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듣게 돼있고 업무보고를 하는 각 국·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던 사항은 나름대로 회의가, 각 과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를 하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만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ｏ시민국소관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96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39회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민국 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사회복지라든가 부녀복지, 위생, 청소, 환경 등 전부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민국 직원들이 혹시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저희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이 194명 정원에 현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과는 17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이 지금 구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현황은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작년말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882가구에 1,31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이 461가구에 518명이고 자활이 421가구에 79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12%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써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이 약 5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차이점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거택보호자는 균등하게 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1등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등급까지 해서 5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등급이 소득이 1인당 월 20에서 16만원 4만원씩 차이를 뒀습니다. 2등급이 16만원에서 12만원, 3등급이 12만원에서 8만원, 4등급이 8만원에서 4만원, 5등급이 4만원 이하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의비는 작년에 30만원씩 구당 하던 것을 금년에는 50만원씩 지급하고, 특별위로비가 3만 5,100원씩 4번 지급하도록 돼있고 월동대책비는 7만 2,300원, 작년이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 운반비는 작년과 같이 60원씩하고 월동기간 3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실업자, 중·고등학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시립이 5개, 서울시에서 위탁한 것이 59개, 노동분쟁이 9개가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서울시 및 훈련기관의 모집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소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월 3만원씩 5인까지 해주고 교통비를 월3만원씩, 중·고생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고 수강료가 7만 5,000원 내지 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친 다음에 1회에 한하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취직할 때까지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시민홀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계속해서 구인, 구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263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95명, 고등학생이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된 관계로 금년에 6억원을 가지고 약 3만 5,000명에 대해서 취로할 계획입니다. 노임은 1만 7,000원으로써 작년과 같습니다. 한가족 결연사업은 저희가 11월, 12월, 10월부터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484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48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발간하고 또 복지재단과 연계해 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나 갔는가를 우리가 전산자료에서 볼 수 있어 가지고 그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지급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6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건 필요시에는 시비로써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5년에 1대씩을 지급해 줄 수가 있고, 의수족 보조기는 3년에 한 번씩, 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2종 의료보호자중 장애등급이 1∼6급인 자는 20%를 자기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구예산에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장애등급이 1급이거나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 익상편, 망막분리, 안구로 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술비용을 청구하면 시에서 비용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은 재산이 5,000만원이하이고 소득이 가구원당 35만원 이하일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 1인당 대여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리 6%이고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써 상당히 저리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사랑의 금고운영은 작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이웃돕기금고 중에서 5,000만원으로 사랑의 금고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장애인들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은 홍제3동에서 작년 6월에 개설한 것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1,200만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29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대상은 1,300세대에 2,127명인데 1종은 전액 무료이고 2종은 입원인 경우에는 80%는 무료이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대문사회복지관이라고 남가좌1동에 복지관이 하나 있고 이대사회복지관이라고 이대학교, 연세동문회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 분원이 금년 1월에 개원해 가지고 3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하고 이대는 전액 시비보조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천연동 분원은 저희 구비로써 3,600만원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정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계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을 지금 저희 서대문복지관과 이대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작년부터 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돼 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8,328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해 가지고 지금 노인정을 5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로써는 서부재가노인센터라고 홍제1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재가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재가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부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모셔다가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식사도 해 드리고 하면서 낮동안, 주간이라는 건 낮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동안 보호했다가 저녁에 다시 보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 기준으로 현재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취업알선센터라고 있고 경로식당을 100명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노인의 집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건 국비·시비 50%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4,000만원을 받아서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거기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3사람이나 4사람이 입소해서 거기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운영 지원 및 지도, 저희가 52개소 노인정이 있는데 운영비는 개소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난방비는 개소당 17만 5,000원씩 연 1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비가 추가로 5만원씩 노인정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본은 10만원을 주되 그 이상 주는 것은 노인정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가지고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분석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노인정이 크고 비용이 많은 데는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봉사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골목할아버지, 솜씨할머니, 공원관리, 저희가 연간 2만 124명에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동장책임하에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70세 이상 생보자 31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자 7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서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도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서울가정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사업의 일종입니다.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식사시중, 시장보기, 말벗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은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5일간 40시간 하고 활동개시는 4월 1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 노인이 65세 이상, 수혜보호대상자 및 일반저소득층 노인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달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정된 도우미들은 시간당 3,000원씩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기준해 가지고 2만 4,000원, 그리고 주 5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도우미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할겁니다. 아마.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대인데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 신축을 남가좌1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도로용지가 42㎡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용도폐지를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노인정은 창천노인정은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추진하고 있고 장수노인정 증축관계도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4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 증축은 현재 공원용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증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2층을 증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노인정 땅 구입관계는 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라든가 분할측량에 필요한 측량만 끝나면 본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몸 다 나으셨습니까?

조금 덜 나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2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 및 가정의례업무로써 저희관내 어린이집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구립이 15개소이고 민간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이방이 3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및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학교 및 종교단체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지원 또 영아 전담반 신설 및 장시간 보육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고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토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보육시설로써 지원내용은 인건비, 영유아 간식비, 보육료 아동별 지원, 두자녀 경감대상 아동 지원, 보육교사 중식 및 초과근무 수당 지원, 시설 개·보수비, 기능보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총 8개 분야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구립 15개소와 민간 58개소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으로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 연희2동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는 대지 60평 규모로 건평을 한 7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학교 및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에 개소당 2,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액이 2억 7,5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으로 대상은 시설건축,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보육시설 15개소로써 기준은 건축비는 9억원 이하이고 설치비는 6억원 이하, 기능보강비는 6,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예상액은 37억원이 보고가 돼있습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아동을 위한 재롱잔치는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은 53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및 부녀복지시설 지원으로 모자가정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160세대 180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숫자이고 금년에는 141세대 155명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저희 관내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 2개의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춘계부식비, 수련대회비 등이 나갑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시비 반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총 23개 조직에 48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복지사업 추진 확대 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소비생활 실천의 생활화와 환경보전 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으로 총 19개 단체에 회원 3,054명으로 중점추진사업으로 저희 구 여성단체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 고유의 전통예절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사업비는 112만원과 여성단체 회원의 운영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환경봉사단 육성 및 여성단체 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은 22개 동에 300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보전활동 전개로써 사업비는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는 활동분야로 전문기술과 사무, 지역봉사활동 등으로 뜻있는 18세 이상 자원봉사 여성이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동비는 13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간당 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육대학 및 부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대학으로 3개 강좌에 180명으로써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와 공동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교실은 저희 문화회관에서 4개강좌 390명으로써 과목은 급식조리, 미용, 홈패션, 꽃꽂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시민 알뜰장 운영은 연 2회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장소는 대중이용 적정장소를 시기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장소를 선정토록 합니다. 참여는 새마을 부녀회 및 지역여성이 참여하게 돼있고 판매는 직접판매와 물물교환, 위탁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으로는 연 2회,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2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회 이상 문화체육회관 등 어울마당을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회관이나 어울마당 실시장소로 돼있습니다. 방법은 청소년단체 등 연계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청소년단체에 이벤트를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놀이마당 모델뱅크 5개 부문 72종류 중 선택해서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또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써 시비·구비 반부담이 되겠습니다. 월 운영비를 기준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행사재료비, 홍보비, 운영자 수당 등으로 신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로 저희 관내 모범청소년 120명 내외로 해서 시기는 여름방학중에 1박 2일로 선택됩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안동 하회문화원을 갔다왔고 금년에는 충북 중원문화원을 갈 계획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여행사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다녀오도록 계획했습니다. 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청소년은 각 동장님들한테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엄선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교육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독서실 직원, 청소년 담당공무원으로서 16명이 차출됩니다. 장소는 유네스코 청년원으로 위탁교육이 되며 사업비는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중 1개소 연희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수련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소에 예산은 3억 5,9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송죽원, 정원은 70명인데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써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은 19세대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부식비, 교통비, 연료비등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며 학용품,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또 결연사업을 통한 후원자의 후원금, 아동복지 지원 및 아동위원이 분기 1회 이상 상담활동을 하게 돼있고 사업비는 연 1,9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국고 50%, 시비 50%로 매월별 지급합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 달을 맞이한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관내 아동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 청소년 어린이 표창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구청 및 각 초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대상학생을 엄선하고 사업비는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교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고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떻게 투병생활에 완쾌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빠른 완쾌를 진심으로 빕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신문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동대문하고 종로구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아마 말썽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서대문구에도 몇몇 유아원장이 사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사표를 썼는가 소상하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유아원에 문제없습니까? 저희 서대문, 답변해 주세요.

저희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요. 저희 관내 3개 시설을, 그 중 1개 시설은 지명을 했고 2개 시설은 저희가 엄선을 해 가지고 3개 시설 감사를 약 두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저희 관내 감사대상시설은 고은어린이집 또는 선화어린이집, 가좌어린이집 80명 이상 정원이 되는 집 세 군데를 봤는데요. 그 중 한 군데, 고은어린이집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청에 아직 결과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원을 위탁체 및 저희 구청장 앞으로 내서 수리를 한 상태로 있고요. 또 한 군데 선화어린이집은 금년 4월 18일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년은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원은 58세, 원장은 65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4월 18일을 기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금주중에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갔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고은어린이집 원장님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무슨 문제로 수표가 수리됐지요? 검찰청 조사에 의해 부정이 드러났나 보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아동에 대해서 과다횡령을, 과다수입을 한 걸로 돼 있고 또 각종 영수증에 의혹이 많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변상조치할 건 140만원밖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발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조사에는 결과를 봐야 알겠고 그런데 자모들이 동요를 많이 해 가지고 자꾸 원장님한테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이래 가지고 원장님도 그 시련을 당하기가 거북해서 사표를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병중에 안 계시는 동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책임있지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없습니까?

책임있지요.

책임있지요?

예.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유아원 원장이 부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는데 거기 책임이 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건 감사실에서 지금 처분중이니까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창천동이나 남가좌동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어느 동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편중돼서 어린이집을 건립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부유층이 살고 있는 동네와 서민층이 살고 있는 동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부유층에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자유가 아닐 것이며 서민층에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자유가 아닐텐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차등의 대우를 받고 자라나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분포상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포상황은 제가 서면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린이의 집이 부유층하고 저소득층에 편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부유층 자녀도 교육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자녀도 교육이 필요한데 우선 부유층 자녀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돼 있고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집중돼 있는 지역부터지요.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계획이 지금 맞벌이 부부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하여간 필수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으니까 당장에 없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다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창천동이나 부유층이 산다는 그런 데가 우선적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앞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서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곤층, 진짜 애들이 어디가서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39페이지 위생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로 금년도 추진방향은 업소의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제 정책을 위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모범음식점지정확대, 문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은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식생활문화의 개선운동 추진을 계속하여 음식물 찌꺼기등을 줄이고 아울러 위생문제, 환경오염문제, 자원낭비 등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개선으로 33해배 10평 이상 2,511개 업소에 대해서 조리장을 비롯해서 화장실, 업소 내·외부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평 이상 53개소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을 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추진입니다. 국민생활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위생시설 환경의 개선과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범음식점이 현재 8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에 66개소를 더 지정해서 150개소로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음식점 허가업소의 5% 수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식품 자동판매기 관리입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62개의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공도상에 무신고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건설관리과와 합동해서 청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으로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3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현대화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 향상을 위해서 하절기에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급식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사항을 기록유지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심야 불법 퇴·변태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위생감시단속반을 편성, 특별관리대상업소 81개소가 됩니다. 81개소와 특히 민원신고업소 또 행정처분업소를 중심으로 감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경찰합동으로 호객꾼 일소와 특히 시민단체를, 주민을 참여시켜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정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업소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1개소의 무허가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은 타업종으로 우선 전업하도록 유도하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단전·단수·세무조사 의뢰, 폐쇄봉인 등 단계별로 강도높게 정비해서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은 6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3월말까지 자진이전 및 전업토록 권유하고 6월말까지는 전부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상업소 및 관련 직능단체별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보상 요구를 하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귀추를 봐가지고 앞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만 아직은 불투명한 실정이란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단속방법의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주민 감시원제의 실시입니다. 단속 또는 사후관리시 시민을 참여시켜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위반사항 시정예고 스티커제를 실시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정해서 예고스티커를 통한 자율시정을 하도록 감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57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유인해 놨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1,603개소의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기해서 추진방향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하고, 특히 신촌지역 대학가 주변 업소, 또 민원 신고업소, 최고 1년 이내에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 직원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불법영업신고센터 등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도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인상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이 관내 6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생관리수준 향상, 미신고 시설의 신고 또 위생관리인 선임, 흡연구역 지정 관리 또 물탱크 청소, 실내환경 관리기준 유지 등을 이용토록 하고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보존업소 262개소와 시장, 초등학교 주변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예산 27개소 지역에 대하여 위생점검, 제품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활용, 주민 엽서, PC통신 신고제 실시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 주민감시원제를 제도적으로 운영해서 문제 및 시민 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주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월동기간중 실시하고 있는 지하 위생업소가 1,041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이중 출입문 설치라든가 비상구 폐쇄, 비상구 유도 등 이동식 난로사용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신고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 실시가 3월 15일부터 우리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36개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동사무소 또 지하철역 등에 36개 신고엽서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구청 시민봉사실에는 PC통신망을 개설해서 신고접수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고대상은 부정식품 및 퇴폐영업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관리입니다. 전 업소에 대한 종사자 건강진단관리는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보호와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시 홍보·계도·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감시를 통해서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신고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야간 미성년자 출입업소 묵인 및 주류제공행위 여기에 속하겠는데 지금 명지대학교 앞에 보면 참사랑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참사랑이라는 거기서 저한테 민원 제의가 왔는데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포커를 한다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거 특별관리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당장 단속반을 그쪽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업소의 위생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용업소 위생검사는 우리 관내 업소가 지금 2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생감시는 우선 자율적으로 협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고, 문제업소는 지하업소라든가 2층에 퇴폐가능업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건 집중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에 대한 영업,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은 어느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했을 적에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업소의 거의 90%가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직접 노동판에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환경시설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내가 몇 군데를 신고를 받고, 저한테 확인을 하고 내용을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벌어먹고 살다보니까 한 두 번쯤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은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지 또한 그분들 얘기가 이용업소협회에서 위생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회비를 1∼2회 안 냈을 적에 찍혀서 신고가 되면 꼼짝 못하고 며칠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아마 서대문에도 주위에 이용업소퇴폐업소가 여러군데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들어가보면 퇴폐하는 데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당했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관내 이용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10개소 중에 30개소가 퇴폐가능업소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8, '89년도에 상당한 퇴폐업소가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내에 칸막이 있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없는 상태에서 수건을 가린다든가 해 가지고 퇴폐를 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영업정지 이상 처분한 업소가 6개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점차 줄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만 관내업소 중에서 문제업소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세업소가 협회가입을 안 해 가지고 회비를 안 낸다든가 했을 때 협회에서 보고를 해서 위생과에서 처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자율지도해서 불응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 처분을 하고 특히 교육관계는 공중위생법 37조로 해 가지고 협회에다 전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교육을 하다보면 통일성이라든가 영세해서, 교육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충분하다 해 가지고 이게 위탁을 해서 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이용업중앙회에서 교육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까지 독촉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안 받았을 경우에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흔히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장께서 잘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끝났으면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말이에요. 형평성 없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위생업소는 봐 주고 그 외에 직접 그 주인이 열심히 해 가지고 밥장사하는 집은 단속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가혹하게 200만원 벌금 때려놓고 6개월씩 영업정지 조치 해 버리고, 서민을 위해서 밥장사하는 집에 그렇게 가혹하게 단속해도 되는 건지, 우리 과장께서 한번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은 우리 자체에서 물론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만 본청 교차단속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영세 생계형업소는 사실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영세업소는 특히 야간에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처분의뢰가 넘어와서 단속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는 싸우다가 신고돼 가지고 경찰지서에 의해서 그게 야간 심야다 이래 가지고 처분의뢰가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세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관서에서 많은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연루돼 가지고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절대 형평성을 잃은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며 김영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명심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문민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민에 의해서 선출돼 가지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일부 있다 라고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라도 들어본 일이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상납,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한 책임추궁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상납은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부조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과 직원보다 우리 직원은 교체를 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래되면 유착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데 그래서 위생과에 오더라도 그 업소에 관련을 안 시키기 위해 가지고 감시계 거쳐 가지고 식품계로 와서 보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지역담당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착이 되지 않고는 사실 정기상납이 있을 수 없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이 있지요.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물론 저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도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괜히 어렵게 과장님 되셔 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우리 과장을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철저하게 직원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우리 김영일 위원하고 조금 같은 맥락이면서도 상반된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께 교육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분들로부터, 몇 사람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위생업소에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외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정부를 비방하고 나아가서 구청을 비방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결론은 구청공무원보다는, 오히려 구청 공무원은 괜찮다 이겁니다. 파출소나 경찰공무원들이 그런걸 빙자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납이라든가 내지 어떠한 횡포가 있다.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무 담당부서인 구청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떠한 역민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단속할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속이 자칫 과잉단속으로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무과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은 검토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또 영세업자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적발이 되더라도 다시는 정말 어떤 궤도를 유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업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특수사업으로 해서 스티커제, 예고제 시정을, 사전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예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때 행정처분하도록 이렇게 그것을 좀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영업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4년도까지만 해도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1개월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8월 말일자로 개정되면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60일로 그러니까 두 달로 해서 영업정지 시간 제한 위반일 때 두 달 해서 과징금도 안 내는 걸로, 바로 또 고발하는 것으로 이게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심야는 좀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 아니냐, 특히 해장국집이라든지 서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고 또 특히 이런 업소가 거의 다 영세업소입니다. 해장국집이라든지 밥집, 이런 데는 사실 영세업소인데 이 사람들이 12시 지나 가지고 새벽 한 4시쯤 돼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다른 부처에서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역으로 업주들한테 신고를 받아보십시오.

이런 것도 우리가 경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생과장 들어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63페이지 인력현황, 계별사무분장, 64페이지 기타현황, 65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 67페이지의 업무계획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서대문구에는 등록공장이 1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건부, 기타를 제외한 91개 업체가 융자대상입니다. 금년에는 융자 예정액으로 8억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예상 2억원과 공금상환 및 이자 6억원 합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2/4분기, 4/4분기 2회로 나누거나 혹은 2/4분기 1회에 같이 하거나 하겠습니다. 연리 8%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133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고장의 기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고장 상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8월까지 책자발간 준비를 해서 9월에 발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또 직거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례화와 또 수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지금 구·동·직능단체 합해서 46개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사업으로써는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농사체험장 개설운영, 도·농자매결연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 1,2월 직거래 실적으로써는 7회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중점관리품목으로써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800개 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요식업, 다방, 이·미용, 목욕, 세탁의 업종이 중점관리품목으로 된 이상은 일반 시민이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 내용 27개 사항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동에 26개반 82명을 편성해 가지고 수시로 중점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물가관리 목표가 4.5%입니다. 거기에 가깝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물가안정 관리대책으로써 1월 22일부터 2월 17일, 27일 동안에 연 2,090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현지시정을 78개 업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위생과에 37개 업소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연료수급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해가지고 총 14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로써 연료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사용, 난방용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저희 구도 LPG 사용이나 도시가스 해가지고 취사용은 약 98%, 난방용은 LPG, 도시가스 해가지고 61% 정도가 가스,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겨울에도 월동기에는 취약지 연탄비축을 해서 영세가정의 연료사용에 부담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금년 겨울에도 계속해서 4개소 동 신청에 의해서 연탄을 비축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도 연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정유통행위가 없도록 지도하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정량미달 및 법정용기 사용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급유종을 위반해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인데요. 금년에도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약 6,000가구 해 가지고 총 보급목표가 7만 5,000가구 해서 보급률이 60%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를 놓는데 각 가정이나 이런 데 놓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모르는 가정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가스·유류 등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LP가스 충전소와 판매소 31개소 또 고압가스 취급 2개소 그리고 주유소 24개소, 시민아파트 49개동 이런 데를 갖다가 사고예방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그래서 연 3회 반복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신규발주 공사장별로 점검을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방법으로써는 LP가스와 고압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시민아파트는 구청에 있는 점검요원 2명이 주로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구청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도시가스는 기 시공분은 임의장소를 선정해서 굴착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특위하는데 그때 같이 합동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추진을 위해서 법정검사는 연 1회 하고 구 자체점검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을 이해서 LPG가스 취급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은 선거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교육자료를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은 6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가스점검도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가스 사고 예방으로써는 본청에서 또 11월이 되면 가스발견탄 배부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세가구에 대해서 가스발견탄을 배부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석유류 판매업소하고 연탄판매업소에 대해서 월동기에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업무 인사말씀시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지역이 미국 시카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2월 29일까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 바 10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업체를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KMC와 4월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예정은 6월 24일 시카고에 개관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마케팅 및 홍보강화로 국내영세업체의 상품이 외국에서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장님이 적극적으로,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하시던 업무를 구청에서 하셔 가지고 여러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기상표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이 사항은 유럽북부의 노르웨이 3개국으로써 파견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5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KOTRA와 협조체제를 맺어가지고 진행중인 사항인데 이 사항도 시카고 상품전시와 마찬가지로 2월 29일까지 모집을 한 결과 11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선정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KOTRA에서 4개국의 무역관과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다 돼 있어서 여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쾌적한 전원생활 촉진입니다. 지금 농장설치규모를 300평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의 벽제농협에서 운영하는데요. 이름이 마로니에농장입니다. 지난번에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서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60세대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임대계약을 하고 선거시기인 4월 11일을 지나서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 처음에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관내는 아마 모래내시장, 영천시장, 홍제시장, 인왕시장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사업계획은 서 있는지요. 혹시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이 지금 280원, 고지도 경우에는요. 280원, 300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연탄.

제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동에 공문으로 해서.

저기 말예요. 석유가게가 있죠? 그런데 정량이 18ℓ를 사용하는지 20ℓ를 사용하는지, 그게 지금 정찰제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8ℓ에 얼마씩을 받게 돼있는지.

지금 석유통이 15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ℓ짜리, 20ℓ짜리 있는데요. 15ℓ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5ℓ짜리를.

사천…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식 석유가격이 4,000원이면 그 배달료 조금 더 해가지고 배달료 포함해 가지고 5,000원 받는지 4,500원 받는 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달료를 받게 돼있습니까?

자기가 사 갈적에는 그 가격만 받는데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가게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요즘 직거래, 우리 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죠? 농수산물. 요즘 농촌이 참 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문제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앞으로는, 우리가 같은 시민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녀회에서도 앞으로는 알뜰시장을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혹시 농촌을 위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무슨 지원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문제하고 한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으로부터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그래서 해당되는 데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여건이 맞고 신청할 수 있는 데가 홍제시장이 들어와서 본청에 보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홍제시장하고 유진상가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신청이 없었고, 여건이 안 맞았는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말해 주시고,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자는 어떤 조건인가. 아마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대화 계획이 자체 나름대로 있어야 그것도 신청을 하지 막연히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신청하면 그것도 또 본청이나 융자해 주는 데서 심사하니까 맞아야지 되지 막연히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또.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무이자로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

예.

그리고 농촌 직거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뭐 어떤, 첫째 장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상설로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건물을 임대해서 그렇게 해야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도 편리하고 그런데 이제 자매결연 맺는 데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크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다는 것이 어떤 공터라든가 또는 동같은 데 아파트단지라든가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본청, 중앙정부에서도 직거래 권장을 많이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째 장소 해결이 제일 어려운 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예요. 농촌에, 해당된 농협에서 직접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장소를 임대해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인지.

글쎄요.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에 줘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해서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알고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예, 됐습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졸립게 말씀하시지 말고.

네.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첫 번째, 동물병원 개설 허가 및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해서 계속 제가 지난 작년도 회의에서도 질의했지만 이건 보건소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언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스안전공사 그 문제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과에서 사실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로 빨리 이관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제대로 관리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벅차면 넘기든가 안 그러면 인력지원을 더 받아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융자지원금 있지요? 이게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도 융자해 줍니까? 담보가 없어도.

담보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8%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산업부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자금이 나가면 연리 6%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8%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건 6%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례로 지금 8%로.

조례로요?

7%는 이자고요. 1%는 은행수수료 그렇게 해서 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냐 이말이지.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해 주는 건 연리 6%인데 7%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하고 이건 융자금은 언제부터 신청받아서 언제 나갑니까? 2/4분기 이렇게 했는데 2/4분기 날짜를 언제부터.

5월경에 저희가 각 공장에 안내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5월에 받습니까?

예.

그걸 이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통상산업부 같은 데는 6%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가스발주공사때 말이지요. 명예감독관 임명 그 관리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건설위원 근처에 공사한다면 우리 시민건설위원님으로 명예감독을 세워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건의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가스선 연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 동에 많이 있단 말이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격증만 가지고 K·S 제품가지고 써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게 해야지 그런 것은.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그 폭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자격증,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지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 말이예요.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면허증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 운전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시공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답변 안 했지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보건소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홍성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산업과에서 해야 맞다 가축이기 때문에'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 사항도 작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회시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융자지원금 이율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와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도 위원님들로 가능하면 인근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연결공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시카고에 중소기업 제품상설전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서울시내에서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하는 걸로 평가가 나왔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예산을 사오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서 지역 경제발전 하는데 어느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도 많지 않은 서대문구 예산을 이 정도 들여가지고 해서 이런 10여 평 정도의 시설매장을 했을 때 우리 구에게,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에 돌아오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시카고에 하는 것은 부수임차료입니다. 시카고에 설치돼 있는 게 여러 개, 아마 600여 평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부수임차료인데 1차 연도에는 서대문구에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액 부담하고 2차 연도에는 1/2로 해서 업체에서 1/2, 구청에서 1/2, 또 그 다음부터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업체를 유치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이 큰 업체 같으면 구청에서 해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뛰어서 합니다. 이 중소기업이라는 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물건을 거기 보내면 거기서 바이어들에게 많이 선전을 해 주고 또 바이어들이 오면 상담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물건이 팔렸을 적에 기업에 생산능력을 높여주고 하는, 그래 가지고 더욱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현재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확실한 실적이 얼마 나올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서대문에서 바이어들을 상대해서 상담창구 역할을 해 줍니까?

그건 상품 전시를 해 놓으면 KMC 그 회사에서 상담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전시해 놓고요. 전시장을 임차해서 거기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KMC에서 상담이고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나가서 일 볼 사람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상품만 거기 보내주면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그럼 대개 어느 업체가 주로 나가 있습니까? 대강 예시를 해 주시지요.

거기 CCTV라는 것도 있고요. 화장솔, 위생복, 비닐완구, 스웨터 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전부 서대문에 있습니까?

예, 서대문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다 있다고요?

예.

거기 언제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질의 없으시죠? 김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 산업과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도 저 개인 혼자서부터 몇 십명, 몇 백명까지 중소기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0개 중소기업중에서 저급으로 3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들이. 그런데 우리 대부분 서민들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들한테 많은 제약을 줘버리면 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규모 공장을 하는데는 각 동네의 근린생활이라든지 어떤 가정집이라든지 조그만 공장, 소규모 공장을 하는데 그런게 조건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소규모 공장을 살려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많은 보호를 해주고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하나 쫓아내면 우리 서대문지역의 영세 상인은, 영세공장을 하는 사람은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기업들은 그 지역에서 가정도 돌보면서 또 집안 일도 보면서 거기서 가내공업 일도 도울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 중소기업들을 외부로 다 쫓아내 버리다 보면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망하지만,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36개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것을 보호할 차원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중소기업 하는데 조금만 가내 그런 것을 좀 더 할 수 없는지. 사실은 특별히 공해가 있다든지 소란한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불편한 것 제외하고는 정말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가내공업은 좀 보호하고 살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부 공장은 200㎡ 초과하면서 공장면적이 비도시형, 그러니까 과밀억제지역 하면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지역입니다. 이 안에서 일반시민에게 공해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도시형은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면 공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97년 5월 20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옮겨야 한다 하는 규정으로써 조건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라는 공장을 '97년 5월 20일이지만 또 그때 가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게 연장이 될 것인지 그건 위에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맡기고, 저희 산업과에서 어떤 일반 서민 공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하등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금화아파트에서 LPG 가스통 있죠. 대개 아파트에 가면 20∼30개씩 모여 있잖아요? 시장 주변이나.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엊그저께 높은 데서 옥상에서 뭐가 떨어져서 밸브가 부러져서 가스가 20∼30m, 만약 불이 났으면 아파트 그 근방은 전부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왜 모아 놓느냐고 주민한테 물었더니 구청·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모아라 집단적으로, 그래서 금화아파트, 대개 시장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해 놨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 대비책은, 안전대비책은 어떻게 세울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LP가스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와는 관계가 없고요. 가스판매업소 거기서 관계되는데, 또 아파트 관계 때문에 이게 주택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아파트 건물이 튼튼하다 하면 옥상에 올려가지고 군데군데 분산해 놔도 되는데 그 지역은 아파트 건물이 약하기 때문에 옥상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또 복도 안에 들여놓으면 만약에 새면 건물 안에 가스냄새가 난다거나 또 사고가 나도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최상의 방법으로 놓는 데가 지금 현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줄도 위에서부터 내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관계되는 주택과에도 그 연락사항을 통보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써는 거기 있는 위치가 최상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거기다 모아 놓으라고 지시를 왜 해.

아니,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봐도 거기가 최 안전지대이다. 그런 생각을…

안전지대라는데 그 날도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계속 위험하다고, 이렇게 놓으면 위험하다고 소방서에서도 안전… 그러면 여기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스 안전점검 요원이 뭘 안전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스안전이라는 것은 그 가구를 가서 밸브, 가정에서 사용하는 밸브 있지 않습니까? 잠궜다 켰다하는 것, 개폐기, 이런 것이 제대로 돼있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책임도 아무한테도 없네요.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그래서 LP가스는 안전점검요원이 가서 사용하는 렌지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저희가 가스배달하는 가스공급회사 점포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스 배달했을 적에 배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봐가지고 잘 해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광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무과장과 또 국장님한테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주민 몇몇 사람들로부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주민의 이름으로 해서 의원직 박탈까지 하겠다고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저로서 어떠한 수난도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비화가 됐을 때 앞으로 서대문에도 지난 날의 군포시와 같은 그러한 조치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저는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국·과장님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제 입에서 시작돼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둘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자, 홍보지를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부탁해 가지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홍보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은 쓰레기소각장 부지 유치에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다른 동료의원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누누이 그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화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서대문구에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우리 서대문에도 기히 소각장 건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 쓰레기 대책은 제일 좋은 방법이 감량화 정책입니다.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정책이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나은 정책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소각정책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정책이 매립정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택하고 있는 정책이 매립은 2015년이면 한계가 왔으니까 이제 소각으로 가자 해서 지금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 정책에 호응을 해서 저희가 기본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입지선정 예비과정에서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지를 저희가 사실상 현장답사도 했고 몇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됐고 또 입지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쉽게 말하면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총선을 맞이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각장은 필히 만들어야 되죠? 소각장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녜요.

2001년까지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최광진 위원 말씀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지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잘 그러한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보고 뭐 봤다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국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소홀한 점이 많으셨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각장은 필히 어디다 해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고 또 대언론 관계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주시를 시켜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가 시청에서 홍보자료를 그냥 해 준다고 이렇게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들 회의 때 홍보자료를, 왜냐하면 구청 지금 기술수준 가지고는 그 자료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기로 그렇게 저희한테 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아직 그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한번 동참을 했던 것인데 홍보자료나 모든 기타 여러 가지의 거기에 대한 쉽게 PR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성급하게도 했습니다만 아무 자료도 없이 내 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물론 났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는 이러한 일부의 몇 사람들도 있어요. 소각장이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등등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저기다 할 것이라면 서대문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디다 하든 간에 우리 서대문구에 꼭 필히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자료 만드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안됐을 때는 우리 구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VTR 테잎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또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소각장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하려면 또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광진 위원 얘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인데요. 어디냐 하면 홍제4동 쪽으로 무악재고개에서 홍제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가로청소원이 먼저 사고로 해가지고 한동안 병원에 들어갔다가 요즘에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로원이 사고를 내서 병원에 들어갔으면 누굴 대체를 해줘야지 한동안 그 가로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청구아파트 앞에 신축공사장 있지요? 그 코너에 쓰레기 담은 봉투가 먼저 가로청소 하던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것이 한 달이 돼고, 차 타고, 그게 뭐예요. 기동반 있지요 기동반, 무슨 시위를 하러 다니는지 먼저 번에 내가 질문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싣고 가야 되는 데 안 싣고 가. 그냥 그 사람들은 1차선인가, 가로변이 1차선인가 그리 쫙 5명인가 6명이 타고 쫙 지나가면 그건 시위행렬이지 기동반이 아니라고. 기동반은 내가 알기로 10여명 있는데 그럼 월급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 지금 인왕국민학교 뒷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다행히 과장님이 뒷골목 청소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인왕국민학교 앞이 상당히 지저분한데도 누구하나 쓰는 사람 없어요. 거기가 뭐냐면 서부환경하고 자영하고 경계거든. 그러니까 서로 미뤄버려. 안 해. 서로. 그러니까 그것도 구획을 반드시 여기까지는 누가 해야 한다는 못을 박아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는지 청소과 소관이 될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홍제2동쪽 이쪽에는 무악재고개로 넘어오면 홍제2동 국민학교 그 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아주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이 한번씩 쳐다보면 휴지고 뭐고 냉장고 갖다 내버리는 거 뭐한거 이래가지고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청소과 소관이 아니면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걸 꼭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입니다. 물론 청소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약 1,200개 밀집돼 있습니다. 거의 청소년들로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한계가 관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그런 한계를 동 직원이라든지 공직자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데 큰 도로변에는 청소가 잘 되고 아침 새벽이면 끝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 11시쯤 점포가 이루어집니다. 장사가 끝나면. 그러면 10만 인파가 바글바글한 그런 골목에 온통 골목길이 쓰레기장으로 하얗게 되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의 책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한계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각 집앞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관에서 홍보가 모자라서 그냥 장사하고 가버리면 그 다음날 10시쯤 와서 그 사람들이 청소는 합니다. 자기들 청소는 할 테니까. 그런데 점포문 열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널려있는데 그건 홍보를 할 수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점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뒷골목 청소시키는 이유도 일종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하고 주민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성들이 말이지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건지 파악을 않고 무조건 관에다 밀어버리는 그런 형평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포앞의 점포 주인이라든지 건물주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지시를 해서 저녁에 끝나고 잠깐 한 10분이면 각자가 한다고 하면 할 겁니다. 관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건물주인이나 점포상점 주인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절대적으로 갈 때는 청소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정말 깨끗한 상권도 이루어지고 좋을건데, 아침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김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딘지 확인하셔 가지고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오늘 하루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건설국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