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기만 의원입니다. 제가 감히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6년 3월 12일 제103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지역계획위원회 신한국당 간사이신 신현익 위원님께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건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극도로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수도권내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제5공화국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으나 본 법 제정 당시인 '80년도 수도권 인구가 1,330만명으로 인구집중도가 35.5%이던 것이 '94년 2,045만명으로 인구집중도가 44.5%로 수도권 인구의 장기적 추세에 따른 증가율을 초과하는 인구집중 현상만 보아도 인구집중 억제효과에 역행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기업의 신증설 억제로 국가 및 지방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대학신설금지 및 환경교통문제를 유발시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대학의 도내 유치를 누차 요구해 왔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대학신설이 불가능합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국가경쟁시대가 도래하였고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조차 국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도권정책의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유독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소재 삼성공업단지의 끊임없는 이전설과 용인군 소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64MDRAM 반도체 전용라인 설치 등이 불가판정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들 공장이 타지역 또는 해외이전은 필연적일 것이며, 이는 지방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의 발목을 묶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법규로 주민생활에 과중하고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대한 견해는 우리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비롯한 도내 기업, 도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숙원사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미 중앙부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건의해 놓고 있고, 또 경기도내 상공인 단체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750만 경기도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3월 8일 장기만 의원외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서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더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주민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막고 경기도 자체 개발계획 수립조차도 불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화, 세계화에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동법의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단도직입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의 입법취지는 상실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만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도법제정 이후에 경기도내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해서 환경, 교통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케 하고 자족도시를 위한 각종 첨단산업시설이나 대학 신·증설의 일관된 규제로 경기도 발전에 장애법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에 제정 전보다 수도권 인구집중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당초 입법취지 중 인구집중 억제효과에 실패하였고 수도권내에 대학교, 산업체 신·증설 억제로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통행량 증가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수도권 공업입지 억제책이 기존공장 고착결과를 초래해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타 도 이전이나 해외이전 등 역기능을 초래해서 지방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정법 제정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세계화나 지방화로 가는 여건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각 시·도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왕성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는 자체 개발계획 수립조차도 수정법에 의해 가로막혀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수도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시 문제만을 떠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국토의 심장부로서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경기도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여건변화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들을 치유차원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실무자가 나오셔야지. 우선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 성남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변두리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광주만 가도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녹지보전지역에 대한 그린벨트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에 살면서 재산권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시책이나 또 국정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도 그린벨트를 폐지하거나 해제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린벨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땅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완화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폐지가 아닌 완화쪽으로 잘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있는데 왜 수도권정비법이 생겼느냐. 지금 항간에 어떤 의원은 충청도나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도권정비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수도권정비법이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아닌 곳이라도 개인땅에 수도권정비법이 되기 전에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 않은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인력 때문에 도시 인근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력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의 땅값이 싼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의 땅을 팔아서 시골에 옮기면 두 개 세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정비법에 해당이 되느냐, 말하자면 자기 개인땅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공장을 짓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 도시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장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고, 또 집도 그린벨트 안 땅이 아닙니다만 아무렇게나 지어버리면 나중에 도로가 나려는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뭐가 나려는지도 모르는데 말하자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자고 그러면 과거같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제는 개인사유에 피해가 없이 그린벨트식으로 정비법을 완화시켜 주려면 완화시켜 주고 꼭 그곳에다 공장을 못짓게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제법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의 개념과 그린벨트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자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폐지와 완화와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만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만 우선 지난 번에 국장께서도 실무자로서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지와 완화, 그 다음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과 도움이 되는 실익을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다면 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지역계획국에서 수도권정비법 내지 그린벨트완화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장기만 의원께서 발의한 절대적인 폐지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이 법을 폐지를 했을 경우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 같은데 당장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성남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1공단에 현재 대영타이어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가 나도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삼영전자, 풍국산업 두 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옆에 공장들이 한신아파트가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지금 유충진 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수도권정비법에 저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옆의 1공단, 상대원의 2공단까지도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정비법은 폐지보다는 우리가 그 법을 완전히 알고 완화쪽에 그린벨트개념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본 건의안이 4당 대표의원간에 협의를 마친 것으로 설명하셨죠?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자신도 이 건의안에 동의하지만 내용이나 방법에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통과시키지 말고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과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충진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된 것 같아요. 경기도에 제출한 거. 이것은 완전히 과밀억제권역을 구분해서 해 놨는데. 공장지역을…….

아니 정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유충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검토할 시간을 말이죠.

정회에는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충진 위원께서도 말씀 중에 계셨습니다마는 반대하지 않고 일단 동의는 한다. 하지만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 정도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유충진 위원을 비롯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표결로 여기서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검토를 해서 좋은 문안을 낼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단 장기만 의원외에 10명인데 여기는 전부다 모양이 우습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이충선 위원이 딱 한분 들어 있거든요? 그 외에 전부 우리하고 관계없는 위원회입니다만 특히 당적 얘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만 민주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10인이라고 발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서명을 좀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