의 연수과목에 삽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국악당과 협의해 보고 또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군수께 보고하여 가능하면 전통 궁중음악이 쓰러져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부임하셔서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셨습니까?

업무보고는 저 오기 전에 작성되어 있는 업무보고이고 기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이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문화공보실 기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우리 행정 기능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보실의 고유기능이 지금까지는 마치 어떤 역할로만 조명되었느냐 기자실이라는 기자들을 보필하고 보좌하는 책무인 것처럼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군수에 대한 군정에 보도가 어떤 비판적이라든가 시정되어야 할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공보실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군수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보실은 군수의 사적인 개인용으로 전략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도가 되어야 할 사항들은 당연히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제는 그것을 막기 위한 공보실 기능이 첫째로 부각되어서는 또 조명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보실이 조명된 부분입니다. 새로 오신 공보실장께 기대를 해 보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 문화는 곳 그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로 연결 되는 문화는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개발로 연결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켜 주는 공보실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우리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3차 산업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관광권 부존자원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지역에 잠재된 자원입니다. 이 잠재된 자원이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역 개발과 우리 군민 소득의 자립도를 높여 가는데 또한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에 나온 일간지 보도에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군정의 PR판이었습니다. 군정의 PR이 아닌 군수 개인의 PR용으로 사용되어 있다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지역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주민 참여와 계도를 위함은 우리 군보가 있습니다. 군보나 지역신문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우리 행정 전반에 알아야 될 부분들을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모양성 복원 1994년도로 우리가 일단락 된 것으로 되어서 그 후에 추진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모양성 복원은 기필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임 실장께서 이 모양성 복원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완전 복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된다는 부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모두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에 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줄 것을 새로 온 저에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금까지 공보실 기능 기자실에 치우치고 군정 보도도 어떤 개인적인 부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편양 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 아니냐 제가 앞에 공보실 기본 방침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에 기본 방향은 “바르게 희망을 주는 홍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양 된 보도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촉구해야 되고 또 당연히 알려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라도 빨리 알려 줄 수 있는 그러나 바르게 보도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는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공보행정이라는 기본 방침은 바르게, 빠르게 희망을 주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를 우리 자부심과 긍지를 연계시켜서 보존하고 개발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이 개발 기능은 없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만 개발된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 관광권을 형성시켜서 그냥 단순한 관광지로 전략시키지 말고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관광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3차 산업에 치중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어디가나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부분이 저희 고창은 정말 잠재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게르마늄 성분의 온천 우리 주변에 있는 돌도 전부 관광자원입니다. 모양성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묘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나 주변을 둘러보나 모든 것이 전부 소중한 우리 관광자원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점차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간지 게재내용 관계, 군정 PR하는 것은 하지만 특정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위치가 군을 대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을 PR하다 보면 군의 대표자가 자연히 PR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군에 지역발전을 소개시키고 우리군정을 소개시키는 방향에서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모양성 복원관계는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중단되었습니다만 93년도 사업이 94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은 94년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모양성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인 차원에서 기필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이번 3월 20일 날 상경하실 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필코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창군 공보실 책임자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군정 보고 유인물을 참고를 해 보았는데 우리 고창군민에 자긍심인 모양성제 축제 행사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모양성제 위원회가 군민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기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민간적 차원으로 유도해야 된다라도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모양성제 위원회를 좀 더 민간적 차원으로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야 되고 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때가 되어서 그때 이야기 되는 것 보다는 년도 시작의 이때쯤부터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을 하실 때 솔직히 도둑 하다가 들킨 따끔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실은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 관광분야하고 모양성제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2가지를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제 관계를 넣다보니까 지금 모양성제 행사가 저희들도 지켜보았습니다만 일관되고 계속 이어오다가 맥이 멈추어 졌다가 작년에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양성제는 단순히 즉흥적으로 행사하는 것 보다는 춘향제전 위원회나 정읍사 제전 위원회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법인화 시켜서 민간한테 이양해 가지고 그 행사가 지역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기간동안에 짧은 시간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확정되지 않을 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의원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결례가 아니냐 이것은 좀 기간을 두고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군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뜻과 그 동안에 모양성제를 계속 관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군정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빠진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모양성 행사가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묘 공원 사업이 있는데 지석묘 정비까지는 좋은데 막대한 시설 18억을 들여서 관리사 및 판매시설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막대한 18억을 지석묘 정비 후 관광객의 추이를 보고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석묘를 얼마나 찾을지 다른 문화재처럼 관리할 것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문화재처럼 썩고 풍화작요에 의해서 개보수해야 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찾지도 않은데 관리사 및 판매시설만 덜렁 서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라서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오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석묘 군 정비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그것을 보고 돈을 흘리고 가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당장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라든가 부속사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오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남에도 지석묘 군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석묘 군은 관광자원 중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타 지역의 자원과 차별화가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절도 있고 온천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순 관광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된 청동기시대부터 백제, 조선시대까지 그 인근 지역의 문화재가 연계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은 우리 지역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석묘는 사적지로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교육적 가치와 주변지역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이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서 조용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운곡 저수지라든가 굴치 도요지라든가 화시봉이라든가 선운사, 석정온천, 모양성등과 연계성을 강화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냥 지석묘군 한군데만 보러 온다면 관광객이 예상을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고창에 많이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자원화 시킨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개발과 관광객 추세에 따라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소시킬 부분이 있다면 축소 시켜야 할 것이고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대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느냐 하여 구상을 한 것입니다. 유의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에 4개 사업소가 나와 있는데 사업소에 대한 설명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는 선운산관리사무소와 위생처리장, 모양성관리사무소, 동리국악당으로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선운산 관리사무소는 선운산 도립공원화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 도립공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고창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양성 관리 사무소는 모양성을 찾는 관광객 및 모양성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리국악당은 신재효 선생의 얼을 받들어서 국악의 발전 및 전승 발전에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4개 사업소를 설명하셨는데 지방공단 사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우지방공단 사무실은 사실 기구조직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의하여 한시 기구로써 정상적으로 발족이 되었을 때 사업소로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법적 뒤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서 차출하여 우선 지금 시급한 사항, 예를 들어 각종 물건조사라든지 또는 기본계획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기구로써 발족이 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도시과의 기구로서 도시계의 인원을 증원하여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우공단사업소를 저희 의원들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기구를 개편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제도가 있으며 아까 기본방향에서도 자치행정에 부흥한다 하는 기본방향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 견제도 하면서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 재도가 만들어 졌고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 승인도 안받고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후퇴하는 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 처사가 아닌가 하여 본 의원이 과장께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로나 모든 제도상으로 보아 위배된 사실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사업소는 법적 뒷받침이 된 이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일단 별도 사업소의 성격과 같이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인정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모든 결제 과정이라든지 업무처리 등은 도시과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해야 하나 이 한시적인 업무가 긴급히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물건 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또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토지 보상등 이런 기본적인 사무를 차출하여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나 의원들께서 생각할 때 이미 기구가 설피된 것 아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별도 사무실로 민원이 찾아 올 것을 대비하여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업무는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를 밟아서 해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긴급하여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침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인원 빼내다 쉽게 말해 직제 개편이라고 보자면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사업소 성격도 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모든 것을 질서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위법이 아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단이 102만평이나 되고 또 농사철 이전에 지상물이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출을 했기 때문에 차출한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형적으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이 이미 설치된 것 아니냐 하여 법적으로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사항은 위법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우선 차출하여 임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견해가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위법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사업소 아닌 사무실에 대우공단에서 월급을 주어 주민대표를 차출하여 쓰는 도시과 업무 일부라고 한다면 대우공단에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주민을 차출해다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과 업무일 때와 사업소 일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와 고창군과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담당하는 인건비는 지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장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를 통하여 군 행정 채널을 통해 결재를 득한 후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대우공단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같이 사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한시적인 일부 업무라고 하면 대우공단에서 노임을 주면서 도시과에 들여보내 일을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소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공단에서 인력을 끌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군과 일단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군 협약에 의해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명의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소장 명의로 봉급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군과 협약된 상태에서 군수가 인력을 차출하고 그 노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 성격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모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지방조례에 없는 기구나 신설은 할 수 없으며, 또 조례를 보면 20개 실과소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50 몇 개의 계를 둘 수 있다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게 지방자치법이 모든 모법이나 령, 부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어긴다는 것은 모법을 어기는 것이고 령이나 부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법은 어떤 기관보다 행정에서 잘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법을 하는 사례는 사실상 우리 군민으로서는 용서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조례에 없는 어떤 기구 개편이나 신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여 이것은 무효가 아니냐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기구 조직이 되고 법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에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서 본청에 54개 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는 54개가 그대로 있고 사업소 4개도 그래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단 관리 사업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기구가 군의 예를 들어서 사업소 4개 중에 들어가지 않고 본청 54개 계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시과 도시계가 사무실을 바꾸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실효성을 현재 거두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였든가 현판식까지 했는데 그런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 행위가 정상적이라고 말씀 해주시었는데 지금 사업소라기보다는 현재 사업소 성격을 띤 도시과 도시계의 일부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 추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판식을 한 것 그것은 일단 민원인이 현판이 없으면 찾아올 수 없다고 하여 우선 현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판식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단 사업에 대한 일을 도시과 일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사업소로 승인 받아 정식으로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길승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긴급히 한시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 기구를 설치하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시 기구가 승인 되지 않았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서 차출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은 지방공단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일을 원만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이며, 또는 시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물건조사라든지 또 물량 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차출하여 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공단 사업이 추진되면...

답은 나왔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대우 지방공단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일년 전 수년전부터 하기 시작한 이야기 인데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또 의회를 무시한 그러한 처사로써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공단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단이 승인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러하며,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군에서 승인 요청을 하더라도 벌써 도에서 몇 달을 가지고 있고 내무부에 갔다 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이 어차피 공단으로 승인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와 있고 또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실시 한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또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 승인도 안받고 사업을 하고 싶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 우선 사업적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임박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 작업을 실시한 것뿐입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대우 관계는 내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판식도 했고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든 안하든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할시 객관성 있는 인사 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알기를 무엇으로 아느냐면 대우 상ㅂ소 차려졌다고 그러면서 군 의원들에게 묻는 말이 사업소 직제순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명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편법을 썼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인사를 했다 표현을 시켜주시던가 해야지 지금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행정에서는 대우사업을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도니까 과장이 잘 정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쾌하게 답변해서 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여건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우선 기동 배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격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제 뜻대로 이것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다만 도시과에 차출해 가지고 인력을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이것이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제일 좋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주민들이 물어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판이 걸려 있고 거기에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판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현판은 적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현판을 건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적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적법사항이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전초적인 단계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 것이지 대우공단 사업소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이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여론이나 들으셔 가지고 충분히 깊이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한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느냐하면 서론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하는 기본 터를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승인제도가 있고 의회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면 사업소 성격이 지금 대우에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주고 있는 사업소가 설치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봉급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의회가 시간을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 자체가 위법이나 아니냐 아까 서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법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이미 공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데 사업소 설치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한시적이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의원들이 제대로 따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병신취급을 받습니다.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 만이 이것이 의회하고집행부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 가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다 이것은 잘잘못을 알고 넘어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물어 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는 이미 설치되었다 물으면 인정을 합니다. 대우공단에서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업소 설치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미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과장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답변을 드려도 명쾌한 대답이 못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봉급을 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과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봉급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설령 공단사업소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도 봉급은 집행할 수 있고, 다만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소장의 판공비적인 성격이라든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은 봉급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봉급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려 여론이 있는지 저도 압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일단 고창군으로 보아서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일단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초 조사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일단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직제가 승인이 되려면 지금 현재 도에서 내무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승인이 된 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직제가 설치가 되면 그때 모든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과장께서 자꾸 시급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심히 염려되는 문제들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식 직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도시과에서 편입해서 물건을 조사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적어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을 진행해도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우 공단 측과 군에서 가령 어느 협약을 했을 것 입니다. 사업소 설치를 한다 그 이전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지금 아마 물건조사를 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물건조사를 어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후에 수십 년 동안 말썽이 일어날 보상에 관한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직제랄지 법적조치가 없으면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고 더 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집행부측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 고창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고창군 발전을 원하지 않은 군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무엇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물론 군수께서도 고창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참모진들께서 건의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반듯한 지론이 필요하고 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더 차근차근 진단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감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조서 공공용지취득에 과한 특례법 자체도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누를 줄 수 있는 법률적이라는 것을 법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무슨 법적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물건조사를 하는 것을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직제가 승인된 후에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가 보면 일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또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직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만큼은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청만 하더라도 비행장 추지위원회라든가 도청 청사위원회랄지 또는 도에도 많은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설치된 사항이 아니고 업무만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으로 보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지금하는게 좋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상사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이 문제만은 전 군민들에 관심사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 못하는 사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지방공단에 있어서 과연 필요성이 행당 자치단체에서 위임 위탁을 해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95년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시 위탁협약은 안 된다 그 이유는 고창 지방공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우가 우리가 원하는 고창지방공단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활약이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없는 한 일시 위탁협약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군수께서는 위탁협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지방 재정에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 또한 우리 군 의회에서도 승인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가 오늘에 이 장벽에 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기로는 고창지방공단에 있어서 저희 지역이고 또 이웃 대산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 의회 의원들 중에도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김기채부의장을 비롯해서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은 지금 암담하고 아주 침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들어오는 것이느냐 안 들어오는 것이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미동마을 또 양사마을 주민들이 우리 군으로 시위를 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던 행위가 그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 사안들이 해당 자치단체장 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기는 한시라도 우리 고창군에서 고창지방공단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우 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신뢰를 쌓아 줄 것이냐 과거의 삼미항공처럼 우리가 제2의 웃음거리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사업소 설치조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군의회와 자치단체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창지방공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이런 협조적인 자세를 사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지역주민들과 토론회를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면 조직개편 실과 소관의 업무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생산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군 의회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면 조직 개편은 사실상 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개편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탁상공론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실무책임자이신 우리 내무과에서 이에 따른 특별위원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조직개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입니다. 17페이지에 더 달라진 민원실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친절자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군농협이나 은행 등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나 조차도 우리가 교육시키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친절봉사를 해 주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타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래도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게 우리 자체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에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직제 문제로 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감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위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공단사업소 업무 중에서 위탁 협약이 안 된다고 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위탁협약을 했느냐 직제를 왜 설치를 했느냐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위탁협약 사항은 사실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위탁협약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효과 또한 공단 설치가 되면 고창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요구한대로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시기성이라든지 시급성으로 보아서 우선 저희들이 차출을 해 주었는데 차출한 것으로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간판을 걸었느냐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간판을 내무과에서 건 것은 아닙니다만 간판이 걸어있고 현판식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소를 설치하고 간판을 걸고 또 현판식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판에 대해서는 공단 사업소라는 간판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단 업무 안내소라든지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기관장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간판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기구설치 절차는 왜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구 설치 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6조, 14조, 19조를 보면 처음에 업무 협약을 해야 되고 인력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판단이 되면 도에 정원 승인요구를 해서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연후에 의회에 기구설치 승인을 상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정원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도면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사실은 설치를 못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판단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된 후에 의회에 상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구 전면개편 관계는 그것은 위원회 등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것을 중단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군 계장급으로서 위원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떤 기구를 설치하면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겠는가 또는 군과장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군의원이랄지 또는 지방유지랄지 또는 학식이 있는 분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기구 기능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완전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 개편을 하도록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실요원 친절교육을 왜 자체로 실시하지 못하고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의뢰를 하느냐 이것은 수치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민원실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절하는 요령이랄지 또는 민원인 대하는 요령이랄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백화점 행정이랄지 또는 은행 행정이 저희들보다 예절교육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개점을 할 때 보면 아침에 쭉 한복을 입고 서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절을 하고 미소를 짓고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장기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이라도 견학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백화점의 점원이나 은행의 행원이 어느 정도의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저희들도 민원인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은행이라든지 타백화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지원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 사업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들도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도 그런 견해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피부 적으로 느꼈어요. 유사한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보상받은데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원 사업소 영향이 중요하더라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창지방공단 사업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또한 우리 전 군민들이 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왜 찬성을 하는가 그 찬성에 대한 대안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지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있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 군민에 시선을 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장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아까 시급한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더불어서 고창지방공단이 정말로 우리 전 군민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고창지방공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무엇무엇은 이익이고 무엇무엇은 우리가 조금 불안하지만 대기업체이니까 좀 믿어보자 이런 어떠한 군민들이 시선을 혼란 속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반대도 있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창지방공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과거 중앙 집권적 시대와 똑같은 답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원이 정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친절하게하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진정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 실무과장께서 직접 솔선수범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가름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지원사업소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효과분석 등을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혼란에 빠졌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분석결과를 자세히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이사업소 설치는 고창군을 위해서 해당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업소가 하는 일이 공단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창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보다 더 유익하리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원실 요원 교육은 물론 일반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잘하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직접 여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여서 매일 일과전이라든지 일과 후라든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민원이 즐겁게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소 인원이 무엇이 시급하기에 예산 계장을 빼다 2개월 동안 공석을 해놓고 민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까지 공석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인사관리인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자치 감사 활성화 회계감사 계획 12개소, 읍면 사업소 5개소, 직무감찰 수가 21개소 본청 1읍면에 14개소, 사업소 6개소 하셨는데 격년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중한 사항을 적발하거나 결과를 경한 사항만 지적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적은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비리가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진 민원실 운영을 그렇게 하셨는데 민원창구에 기능직임용 9등급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7, 8급 공무원을 배치하면 담당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명찰을 착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사업소 현판식을 할 때 군수께서 기관장을 모시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예산계장을 사업소 소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말씀에 판공비 등 이것은 못주고 봉급만 분명히 대우공단에서 준다 그렇다면 그 세입은 우리 대우공단에서 잡히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잡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소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사업소가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하지 않아서 우리 사업소 설치가 되지 않은 것처럼 군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서로 갈등으로 의견의 차이로 사업소 관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계장 차출하다가 분명히 사업소 소장으로 임명했고 각 읍면에서 4명을 차출해서 사업소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소가 우리 군민이 볼 때 사업소가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이것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다시 현판을 상관들한테 문의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석기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계장 1월 28일자 일단 공단 도시과로 차출이 되고 지역경제과 인원 한사람이 차출되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인사관리냐 첫째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의 판단은 예산계장이 물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전부 끝나고 그때는 일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시급성을 요하는 그쪽으로 기동배치 한 것입니다. 또 읍면에서 차출한 것은 4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고 그 마을 사는 사람들로서 지리적 여건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용직으로서 성송면 한사람, 대산면에서 한사람 두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출해준 사항은 아니고 일단 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는 도시과의 협약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현판식에서 군수께서 소장으로 발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는 조례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으로 뒷받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는 군수께서 일단 공단 사업소 업무를 여기에 타협을 해라하는 그런 목적으로 소장을 임명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법적으로는 소장을 인사한 일은 없습니다. 또 사업소 설치문제로 또는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외부의 의문도 있고 이것이 의회와 행정부의 의견차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 의회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서 못 한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일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업소가 설치가 되지 않으니까 추측해서 혹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냐 이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부로서는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설치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군보라든지 군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상황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업무처리 문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업소를 거기에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공단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그리고 내무부에서 승인 안이 내려와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더라면 아무런 잡음 없이 했을 텐데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사업소를 했느냐 사업소 사무실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군민들이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상황은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제가 받아 들여서 군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있었던 사항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분면한 답변이 다소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요.

먼저 결심권자의 독단이 폐단으로 분출된 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우리 내무과장한테 있는 것처럼 오늘 곤욕을 치르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모로서 참모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 일부에 책임을 져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지방공단 지원 사업소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고창지방공단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이것은 대우지방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공단이라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공특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공단이라 함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적어도 이 내용은 물론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고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해 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히 업무자체가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소 입니다. 이미 고창군 지원 사업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괴변입니다. 모든 사안은 객관성을 결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객관적인 인정이 곧바로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체를 부정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의회는 대의 기구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사안별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우공단 지원 사업소만큼은 지원 사업소를 개설했다 하는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과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군수의 방안이었습니다. 실무과장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 설치된 지원사업소를 지원사업소다 아니다하는 소신 없는 답변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소신 있는 과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문제는 다시 도시과에서 거론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사업소만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더 이상 문제를 비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지역 사회는 지역주민과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민화합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구호성만을 나열해 놓은 꼴이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지역 화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즉흥적인 행정발상과 인기주의 발표가 신뢰행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 하는데 신뢰행정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느냐 한다면 너무나 즉흥적이다 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발상이 구호성 발상이 신뢰행정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조직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 금번 2월 26일자 인사는 이런 방침을 적용을 할 것 인가요. 인사를 단행할 때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인사단행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인사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이 방침을 적용한 2월 26일자 인사를 단행했는가 만약에 이 방침을 최대한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라도 얼마만큼 이것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능력별 평가기준을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재료가 있는 제안 제도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조직개편은 지금은 한참 고창군청에 효율적인 운영을 학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와서는 이 조직개편 안은 사장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 개편 안이 일반사회에 어떻게 조명이 되었느냐 의회에서 군수를 일을 못하게 의회가 조직 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조직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떠들썩하더니 몇일이 안가서 조직개편이 사장되는 것인가 분명하게 언제쯤 이 부분은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심권자의 독단이 폐단으로 되었는데 참모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참모의 건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권한을 어디까지 참모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일당 사업소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 못하도록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고 분명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미 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적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도시과로 발령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과에서 사무실을 설치한 것은 외형상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설치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합으로 지역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목과 갈등으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화합 방안이라는 것이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역 화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군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저희 내무과에서 화합차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각 사회단체의 여론 수렴을 하겠다. 또는 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합 체육대회도 해주고 여론도 수렴하겠다 또는 각종 문제점 여론으로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무엇이라고 딱 나타내서 여기에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군민화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 몇 가지를 대두를 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해서 군민화합이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군민화합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군민화합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능률위주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2월 28일자 인사가 이것을 적요한 것이냐 또는 적용했다면 이것을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았느냐 또는 사회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가 특별히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라이라는 것이 노래방 기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사들이 판단할 때 지금은 자기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기술서를 일단내고 그 기술서를 내 다음에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1차 관리하고 있는 중간 간부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평정을 합니다. 일단 평정을 해 가지고 그 평정을 한 것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일단 평정이 되고, 또 상사들이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을 평정하기 위해서 평상 업무처리 결재 과정에서 능력을 판단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과제의 추진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일을 맡기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일에 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틀에 짜여 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가야겠다 또 어느 정도 일을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들추어 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 이것은 나름대로 군 직원이나 외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구두 적으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인사가 무난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 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몇일 안가서 사장이 되었다 사장이 된 것 은 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단 조직을 한번 민선 시장. 군수가 조직개편을 해 보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시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과를 없애고 무슨 과를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실무계장을 위원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만들어 보았고 또 사무분장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군 실과 소장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과장 회의에서 거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조직개편 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와서 각 업무 간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과 새로 신설하기로 되어 있던 정책개발과 업무 이것은 사항이 불분명하고 또 꼭 지역정책개발과를 만들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1개 계만 만들어서 기획실에 삽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이 조직개편은 서둘러 이렇게 몇 사람의 판단으로 군 계장이나 과장의 판단으로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끝나고 연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또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딱 날짜를 잡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 개편 작업을 계속 하겠다 그런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승인 요구를 할 때 6급으로 요구할 때와 5급으로 승인 요구할 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 면적에 따라서 직원이 몇 명 어느 직급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사업소를 전부 순회 하면서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도시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급으로 승인 요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리장단 위로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정 최일선 행정 조직인 리장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안정감 부여를 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리장들만 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공보실장으로 오신 전읍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거년도 고창읍에서는 리장뿐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와 행정과 합해서 가을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창읍에 매우 활력이 불어 넣어 졌고 화합이 다져졌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체육대회의 결과를 매년 그런 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는 현재까지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런 굶주렸던 배를 채웠고 보릿고개를 탈피한 공로를 위해 몇 사람들의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변단체라는 매도되어 사기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는 읍면만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마을에 가면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은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힘을 합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대 행정 집행부에서 리장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호를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집행부에서 조차 외면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사기저하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리장들이 대개 개편이 많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20, 30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고령화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별로 새마을 지도자와 리장이 함께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 가지고 고령화돈 리장들은 리장들대로 체육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개최하여 우리 고창군에서 제일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체육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개최하여 우리 고창군에서 제일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 위로 체육대회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리장만 대회를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새마을 지도자는 챙겨주지 않느냐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합해서 이런 대회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대회라는 것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단위대회도 있고 중앙단위대회도 있고 또 군 단위 대회를 매년 동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는 대회를 해주고 실지 수고하는 우리 리장은 안 해줍니까?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이 587만원 서있기 때문에 이것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리장 지도자가 같이 한 시기에 단합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회는 지도자까지 초청해서 하고 지도자는 리장을 제외하고 하면 안 되니까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했다 합시다.

건설과 소관 9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개소에 소류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소류지 준설공사를 하려면 소류지에 있는 물을 완전히 뺀 다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준설이후에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아직 영농기가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소. 대형 관정에 물을 품어서 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제반 요금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의원께서 물으신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개소 선정했을 때는 선정보고 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선정을 할 때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것을 선정해 주십사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8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수지가 준설이 되면 그 밑에 인근에 대형관정을 활용해 가지고 몇 군데는 양수작업 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수지 양수작업에 소요된 전기요금 부담을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 기반조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정리를 금년에 예산책정 받은 것은 1개 지구에 40ha에 8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군수님과 여러분들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분으로 3개 지구 96ha가 21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농업 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이나 덕천, 덕산지구 그런 곳은 농업 진흥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이것은 당초에 전화 올 때는 확정 시켰다고 왔는데 공문이 안와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보니까 농수산ㅂ 시책이 앞으로 논에 하는 사업은 일체 보조나 지원사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밭 기반정비 물량을 확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예산 내시는 아직 되지 않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수산부에 갔다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분으로 96ha가 내시가 왔다고 그랬지요.

내시는 안 오고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1차 추가분 96ha

예.

1차 추가분은

내시는 안 오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지요?

예.

그 다음에 3차 추가분 141ha이지요?

예.

이 부분 지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받았다.

예.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산업과 소관인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용계획은 산업과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밭 기반 사업지구에 대해서 농수산부 방향이 94년도 방향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논에 하는 시설물은 앞으로 일절 배제하겠다 모든 농가소득 측면에서 지원되는 시설은 앞으로 밭 기반 정비 지구에 많이 시설보조는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농사산부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지금 농수산부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우리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산업과 이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차 부차분 141ha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농조분이 있습니다. 농조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도로는 농조분이 우리 보고서에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농조분이 21ha 이던가요?

경작도로 21키로요.

경작도로 21키로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도로는 9키로인데 반해서 왜 농조분도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분이라고 해서 농조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도로가 21키로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도로는 9키로인가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기계화 경작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농조분과 행정분 과의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조 분을 충분히 농조와 상의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우선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농조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이 불투명하고 있다 그리고 농조 분을 기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 설명을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주무과에서 추진도 해주시고 사업 성격상 똑같은 사업인데 농조분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9키로와 21키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농조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달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진의원께서 질의하신 3차 추가분 141ha 밭 기반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혼신을 다해 가져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도로는 농조 분하고 군 시행하는 것하고 저희가 구분을 하기 않았는데 기계화 경작도로는 당초에 경지정리 된 그 경작도로를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군청에서 경지정리를 하지만 전년도에는 농조가 우선적으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 경작도로가 농조가 물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조 21키로고 군청이 9키로인데 지금 21키로 속에는 내적으로 저희군 농조 분이 아닌 것도 농조 분에 인접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농조 측에 지구 측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고창읍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확실히 가려서 전체적인 노선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조에서 건의하는 기계화 경작도로 설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관계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경지정리에 있어서 가을 착수 부분이 봄 마무리가 이월되어 가지고 가을 착수로 미루어 진 것이지요. 13개 지구가

아닙니다. 가을 착수는 13개소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개소입니다.

25개 지구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상 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가을 착수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사업을 하려다가 이월된 것은 11개소 금년 가을 착수 13개 중에 9개소가 작년 가을에 하려다 이월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는 금년도 신규로 하고요.

지금 가을 착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가을 착수할 것은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 못한 것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4개 지구 있지 않아요. 13개소니까 4개 지구는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것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13개소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세워져 있고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것이 우리가 947ha하면 나머지 전부가 끝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95년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시급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3차례 정도 우리과장한테 건의 말씀드리고 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저희 지역이 계획이 없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허나 적어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는 많은 젊은 청장년들이 읍내권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보니까 농촌 성송 같은 경우는 지금 노화현상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 성송소재지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 사실상 도시계획지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토지주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 길이 없고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을 성송지역에 한해서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어야 할 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였지 이 보고서에는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종위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송면에 정주권 개발 사업을 희망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오지개발이고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고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개발 초진지역으로 또 지역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오지 개발로 성송면이 먼저 확정되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런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나 중앙에 전화상으로 건의를 하니까 우선 하는 정주권 개발지역이 무장, 대산, 성내, 상하, 해리, 공음, 부안 이런 곳에 많이 있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거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시급하니까 해 달라 했더니 중앙에 조금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군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성송면 같은 곳은 문화마을로 물색을 해보려고 예비조사를 저희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산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보려고 해도 농업 진흥지역에 해당되고 다른 곳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으로 딱하니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 개발사업 한계가 지어져 가지고 조금 저희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유도리를 오지개발지역도 정주권 개발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이안이 검토되면 이의원과 상의해서 이런 정주권 개발 사업이 아니라 문화마을 사업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도에 어촌 시범 마을이라든지 산촌 마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충청도에 그것이 전라북도가 배정이 되었다가 충청도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해당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촌 마을이던지 어촌 시범마을 그것은 중앙에서 배정해 가지고 한두 군데씩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 그런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