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 이루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겨울동안에 준비되었던 많은 시설공사들이 다시 재개되며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원자재 점검 및 해빙기에 우려되는 안전시설 확인 등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23회 임시회 당 위원회 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지난 28일 제122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제안설명 중 제기됐던 견인료 인상 요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입니다. 전번 회의 때도 견인료 인상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듣다가 이번 회기로 유보를 시켜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전번 회기 때 온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인상을 한다는 것은, 서울 대도시와 충청북도를 똑같이 보고서 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붙인 것도 교통신문인가 뭐 와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붙인 것이지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조례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맞다면 그것을 그냥 유지해 가야 됩니다. 왜! 남이 올린다고 덩달아 올라가고. 차라리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견인료 한 100만원 올려놔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남이 1만원을 올렸다고 같이 1만원을 한다면, 어째 서울과 충청북도가 같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어디서 올라간 것, 대도시 올라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보니까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료 해가지고 충청북도와 똑같은 요금으로 했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서울의 실정과 충청북도의 실정이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조례를. 꼭 그 사람들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차라리 견인료를 아주 한 100만원 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남을 따라가 가지고 자꾸 맨날 뒤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맞게끔 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서비스 차원으로 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지 올리지 않고. 10km 한다고 그러니까, 10km 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2만원으로 하고 거기다가 먼저, 그 사람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당신은 지금 불법주차니까 얼마 후에 30분이면 30분 후에 차를 안 빼면 견인을 한다라는 우선 예고 통보를 해놨어요. 그런 방법도 해보라고 했더니 뭐 여기에 보니까 전번과 똑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최위원님, 여기서 분석관계가 서울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똑같냐 하면 여기에 한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더 큽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1일 견인량을 갖다가 108대로 봤는데 여기서 지금 청주시에 보니까 54대입니다. 그럼 54대로 했을 때의 금액을 갖다 뽑아보면 마이너스 폭이 증폭되는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1만원 올려서, 서울하고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료 관계가 지금 km수 관계가 편도 5km 됐던 것을 갖다가 편도 10km를 갖다가, 지금 기본요금을 10km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10km라면 어디서 견인을 하더라도 지금 기본료 밖에는 안 들어간다 하는 입장에서 이게 km수를 늘렸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가, 서울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의 주차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더군다나 더 적자가 지체돼서 견인차량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차량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이 1일 54대를 갖다가 최고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갖다가 이번에 대행업소를 갖다 많이 해서 빨리빨리, 예고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도 하고 거기에다가 몇 시까지 어떻게, 당신 차는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언제까지 안 치우게 되면 대번 어떻게 합니다. 거기다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리는 하지만 그래도 차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어 교통에 불편이 되는 것은 견인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전연 참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줘 가지고 그 적자폭을 해소해 주면 거기에 민간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많이 달려들어 가지고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되는 것이지 추후도 서울에 비교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견인료 산출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는 한 대가 월 53대밖에 견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천시는 월 1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청주시는 이게 시에 있다면서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견인차가 있고 제천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연 견인하는 것이 청주보다 제천이 더 큽니까?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천은 민간인이 하면서도 한 대가 100대를 해놨어요. 견인했습니다. 청주는 2대가 있으면서 행정기관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견인한 것이 한 53대, 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제천은 월 100대를 견인을 계속 해왔는데 청주는 거기에 인구, 차량을 보면 배도 넘어요. 그러면 한달에 200대는 끌고 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반 밖에 안 되잖아. 이것은. 그러면서 무슨 견인료를 인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산출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안 해준다면 시내의 불법주차를 그냥 방치해서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봤을 적에 그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와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라는 것을 몰라서 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1만원 더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안돼, 피해가야 된다”고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딱지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이지, 견인차 끌고 가는 수수료 인상해 준다는 것이지 지금 피해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 글쎄 올려도 똑같은 얘기예요. 견인료 많이 올려보세요. 올린다고 해서…….

지금 견인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현실화가 돼가지고 된다면 그 견인하는 차 업주들이 딱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도저히 한 대 끌어가야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안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지금 2대 운영하지 않습니까? 견인차를.

예.

그러면 그것은 청주시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에서. 그 차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견인 안 해가는 거예요?

적자를 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것은 적자가 되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분명히 청주시에서 그것은 할 것입니다. 견인차사업소에서.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끌고갈 것 다 끌고 가요.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민간차원에서 했다면 혹시나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우선 청주시는 청주시 자체에서 했어요.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해서 (청취불능)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 한달에 53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청주시가 지금 견인차 두 대 가지고는 청주시 관할 50만 인구에 달하는 이 지역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을 해결을 못하니까 민간대행업체를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일을 하려고 들면 어느 정도 품삯을 주고 노동을 부려먹듯이 자금이 어느정도 현실화 돼야만 뭐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안 해주고 만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도 24만3천원이 모자라요. 적자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또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정도 만회케 해줘서 그것이 자기네들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도 비교했지만 자기 소유차, 특수차에 자기 소유차를 자기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월급을 갖다가 그 차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꼭 그 감가상각에 새차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108대를 갖다가 최고 상한치로 잡았는데 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럼 청주시내대로 그럼 한 60대를 잡는다든지 청주시가 한 예로만 잡아준다면 적자폭이 사실은 더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봤을 적에 108대 해서 24만3천원의 적자를 봤는데 청주시 같으면 월 48만원이 적자입니다. 한 대당. 지금 반밖에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민간업체에서 자기가 한달에 48만원 적자를 보고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108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청주는 53대니까 반이에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08대를 계산해 가지고 24만원인데 배로 봤을 적에는 더블입니다. 그럼 자그마치 월 48만원 적자에요. 월 48만원인데 민간업체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은 관용차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관용차가 하는 것하고, 지금 모든 것이 관이 집행하는 것하고 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 현저하게 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나 민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는 적자가 돼도 운영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적자면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지요?

예.

그럼 지금 이렇게 인상을 1만원씩 해도 관에서 적자가 나는데 민간차원에서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따진 것, 24만3,000원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적자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최위원님대로 해서 기존대로 해 가지고 놔뒀을 때의 적자폭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진작 이렇게 적자폭을 없앨려면은 왜 지금 ’96년도까지 끌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95년도에도 적자, ’94년도 적자였어요. 그때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 당시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딴 데 올리니까 올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가 먼젓번에…….

지금 시내에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시내 차량 대수가.

예, 알아요.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올려야 돼요. 또 견인료를. 매년 바꿔야 됩니다.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화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버스요금같은 것을 그러면 왜 (청취불능)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적자폭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그대로 운영하지 버스요금같은 것을 뭣 때문에 올려 줍니까? 물가정책, 공공요금 인상을 뭣 때문에 해줘요.

알았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최선환 위원님이나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동안 5년동안 여러가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업주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견인료 요금 인상안을 상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조례안은 업주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피차간에, 쌍방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아가지고 업주는 업주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이 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단편일률적으로 숫자 짜맞추기 그런 요금인상안, 2만원 짜리는 3만원으로, 2만5천원 짜리는 3만5천원으로, 4만원 짜리는 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할 때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차를 가지고 목적지에 갔을 때 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서민들은 유료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었을 때 30분에 천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5분만 지나가도 2천원입니다. 그러면 65분이나 70분을 소요하면 3천원이라고 하는 돈, 휘발유값에 맞먹는 아 니면 더 먹는 요금부담 때문에, 아니면 주차장이 인근 거리에 없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에 잠시 잠깐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나쁜, 그릇된 주차방식으로 인해서 차를 불법으로 받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들이나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그것도 짚어봐 주셔야지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잠시 잠깐 차를 세웠다고 해서 견인을 해가는 이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볼 때 요금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정부에서는 한자리 물가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억제를 하는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기관 해당부서에서 5년씩이나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많게는 60% 다시 적게는 25%씩, 숫자 짜맞추기 인상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금년에 당장 됐습니다, 5년씩은 안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차를 가지고 일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마땅한 파킹장소는 없고 잠깐 차를 받쳤을 때 3만원씩을 물어주고 차를 찾아와야 되는 그 운전자, 차량소유자 입장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금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는 얘기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과 5분, 10분, 잠시 물론 불법이 되겠습니다. 견인지역에다 차를 받쳤다가 2만원 냈던 것을 3만원을 물어주는, 입에서 절로 업주를 욕하고 행정을 욕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와도 차를 견인할 수 없는, 놔두라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교통행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지고 어디 가셔 갖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넣습니다. 넣었다가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차를 가지러 가보면 보통 5,000원, 6,000원 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지요. 차를 파킹할 장소는 없고. 그렇다고 차 가지고서 이 밭 팔아서 차 살 때는 편리하자고 차를 샀는데 차가지고서 1km씩, 2km씩 위에다가 차 받쳐 놓고서 걸어다닐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한꺼번에 2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안을 다시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물론 업주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부담은 주지 않는 최대공약수를 뽑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물가, 지금 억제되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50%까지 인상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금년도에 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또 절감해 가지고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25%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다 영 그래도 안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다만 또 25%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연차적인 현황에 따라서 추진해 주는 것이, 저 나름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요금인상 산출내역을 제줄해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보는 이 인상요금 산출내역에서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월 108대지요? 국장님 그것 한번 봐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108대지요?

예.

청주시가 53대지요?

예.

제천시가 100대고요. 그럼으로써 적자폭이 이 충북에는 더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요.

예.

서울시에서 지금 108대, 견인차량이 제일 많은데 그것을 근거로 했어도 적자는 이렇게 매월 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24만 3천원.

예.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서울시는 견인거리가 길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가 넒음으로 해서 견인거리가 길고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주나 제천, 우리 충북지역은 견인의 거리가 짧단 말이지요. 청주시 중심가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해다 놓는 장소까지의 거리도 아마 짧을 거예요. 그런데 한 대가 월 53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또는 100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지요. 타산이 안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충북에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거기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대로 나와 있지요?

192대가 있습니다. 48개 업체에 192대.

48개 업체에 192대지요?

예.

충북지역에 과연 이렇게 많은 견인차량이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이것 3만원을 받아도 결국 운영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견인차량이 있다면 업체에서 이것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지는 것이거든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요. 아까 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견인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이 자리에서는 참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은 뭣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시는 그중의 일환으로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해서, 192대면 한 50대 정도로 충북에서 견인차량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산성이 안 맞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견인차량이 줄어들면 우선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차가 지금 매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청주지역, 또는 충북 전 지역에 매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뭐 견인차량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92대라는 숫자는 사실 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가 4대, 5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하루에 3대꼴이나 4대밖에 견인을 못하지만 지역은 청주 자체도 작고 또한 제천이라든가 충주같은 데 작기 때문에 하루에 5대고 6대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본 데서 보면 일반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이것을 보면 일반 사고 견인차량을 견인해 가는 레카차는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차량의 견인료가 2.5톤 미만은 10km를 기준구간으로 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아니예요? 더 정확하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한 것은 47,300원으로 되어 있지요?

47,300원이지요?

예.

그래 이렇게 하루종일 사고차량을 찾아다니는 견인차의 요금도 47,300원밖에 안 되는데 서있다가 연락을 받고 가서 견인하는 차량이 2만원이 적다, 3만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것 인상안은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소를 시켜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가제가 아니고 면허제가 아니고 이것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등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다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초에 이 조례가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편도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5km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km로 늘렸습니다. 그 배를. 기본거리를. 당초에 편도 5km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정할 것은 10km로 하자, 기본요금을 10km로 늘리자. 10km로 해서 늘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금액으로 본다면 당장에 50%가 되겠지만 거리로 봐서 기본요금이 5km였던 것을 갖다가 10km로 늘려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도를 하고 또 지금 그런 마당에서 한꺼번에 5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한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견인차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나라가 농촌인구가 사실 급속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 도심지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도시권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또 갖고 계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25년 전에 우리 청주시 인구가 12만～13만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현재 지금 인구가 한 4～5배 정도 늘었는데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 놓고서 개발을 억제했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오염을 우리 청주시민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데 개발지역은 전부다 묶어 놓고 도심지로 전부 인구가 4～5배 늘었으면 뭔가 도심지에 있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도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속에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가 지금에 와서 교통전쟁에까지 이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뭔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상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 탁상에 앉아가지고 세워 놓은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도시민들이 여름만 되면 콘크리트 숲속에서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일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서 쾌적한 환경속으로 지금 전부 피난을 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은 교통체증이 시내에서 10km 되는 데까지 교통체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중심가에는 청주시에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상가주변에 임대를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심천 밑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크게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 상가주변도 주차요금을 받고 또 무심천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똑같이 내는 요금을 편리한 데 세워 놓지 무심천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심천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지금 업자측에서 주차장을 200평이고 300평이고 종점에 가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임대를 하든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내버스 주차장을 보면 아무데나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뭔가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시든가 사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 지금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상당한 사업자측한테 인간이하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금 모든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부터 민주화가 지금 됐고 또 정부에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도 전부다 문민정부인줄 알고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사간에, 또 업주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돈을 떼어 먹었으니, 참 우리가 지금 사실 한두 가지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부터 우선 사업주측하고 뭔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의 대우문제를 앞으로 좋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무심천 주차장하고 시내버스 종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직접 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시장·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우리 시내버스의 종점이 주택가에 있는 것, 이것은 시하고 저기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노임관계는 또 솔직히 그래요. 지금 택시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줘 가지고서 그것을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지금 근로자하고 업주하고 타협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래서 운수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소위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제가, 사장이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용, 또는 사주하고 업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용 차를 끄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교육할 때 사주하고 잘 저기해 가지고 좀 조율있게 우리 근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분야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임관계를 지금 여기서 근로자하고 사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느 회사에다 대고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저희 교통행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것, 그것은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주와 경영주간에 합의된 사항을 권장은 할망정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자꾸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된 문제이니까 협의를 해 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는 큰 집 아닙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북도인데 최대한으로 뭔가 노사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도 그것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원만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나오시면,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걸로만 끝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수들 문제도 그래요, 운전수들한테 지금 돈 넣는 통에다 때로는 우리 시내버스 탈 때, 젊은층에서야 안 그렇지만 노인양반층에서는 거스름돈이 없으면은 그냥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것을 물론 운전수하고 같이 실갱이를 좀 하지요. 하지만은 그것을 운전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따고서 자기가 거스름돈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니까 그것을 저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적발이 됐는데 그게 규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업주측에서는, 그것을 만원짜리를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돈이라도 거슬러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업자가 기사들 한달에 120만원, 생활비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해고를, 지금 청주시내 각 운수업체에서 여러 명을 짤랐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지방화시대이고 그런 것이지, 과거에는 물론 업주측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면서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장에서 해결이 됐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한테도 조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 집행부에서 안 하면은 그건 백날 우리 지방자치제 10년, 20년이 가도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제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또 우리 청주시 인구가 50만, 25년 전에 13만, 14만 했던 인구가 가중돼 가지고 지금 네다섯 배로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관공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내 바깥으로 전부 이전을 불가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뭔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 건설부 같은 데에다 수시로 건의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하실 복안은 갖고 계세요?

이위원님, 지금까지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개진해 주셨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한 실무담당관들이 오늘 여기 많이 동석을 해 주셨습니다.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사실 오늘은 견인료 인상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토의를 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 네다섯 분이 인상을 안 하는 편으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네 분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결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가부를 묻기전에 저도 잠깐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하세요

지금 견인료 인상 문제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견인료를 인상을 하면 차량 소유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전체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 또 교통소통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상을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도 아마 참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몇 분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재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유인물의 2.5톤 미만은 2만원을 2만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천원은 그대로 놔두고 2.5톤에서 6.5톤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으로 하고 6.5톤 이상은 원래 4만원인데 5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해서 중재하는 것으로, 중간안으로 봐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차량 소유자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이라는 그런 원대한 생각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보다도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이번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올라온 2.5톤 2만원에서 3만원 인상을 2만5천원으로 또 6.5톤 2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좋습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좀…….

다 들었어요.

우리 최위원님 두 분이나 김위원님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아니 여기에서 바로 이거 정정해서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하고 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그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회의는 오늘 통과는 부결이냐, 가결이냐 해 놓고 수정동의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내줘야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결해 줘야지…….

위원장님, 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청주시는 월 53대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이, 우리 청주시에서 월 한 대당 한 150대 내지 200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는지 이것 좀 연구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더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안 좋을까요?

그 얘기는 그만 두고 좌우간 가부만 결정을 지읍시다. 이게 뭐 내일까지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떤 견인차 인상 관계에서 전체 교통에 대한 연구가 아주 뿌리서부터 다 발상되는 것 같아서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는 부결하는 거에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동의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있고 지금 가결, 부결이 세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했을 적에는 집행부에다 수정동의안을 갖다 받느냐, 받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수락을 해 주느냐, 그래 그 후에 수정동의서가 다시 서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가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수정동의가 얼떨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부결정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정동의를 일단계 의회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했는데, 5천만원씩 해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 준 후에 뭐가 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집행부에다 물어가지고 수정동의 5천원씩 받아 주겠느냐를 물어가지고 그런 후에 다시 가서 이번에 한 것을 오늘로써 끝내야지 자꾸만 질질 끌 것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받아준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써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 건이 나왔는데, 가냐, 부냐하고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될 거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지금 12시가 지났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서류로서 정식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80인에서 120인이면 40인을 더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40인을 더 추가해야 하는 타당성,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위원회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모든 공사가 아주 세부적으로 전부다 분할이 되어 있다에 가령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공사를 한 대도 철근콘크리트 관계라든지 또는 무근콘크리트관계라든지 또는 한중 콘크리트라든지 서중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모든 공사의 규모 또는 공사의 시설이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갖다가 많이 소집해서 그 시설 공사공사마다 심의할 때 120인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 중에서도 전문위원들만 그 해당 부분에서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별로 공사별로 거기에 합당한 기술이나 전문지 식을 가진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몇 회나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작년도에 4회 해서 16건이었습니다.

4회 열리고 16건인데 지금 80인을 다 활용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80인 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인을 더 늘려서 120인을 만든다면은…….

그런데 분야별로 전부 다 건축분야 토목분야 토목에도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해서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하천 이런 세부적으로 위원이 설정돼서 그 안건이 심의될 때마다 그 인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다 100%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심의위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에서 심의위원이다 하는 직분이랄까요. 그런 것을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령 제19조에 지방위원회 구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경우에는 250인 이내 또 도단위 경우에는 120인 이내기 때문에 120인을 상한선으로 놓고 이내기 때문에 120인 상한선의 이내로다가 세분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120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7～8인씩 세부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능별로 교량하면 교량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금 80인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년에 16건에 네 번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 수가 부족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분야별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일반토목 건축분야에서 가령 거기에도 재료공학이라든지 또는 건축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또는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무슨 그런 분야에 취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건축법조례 시행령에 도 120인 이내로다가 하라고 규정돼 있고 또 그런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해서 그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놨다가 그런 시각에 심의가 들어갈 때에는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상한선이 120인인데 굳이 120인을 채우겠다는 의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지마는 80인 이내라고 해서 어떤 부족한 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락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같이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120인이라고 해도 90인을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인 상한선만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이내로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밑에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 30억원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억원 이하는 안 되고요?

이것은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공사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기술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제9조 제2항에 말이죠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의 100억원 이상을 문구로 뺀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뺀 이유는 뭐며 또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이 그것 이외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6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9조 제2항. 제9조 제2항에 100억원을 뺐단 말이에요, 문구를.

제9조 제2항에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데 200억원 미만을 삭제한 겁니다.

30억원을 100억원이라고 쓴 것 아니예요?

현행 원문에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개정안에는 30억원 이상인 100억원으로 뺐단 말이에요. 100억원을 빼고 더 하향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가 곤란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앙에다가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심의 의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국가기관에다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도 될 수가 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내용말이죠?

네.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보다도 이것은 더 구조상으로 완전히 중앙심의를 받아서 완전구조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여기서 중앙에다가 특별히 심의요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심의할 때 문제가 있고 자료가 없다든지 어디 심의를 자료검토를 한다든지 중앙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 여기서 해결하기가 곤란할 때는 중앙심의를 해서 다시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안 해 놓게 되면은 여기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 100%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원문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됐는데 30억원으로 하향했단 말이에요. 200억원도 없애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조항이에요, 제2항에.

저희들이 지금 제1항에 보면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돼 있던 것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억원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100억원 이상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면 전체적으로 앞뒤가 다 맞는 거죠.

그럼 전에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전에 것은 무조건 200억원 이상은 전부다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제23조 제2항은 여기 유인물에는 없어요. 지금 제16조까지 밖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23조 제2항은 법입니다.

법인데 내용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23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해서 2항에서는 「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 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앙위원회에도 심의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도…….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심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심의위원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지방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100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원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장위원님!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고치는 겁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9조 제1항의 앞부분에 30억원과 똑같이 맞출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 전에 조항은 이게 안 맞았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현행이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