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으신 애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허재안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재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또는 합리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허 의원님 외에도 문기수 의원님, 윤태욱 의원님, 신현익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5공화국 시절인 지난 '82년도에 수도권의 인구와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83년도 10월에 이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84년도부터 시행이 되다가 작년 '94년에 이 법령의 일부가 직접규제방식으로부터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델이었던 일본의 수도권계획법도 이제 이름만 있지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수도권이 비대해져 있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단순한 수도권의 집중억제정책으로부터 합리적인 수도권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이 법령의 합리적인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상.공업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은 당초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교통환경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만 심화시키고 있을 뿐 우리 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된다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초에 이 법령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문서로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서 많은 설명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한 내용의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전에 우선적으로라도 반도체 등 첨단공장의 신·증설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적정수의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의 신설도 허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관광단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우선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교육대학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격형성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우리 경기도에 세워진 교육대학에서 배출된 그런 지역정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에게 맡겨서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모든 대학의 신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입지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대학의 신설허용이 제도적으로 된 다음에 입지문제는 교육당국이 주도해서 선정할 것으로 그때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이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허 의원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아울러 도비장학생을 선발, 해외에 파견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정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관련 업무의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는 자매결연관계인 중국의 요령성과 '94년 3월 공무원 상호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1년 기간으로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 소속 공무원이 두 번째로 요령성 정부에 파견연수 중에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 정부에 가보니까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 밑에도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아는 그야말로 한국을 전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줄줄이 밑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주임도 되고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우리 공무원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또 요령성에 가보니까 요령성뿐만 아니라 중국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인력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자매결연관계인 일본의 가나가와현과도 '91년 4월 공무원 상호파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격년제 10개월 기간으로 도 소속 공무원 3명이 파견근무를 마쳤고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나가와현 유학생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93년도부터 도내 소재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3년 기간으로 현재 4명이 유학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나가와현과의 기술연수사업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 도공무원과 업체기술자 등이 10개월 기간으로 11명이 연수를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제전문가 육성사업을 타 자매결연지역으로도 파급을 시켜나가고자 해당지역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간부공무원을 선진자매결연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에 1년 기간으로 파견하여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토지와 관련한 규제완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허 의원님 외에 김성곤 의원님, 문기수 의원님, 이문철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적인 규제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 각종 규제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경우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합리적인 조정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 11건을 국방부 등에 건의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 사례별 피해 내용을 재건의토록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끼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저 자신도 고위 국방정책 관계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각에서 군사보호구역의 조정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불편사항 총 58건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련법규 개정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허재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규제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한 서울공항의 국내선 민항기 일부 취항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지역내 주민들을 걱정하시면서 주민불만 해소방안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서울.인천시에 공급되는 원수대금을 더 받아 토지재산세를 보조하는 방안과 특별대책지역내에 오.폐수처리시설비, 축사나 주택의 정화조 공사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성기정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을 위해서는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으로 주민지원 사업근거가 마련되어 금년부터 수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시에 공급되는 원수대금을 인상해서 토지재산세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만큼 앞으로 지원성과와 주민불만 등을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을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분뇨정화조의 교체 등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총 6,9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까지 2,23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601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3,0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당해 시.군의 과중한 부담을 감안해서 국고양여금, 지방교부세, 공공자금, 관리기금, 도비 등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기금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대책지역내의 축사나 주택의 정화조 공사 시 지원에 대하여는 일반지역보다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팔당호에서 어로행위로 인한 오염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로행위를 허용해 주는 문제, 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을 받으므로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수질개선과 인근주민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서 이미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저 자신이 직접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고, 중앙의 담당 환경부서 등에 있는 분들에게도 직접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어패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용역 중에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로행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보호구역 전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이 되나 보호구역내에서는 행락, 야영, 취사와 어로행위 등 각종 오염 행위까지 제한이 되고 있어 팔당호가 서울과 인접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구역 해제 시 행락행위 등이 버젓이 되어 수질오염이 가중이 예상됩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원하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당장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현재도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자체정화시설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존 위락시설들의 하수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린벨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이 구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그린벨트 구역내 재활용 시설설치 및 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문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준용하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 해 경기북부지역 개발성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후 그간의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파주시 장단민북지역 입주 정착촌 조성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 탈출이 예견되는 월남가족을 위한 통일 거점도시 건설준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권영일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통일 전진기지로 개발을 해서 한수이남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의개발및지원을위한특별법 제정 등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과거 서독이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경험을 참고로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난해 12월 6일 국제세미나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수이북 접경지역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통일촉진적인 역할을 통일 이후 후유증을 1차적으로 감당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접경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원이 앞장을 서서 이와 같은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인천·강원도와도 어느 정도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지방과도 협동을 해서 앞으로 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원 등 중앙부처에 각종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자세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의견과 자료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까지 시.군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고, 금년 1월 19일 수도권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북부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의 과업을 의뢰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파주시 장단민통선 북방지역 내 정착촌 조성사업은 지난 해 10월 9일 국방부에 공식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관계기관 합동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 건설대책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의 정책과제로 이 문제가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발전위원회의 보고서가 금년 중에 나오게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모두 다 배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될 때 우리 경기도에서 통일거점 신도시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밖에 문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구역 규제완화와 군사보호지역의 축소조정, 그리고 국립공원관리를 지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보건의료요원의 사기진작방안은 내무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권영일 의원님, 이광수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농정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순서에 따라 농정국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 농정 기본방향은 농업의 경쟁력을 가진 생명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인을 첨단농업을 선도할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을 쾌적한 문화복지의 생활공간으로 건설하는데 두고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8년 기간 중 총 4조 2,886억원이 투자되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의 사업비투자규모는 총 6,96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그리고 국민식생활의 안정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개선과 축산진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규모가 큰 공공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는 국비지원의 부족,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상충과 지가하락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방안으로는 국비의 확대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주민의 의사조정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쌀 생산은 국내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의 감소를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에서는 타 작물 재배를 억제하고 휴경지를 생산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여건의 불비, 타 작물재배농가의 반발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밭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밭에 원예.특작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휴경지 생산화에 소요되는 영농자재와 영농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쌀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 육성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의 지원대상 토지의 가격상한이 우리 도의 실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지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재배농가의 소득지지 효과가 큰 품종별, 지역별 차등수매와 농협공매가의 상승으로 수매가와의 차액환원 문제 등에 대하여는 우리 농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공매물량은 시중쌀값과 수급동향을 살펴 조절해 나가고 양질의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품질인증제의 확대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농산물 유통부문은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유통 관여자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적 정생산을 유도하고 농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 조직인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요도시별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확대 개설하되 도매시장에서의 이중경매 등의 문제점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매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유통체계의 개선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원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구리, 안산 그리고 안양이 1년 남짓 차이를 두고 계속해서 새로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들에게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운영이 합리화 되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중앙에 있습니다만 경쟁 관계에서 아주 가락동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앞선 경영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님들께서도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대단위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축산물 공판장 등 유통시설을 중점 확충시켜 나가고 도 종축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유전공학을 이용한 한우수정란생산 및 이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첨단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안들에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수용,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성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부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봄을 맞이해서 우리 도의 대대적인 대청소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폐비닐이라든지 또 폐병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이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신농정5개년계획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히 농업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추진상 어려움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의 출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언급 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3대 농정 기본방향에 맞춰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기간인 '94년에서 '98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2조 8,797억원, 또 지방비는 7,204억원, 자부담은 6,885억원 등 모두 4조 2,88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6,962억원을 투입해 '97년, '98년까지는 모두 2조 3,606억원이 집중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토지가격이 비싸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지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액의 부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어 민원이 야기되거나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로 확대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해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과 적극적인 행정지도, 지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 해소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정책자금지원 제한문제와 또 쌀전업농 농지구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휴경지의 경작대책, 종축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또 농업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파주시 소방서 설치계획은 소방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도 관내에 허가된 골프장중 아직까지 미착공된 골프장을 관광농원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10일 현재 미착공 골프장에 대하여 청문절차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으로의 전환문제는 농어촌정비법제66조와 제67조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농림어업인 또 단체 등으로서 사업규모는 5만㎡ 미만이고 40% 이상이 과수나 채소, 버섯 등 농수산물 생산시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현행법상 미착공 골프장을 관광농원으로 막바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쌀수매 등 양정대책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칠보산 도민공원조성과 관련한 내용은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입지 및 참여대학 결정과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성공적인 센터건립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도내 2만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과 정부의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의 터전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도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과 대학별 참여의사를 충분히 검토하여 센터의 입시와 대학별 참여범위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중요하고 또 원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파급효과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가나가와현을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도 많이 같이 가셨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를 방문하고 다 둘러보고 또 거기 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처음 문을 열은 그 센터는 그러나 15년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KSP였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는 분명히 가와사끼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또 그 센터에는 그야말로 호텔기능으로부터 업무기능 또 그 밖의 연구개발기능 모든 기능이 하나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현재도 2만 여개가 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일 애로가 기술애로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RRC라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협력센터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엊그제 제가 안산에 한양대학교에서 전자부품 소재분야에 대한 RRC센터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민간기관 또 대학과 함께 이러한 중추적인 큰 사업을 지금 처음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처음에 잘못 되는 날에는 앞으로 그걸 누가 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엄청나게 들어갈 예산, 거기서 아무런 활용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결정된 게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서는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나와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기술애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체제도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갈 이런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검토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은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담당국장인 산업경제국장이 소상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대책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현재 시.군까지 포함해서 재정활동 규모가 거의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행정조직은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조직의 발전이나 또 전문가의 확보가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주는 대로 중앙의 지시대로 결정이 돼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지난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재정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제대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역량의 확보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점차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인수지 2지구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먼저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나라사랑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00만 도민의 선진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토대로 구축해 나가고자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이 자기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1995년 11월 28일에 대학교수, 언론인 또 도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학계 관련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토론회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CI 우리 도의 상징마크가 채택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 상징마크가 우리 도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잘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사랑운동과 정서함양 시책추진 방향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경기자기모습을 정형화하여 도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는 분단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고 또 실향민들이 고향이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지 제일 많이 살고 계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라사랑운동이 일어난다면 경기도가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장 행정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함께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체, 영농현장, 각종 사업장 등 아주 소외된 계층의 주거 등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 공무원들에게 늘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수렴을 해서 행정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번의 지시나 서류검토보다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수원시가 2011년까지 하루에 70만t 용량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황구지천과 아산호는 더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본계획상 2011년까지 하루에 74만t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작년서부터 16만 5,000t의 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로 공사중인 5만 5,000t의 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부터 2001년 말까지 30만t을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본 시설이 준공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구지천과 아산호의 수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잔여 22만t의 시설은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 하수처리장 위치는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지형적인 여건상 자연유화로 차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백서 제작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재래시장개발계획과 공장설립 규제완화 대책은 산업경제국장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내무국장이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지정경위 등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의 절반이 되는 1만개의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화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 건설되는 공단이 완성되고 입주가 되는 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시책은 경제 제일이라는 도정방침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시 중소기업과, 산업정책과, 통상담당관실 등을 신설한 바 있고 이들 조직을 통하여 자금, 기술과 정보, 공업용지, 제품의 판로, 인력 등 중소기업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과 경제제일의 도정방침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에 2,67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조합은 3월 19일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까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정보문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통하여, 공업용지 문제는 공업단지의 확대조성과 분양가 인하시책을 통하여, 판로문제는 자매결연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가 명실공히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를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앙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소기업 지원 자금 1조원의 조성 및 운영방안, 중소기업 노동인력의 수급기본방향,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인권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과 심양공단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통상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해외출장보고서의 정보활용문제, 통상담당 전문인력 활용방안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지역간 내실있는 교류에 대하여는 통상협력실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정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근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 근본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물질 우선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문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인간소외현상, 이기주의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등경기를 향한 경기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 확인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삶의 기반확대를 지향하기 위하여 도정방침의 하나로 문화근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경기도박물관 건립, 도립국악단 창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문화근본의 기조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재단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예산 가운데 문화부문에 투입된 예산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점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문화역량을 갖고 있는 민간 여러 분야와 연대하면서 또 지금 현 단계로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구성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께서는 '95년도 3월 1일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강화군을 다시 경기도로 환원시킬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족정기와 얼이 깃들어 있는 강화군 그리고 넓은 들녘에 좋은 미질 생산으로 유명한 김포군 일부지역이 '95년 3월 1일 강화군의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데 대하여 도지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경기도로의 환원문제는 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민선인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가 간단치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시간과 상황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TV 난시청 해소방안은 공보관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창제 반포 550주년 계획과 금년 "문학의 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전철무료승차 문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자기문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99년 세계 도자기축제의 이천유치에 대한 견해와 전통 도예계승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특히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면서 조상의 혼과 얼이 깃들인 도자기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며 또한 우리 도자기문화는 일본 도자기의 원조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이천, 여주, 광주지역을 도예관광벨트로 묶어서 우리의 도자기문화를 세계에 과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 종합전시관을 건립하고 세계 도예전시회도 유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예촌 지역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도공들의 혼과 얼을 계승시키는 도예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기능이 훌륭한 도공에 대하여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등으로 도공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도자기전시회의 이천유치에 대하여는 이천, 광주, 여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든 3개 지역이 모두 다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준농림지역의 합리적인 이용계획과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확대 지원대책은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내 각 시.군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하여 인구에 비례한 공무원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간의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의 행정수요와 여건을 감안, 도지사가 도 전체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시.군간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의 집중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환경, 교통문제 등 새롭고 다양한 행정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총 정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시.군간 정원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총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 및 기관간 형평성 유지 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여러 번 내무부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새로운 총 정원 산식을 개발 중에 있어 급변하는 환경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사전 행정통제에 대한 지적 말씀은 추후 낭비성 행정관행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군포시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소각시설 입지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편의시설 설치와 당동∼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지원방안, 그리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도의 조치방안과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의 소각장 부지 재선정 공약 우려에 대한 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등 사업비 지원방안과 군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요청해 올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중인 시민회관건설사업비 10억원중 당동∼고천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도비 10억원, 양여금 14억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향후 도의 재정형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반행정절차 지원방안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각종 행정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정되었던 부지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이 완료단계인 시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새로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위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에서는 군포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단기일 내에 무리 없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부지결정은 군포시에서 소각장 건설에 적합한 후보지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응모한 결과 14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전문용역업체의 기초조사와 시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산본동 산170번지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는 군포시장이 객관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독립해서 부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다시 부지변경으로 인한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약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밖에 한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1시군 1소각장 설치관련 문제는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 신도시 자족시설유치 지원문제와 산본역 쇼핑센터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지역계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재난구조 관리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대형사고 빈발에 따라 도민이 불안해하시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같은 심정으로 재난예방에 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1월 24일자 조직개편시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그동안 기능별로 분산되었던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재난관리의 기초가 되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시.군별로 일제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중에 안전관리공사의 발족을 준비하고 지휘통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구조체계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안전 3대 네트워크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구조를 위해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재난신고를 119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구조구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형사고시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와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 외에도 근원적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감독관과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 시공토록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관계자의 성명을 준공표지판에 표기하여 시설물과 함께 영원히 남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을 갖고 공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보수 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성실 시공풍토가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한 분야의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안전기관에 우리 지방조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직들이 따로따로 업무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종합적인 우리 도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중앙의 지방안전기관 책임자들을 소집을 해서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회의를 열고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등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인력의 취업요건은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 여성정책실의 역할과 앞으로의 합리적인 여성인력의 활용 및 고용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도 여성정책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정책실은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경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욕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보편적 집단별 특수욕구의 충족과 도정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참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종합정보체계구축, 주간노인보호 서비스 도입방안을 개발해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경기여성발전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농촌여성 건강크리닉 설치, 폭력피해 여성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학력 여성인력을 포함한 일반여성의 인력개발과 활용은 우리 도의 중요한 여성정책개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여성정책실에서는 특히 경기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여성인력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여성인력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통계 및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비단 고학력 여성인력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경기여성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장기적으로 예측 인력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조상의 혼과 얼이 깃들인 도자기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며 또한 우리 도자기문화는 일본 도자기의 원조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이천, 여주, 광주 지역을 도예관광벨트로 묶어서 우리의 도자기문화를 세계에 과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종합전시관을 건립하고 세계도예전시회도 유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예촌 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도공들의 혼과 얼을 계승시키는 도예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기능이 훌륭한 도공에 대하여는 무형문화재지정을 검토하는 등으로 도공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도자기 전시회의 이천유치에 대하여는 이천, 광주, 여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든 3개 지역이 모두 다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준농림지역의 합리적인 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도로확충을 위한 예산확대 지원대책은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내 각 시.군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하여 인구에 비교한 공무원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간의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시.군의 행정수요와 여건을 감안, 도지사가 도 전체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시.군간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의 집중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환경 교통문제 등 새롭고 다양한 행정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총 정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시.군간 정원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총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 및 기관간 형평성 유지 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여러 번 내무부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총 정원 산식을 개발 중에 있어 급변하는 환경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사전 행정통제에 대한 지적 말씀은 추후 낭비성 행정관행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군포시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소각시설 입지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편의시설 설치와 당동∼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지원방안, 그리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도의 조치방안과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의 소각장 부지 재선정 공약 우려에 대한 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등 사업비 지원 방안은 군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요청해 올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중인 시민회관 건설사업비 10억원과 당동∼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10억원, 양여금 14억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향후 도의 재정 형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반행정절차 지원방안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정되었던 부지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하여 대지조성이 완료단계인 시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새로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위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에서는 군포시 및 중앙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최단기일 내에 무리 없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부지결정은 군포시에서 소각장 건설에 적합한 후보지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응모한 결과 14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전문용역업체의 기초조사와 시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산본동 산170번지로 결정된 것으로 이는 군포시장이 객관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독립해서 부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부지변경으로 인한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약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밖에 한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1시군 1소각장 설치 관련문제는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 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 문제와 산본역 쇼핑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지역계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재난구조 관리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사고 빈발에 따라 도민이 불안해 하시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같은 심정으로 재난예방에 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1월 24일자 조직개편시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 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산되었던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재난관리의 기초가 되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시.군별로 일제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중에 안전관리공사의 발족을 준비하고 지휘통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구조체계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안전 3대 네트워크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구조를 위해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재난신고를 119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구조 구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형사고시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와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 외에 근원적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감독관과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 시공토록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관계자의 성명을 준공표지판에 표기하여 시설물과 함께 영원히 남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을 갖고 공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보수 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성실시공 풍토가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한 분야의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안전기관에 우리 지방조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직들이 따로따로 업무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종합적인 우리 도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가는 이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중앙의 지방안전기관 책임자들을 소집을 해서 안전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회의를 열고 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등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인력의 취업요건은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 여성정책실의 역할과 앞으로의 합리적인 여성인력의 활용 및 고용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도 여성정책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정책실은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경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욕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 도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보편적 집단별 특수욕구 충족과 도정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참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영아보육 서비스의 확대, 보육종합 정보체제구축, 주간노인보호 서비스 도입방안을 개발하고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개발, 경기여성발전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아동지도제 도입,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학력 여성인력을 포함한 일반여성의 인력개발과 활용은 우리 도의 중요한 여성정책개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여성정책실에서는 특히 경기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여성인력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여성인력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통계 및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비단 고학력 여성인력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경기여성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장기적으로 예측 인력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학력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프로그램과 시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재 공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할당제를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파급시키는 홍보활동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속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육아휴직제의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외에 여성구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용정보체제와 취업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와 부천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굴포천을 통해 한강하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굴포천과 한강하류의 수질은 '95년 평균 BOD 44.7ppm과 7.6ppm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인천시 부평과 부천시의 생활하수 그리고 부천공업지역 폐수가 굴포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포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현재 1일 5만t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부천시의 통합하수종말처리장 45만t을 '97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1,28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에 있어 총 60만t의 오·폐수를 처리하게 되면 굴포천과 함께 한강하류의 수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부천공업지역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굴포천과 한강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경기도 노인복지 대책은 보건복지국장이,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산업구조 개편 대책은 산업경제국장이, 김포소방서 신설문제는 소방본부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중인 취수장과 정수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하여 건설하는지, 아니면 서울시민을 위하여 건설하는 지와 물값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수돗물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피해보상 방안과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취.정수장 설치가 적합한 지역인 남양주시에 1일 200만t 규모의 강북 상수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주민들과 함께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인창택지지구 및 남양주시 금곡택지개발지구와 진건, 진접읍 등의 개발에 따라 수돗물의 추가 수요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해결대책의 일환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하루에 9만t의 수돗물을 공급받기로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수도료는 원수값이 아닌 취.정수비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수공급량에 의거 배부 납부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을 위해 금년도부터 수도판매수익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경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여건과 달리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무가 시.군에 있으며 도는 다만 상수도 기획, 지도, 관리 및 조정기능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상수도사업본부설치의 필요성은 현 제도하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도세징수교부 율 상향 조정방안은 내무국장이, 교통체증유발에 따른 통행료 징수방안은 건설교통국장이, 그린벨트 구역내 자녀분가용 주택건설 허용문제, 도시계획선내 편입된 주택의 그린벨트 지역 이축에 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경지정리지역내에 건축허가 요망사항은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는 승급문제에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지난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따가 내무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 의원님께서 주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 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한상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TV 난시청으로 도내 80만 4,000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어 유선방송사용료 등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를 이중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는 공보처 및 한국방송공사 소관 업무사항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해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기술진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한 18만 5,000가구에 대하여는 월 2,500원의 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기술진이 현지 점검한 결과 난시청으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월2,500원씩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선방송 가입자 80만 4,000가구 중 약 61만 9,000가구 정도는 고화질 시청, 낮 시간대 시청, TV 안테나 설치곤란 등의 사유로 KBS 시청료 2,500원과 유선방송사용료 3,000원을 자의적으로 이중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7개 시.군, 165개 읍.면.동의 18만 5,000세대의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도내 송.중계소 287개의 시설증설과 TV 공시청시설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보처의 제3차 방송망 확정계획이 완료되는 '97년까지는 TV 난시청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문기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기수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요원은 별정직이므로 일반직과 달리 승진의 기회가 없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의료수혜 확대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요원의 고충을 대변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취약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12월 14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당시에 보건진료요원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토록 하여 오다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92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보건진료요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은 158명이 됩니다마는 별정6급으로 5년 미만의 경력자는 58명이 됩니다마는 별정7급으로 특별채용을 한 바 있으며 현재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장비나 진료공간이나 승진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즉,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근무경력을 감안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의원님께서 농업직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농정국장을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정국장의 직위는 행정직 또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행정직으로 임명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보직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은 230명, 농업직 공무원은 17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된 용인, 파주, 이천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편익증진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농촌지역 발전의 문제는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산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인식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제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원예, 특용작물 등 수출유망품목의 첨단 생산유통기관 구축 등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승격을 계기로 지역 전체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못지않게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세입예산의 과소추계가 상이화 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재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도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서 세수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사용하고 있는 세입예산 추계는 과거 5년간 징수실적의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그 전년도 10월말 현재를 시.군별로 목표를 책정하는 관계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경우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인 보합세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전년도까지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일산, 분당 등 5대 신도시 지역 아파트 입주의 순조로움과 택지개발 및 자동차등록의 급증으로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시.군별로 과거 5년간 징수실적 평균증가율뿐이 아니고 시.군별로 택지개발의 여건, 아파트의 입주상황, 대형건축물의 신축현황, 골프장건설, 시.군별 자동차의 증가추세, 공시지가의 증가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세입예산 추계의 기법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태욱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전화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용의와 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국세 중에 전화세, 주세 등은 지방세의 특성인 보편성, 신장성, 간편성을 갖춘 세목으로 현재 국세와지방세의규정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가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되는 특정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세와 전화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9월 30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전화세와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지난 '95년 11월 13일 제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의 이양건의안이 의결이 되어 집행부에 이송해 왔기 때문에 같은 달 24일 이미 건의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의견이 아직 회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국세와 지방세로의 이양은 정부의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개혁 부분의 장기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는 사안이나, 현재 중앙에서도 지방재정 확충도모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연차적 축소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하미용 의원님께서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 동안 기술직들에게는 행정직과는 차별을 두어서 직급별로 월 1만원부터 2만5,000원까지 기술업무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적고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등급별로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9일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보고올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에 있어서도 도 본청의 경우입니다마는 지난 '95년 1월부터 '95년 6월까지는 4급 승진이 11명, 5급 승진이 15명 등 26명이 승진된 바가 있고, 이는 직급별 정원이 상위직으로 올라간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95년 7월 민선 이후에는 3급 승진이 1명, 4급 승진 17명, 5급 승진 16명 등 5급 이상의 기술직공무원이 모두 35명이 승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5급 이상 기술직 123명중 50%인 61명이 승진되는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성이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음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미용 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개선.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대민행정서비스의 확대,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 '95년 7월부터 시범실시를 한 바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5개 과를 시범과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했고 현재 도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21개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토요일 오후에 민원처리가 편리해 지고 출퇴근 교통량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기관과의 업무연계성 부족과 토요일 오후의 민원이용률 저조, 업무대행체제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에서는 전 부처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문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진급시 일반행정직과 기능직과의 차별화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고, 또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고충을 대변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급수별로 정해져 있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책정이 돼 있고 기능직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등급, 9등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승긴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적체를 해소코자 도 및 시.군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별 분포비율을 파악해서 총 245명의 정원을 등급 상향조정코자 지난 3월 6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 본 도 내도시에도 도지사님께서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이를 받아들여서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있는 기능직에게도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무부가 일괄 작업중에 있으면서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항이 우리 도에 승인이 날 경우에 도에서는 71명, 시.군에서는 355명 등 426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연쇄적으로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로 교부함으로써 시.군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바, 도세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에 접수,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율은 지방세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와 동법시행규칙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는 50만명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50%,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은 1조 4,559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는 5,824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7,280억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도에서는 연간 약 1,456억원의 재원감소가 예상이 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할 재원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수가 많은 시.군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세수가 적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회와 시장.군수로부터 도세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 건의가 있어서 지난 '93년 12월 2일, 또 '95년 6월 9일, '96년 1월 18일 등 3회에 걸쳐 중앙기관에 징수교부율을 우리 도의 의견으로 40%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정한 교부율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환경국 소관업무를 질문하신 김성곤 의원님, 성기정 의원님, 윤태욱 의원님, 그리고 한기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재활용품의 원거리 이동비용이 과다함을 지적하시며 그린벨트내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싣는 것을 허용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각 가정에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뒤따르고 있는데 도 단위 중재위원회의 구성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다량배출과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이 급증하여 적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작년 11월 1일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부피가 커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많았고 매년 도비를 지원, 재활용 압출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어려움을 덜고 있으며 도 시범사업으로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합센터건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는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실시한다면 주민의 혼선과 종량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곤란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 시.군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 쓰레기소각장 설치 분쟁해결을 위한 도단위 중재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 현재 8개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있어 기초단체의 각종 분쟁을 1차 조정하여 여기서도 조정이 안 될 경우 변호사,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중재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91년부터 농촌지역에서 농약병과 폐비닐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농약병과 폐비닐의 방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들의 수거를 위한 장려책을 계속 펴 나가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보호를 위하여 매년 농약빈병과 폐비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를 위해 총 5억 4,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약빈병 수집예산은 2억 7,200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각 30%, 농약공업협회가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폐비닐 수거비용은 전액국비로 2억 7,1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려금제도 폐지는 계획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불만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만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수혜지역인 서울, 인천 팔당수계 상류인 강원, 충북 등 자치단체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 충북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에서 우리 도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 주변에 대한 오염원 입지를 억제하여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에 따라 '90년 7월 19일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기준은 팔당댐 만수구역선에 유입되는 하천에 대하여 직접 영향평가,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하천별로 유수량과 오염보하량을 종합검토하여 팔당호 상류 7개 시.군 43개 읍.면을 지정함으로써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지정당시 경기도는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자치단체간에는 상호 협의한 바 없습니다. 강원도, 충정북도 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의원님께서 경기미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아산호와 남양호의 농업용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5년간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 참고하여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호와 남양호는 우리 도의 주요 곡창지대인 남양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수로서 수질관리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산호와 남양호의 수질은 그간 5년치 수질검사비교 결과 아산호는 '92년 COD 13.5ppm에서 '95년 8.3ppm으로 남양호는 '92년 COD 11.2ppm에서 '95년 7.6ppm으로 점차 호전되어 농업용수 사용기준는 COD 8ppm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수질관리대책으로 현재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 16만 6,000t을 가동하고 있으며 '99년까지 9개소 21만 2,000t을 건설 중에 있어 앞으로 1일 37만 8,000t의 오.폐수를 처리하게 되면 남양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아산호와 남양호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추세가 발생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퇴비화 처리 후 부득이한 경우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환경파괴를 우려하시면서 추진 중인 1시.군 1소각장 설치사업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시.군 1소각장은 2001년까지 가연성 쓰레기의 80%를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36개소에 1일 6,288t 규모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설치하면 발생쓰레기를 집앞 처리하여 처리효율의 상승, 처리비용의 절감, 환경파괴의 최소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으로 부지 선정시 주민반대 민원이 많은 시설로서 해당 시.군 쓰레기소각장 설치 입지시에도 반발이 심한 현 실정에서 주민정서상 타 지역 쓰레기 반입처리는 더욱 많은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중앙정책도 민원을 이유로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권역별 설치는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련 권역의 시.군에서는 권역별 설치를 합의 희망해 올 경우에는 도에서 이를 수용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운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철이용시 무료승차를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이 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 규정에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철을 이용할 때에는 50% 할인, 지하철 이용시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구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승차를 하게 되고 지하철 구간을 벗어난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국철의 구간에 있어서는 50%를 할인해 주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국철이용 시에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수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문제는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수와 그간에 추진한 노인복지 후생대책 및 고용확대 내지는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도의 정책방향과, 또 하나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노인회관을 설치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령인구수를 말씀드리면 '95년말 현재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계를 다시 뽑았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59만 2,000명으로서 도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현재 노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위생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평균수명이 연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령인구의 절대 수가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상 산아제한과 더불어서 현재의 노인층이 인구분포비율에서 상대적인 점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시점으로부터 당분간 행정수요 측면에서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할 행정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수당 지급문제, 교통비지급, 건강진단,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로당의 시설 현대화 내지는 운영개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기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취업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산하지회에 저희가 노인능력은행을 1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까지 취업 신청한 노인의 계수상으로는 97%인 2만 7,600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기취업의 경우에는 취로사업과 단순한 일손돕기, 그리고 장기취업의 경우에는 수위, 경비직, 청소원, 공원이나 호텔안내원, 그리고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이나 사무직, 기능직 재취업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기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작업장이나 신발정착, 종이봉지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실밥을 뜯는다든가 단추달기 등이라든가 하는 작업 등을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내지는 생계에 보조가 되고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당면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 현상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르는 노인여가시설이나 각종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다 하는 점, 두 번째, 산업화.핵가족화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대책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노인성 질환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책들을 펴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기존의 시책들을 가설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금년도에 앞으로 펼칠 특징적인 시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저희 도에 노인전문 치매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이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돼서 가정형 노인의 집, 일명 그룹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가정형 노인의 집을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하나 그 동안 의원님께서 실버산업의 육성이 미비하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선진국형 노인복지타운 건립자체를 저희들이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의 복지시책은 단순히 중앙시책의 집행기능에 머물렀던 사실에 비추어서 이제 지방화시대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자신도 도 단위 이하 지방시대의 특징적, 지역적 여건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인 복지플랜은 수립을 해서 저희 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노인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91년 1월 15일자로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의무화 규정이 돼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확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이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본 신도시 지역내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정 의원님께서는 작년도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과잉생산되고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의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출하조절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과수부분에 10억 2,700만원, 채소에 5억원, 그리고 생약, 버섯 등 특작부분에 9억 6,000만원 등 모두 24억 8,700만원을 농협을 통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무엇보다도 수요와 출하시기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재배의향면적과 작황 등 농업관측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계절적인 일시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수급조절 강화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관측 조사결과의 신속한 농가전파와 아울러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산지의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생산지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가격의 진폭을 줄여나감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 의원님께서는 저질 수입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 판매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 해에는 도내 3만 2,000여 업소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7개 업소에 대하여는 주의 경고와 시정조치 등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로 들어가도록 하고 과태료 최저금액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교육과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와 시.군의 단속활동도 강화하여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생산농어자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 의원님께서는 축산물 유통구조의 복잡성을 지적하시면서 종합축산물 공판장의 건설과 축산물의 직거래 등 유통구조개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유통은 가축의 수집, 운반, 도축, 가공, 판매 등의 다단계 유통구조와 도축장 등 유통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국내축산물의 고급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축, 가공, 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 축산물종합처리장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소를 짓고 있으며 축산물 공판장 1개소 등 모두 11개 사업에 약 570억원을 투입,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축협에서는 현재 44개소의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자 단체의 직판장 운영을 계속 확대 지원하는 한편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과 식육판매업소의 유통시설 개선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유통시설현대화, 상거래 관습의 개선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이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 의원님께서 휴경지에 기계화 영농이 불가하여 면적이 증가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보다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의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두 가지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지주들이 지가하락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매년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물량은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 이상의 집단화된 휴경지에 대해서도 관이 경지정리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 의원님께서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이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산림의 보속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몇 십년마다 산림소유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보안림, 채종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을 제외한 전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영림계획편성 대상임지는 전체 산림의 42%에 해당되는 23만 5,000㏊로서 작년까지 모두 69%에 이르는 16만 2,000㏊를 작성하였고 금년에도 1만 1,000㏊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계획대로 시업을 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과 공제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상속세의 공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 종합소득세의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제, 감면, 공제혜택 대상이 되는 산림은 조세감면규제법과 각 개별법 등에 영림계획편성인가 후 시업 중에 있는 임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사업신고내용 등 실적을 확인하고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게 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영림계획 인가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는 물론이고 세금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탈세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면밀히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에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는 농림수산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의 건의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쌀소득의 상대적 저하 등 농가의 생산의욕 저하로 최근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쌀수급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상 쌀보다는 수익이 높은 시설 원예작물을 생산기반 정비가 잘된 논에 많이 식재함으로써 해마다 벼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난 2월 16일자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올해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완화지침이 내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7년도부터 쌀자급기반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논에 설치함을 지양하고 최대한 밭이나 야산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으며 밭이나 산에서 원예작물 등의 재배에 불편이 없도록 관정이나 농로, 정지작업 등 기반정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논에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전업농 사업의 농지구입자금지원제도에 있어 지가의 상승, 지역간의 격차 등에 도 농지 지가가 평당 2만 5,000원 이하일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영농규모도 1㏊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의 확대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따른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은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상 농지매매사업비 지원단가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공시지가가 평당 2만 5,0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농지가격이 비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간 농지매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와 우리 도에서 평당 단가인상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나 농가별 융자금 상환여력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평당지원 단가인상을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영농규모의 지원대상 개선을 0.5㏊ 이상 농가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쌀전업농 육성기준이 당초 2㏊에서 1㏊ 이상 규모로 하향조정된 것으로서 0.5㏊ 이상 농가까지로 쌀전업농 육성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은 우리 도의 농가당 평균 답면적 0.9㏊보다도 적은 면적임을 감안할 때 영농의 규모를 5㏊까지 확대하여야 하는 전업농 육성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휴경농지의 생산화 시책과 관련하여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작여건의 조성, 손실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소득의 상대적 저하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휴경되는 논 면적은 우리 도의 경우 작년말 현재 약 6,0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매년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쌀생산량 감소영향으로 금년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쌀증산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의 생산화가 벼재배 면적 확보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되어 휴경논의 전면적인 벼재배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경작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영농이 어려운 지역 등을 제외한 휴경지 면적의 60% 수준까지 생산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작대책으로 농협에서는 종자, 비료, 농약대를 지원토록 하고 도차원에서는 이 휴경지의 생산화를 위해 영농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 시행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간이기반정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집단휴경지에 대하여는 간이경지정리 등을 검토 시행, 기계화 영농을 가능케 하여 휴경지 면적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 의원님께서는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에는 종축장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방법 개선 등 종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내의 급격한 축산여건변화로 종축장의 현재 기능만으로는 축산업을 선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종축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에 맞도록 강화하여 도내 양축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95년도부터 '97년까지 종축장 기능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며는 우선 우수한 종축을 많이 확보하여 현재의 종돈배부 위주에서 탈피하고 '98년부터는 우량한우, 젓소도 배부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한우수정란 생산과 이식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과학 축산실현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여서 시험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감있는 축산신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설의 첨단과학화로 양축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변화된 여건에 걸맞도록 개선하여 우리 도의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산수매곡의 곡매가 상승에 따른 수매가와의 차액을 쌀 재배농가에 환원해 주고 정부미방출을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독자적인 양곡관리체계를 세움으로써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수매예시제, 지역별, 품종별 차등수매제, 품질인증제 등을 대안으로 예시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5일까지 모두 4차에 걸쳐 작년도산 벼의 농협곡매결과 우리 도의 곡매낙찰가는 수매가에 대비해서 조곡 40㎏ 가마당 4,605원이 높았으나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평균 가마당 3,138원이 낮은 실정으로 양특의 적자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매가 차액의 환원문제는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수매농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정부미의 일반방출제도는 산지의 쌀값 지지를 위해 농협을 통한 조곡곡매제도로 제도개선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곡매물량은 시중의 쌀값과 수급동향을 파악하여 적정선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의 독자적인 양곡관리체계 개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국민 모두의 식량으로서 현재 도 자체 자급률은 겨우 67.2%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과 군수용, 그리고 서울 등의 타지로의 반출량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에 상당한 양의 타지 쌀을 도내로 유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유통단위가 전국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연간 총 2,500억원 이상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한 수매 소요자금조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양정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수매예시제, 지역별, 품종별 차등수매제 등은 수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는 이의 조기시행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질미 생산지역이나 단위농협 등 산지별로 계약재배와 품질인증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확대시행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그런 품질보증보상제 또는 지역이미지 브랜드하는 판매전략도 세워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중경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이중경매의 개선과 농산물직거래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수요도 많지 않는 품목을 가락동시장에 의존함으로써 이중경매로 인한 수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보다 활성화하여 주말 농산물시장을 정례화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을장터로 정착시켜 나가고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설치돼 있는 59개소의 직판장 운영도 활성화 하고 또 기업체나 관공서 등 대량수요처와 생산자간의 직거래사업도 현재는 250개소가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확대, 내실화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농산물직거래사업이 농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매립 완료된 농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도 매립된 농지가 지목상 답이라고 하여 농가주택목적의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이라고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농가가 주택건립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부서와 협의한 결과 신청농지가 경지정리되고 또 농업생산 기반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판단되어 반려처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사료됩니다. 농지전용허가대상인 농가주택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는 1농가 1주택 건립목적의 농지전용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660㎡ 이하이고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과 용수의 취수로 인한 영향 등 농지전용심사기준에 적합하다며는 농지전용신고수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 부의장, 유재언 의장과 사회교대 )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이성근 의원님, 윤태욱 의원님, 정인봉 의원님, 하미용 의원님 질문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입지 및 참여대학 결정과정 등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 먼저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의 추진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부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 또 수원대에서 제공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또 수원대 재단에 관한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지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 지역경제국장이 주관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진 자문간담회에는 아주대가 추천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2개 대학에서 제시한 부지를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아주대에서 제공하는 부지는 3개소로 나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건립 부지로 교내운동장 부지를 활용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희대의 경우는 부지면에는 문제가 있었지마는 현금출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서 현금출자가 제일 많고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수원대를 센터본부로 선정하는 한편 아주대, 경희대 등 2개 대학도 인큐베이터시설, 또 고도기술분야 등을 대학별로 분산 배치토록 하는 등 공동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특정대학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수원대가 부지로 제공코자 하는 24필지 5만평 중에서 실제 수원대소유는 6필지 2만 9,000평에 불과하고 2만 1,000여평이 타인 소유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화성군 봉담면 수기리 107번지를 포함한 10필지 1만 7,739평은 수원대 '95년 5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95년 10월 31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와우리 1-11번지를 포함한 7필지 3,629평은 현재 김성옥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로 편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원대가 삼익건설과 같은 재단이라고 하시면서 부도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확인결과 동대학과 삼익건설과는 재단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의원님께서 영세상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래시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정기시장 47개소를 포함을 해서 총 230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 5년에 걸쳐서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의 노후된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시설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는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공장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규제 등 불필요한 규정은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설립관련법 등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집요하게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도에 설치돼 있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발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업규제완화 개선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졌던 작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이 돼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지역내에서의 허용업종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동안 문제로 안고 있던 1,500여개의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이 구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공장건축과 관련해서 공장건축 총량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저희가 수차 개선을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됨으로 해서 올해는 공장총량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도가 기업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체감 있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1만 개의 유망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무국장의 소신과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만개 유망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앞에서 지사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제도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5대 중점정책과 도정방침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산업경제국의 모든 직원들은 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을 통해서 경제제일을 실현한다는 각오로 자금지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술 및 정보지원, 공업용지 확대, 판로개척, 산업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친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금지원의 경우만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1,420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바가 있고 금년에는 한 2,000개 기업에 융자를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융자를 받는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늘어날 겁니다. 또 잠시 후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저희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며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월 19일 개서를 앞두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최고 6,000억원 한도까지 담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저희가 추정하기에 연간 3,000개 정도의 기업이 담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종합센터는 기술집약적 특성이 강한 우리 경기도내의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생산역량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요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정보망 계획 중에 내년도에 기업정보망이 우선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고급정보와 자료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은 충분히 가능한 시책이고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충고를 유념을 해서 경기도를 명실공히 경기제일이 실천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노동인력의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중소기업의 필요 인력 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또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노동인력 수급정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는 구인 구직 창구를 통해서 취업 알선 노력을 해 온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래 들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동인력 수급대책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제도는 임금상승이라든가 3D직종 기피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불법취업이라든가 이들을 악용한 악덕기업주들의 인권유린사례 이런 것들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하는 노력들이 미흡하다, 또 그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인권문제가 도외시돼 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해서 이들이 의료보험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제도 적인 문제에 정부방침을 따라가는 한편 시.군과 기업주 등을 통해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봉 의원께서 2000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운전자금은 도비와 시.군비, 또 이에 상응하는 은행의 매칭펀드로 구성이 됩니다. 또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은행의 매칭펀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00년까지는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육성기금은 이 자금들 중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부분,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년 누적이 돼 가면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5년말까지 누적된 기금의 총액은 총 2,640억원입니다. 이중 운전자금이 710억원, 구조조정자금이 1,9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매칭펀드까지 합쳐서 운전자금을 1,634억원 구조조정자금을 1,036억원 등 총 2,67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말이 되면 이 2,670억원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1,232억원의 기금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기금총액은 3,870억원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까지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은 국비와 도비로 '97년도에 980억원, '98년도에 1,090억원, '99년도에 1,100억원, 2000년에 991억원 하며는 총 4년 동안 4,161억원이 적립이 됩니다. 또 도비나 시.군비로 조성이 되는 운전자금은 '97년에 380억원, '98년에 435억원, '99년에 545억원, 2000년에 607억원 하며는 총 1,967억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4년 동안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합쳐서 총 6,1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조성될 3,870억원,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 조성될 6,100억원 정도가 합치게 되면 1조원 계획은 충분히 가능한 계획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운전자금은 연간 3,500억원, 구조조정자금은 근 2,000억원 정도 해서 연간 총 5,4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금상황이라든지 투자수요 또 작년의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단기성 운전자금과 중장기성 구정자금으로 구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 가도록,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중국 요령성에 조성하고 있는 심양경기공단에 업체입주가 계획대로 가능한지 또 2차 공단조성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중국 심양 경기공단은 '95년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토지공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1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는 6개입니다. 또 토지구입 계획을 체결한 회사는 두 개, 현재 진출의사를 가지고 시장조사 중에 있는 회사는 17개 업체 정도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공단조성은 한국토지공사가 독자적으로 경기공단과 바로 붙은 지역에 추가로 12만 4,000평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는 문제는 업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제공과 투자설명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에 진출할 수 있는 행정적인 도움을 줌으로 해서 여건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권고하는 일은 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협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심양시 관계 당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기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기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걱정을 하는 사항 이런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는 도가 지원하는 각종 자금도 가급적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도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미용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리우환경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린라운드로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비한 경기도의 산업구조개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영 개발회의를 개최해서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위한 리우선언과 12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한 이후에 국제환경규제는 오염배출의 감소,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의 규제, 제품의 환경적합성 및 회수처리 등등에까지 매우 폭넓은 규범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규제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청정생산기술개발이라든가 생산공정 개선, 환경설비 산업지원, 환경개량인증제도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 전략수립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을 작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은 시기적으로나 여건상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저희가 신속히 파악을 하고 중앙의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의장, 유천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 2시 3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한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예술분야 예산 0.7% 문제를 거론하시고 앞으로의 문화관광 시책추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다른 의원님들께도 보탬이 되시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투자액이 다른 개발분야나 사업분야에 비해서는 약간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생활편익분야에 많은 투자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액수의 예산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 제도도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일반 주민들의 문화나 예술분야에 관한 관심도도 도로나 환경분야 보다는 덜 미치는 그러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계상된 예산액만 가지고 전체 문화분야를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창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제정으로 해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부설기관으로서 국제문화교류센터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시.군당 한 문예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하나 건립, 지역별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문제, 또 테마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 각 지역별 상징물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의 음악제나 미술제, 연극제, 무용제 등을 다양하게 지역별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총람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등 간행물을 발간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보존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경기도박물관이 금년 6월에 개관이 되면 사회교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예술제라든가 연극제, 소인극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아울러서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로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진행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의왕과 가평의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고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우리 도자기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역사유적지를 묶어서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문화와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문화창달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겁니다. 금년 주요사업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창달을 위한 제도를 우선 정착을 시키고 정착된 제도 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적, 예술적 자긍심을 되찾도록 하고 또한 후세들을 위한 새로운 경기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상운 의원님께서 한글창제반포 550주년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이 저희 관내인 여주에 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여주영릉에서 매년 탄신달에 행사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행제를 모시고 세종조의 궁중악과 궁중무용을 재현하는 등 승무대제를 거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고 한글의 발전을 보다 기리기 위해서 관련되는 행사로서 글짓기대회, 한글휘호대회 그리고 한글 시화전과 사진전 등도 함께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의원님께서 금년이 문학의 해인 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문학의 해를 맞아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문학의 소중함을 모두에 깨우치게 하고 향토문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문학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3월, 5월, 7월, 9월, 11월 둘째 주일에 수원, 성남, 안양, 고양, 평택 등 지역에서 시화전을 순회해서 개최를 하고 문인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시낭송회라든가 백일장 등 기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는 시.군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문학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의 연극제라든가 어울마당 등을 열어서 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강화군의 인천편입을 추진하는 그 시기에 강화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경기도 사람으로서는 아까운 강화군을 인천에 편입을 시켰다는 데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국가적인 미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줄이는 것이 예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찬성이 68.7%, 반대가 31.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주로 토지와 관련해서 이해와 상관이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 쪽에 서 있었고 군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강화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 도로와 교량, 상수도 등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혐오시설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하는 혐오시설은 강화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조건을 이행해 준다면 군의회에서 찬성을 한다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강화군이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강화지역이 경기도로부터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됐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와 서해안 시대의 중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다 성장 발전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이 간절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재안 의원님께서 서울공항 민항기 취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동부권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울공항의 민항기 취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당국의 군비행장 민항기 취항 허용문제라든지 비행장내 민항시설 실천비용 또 그 다음 기관문제, 민항기 취항 시 주변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1만 2,700여가구의 항공소음문제, 공해문제, 수요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교부하고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서울비행장내 민항기 취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곤 의원님께서 준용하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은 하천법제3조에 의거해서 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가 손실보상의무가 발생되지만 준용하천 및 소하천은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제74조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의 공사시행시나 처분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현행 법령 상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94년과 '95년 두 번에 걸쳐서 건교부에 하천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껏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기태 의원님께서 산본지역 쇼핑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본지역 쇼핑센터 건립은 철도청장이 주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철도청장이 군포시장으로부터 작년 12월 29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금년 2월 12일에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금년 12월에 완공목표로 공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쇼핑센터보다 환승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청장과 군포시장간의 상호협의도 완료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획변경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소음진동 등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철도청과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문철 의원님께서 교통유발 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 통행료는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시내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도 전체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 제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 시행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이 정비된 후에 도내 대도시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허재안 의원님과 문기수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여건상 25개 시의 전체면적의 2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돼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시도해 본 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해결을 모색하자라는 국방부 측의 요구에 의거해서 2개월에 걸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민원관계에 대한 사례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건의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비교적 많은 12.9%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제정된 후 15번에 걸쳐서 훈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민원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당해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역관리비의 국고지원과 보상차원에서 구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허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준한 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부락경로당 보훈병원단계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 입장은 본 제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구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본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구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리비 국고지원 등 총 58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 등 12건의 건의사항이 지난 '95년 11월 11일 훈령 개정 시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추진중인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의 개정작업 시 나머지 관계에서도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문기수 의원님께서 국립공원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역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자치권 확립과 재원조달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시.군이 국립공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북한산국립공원 1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자연공원법제10조에 의해서 '83년도에 내무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국립공원내 산림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87년도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시.군에서 관할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할 것이며 공원의 행정구역이 분리관리함으로써 동일 목적을 추진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원시설관리 및 확충 등 관련업무 수행이 공단에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광수 의원께서 칠보산의 등산로 등 공원조성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공원은 1,448개소가 돼 있으면서 66%가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칠보산 일원은 수원시와 화성군의 행정구역이며 수원과 반월도시계획구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원의 지정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집회에 따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시 그 타당성을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의원께서 용인수지 2지구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용인수지 2지구 택지개발지구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민 신연숙 씨가 사망하고 주민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입장과 조치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 등 지역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지 2지구의 택지개발사업도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94년 11월 8일 사업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 지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규정에 이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94년 12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99%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에 의하면 철거된 경위와 가수용시설요구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되어 자진 이주한 빈집 52동에 대하여 계속 방치해 둘 경우 방화, 재해 등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우범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계획을 수립,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장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동절기 강제철거가 아닌 빈집철거가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사고 즉시 동절기를 피하여 주민의 이주가 가능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토지공사 및 시.군에 파급 지시한 바 있고 이주대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가수용 시설설치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사업 시행자 측에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동 사업에 대한 방문민원에 의거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진 바 있고 특히 도지사의 면담 시 요구한 현재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대체하는 요구와 세입자 6가구에 대한 가수용시설 설치문제, 택지개발지구 고시 이후 세입자들을 투기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요망하는 등의 요구사안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실무회의를 통하여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우리 도에서 민원대표 사업수행자인 토지공사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성과가 현재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주대책 차원으로 기존가옥 소유자에게는 단독 필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는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고 사업고시일 기준 3월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체결하는 등 하여 이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고수습 및 문제해결에 대하여 결정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이며 개발주체인 관계기관에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의원께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에 경질되더라도 도시계획시행의 원활과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고 계획에 대한 심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백서를 준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목표년도를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수용하기 위하여 10년을 목표년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어 기본적으로 잦은 변경을 방지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행되는 도시통계가 있어 도시계획백서 발행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익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서 '94년 이후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내역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1월 국토이용관리법 배정후 준농림지역 결정후 우리 도에서는 공장 5,126건, 주택 4,637건, 숙박시설 182건, 음식점 2,685건 총 2만 1,751만건의 토지이용행위가 있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에 대하여 제반문제점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이 '95년 10월 19일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와 음식점·숙박업소 제한 시·군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현재 표준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도에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 운영됨을 보고 드립니다. 또 신현익 의원께서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확대지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확대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그리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로 구분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의 도로로 분리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관할 시.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보조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산본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본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5개소 문화복지시설 3개소, 대형판매시설 1개소, 종합병원 2개소, 아파트형공장 1개소 등이 계획돼 있었으며 현재까지 공공기관 4개소, 문화복지시설 2개소 완공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판매시설과 종합병원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빠른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설물의 인수 및 보완문제와 미분양 토지 무상인수에 대하여는 군포시와 주택공사가 상호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당초 설계 도서 등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신 군포시 도시계획구역 분리독립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과 관련해서도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문철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자녀분가용주택허용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계속 건의한 바 있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역주민들이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새로운 토지형질변경으로 구역훼손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한 끝에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 원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원주민의 주택증축규모가 60평까지 허용한 상태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자녀들의 분가를 위하여 30평의 주택을 별도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개축을 할 수 없는 노후주택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내용은 구역내 인구유입은 물론 무질서한 구역훼손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규제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계획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순구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 파주소방서 설치계획과 하미용 의원님께서 김포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관서의 설치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중 소방수요를 파악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9개 소방서에 102개 파출소가 있으며 소방서의 설치계획은 금년에 분당, 포천, '97년에 파주, '98년에 김포, '99년에 일산소방서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관내에는 현재 3개 소방파출소에 소방공무원 54명, 소방차 13대를 보유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출판문화단지 및 탄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 등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고 김포군 관내에는 현재 2개 파출소에 소방공무원 35명, 소방차 14대를 보유해 화재진압 및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시설의 증가 및 인구가 급증하여 우리 도에서도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무부 승인 등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신현익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화재 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소방안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7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불량 대상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명령을 일부 시정조치하였으며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약시장에는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고 소방차를 이용한 소방통로 확보를 매주 실시함은 물론 비상소화전 보강과 자체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진압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노후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등의 시장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소병주입니다. 정인봉 의원님의 질문에 네 가지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상분석자료를 중소기업이 소화할 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생산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변화에 대처하고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5년 9월부터 도내250개 업체에 대하여 매주 1회 팩스로 통상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자료의 주요내용은 최근의 국제무역, 투자동향, 국가별 유망품목과 외국의 주요경제시책, 국내 및 우리 도의 주요경제 통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4회, 금년 2월까지 6회 등 총 20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500개 업체로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200개 기업을 추가하여 총 700개 업체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기지역 전산정보망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보망이 내년 완료되면 이 정보망을 활용해서 신속한 통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 소속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19회 56명인데 귀국 후 해외출장보고서의 활용과 경제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취합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 공무원이 그 지역을 처음 방문을 할 경우에 기이 출장했던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활용케 함으로써 사전 지식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통상협력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를 들면 유타주와 북홀란드주의 민간자율 무역단체인 환태평양경제협의회와 한화무역클럽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자매결연지역별로 민간경제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 유타주에서 기업인 면담카드를 작성해서 기업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있음을 보고 지난 해 2월 도내 6,000여개 무역업체에 대하여 면담카드를 배부해서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와 기업체에 대해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 도도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교류가 더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북홀란드주내 종합세계무역센터를 연수하고 지난 12월말 우리 도도 세계관을 설치하여 경기도의 세계화 중심센터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북홀란드주에서 2002년에 꽃박람회 개최계획을 입수해서 도의 관계부서외 고양시 등 주요 화훼농업지역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국보고서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 활용하는 한편 세계관내 경제자료실에도 사안별로 선별 비치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며 동일목적으로 중복출장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절약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통상담당전문인력의 고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정원이 12명으로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8명을 채용하였으나 그 동안 3명이 사직하고 국제협력분야 1명, 통상정책분야 1명, 농업통상분야 2명, 과학기술분야 1명 등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은 통상시책연구와 제도개선방안, 국제화시책개발,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등 관련자료 수집과 외국어번역, 통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의 지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 중 일부는 전공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교통정책과 환경분야 등 주요시책을 연구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부족인원 7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까지 국제교류지역을 3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현재 인력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호보완성 있고 경제적으로 시장성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1개 내지 2개 지역의 진출거점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자치외교를 통해 전 세계 교류망을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추진은 국제관계 자문대사님의 지도아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주한외국대사관과 재외 아국공관으로부터 지역추천과 협조를 받아 금년도에 10개 지역, '97년도에 13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도 확대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확대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기구와 인력을 점차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확대는 도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통상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주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보충질문 의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당초 4당 총무회담에서도 양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이인제 지사께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능률협회가 드리는 행정능률의 우수 수상자로 수상예정으로 지정이 돼서 4시 30분까지 서울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상운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우리 의회 있을 적마다 어째 이렇게 이석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 3시에 지사가 이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나리오에도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만 지사께서는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현재까지 계십니다. 그런 충정과 더불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보충질문이 없으니까 현재 3시 30분입니다만 지사가 이석을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사는 이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출신 허재안 의원입니다. 지사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할 사안인데 유감입니다. 본 도에 교육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나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800만 도민의 여망이기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핵심 내용은 이미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종연구소를 4년제 통상전문대학보다는 본 도에 교육대학설립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니 청와대 관계관이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관철시킬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연구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대학설립의 가장 좋은 기회와 여건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도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금년 업무보고시 금일 오전에 말씀하신 1만개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방안은 경기도가 현재 15대 중점정책으로 최우선 과제로 놓고 도정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바는 경기도는 유망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지난 '95년에 100개 업체, 금년 200개 업체를, 현재 300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이 2000년까지 갑자기 1만개로 집중육성한다는데 현실가능한 정책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사와 산업경제국장은 가능한 정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되기로는 1만개라는 중소기업이 도에서 실시되는 정책에, 시책에 대하여 구정물만 튕겨도 집중육성되는 것인지를 재삼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도별 집중육성하는 목표와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와 실.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우리 도정질문에서 거의 비슷한 투의 이야기들을 오늘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이런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지택지개발지구에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빈집을 철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절기 강제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철거반원들은 사다리 등의 장비를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죠.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한 2월 29일 호삼개발 현장소장 김연수가 검찰에 의해서 주거침입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강제철거가 아니라는 답변에 충분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답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집행부에 이번 사건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민선지사의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한 또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펴나가야 할 때 그때 바로 민선시대 또한 문민시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수용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목동 신내택지개발지구와 시흥시의 은행동 택지개발지구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도 지난번 철거민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화정지구에 가수용단지를 주선하여 합의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 중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해결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을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묻겠습니다. 어떠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지사면담을 신청했는데 지금 일정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면담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적했던 문제가 자문간담회 결과가 무시되고 수원대학으로 본부대학이 결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를 설명 중에서 찾아보면 "부지의 적합성이 아주대학이 없다. 아주대학에서는 운동장 부지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익사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5만평의 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물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재단을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지의 면적에 앞서서 우리는 대학에 센터의 본부를 두고자 했던 이유가 대학의 연구.기술 인력들을, 또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번 간담회 결과에까지는 이것이 반영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 뽑은 것입니다. 일본 가나가와 KSP에서 고도계측센터 수요설비를 우리 한국의 3개 대학에서 몇 종이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비교 분석해 놨더군요. 그런데 경희대도 18종류를 가지고 있고, 수원대가 17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종합평가를 한 자료를 보면 전자과, 물리학과, 화학과는 경희대의 3개학과가 우수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대는 한 과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대는 물리학과만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 두 개과씩 선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과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1일자로 발표된 작년 평가결과를 보면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들을 평가했는데 경희대와 아주대도 최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수원대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대학의 연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중에 교외연구비 수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외에서 그 학교에 얼마만큼 연구용역을 줬느냐, 이것은 곧 대학의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아주대가 73억원, 경희대가 27억원, 수원대가 12억원입니다. 수원대와 아주대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연구능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부지의 문제,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원대의 뒤쪽, 산 쪽을 센터부지로 확정한 모양인데 거기에다 유통시설을 마련해 놓는다면 과연 그게 수익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직도 국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여부에 관한 문제들은 제가 법적인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법적 소유는 개인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찾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관련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3,000평 조금 넘는 토지, 그 토지가 분명히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굳이 수원대학에서 제공하겠다는 부지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겠고, 3,000∼4,000평밖에 안 되는, 5만평 중에서 별 것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 부지를 수원대학에서 넣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비켜서 건축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들을 하시고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익건설과 수원대학 재단과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 못 하셨는데 사실상 대학재단은 크게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학을 받쳐주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업주,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자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이 있는 대학재단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원대학은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억원이라는 수원대학 재단측의 출자를 기대하고 거기에다 건설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부도난다고 했을 때 재단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그 돈을 대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신 세입추계의 기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답변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진짜 세입이 합리적으로 추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한 연구검토하겠다는 약속들이 지켜졌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가로 한기태 의원, 이문철 의원, 이광수 의원 세 분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 군포시 출신 한기태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에 앞서 서론에서 도의원의 처우와 실상에 관하여 너무 솔직히 말씀드림으로 해서 혹시 선배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지 않았나 심히 염려됩니다. 유재언 의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합심단결해서 800만 도민을 위하고 또 의회가 함께 가는 수레바퀴의 한 바퀴라고 생각한다면 동병상련의 협조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본 의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히면서 몇몇 시.도에서는 의정사항을 실황중계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서라도 대민의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개원된 이후 계속해서 조사하고 준비한 몇 가지 안 되는 사항들이 오늘 도지사 답변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조금도 반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이것이 표명이 없이 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본 의원이 신문스크랩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도지사는 서울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표명과 함께 탈당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께서도 이런 기회에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행정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도지사가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한 도지사를 갖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4.11 총선에 더 이상 바깥나들이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정원제, 연동정원제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강원도 인구는 160만명에서 공무원은 1만 6,000여명이고 전남의 인구는 218만명 정도인데 2만 2,000여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약 100여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781만명의 인구를 우리 공무원 3만 5,000여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130여명으로 서로 축소하고 확대한다면 경기도에는 약 9,000여명의 공무원을 더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는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내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부담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사항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제외돼서 세 가지 정도만 다시 답변을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사항과 군포시 부곡동 공용복합터미널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도로 폐쇄 원상회복 요구의 건과 당정동 국가도로 안전대책 등의 답변이 완전히 제외되었기에 다시 한 번 질문서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우리 의원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본인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왔더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이 달라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아까 그린벨트 내에서의 증축문제를 가지고 인구유발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30평에서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렇게 실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증축인지, 옆으로 퍼져서 나가는 건 증축이 아니고 새로운 신축인지, 그 의의를 잘 몰라서 여기 오기 전에 방금 국장님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실한 정의를 해서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선 때문에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지 못하고, 또 개축하려니까 일반계획선을 빼놓고는 건축할 수가 없어, 왜냐, 자투리땅이라 몇 평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땅으로 가려니까 일반지역이나 그린벨트하고 경계인데 뒤의 자기 땅이 그린벨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인구유발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올바른 답변이 되겠느냐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서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증축의 정의와, 증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상위로만 가는 증축이냐, 증축이 옆으로 가는 30평도 증축입니다. 증축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가능 여부도 확실하게 해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사회가 공직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하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의 목적이 저 개인의 전문성의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 경기도민의 농민을 대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이나 실.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책대안을 건의했을 때는 "해 보겠습니다"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를 공매한 결과 남은 이익금에 대한 것을 반환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답은 뻔한 겁니다.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민이 요구한 것은 수매가를 3년이나 동결해 놓고 그간에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쩌면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아닙니까? 저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국가권력을 지방정부로 나눠주는 겁니다. 받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권력뿐만이 아니라 임무도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곡정책을 국가에서 지시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양곡곡매가격은 국가 농림수산부에 회계입금이 됐으니까 줄 수 없다, 건의해 보겠다,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에 관한 거는, 오로지 농민의 요구를 대변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을 떠나서 경기도의 양곡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생산자 위주로 전환해야만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요 근래 국제매스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20년만에 세계의 곡물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식량의 무기화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에 만약 수매곡매분을 환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농민은 분명히 영농의욕이 떨어지고 '96년도 올가을의 수매에 많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합니까? 그대로 창고에 쌓아가지고 있으면 쌀값이 올라갈 텐데, 그 예가 바로 요즘의 현상입니다. 생산자가 물동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다른 물건은 다 생산업자가 가격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데 농산물만은 어떻게 농민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제가 국제곡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농산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그 반대가 됐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사다먹습니다. 이거 심각한 현상입니다. 자그마치 '95년도에는 중국이 1,600t이나 농산물을 수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농정정책 35년 동안 상공정책 위주로만 해서 이렇게 농업을 벼랑에 세워놓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리 농업은 정말 암담합니다. 아니,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큰일납니다. 농업이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9건의 미착공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광농업을 요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농업이 아니면 다른 농업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분야, 농산물 가공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문전옥답만 깔아뭉개고 택지조성하고 합니까? 공장부지로도 쓸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허가취소해서 분명한 허가권자로서의,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거지, 뭐 앞으로 심의해 보겠다, 이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한 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재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경기도에는 어느 지역보다 많은 교원의 수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말씀과 마침 세종연구소를 정부에서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교육대학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재안 의원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 교원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거의 다 타 시.도의 출신으로서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고장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육대학을 가고 싶어도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우리 학생들을 타 시.도 출신의 교원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본 도의 교육대학 설립을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또 이인제 지사님께서도 늘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재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연구소의 대학설립을 교육대학으로 전환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적극 지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아니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허재안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김포교육청 관내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의 관리책임의 한계와 법원의 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와 감사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을 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리고 기타 시.군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한 내용이냐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도 관내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음을 교육감으로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고 교육감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여러 의원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면서 허재안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 횡령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20일경에 김포교육장인 송영찬 교육장이 공유재산 일부가 개인에게 매도되고 있다고 하는 풍문을 듣고서 즉각 관내의 공유재산 보유실태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인 김포군 대곳면 약암리 산108-3 소재 임야 3필지 5만 8,098㎡가 불법매도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29일 밤 11시경에 이상태를, 그 횡령한 장본인 이상태를 김포경찰서에 신변인도와 고발조치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즉시 보고를 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즉시 특별감사반을 파견하여 동 교육청의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 실태파악을 위하여 김포등기소의 협조 하에 '85년 이후 김포군 명의로 신청접수된 등기신청서류 전체를 열람 대사한 결과 '96년 1월 29일 고발조치한 3필지 이외에 19필지 5만 3,783㎡를 '85년 1월 10일서부터 '94년 11월 20일 사이에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이상태가 교육장의 직인을 도용하는 방법으로서 불법매각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총 22필지 11만 1,881㎡의 임야 및 토지 불법횡령한 범죄사실을 김포경찰서에 추가로 고발 조치하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관계 공무원의 조치사항으로서는 범죄사항을 담당했던 범죄행위를 한 이상태는 현재 구속 중에 있으며 송영찬 교육장과 관리과장 서양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가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소멸이 된 전직 교육장이 셋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분은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두 분이 국민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윤서 교장은 이번에 인사조치를 하고 노상술 교장은 현재 부천공고의 교장으로서 정년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경기도기능경기 대회를 부천공고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준비계획사항 등을 감안해서 경고조치만 하고 인사조치는 하지 않았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재안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요구를 감사원에 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는 이런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91년 3월 26일 광역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시.군교육장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교육장 책임 하에 단독으로 관리보존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광역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공유재산을 광역자치단체로 관리 계승함에 있어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시.군교육청에 속하는 재산의 보존관리사무 일체를 다시 교육장에 권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매각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김포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 관리과장, 경리계장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허재안 의원님의 다음 질문의 내용으로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하고 감사원으로부터는 관계 공무원 변상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이상태가 불법매각한 공유재산의 환수는 동 재산은 불법으로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사용함에 비롯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검사와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무효소송에 승소하여 불법으로 매각한 공유재산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소송에서의 패소와 감사원의 변상판정 불가에 대한 판정을 받을 시를 대비한 조치로서는 이상태의 개인자산의 추적과 관계 법률의 적용 등을 관계기관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공유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재안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김포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군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나 타 시.군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타 시.군교육청 공유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현재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24개 관내의 교육청 중 17개 교육청에 소관 공유재산 2,031필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한 바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3월 20일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허재안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중국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경기도비 장학생을 선발하여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있어서도 중국 요령성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 3년에 걸쳐서 많은 교류를 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도있게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본 도의 고등학교 중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중국어의 원주민교사를 요령성으로부터 금년부터 서로 교류하도록 협의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에서 5명이 저희 경기도에 와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앞으로도 도내의 고등학교에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중국어 교사를 요령성에 파견해서 현지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간에 유학생 교류에 대한 것도 현재 요령성과 협의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 요령성과 유학생 교류라든지 교사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내실이 있는 교류를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특히 급식학교실시와 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학교는 신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도 학교시설이 낙후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실시와 이 학교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교는 모두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시설이 돼 있는 학교는 8개 학교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학교 추진에 있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또 농어촌의 학교를 우선해서 급식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7년이내에는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급적 '97년 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학교의 시설의 현대화에 있어서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지원금이 700억원 내지 800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중에 배정을 받아서 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노후된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선 농어촌지역과 또 신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를 우선 해서 학교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성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으로써는 '96년도 중등학교 학급당 수용인원을 도시, 농어촌지역 구별 없이 54명으로써 획일 조정하였기 때문에 농어촌에는 실질적으로 미달사태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학급이 감소되고 교원이 감소돼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내실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는 농어촌 학교에 있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40명 정도로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내고등학교의 급당 인원을 54명으로 한 것은 현재 도내의 중학교 졸업학생으로서 고등학교 희망하는 학생수 대비 수용계획을 책정해 보니까 적어도 한 7,000명 내지 8,000명이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부득이 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학급당 인원은 증가하더라도 도내에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원 입학을 시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급당 인원을 54명으로 증원해서 약 5,700여명의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는 수급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이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으로 인해서 경기도 학생이 오히려 타 시.도로 밀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되는 학생을 막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도내 거의 100%가 고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의 일부 학교에 있어서는 미달사태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미달된 학교에 있어서는 학급당 인원을 금년에 46명으로 재조정해서 학급감축을 이루지 않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농어촌과 대도시를 구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급당 인원조정을 할 계획임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한상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육이 정규교과로써 지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그러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어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외국어로써 정식교과에 교육과정으로써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초등학교에 있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을만한 준비가 저희는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할만한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을 우선 양성을 한 연후에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4, 5년이 지난 후에야만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세계화,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영어교육을 '97년서부터 시작하도록 중앙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로써 우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학습지도 내용을 영상이나 또는 녹음자료에 의한 교사학습 방법을 위주로 한 영어학습을 이루도록 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학습의 내용은 문자위주가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학습으로써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9명의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지금 초청을 해서 9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원어민교사들이 9개 시.군의 영어교사나 또 초등학교의 현재 정식교과는 영어교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활시간에 일부 학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의 영어담당 교사하고 교사의 훈련을 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이후에 있는 원어민교사의 수를 적어도 교육청에 한명 내지 두 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영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미국과 영국에 한 달 동안을 영어교육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50∼60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약 3,000명의 초등교원을 관내 또는 관내 대학과 연계를 지어서 집중적으로 초등학교의 영어교사학습법을 위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초등교원에 대한 영어연수를 시킨 교원을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미비하지만 초등학교의 영어교사로서 정식으로 양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써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상운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96넌도 현재 부천시 지역 출신 중학생 500명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있었고 '97년도에는 2,000여명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급박한 입장인데 이에 대한 부천 관내의 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고등학교 수용계획의 확대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천의 고등학교에 수용률이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도를 볼 적에는 지난 '93년에는 부천지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이67.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75.1%로 상향조정이 되고 '95년도에는 78..1%, 금년도에는 87.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에는 부천의 부천상고, 계남고 2개 고등학교를 신설하였고 '94년도에는 부명고와 중흥고 두 개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심원고, 부명정보산업고, 소사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에는 중원고등학교 1개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 부천관내에 고등학교 8개교를 신설했습니다만 아직도 100%의 수용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관내에는 특히 인천하고 서울에서 부천고등학교나 부천여고에 우수학생이 매년 500명 내지 1,000여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천관내 학생들이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 시.도 전입을 막았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에서 오지 않고 그래서 이나마 부천관내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 이후에는 부천관내에 소명여고의 학급증설과 또한 도당고등학교 또는 그 외에 고등학교 하나를 더 세워서 '97년 이후에 두 개 고교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세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8년 이후에는 학급당 인원이 감소되고 부천관내에 고등학교 수급계획은 어려움이 없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써는 '96년도에 개교예정 고등학교 중에 5개교만 개교를 하고 9개교는 개교를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당초에는 16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일자로 7개교가 개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후에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맞춰서 중간 개교를 할 학교가 4개교이고, 또 5개교가 있고, 4개교는 '97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간개교를 하고 있는 학교는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고양시가 당초 입주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개교를 3월에 하더라도 학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공사부터 지연이 되고 그래서 3월중에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입주시기를 맞춰서 5개교를 개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로 개교계획을 변경한 학교는 성남에 분당공고를 설립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공고 설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인문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건 내년도에 개교가 될 예정이고, 또 고양의 주엽공고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공고에 대한 선호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화광공고와 수리고등학교도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내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현재 개교함에 있어서 타 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는 현재 다행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리고등학교나 부천에 있는 중원고등학교나 수원에 있는 권선고등학교는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웃 학교에 만일 공사가 지연이 되면 거기서 개교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밤을 새가면서 공사를 재촉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하루, 이틀 또는 사흘, 나흘 지연이 됐습니다만 모두 본교에서 개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천에 있어서 여월중학교가 현재 부천북중학교와 부천북여중에 8학급이 지금 분리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월중학교의 공사도중에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과 또는 먼지로 인한 민원이 아주 거세어서 여기에 한두 달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5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본교로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한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음에 이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원설립에 대하여 총무처에서는 간소화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체능, 어학 등 경미한 내용의 학습을 이루는 학원에 있어서는 등록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원은 허가제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1995년 8월 4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과 동법시행령이 '95년 10월 30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95년 1월 1일부터는 모두가 다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철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을 해주신 내용으로는 학교주변에 불량배가많아 학생들이 등교를 꺼려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뭐냐하는 말씀을 해 주 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학생들이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할 텐데 이러한 불량학생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학원폭력근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내폭력에 대한 근절방안과 교외학교 주변의 폭력에 대한 근절방안 두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교육청에 있어서는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관련단체에, 또 기관과 단체에 임원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또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학부모 등으로 된 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생활지도의 최우선을 우선 교내폭력근절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에 교장회의나 담당자 회의를 4∼5차례 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지침도 시달하고, 여기에 대한 장학행정 지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기학교의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성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폭력근절에 대해서는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도청이라든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제거라든지 폭력제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학생선도위원회도 지역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주변과 학교내에서 금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폭력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갈 각오를 갖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과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교육감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한상운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공위원회 한상운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솔직담백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조기교육에 대해서 아주 교육감님의 소견까지 말씀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이나 5년 후에 실시하여야 마땅하다고 소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선생님들이 계획도 있으실 텐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3,000여명을 갖다가 영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다시 영어과목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한 환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3∼4년 후에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 100년 대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기초를 다진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돼서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과 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정인봉 의원님과 이성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봉 의원님께서 유망 중소기업 1만개 집중육성의 시책과 관련해서 도가 '95년도에는 100개, '96년도에는 2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과연 1만개 중소기업육성이 가능한 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95년도에 100개, 또 금년도에 200개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 우선지원, 또 수출판촉전략 우선지원 또 대학과 연계한 현장교육지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1만개 육성시책의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 경제제일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유망중소기업 1만개 육성을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끌고 가겠다는 목표제시 즉, 캐치워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약 2만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중 적어도 반 정도에 해당하는 1만개 정도의 기업이 정말 활기있게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면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여기에 모든 시책과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대가 인력과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수원대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을 지난 해에 추진을 하면서 대학을 참여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대학의 장비나 인력의 문제 못지 않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등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주관해서 별도의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했으며 실무계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익건설과 그 재단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재단의 현금출연능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이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이성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써 용인수지 2지구 강제철거와 관련된 민원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시행 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장.군수가 집행하고 있는 20개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공사가 하는 15개의 공사 또 토지공사가 하는 19개 등 해서 저희 관내는 54개 지구에 1,589만 8,000평을 개발하면서 39만 8,000호의 주택을 건립할 택지로 149만 4,000평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이 모든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면서 모든 사안처리가 정당한 기관이나 정당한 소속인이 정당한 법과 권한속에서 자기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중에서 용인2지구도 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고 또 그 외에 개발계획 승인도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서 시행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 먼젓번에 이 보고를 드림에 앞서서 지금 질문을 해 주신 분한테 충분히 납득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자료가 당사자인 토지개발공사의 자료를 인용했음을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와 같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저도 40여일간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안타까움을 갖는 거고 이 당사자간에는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겠느냐 하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분들이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도에 거주하는 어느 분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개념에서 제가 2차에 걸쳐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고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당사자끼리 해결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도가 그 피해자측에 어떠한 도움이 되더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서로에 대한 의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가수용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권한외의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간섭이지 그것이 생산적으로 처리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과의 재차 면담을 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례로 봐서도 11일 요구한 사항은 오늘, 10시에 만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10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을 만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일이 생산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거지 만나서 협조나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자꾸 만나서 시간이 지연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토지공사와 피해자측간의 만남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이 일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조기교육에 대해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97학년부터 초등학교에 영어교과를 채택하게된 것은 6차교육개정 개편에 따르는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 시.도나 또는 교육부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 협의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각 시.도별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오늘 답변으로만 끝내 주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