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3월 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건축허가에 따른 진정사항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텐데 과장이 서울 출장을 가고 부재 중이기 때문에 건축계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할 형편 같습니다. 건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임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서울공무원 교육원에서 1주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째,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6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계획심의윈회에서 5,000㎡ 이상의 공장 건축물은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00㎡라는 것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공장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꼭 심의를 들어가야 되느냐, 공장건축물은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의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건축물에 대해 굳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재원이 부담되고 불평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계획 심의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 제29조제3항, 제31조제5항에 의하면 전용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는 허용되어 있으나 북구조례에 의해서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를 허용하는 방침으로 정한 것은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는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허용되어 있으면서도 허용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를 해 주려는 것은 북구관내에 첨단과학단지 내에 관련 건물이 들어서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홍평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케 되는데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공장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장건축물은 외부 모양이 별로 중요치 않는 사항으로 건축계획 심의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장건축물은 외부 모양이 별로 중요치 않는 사항으로 건축계획 심의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이중적 불편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의하면 전용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건축조례가 정히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29조제3호 및 제31조제5호에는 금지되어 있는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 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라면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공사인지 가서 조사를 해 봅니까?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가 업무대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 미만이나 4층은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사를 안 하고 신청서류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공장이 건축조례에 위배되는 공장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합당한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라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은 없으나 공업지역이라면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소나 기계를 발명하는 연구소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공업에 관련되지 않는 연구소도 있고 관련된 연구소도 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회사들이 공장을 짓지 않고 사무실을 지으면서 무슨 연구소다 하는 것이 염려도 되는데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를 짓는다면 최소한 고층건물로 대규모로 지을 것이기 때문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를 짓는다해서 타용도로 사용된다는 염려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허가에따른진정서처리의건

북구 두암동 596～1번지 건축주는 김현중입니다.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규모는 지상 4층, 면적은 422㎡ 약 35평 정도가 됩니다. 진정의 주요내용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4층 건물을 지으면서 일조, 통풍에 피해가 있으니까 4층을 건축하지 않고 3층을 건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교차로의 도로여서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도 도로방향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등의 하자는 없는 대도 진정인 다수의결로 이런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월 5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내에 고충빌딩이 들어섬으로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로 인해서 건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거밀집지역에 법에 맞는다고 해서 10층, 20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데는 예를 들어 10m라면 10m 주위를 기존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상정합니다. 그 평균 높이의 5개 이하, 주위에 2층 건물만 있다면 10층 이하만 건축허가라고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진정건은 같은 것은 주거지역입니다만 4층 건물이고 일조권이나 모든 방향에서 별 피해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다수인으로 진정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의의 건축물 허가는 모든 여건에 맞춰서 나가게 됐겠죠? 진정 내용을 보자면 밀집된 4층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다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진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허가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일조권은 도로방향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고 많은 진정인들이 요구했던 대지경계선 사이에서는 주차장 쪽으로 2대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4m 이상은 간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물론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묘하게도 이 건축건에 대해서는 인지 경계선에서 주차장이 그 쪽으로 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보다는 간격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진정, 더군다나 다수결로 진정을 하면 대부분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진정을 많이 합니다만 본 상정된 건축에 대한 진정을 본 위원이 도면을 놓고 검토해 보면 건축법 제53조나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다호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허가로써 일조권 문제에 대한 진정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본 건이 일조권이 아닌 어떤 공원시설일 때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약간의 피해가 있는지는 몰라도 본 진정건과 접하고 있는 두암동 596～3, 596～2, 595～13, 595～12 일절 일조권 피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약간의 통풍과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왔다면 진정인이 32명, 300명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건축허가, 건축행위를 다수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를 하고 관여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호히 건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서 적법한 건축허가가 나갔음으로 본 진정 관계는 기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이것말고 구청에 또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이 건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됐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사실, 진정건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진정건을 다룬다면 진정하는 주민 측에서도 누군가 나와서 주장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정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소정의 절차가 있어요. 청원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이 건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안건 자체를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도 아침에 나와서야 봤습니다만 의장에게 진정서가 접수된 것 같아요. 박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절차상으로 공개민원처리를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회신은 아직 안 했겠죠?

예,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차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고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말씀하세요.

이 진정은 주민들이 북구청과 의회에 접수를 했는데 의장님에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은 당연히 건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보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 의회를 굉장히 믿고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계장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지를 나가서 살펴보고 이 진정서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확인 후에 회신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이 진정건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에나 국회에는 국정에 관련되는 소원 및 진정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소원 및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소원법에 따른 소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원은 진정보다는 확실한 내용 더 구체적인 형식을 요하는 것이고 진정은 소원보다는 약간 형식이 결여되더라도 본인들의 의견만 제시해 두면 구두나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법에 의한 소원은 반드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소원 내용을 소개하는 위원이 선정되어서 소개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어 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다시 본회의에 넘어 와서 의결로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줄 수도 있고 토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정건은 우리가 확인, 토의, 심의,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진정서가 의장님 앞으로 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의장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소관 부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적인 측면을 세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장님께 통지를 보내면 의장님께서 최종결정해서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와서 대략 검토해 보면 서류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이 축적 상 1/1200 지역이나 1/36000, 12,400 지역이 아니고 1/500 축적인 구획정리가 되어서 누가 보든지 명명백백하게 도시계획이나 지적도가 첨부되어 가지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보더라도 정북향으로 해서 이미 삼각지로 해서 도로가 접해져 있는데다가 건물을 짓는데 이걸 가지고 일조권 운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진정하더라도 적법한 허가는 단호히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민원인의 수를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편파적이거나 사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만큼은 들어온 민원 자체가 이해 관계인들이 직접 냈던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 관계인들이 직접 냈던 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그 집을 지음으로 해서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지 그 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 594～11, 10, 8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민법상 자기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 써서 도장 찍어온 사람들이 진짜로 실명인지 가명인지 이 능력이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진실로 피해, 간접적인 피해자인지 그것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첨부해서 최소한 만 20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감첨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도 없이 주소도 없이 낸 민원은 사실 접수를 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보충 통보를 보내셔서 해당자들의 분명한 인적 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자인가, 이해 관계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재적을 시켜야지 무작정 이름 쓰고 도장찍었다고 해서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윈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해서 발생한 경우가 있고 아무리 적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한가 아니면 행정에는 확실한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선행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회부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이 회의 자체도 집행부에서 나와서 위법성이 없다고 발언해서 한 쪽 입장만 듣고 판단해서 동료위원도 아예 결정까지 다 내렸습니다만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안건으로 계속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현장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신 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료위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도 그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민원이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이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 찾아 와서 민원을 내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곤란하다, 짓고 있는 분도 주민이고 다 같은 주민인데…….” 했더니 도장들을 받아가지고 나를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를 시켰어요. 보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겸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만 집행부도 일하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자체가 적법하다고 내려졌습니다만 이왕 진정서가 상정됐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가서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사전달도 해 주고 해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위원의 신분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요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축을 하는데 주로 여건과 배경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는 하자가 없어도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도면과 똑 같습니다. 법에 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을 냈던 분들도 참여를 해서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뒤에 공개민원처리를 보면 집행부에서 건축주에게 권고를 해서 양보를 해 보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남겨놨어요. 진정서를 그냥 내놓지 말고 소명의 자료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진정인도 참여를 해서 물론, 그 분들도 건축법에 다 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수의 진정인이 일조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들어서 진정을 내게 된 동기인데 그 부분을 들어 보고 이야기해야지 거기 가서 보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니 이상이 없습니다. 해 봐야 의회를 부는 주민의 시각이 좋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진정이 돼서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하는 과정이니까 성의를 보여 주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답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당자가 나가서 공개민원 처리를 했고 오늘은 계장까지 나갔는데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 온 이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과장까지 나가셔서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민원처리를 하는데도 계장도 아닌 실무진을 보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경솔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과장선까지는 과장이 부재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까지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향으로 반려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결하자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배경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보자면 개인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앞 도로에 차 다니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일일이 따지자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애로도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소견을 적어서 집행부에 반려해서 집행부에서 건축주와 진정인 간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결이 된다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여러모로 일조권이나 사생할 침해 등을 고려했을 텐데 건축주와 진정인들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건축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위원회에 일단 회부된 진정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 소견을 적어서 집행부에 반납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지만 지역 주민 다수가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올렸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의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회의록에 남겨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정을 올린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현행법 상 짓고 있는 건축물이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도 자제 할 수 없는데 지방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고 집행부로 이송해 버린다면 반대나 찬성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문서화해서 회의록에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회의록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표명을 하셨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현장에서도 사실상 법에 준해서 하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처리가 어렵다는 것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개민원처리를 현장에 가서 했던 사항이 실무자가 가서 했다 하니까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한번 더 나가셔서 건축주와 민원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촉구를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처리됨을 선포합니다. 3.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산정 시 금액의 하한선,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점용 용도별 산정기준을 별도롤 정했습니다. 이 안에 제2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등 8개 항목으로 구분 별도로 정함” 이 사항은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에 그 이후에 년도분을 각각 해당연도 3월 내 징수하도록 제5조에 기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미 납부한 요금 등의 반환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허가취소시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를 두었고 이미 지난 1월25일 ～ 2월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기관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별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해당 년도 3월내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기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할 점용료를 반환하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3 점용료 조정산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종전에 하천사용료징수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시 본청 실무 부서와 합의해서 조례안 문구나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번에 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 기준과 점용료 감면기분, 징수방법 등을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 온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함으로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며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시 수입인 반면 소하천 점용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으로는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제정됨으로서 점사용료 허가시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지정 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구 전체가 해당되는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하천은 제외됩니까?

소하천법에 규정한 것을 보면 거의 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것은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단 소유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수를 점용하거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만 점·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인소유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중에 토사나 토석채취에 해당 없는 천도 있겠습니다. 그런 곳도 정비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21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무부령에 의해 21개소를 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하폭이 2m 이상 연장 500m 이상된 곳은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시켜서 정비도 하고, 정비하기 전에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사를 파거나 옮길 때 점·사용료 부과를 못 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관 부서를 관리청으로 이전했을 경우 그 때부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하천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면 적자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는 아니고 소하천정비법은 제1조 목적에 의해서 재해방지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용관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첫 째 재해를 예방합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상의 문제인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는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문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용을 하고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점용기간이 6개월이 되었는데 3개월 밖에 안 됐다고 나머지 3개월 분은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이나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 했을 때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허가권자가 여기에서 1일 100t을 캐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100t이 안 나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이라는 의미 같은데 이러한 문구를 넣어줌으로써 허가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할 때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광주광역시조례로 정해져 있는 점·사용료징수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된 사항을 소하천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용기간을 6개월을허하가해 줬는데 3개월 밖에 안 했다면 본인이 점용허가취소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계자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를 당한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관리청에서 실수로 허가내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예상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상급 조례에 있던 것을 갖다가 적었다고 했는데 만약 그 조례가 조문이나 용어상 잘못이 있다면 구에서 수정, 보오나 해서 다시 작성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 주고 사용료를 받았을 때 반환을 안 해야 되는데 허가권자를 많이 봐 주는 조례는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열어 놨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던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을 해 주고 너무나 많이 넣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도 반환이 되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하천점용 허가를 얻어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허가는 얻었지만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할 때 받은 사용료를 다시 반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는 반환의 한계를 축소하거나 삭제해야 할텐데 반환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은 문구를 수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 의견은 앞으로 법이나 조례가 주민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구 재정 확충차원에서는 한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18조는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제1항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한다 그 말입니다. 2. 소하천 보존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 처분했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점용료를 반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반환요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는데 허가군자가 이 조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제가 허가권자라면 1일 100t을 채취해야 되는데 50t밖에 못 했습니다. 너머지 50t은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구 해석이나 조항 관계에 대해서 의문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이나 사력의 양을 누가 측정하여서 허가를 내 주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 몇 t을 생각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t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절반밖에 못 했으니까 절반은 내 줘야 한다는데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10t을 계약을 했는데 12t이 나왔다면 부당이득으로 받아낼 수 있지만 자기가 10t을 하겠다고 해 놓고 못 했으니까 해 놓으라 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토론할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산강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양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손해보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환을 해 줍니까?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안은 대하천에서 적용하는 징수조례를 인용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폭이 2m, 연장이 500m인데 저희 관내 소하천에서 토석을 몇 천t정도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광범위하게 내용을 기재해 놔야 어느 경우에든 적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현재 있는 하천이 그럴만한 곳이 없으니까 하천법을 다루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반환하는 조례는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토론할 때 짚고 넘어 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전에는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국가나 시에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 면 구 수입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전액 구 수입입니다.

제18조 규정 중 공익을 위해서 부락간에 농로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도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놓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한선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구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가 나옵니다.

예.

1항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나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토사나 사력 채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50만 북구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특정사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즉 말하자면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문제도 여기도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모든 사업은 이행보증보험을 들면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이 부분은 여기에서 나오는 점용료는 사실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봐야 하니까요.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아까 논란이 되었던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런 것도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6개월 이상 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납하지 않고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세법도 국세 은 것도 천재기변이 있을 경우는 분납을 한다거나 융자를 늦춰준다 할 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어느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점용료에 대한 징수는 계약자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천재지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규칙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 징수조례안은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아니고 모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제5조제2항(점용료등의 징수시기)은 필요가 없는 항으로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빼도, 왜냐면 1항에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조례안의 문구가 미비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2항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사족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2항 부분은 삭제를 해도 이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규칙으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 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더구나 제5조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쭉 가다가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조례에서 조례를 또 만들 수 없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문구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2항이 사족이라면 3항이 1항과 점용료 등에 관한 징수시기에 대한 제5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라고 되어 있어서 일부 농경세 비슷한 예를 두었으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는 다른 사항, 즉 말하자면 별표1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토지의 점용 즉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식물의 식재, 광업 내수면 관로 등 매설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야적장을 위한 점용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토사나 사력 채취를 위한 점용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지면 징수료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폭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성격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규칙에 정한다 하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5조제2항은 점용료의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만 근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께서는 삭제하자고 하는데 토석, 사력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단 말입니다. 6월이란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 할 수 있다 인데 이것은 규칙을 정할 때 기타 사항에 천재지변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는데 6월 이상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규정을 만들 때 6개월이라고 넣지 말고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는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6개월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규칙에 6개월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재지변으로 안 했을 때를 넣으려면 기타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재지변은요. 재해로 인한 것은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하면 되고 지금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이상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잠깐 1년이 12개월인데 6개월이라면 장기간이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법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항이 삭제되면 3항이 2항으로 되겠죠. 그랬을 경우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하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은 하다 보니까 각 조항에 “소하천”을 “하천” 이라고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자가 빠진 것은 전부 “소”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용료라는 것은 수수료라 함은 반대급부의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했을 때 그만큼의 가격, 점용했을 때 그만큼의 가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6월마다 하는 것이 요사이 무엇인가 주민을 위해서 법을 완화시키다보니까, 주민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의견 같아서는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에는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법안 자체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2항을 삭제해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항은 점용료가 되는데 토석, 사력등의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석, 사력, 골재나 이런 것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말하는 점용료 분납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납하는 6개월이라는 근거가 규칙으로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 즉, 말하자면 점용료를 일시에 받아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지연을 시킬 때에는 분납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5개월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못이 박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근거를 주는 복안이 있는가…….

이 모든 조례안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이라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이 조례안이 아주 천년, 만년 못 박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또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맨날 고치다 보면 수정안을 또 올려야 되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한 번 경험해 본 다음에 이것을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조례안을 개정할 때 수정을 했으며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