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학사 문제는 '90년도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의는 중원군수로 되었다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경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중원학사를 건립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확약서만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학사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학사건립 자체가 1,20억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장학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시장학회나 군 장학회가 각각 15억 정도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대된다든가 하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이학영 의원, 임경식 의원, 박장열 의원님 세 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실태 개선책과 시.군통합후 시계요금 조정에 따라 농촌오지마을 감축운행으로 농촌주민의 불편 해소책 및 도비로 지원되는 회사적자 보진이 우리시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영실태 개선에 대하여는 버스 운임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간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96년도 1월 19일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건교부에서도 조만간 버스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책에 대하여는 통합시 버스요금 조정이 '95년 4월 1일 단일 요금 체계로 전환되었고, 시내지역의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가 밀집되면서 시내 순환버스는 운행간격을 1시간에서 25분 또는 30분간격으로 조정을 한 바 있고,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이용객은 줄어들면서 시민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선별하여 우선 통학시간대에 중점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회가 불가피한 지역은 가급적 주민편의 시간대로 조정 내지는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 4월중 운행 목표로 시장님 읍.면.동 순방 및 그동안 전화건의 또는 방문 민원등 총26건중 19건을 반영하고 7건은 현장조사결과 도로협소, 승강장과의 근거리등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재조정하도록 하여 농촌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운영적자에 도비보조금이 충주시가 적은 이유는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은 육운진흥법 제5조에 의한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동량면 서운리 1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 도비 지원이 적은 것은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이 '79년 1월 12일 제정되어 우리시는 법 제정이전에 이미 전 구간을 운행하여 법 제정이후 신규 개설 노선이 없으며, 제천이나 단양의 경우는 법 제정이후에 개설노선이 많이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시장님께서 '96년 2월 27일 도를 방문하여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을 과감히 정비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주덕 사락리 운동부락과 소태면 주치리 세포부락을 벽지노선으로 건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충주호주변 자연보호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지정은 정부에서 정부의 하천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년전 부터 미리 예고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환경부 고시로 '96년 6월 16일 고시되어 금년 1월 1일 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시설은 나지역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안보 하수처리장이 완공될시 시의 동지역과 수안보 지역은 현재와 변동이 없으나 면지역의 공장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93년 6월 16일 이후 업체의 지도 및 각종 교육시 꾸준한 홍보로 업체측에서 대책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면 공장지역이라든지 각종 업체의 입주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떠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단지 배출되는 방류수를 허용기준에 맞게 방류토록 시설만 보완하면 산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충주호 가두리 양식장과 유료 낚시터 면허기간 연장문제에 있어서도 청정지역과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측과 연장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 대청호와 같이 충주호도 앞으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설이 있어 환경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계획 자체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향후 충주호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입안된다면 우리시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95년도 하반기 기업체 유치활동 및 실적과 '96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기업인을 모십니다 등 2종의 기업체 유치홍보물 3,000매를 제작해서 시장님 서한문과 홍보물을 출향 기업인 및 전국 주요 대기업체등 212명에게 발송하였으며, 공장유치와 관련된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 및 입주문의 대기업체를 7차례에 걸쳐서 11개소를 방문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 지방지등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입주관계를 홍보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된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 행사와 병행하여 출향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진한 결과 제일제당, 고려연련등 수개업체에서 입주 상담을 하여 왔으나, 폐수의 과다발생 업체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용문제로 인하여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그 간에 제2공업단지내에 공단유치 실적은 한국 알바니 산업등 2개업체가 1만 2,500평의 부지를 계약하였으며, 오늘도 미곡회사인 코닝사가 충주시를 방문하여 현재 교섭중에 있고 1만평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단기업외에 창업사업 및 일반 공장등 개별 공장으로 21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전국 주요 대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현대전자, LG등 입주문의 상담업체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공장유치의 기본원칙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산업쪽의 건실한 기업으로 공해를 발생치않아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공장만을 선별하여 성급하게 서두르지않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자등 개별공장으로 입주가 되는 기업체들도 가능한 공업단지내로 입주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께서 미화요원이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공무원을 참여시켜 수거했다는 실태파악과 분리수거의 철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은 현재 공동주택과 단체등은 단체별로 일정별로 유상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과 도로변은 매주 수요일 무상수거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1,503t으로 9,371만 7천원이 됐었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396t에 2,486만 7천원의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종량제 추진과 병행, 언론,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도 홍보물 6만 5천매를 제작, 가정별로 배부하고 플랭카드 46개를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게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현황은 2개업체로서 충주환경과 중부환경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소속된 청소차량은 5대이며, 종사원은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대행기업은 공동주택 및 일부 상가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청소체계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미화요원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단속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차량 및 미화요원 운영체계를 일부조정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고 분리수거 및 청소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감축시켜 현장을 실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중앙공설시장내에 수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중앙공설시장내 수산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산시장은 충주시 성서동 6 - 7번지내 2필지 262평의 대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및 스레트 구조로 1969년도에 연건평 339평,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축물은 충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산시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 철거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벽면의 심한 균열과 슬라브에 일부 균열이 있고 장기간 제빙소 운영으로 건축물의 부식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포 시설사용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내 수산시장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수산시장 부지가 국유지라 건축물 신축은 불가하므로 안전진단후 건물사용의 이상이 없다면 수산시장 1층 195평은 침체된 중앙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로 2층 점포 및 사무실 창고시설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보수후 점포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현대화는 우선적으로 현대화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금년 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빙시장 현대화 추진전략 세미나에 시장, 조합장과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시장의 재개발 필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입점 상인들의 점포 소유권주장등 내부적인 상호 복합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현안 문제점을 1차적으로 해결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충인동 청과물 시장 폐쇄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충의동 청과물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31개의 점포가 있으나, 목행동 농산물시장이 개설되므로 인하여 105개 점포주가 목행동으로 이전해 현재는 26개 잔류 점포주와 대체 입주한 35개 점포가 상가를 운영하고 75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청과 야채 시장이었던 부지는 12필지 6,798㎡로 충주공설시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대부분 노후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주변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현천 공영주차시설 및 도로 교통망 정비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은 현대식 상가로 신.개축 토록 점포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청 과, 야채시장 부지는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와 연계하여 단기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해서 침 체된 충의동 지역의 상가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