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이하여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비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건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별표 2와 같이 평균 53% 인상되었고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지급, 가족 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액을 별표 3과 같이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개정령을 말씀드리면 이전비에 대해서 지급대상은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안 제18조에 의하면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에게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시, 군 및 도서 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문 변경 및 신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월액여비)를 개정해서 제2조롤(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②항과 ③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준용규정)를 제3조(국내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해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3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는 신설입니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그래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해 주기 위함과 아울러 당조례 제8조 준용규정에 있던 내용을 제3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내여행, 국외여행 규정으로 분리하여 집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건을 위하여 별표 2의 여비정액표인 숙박료를 제3호인 4 ～ 5급 공무원에게 당초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1%인 1,800원을 올리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 1만 3,50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올렸으며, 식비를 보면 4 ～ 5급 공무원에게는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1만원에서 1만 4,5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53%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6조에 의한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3의 이전비를 보면 타지역으로 전임해 가지고 또 우리 구로 전임해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지급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가 지난 2월 23일 공포되어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95년 12월 29일 공포되었으며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고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오늘 안 하더라도 과거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고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국내여비규정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 볼 것도 없구요. 단, 우리 유문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를 우리 구에 맞춰서 기 개정해 놓았어야 되는데 12월중에 대통령령이 하달되었으면 그 때 빨리 만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어야 하는데 그 동안 그런 기회를 못 가져 가지고 오늘 조례 개정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되겠네요.

조례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문구를 지방조례는 지방조례대로 따로 놓고 국내여비조례는 국내여비조례로 따로 놀고 국내여비를 적용하면서 하도록 별개로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조례규정이 국내여비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해 버렸으면 지난 과거 조례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조례내용에 여비규정에 별표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준용해야 하는데 국내여비규정을 사용하면서도 안 해 놓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여비조례를 하나의 준칙으로 해서 제정이 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국내여비를 준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써도 괜찮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작년 12월 29일 대통령령 14857호로 개정되어 가지고 1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그 때 바로 해서 우리한테 조례검증을 받아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것을 고친다는 것 자체는 조례가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썼다 이 말입이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떠버렸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제 내놓으면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월권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작 해야 되는데 이제야 들고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이 발효되었는데 왜 이제 조례 상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2월 7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가 3월 4일 심의가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2월 7일날 구청장에게 심의 의뢰해서 3월 4일날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3월 12일날 상정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용이 변화가 있어서 하기는 해도 운영상 큰 지장이 없어서 조금 미루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개정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실시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대통령령이 하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48회 임시회에 바로 안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비 액수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서 이번에 이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비를 집행하는데는 별 지장을 받지 않는 처지였고 국내여비와 지방여비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아까 호적계장께서는 제안설명할 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구 실정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했는가 해서요. 전국적인 현상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안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