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조례안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3일간으로 해가지고 19일과 21일은 본회의 를 하고 20일만 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사업 관계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3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에는 이의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이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에 대해서 임시회 할 때 이 내용을 알게끔 여기 뒤에 첨부를 시켜줘야 알지 서두만 내놔서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임시회 를 이 내용만 보고 임시회 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원 조례안이 무엇이다 여비조례가 무엇이다 알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조례안 같으면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일정에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하도록 하세요.

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이번에 기계가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기능인력 하나 보강하는 그 관계구요. 그 다음에 여비조례는 해마다 정부에서 공무원 여비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복지시설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그 관계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은 것은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지만 개인이 건립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데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세금을 메겼는데 그것도 아마 구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는 96년도 예산 사업중에서 좀 큰 사업의 공사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 이것은 간단하게 자구수정밖에 안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끝날 그런 사항입니다.

20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명시를 안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 관계는 위원장하고 간사 가 협의해 가지고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일날 본회의 마치고 나서 그날 해버리고 그 다음날 휴회를 해도 되구요. 그렇게 되면 수당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일날 오전에 나와서 간단하게 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