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한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67호로 일부 개정되어 의원 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1항 중 일부 개정하여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1인당 2만 700원을 3만 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만 6,200원을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1일당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만 500원을 1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1일 염상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조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숙박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의 경우 1만 6,800원이 인상된 반면에 의원이 1,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장, 부의장과 평의원간에 약 9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건의서라도 내야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금액의 범위는 최 상한선입니다. 각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상으로 정하지 그 밑으로 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더 올리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과 평 의원님들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그것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갈 겁니다. 15개 시·도 협의회하고 230개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과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더 이상 거론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