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양구
박양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이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사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또 지난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및 분장사무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조정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깊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을 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가정 및 업소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사용신고 수리업무 완성, 정기검사여부 확인 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채용신고 수리, 가스사용업소 행정조치 이 사항은 종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 경미한 사무내용이고 건수는 많고 해서 도저히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 사무 일부를 위임해서 많은 업무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의 조정입니다. 별표1 중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명칭을 사회복지과 변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별표2 중 시민과가 구민과로 됐기 때문에 명칭을 구민과로 변경시키고 역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폐합 됐기 때문에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 시킵니다. 또 가정복지과 묘지 관련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위생과로 변경을 시키고 또 청소과 분뇨, 변소관리 등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명칭 조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 위임규정이 명시되었고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오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 3. 8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칭 조정과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사용가정 및 업소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가 ～ 마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88. 9. 30 개정 확정된 조례 제97호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내용상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가정복지과 소관부서를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부서명칭만을 개정하고 위임사무는 변경하지 않으며,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기존 「시민과」소관 부서를 「구민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일련번호 1～3호까지를「사회과」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로 소관부서 일련번호 1 ～ 3호를 「환경보호과」로 「가정복지과」소관부서 위임사무명 1 ～ 3호 업무를 「위생과」로 소관부서만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가정 및 업소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항까지를 신규 추가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 등)와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위임사무는 업소면적이 70㎡(21평 이상) 이상 LPG가스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 현재 관내에 2,155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항의 사용신고 수리업무는 사용업주가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서식에 의해서 신고할 시 가스안정공사에서 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 시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수리하는 제도이며 ㉯항의 완성, 정기검사 여부 확인은 완성 검사는 최초 시설 시 검사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연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후 동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항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만약의 가스사고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업무의 업소는 병원이나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등이며 시장 내에서 100㎏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정하는 자로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이나 과자점, 다방업, 휴게실 업소이며 또 가스저장 능력이 250㎏ 이상 저장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입자에 대한 업소는 행정조치하는 경우며, ㉱항의 안전관리자 채용신고 수리는 사용업체에서 가스를 250㎏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통 1통에 보통 20㎏입니다. 그리고 통이 20㎏ 그러니까 7개월까지 가진 250㎏이상 가스를 일시에 보관 사용할 시 가스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항의 가스사용업소 행정조치는 상기 ㉮ ～ ㉱항의 미이행시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업무가 만약에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동장에게 위임될 업무입니다. 동장에게 위임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서 사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수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동운 2동 조선형입니다. 이 가스업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서울가스 저장소 폭발사건, 대구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사건 또 이번 구정에 서울 대광아파트 가스폭발 사건 이렇게 도처에서 가스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관해 가지고 전문성도 없이 가스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야 시행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 주민편의적 측면에서 동사무소가 근거리로 매우 가깝고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훨씬 가까운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겠다.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데는 찬성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실과의 과장께서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선형
조선형위원
예.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학수 입니다. 방금 조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업무 전체를 지금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업무는 전부 구청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덜 위험하고 주민의 신고사항이 이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또 구청에서 한 사람이 취급하기에는 많은 양인데 이것을 동 단위로 분산을 하면 별로 큰 양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만 위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사무국장이나 동장님 회의 시 꼭 항목을 넣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에 대한 문제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민이 가스를 사용하면서 허가를 득 해야 될 정도라면 집행부나 정부 당국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비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을 구청이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단순하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될 사항이라면 아예 허가사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들은 구청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버리면 되는 것인데 쓰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허가를 득해라 놓고 관리한 공무원들은 대충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안전을 위한 우리 행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임했을 때는 철저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사무위임에 따른 특별교육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에 대한 기술은 어차피 동에서는 행정적인 사항만 하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시오 하는 행정조치만 해 주는 것이 직원이 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정공사에서 평소에 나와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박정희 의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 북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과 중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조례안 자체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 하고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태가 상당히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둘께서 실제로 이런 조례가 자기 부서에 속해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미처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액화가스 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담당 부서에서는 액화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지하냐 지상이냐, 그런 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찾아 와서 허가를 내주라 하면 그런 것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 주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현재 허가업무 자체만 동사무소로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시의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취지 하에 위임조례가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14에 물어봐야 되고 저녁이면 돼버리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즘은 가스사용이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모든 업무가 가스로 이뤄지고 난방시설까지도 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알아야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감독을 하려면 안전관리자격증이 소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격증만 빌려주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실정입니다. 관리 자체도 유야무야 넘어 가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를 아무 것도 모르는 분에게 교육만 시켜서 내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대한 업무가 가스폭발이 나 버리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자체만 가지고 교육만 시켜야 된다라는 사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직원을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 업무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아 구청에 있어서 가스 사업소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문의를 했을 때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스업소에서의 폭리, 그런 조례안까지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된다면 업무 자체를 분산해야 된다는 차원이라 하면 폭리에 대한 감독권도 같이 위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통 자체가 그 크기하고 가격하고 택시 업무하는 택시크기의 물량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택시를 보면 거의가 다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통 자체가 물량은 거의 같은데도 돈은 똑같이 주고 1만원 어치를 낸다하면 가스통도 9,000얼마 되니까 9,300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똑같이 넣고 사용했을 때의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독권 자체의 조례가 위임되지 않고 정말로 허가권자에 유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 위주가 아니라 허가권자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례만 넘어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저런 검토를 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씁드렸습니다만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종전과 같이 하고 알기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식당하고 다방에서 가스를 사용할란다 하고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만 위임할란다 그것입니다. 그 허가, 너희는 가스를 쓸 수 있다, 없다고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쓸랍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서 하나 수리하는 업무입니다. 중대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구청에서 다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 점검도 하고 계속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개인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담당공무원에게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것이 문젭입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용하겠다고 한 신고자가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250㎏ 이상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가스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동에서 그 업무까지는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충전소나 판매소나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을 위임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감독 자체를 할 수 있고, 신고 자체만 받고 허가권을 내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전문가 입장에서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 자체에 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해 줬을 때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업무 자체만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해 줬을 때의 문제점이 허다한데, 왜 문제점이 허다하냐하면 가스통 자체를 방안에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자체가 다방이 됐든, 어린이 보육시설이 됐든, 그런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지 못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라고 해서 판매업소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큰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에서는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큰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뒀을 때 실제로 안전관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3개소가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가스판매업소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예. 판매업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할 업소가 3군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누문동에 남화토건, 일곡동 로켓트 건전지, 그 다음에 북구 일곡동에 있는 남화토건 업소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단지에 있는 다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가스통 신고 자체만 하면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준다는 것아 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허가를 해 줄 때 현지 방문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신고 업무입니다. 너희가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허가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란다고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나머지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도 못 하고 동도 못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가스안전공사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어차피 가서 합니다. 동에서 하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한 번이라도 가스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배달업소나 판매업소에서 배달했을 때 의무적으로 점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판매업소 말입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자격은 없고 교육만 철저히 받아 가지고 점검기 가지고 하면 “삐”소리가 난다든지, 기계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배달하고 가스통만 연결해 주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안전관리자라는게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분이 옆에 참석을 해서 가스배달했을 때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검침을 해 주고 검사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달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안 받았을 경우 허가룰 취소한다든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그만 업소하나 가지고 감독 자체를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 신고 자체만 넘어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지금 박정희 위윈님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최춘일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조례위임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 사람이 자격증은 있는 사람입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명이 29개 동입니다. 29개 동을 관장하는 것보다는 1개 동에 1명씩 하면 29명이 관장하는 것이 낫고 지금 사용신고 이것은 허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중업소, 여러 사람이 다닌 데는 가스는 개인 집이나 업소가 적은 규모를 가진 데는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은 평수 21평 이상 모인 데만 위험물이니까 신고를 해서 해라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가 항이나 나 항이나 다 항, 라 항이나 마 항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설문제랄지, 또 점검이랄지, 기술적인 점검이랄지 의뢰를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단 동장한테 위임한 것은 신고업무를 받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배상책임 할 수 있는 보험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했는가 이것도 보고 이런 사항들이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크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중업소가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서 확인의 절차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과의 담당공무원이 2명이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각 동에서 담당공무원이 하나씩 생기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우리 최 의원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구청의 직원이 특별한 자격이 있으면 별 문제인데 행정확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우리 주민들도 구에 나온 것보다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대부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가 항에서 마 항까지 보니까 주로 행정의 업무 위임사항입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가통상사업부 산하 공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말썽이 많았고 예민한 공사예요. 그 점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고 라 항에 보면 안전관리자 채용신고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주로 250㎏ 이상의 저장 업소 그러니까 병원이나 호텔, 목욕탕, 음식점, 대중이용업소에 일정 저장량이 넘었을 때 단전 감리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마 항에 가스사용업소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책, 그 다음에 행정청의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 채용자격은 가스양성교육이수자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가스안전관리사 이런 자격입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됩니다. 최하가 가스양성교육 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한자 이상의 자, 가스안전교육을 받은 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가스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까?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죠. 이것은 준비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되짚어서 여쭤보는데 가스안전교육을 일정기간을 이수한 자 이상의 자격을 득한 자가 아니고 그 이상의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 서류를 보고 느끼는 것이고 또 그에 별다른 가스안전관리랄지, 기능이랄지, 기사랄지, 그런 자격권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예요. 그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가스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어떤 교육 내용을 갖고 가스안전관리자가 되는지 이 내용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 일말이에요.
학수
이학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만 실무자에게 설명을 드려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많고 적고는 답변 내용이 아니고 3개소라 할 때 20㎏짜리가 최저 여건으로 볼 때 250㎏이라 할 때 20㎏짜리 가스통이 12통 반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사고로 이어진다고 할 때 어떤 무기보다도 가공할 만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1개 소건, 3개 소건 개수를 따질 것이 없고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기사랄지, 기능사라든지 가스안전관리자가 기사나 기능사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용시설 안전관리교육을 한 달 이상 받으면 가스안전관리자가 된다 그 말입니까?
안전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만 기술적인 어떤 여건에는 행정적인 점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가 항에서 마 항까지 놓고 보면 주로 행정청에서 일선행정청으로 위임되는 사항을 주로 여기에 내 놓으신건데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행정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과장님 말고요 방금 답변하셨던 분에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이 새로 이 쪽으로 오셔서 업무를 몰라서 담당 실무직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 나, 다, 라, 마에서 가하고 라는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 다는 확인입니다. 마는 이 네 가지 중 업소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든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는 기능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를 갖고 위험물로서 취급을 하여서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정기검사 여부 확인을 왜 해야 하는가요?
두 번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분명히 이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가스취급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가스 양을 많이 소비시키는데는 가스 취급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 책임보험가입도 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만큼 가스는 행정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담당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가 많으니까 넘긴다는 문제가 아니고 안전적 측면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은 동사무소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랍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사용시설관리법 시행 제33조에 보면 권한위임사항이 있지요?
권한위임사항을 읽어보면 시, 도지사는 관계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항이 바꿔진 근거는 있습니까? 우리 동사무소로 위임한다는 바꿔진 내용 근거를 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서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방금 조선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하고 우리 북구관내 ’95년 12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중에서 가장 많은 2,155개라는 관리대상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3월 4일 현재 처리 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49건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 관장할 사무 중에서 동사무소 위임한 사항이 전부 서류상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시킨 것을 말 한 거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킨 업무에 대해서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는 당해 위반업소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명시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 명시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하면서 행한다. 이 기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 보세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부 지나가서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서류 중요한 것마저도 업무가 많으니까 동사무소로 이관한다. 좋습니다. 동사무소로 이관합시다. 행정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벅차서 일선 동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줄로 압니까? 업무 때문에 찌들어서 못 합니다. 심지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다 이 업무를 주면 통상적으로 농촌동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250건 내지 200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 증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안 세워 놓았죠. 구청에서 업무가 과중하니까 무작정 넘겨보자 이 겁니까? 또 동장님들이 업무만 계속 부여받고 권한행사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류조차 넘겨주었다. 이것은 확인, 감독, 가스보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같은 것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정기검사 여부는 안전검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검사필증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의 책임은 앞으로 동장이 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올렸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얼른 보면 행정적인 책임감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서류로 이루어지기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서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액화가스안전사업시설관리법을 쭉 넘겨보면 지금 넘어온 것이 종합안전관리대상 이 조항만으로도 엄청난 페이지 수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일선 동에서 고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두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 수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온다. 정기검사면제, 방금 넘어온 해당사항만 제가 불러 드릴게요. 보험종류, 지도감독 이게 전부 서류로 된 것입니다.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 이게 전부 서류로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상을 어떻게 일정한 홍보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넘겨버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넘겨야 할 사항 같으면 광주시 6개 구청에서 넘겼습니까? 다른 의회에서 넘어 온 일 입니까? 없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북구청에서 처음으로 동장에게 위임시키는 일입니다. 아직은 한 군데도 넘어 온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냐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발언요구)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아닙니다. 표결에 들어가서 과연 단순히 유보냐, 아니면…….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 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조항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흡하다 인원이 부족하고 동사무소에 맡겼을 때에 교육도 안 되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쪽이 유보이고 이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은 이 조항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선 동으로 넘겨도 별 하자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과는 하자고 하는 것이 경미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뤘고 이제 집행부가 이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추후 충분한 동사무소 교육과 안전에 대한 것을 인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과를 시켜 주자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양구
박양구위원장
그러면 유보하고 원안 가결하고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유보 쪽으로 가시자는 본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 가결로 가지고 한 분, 네분…….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해 주신대로 표결에 의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실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