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 처음 시작하는 보사위원회 첫날인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빠지셨습니다. 늦게 오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사위원님들은 '96년도 들어와서 의원 연찬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3개를 처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도 바쁘시지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성의를 다 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들어 첫번째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에 시민국 전 직원은 구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계획된 목표들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훌륭한 정책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상정된 관악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 20일자 구 인사발령으로 바뀐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 과장입니다. ( 인사 ) 또한 위생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임채우 과장입니다. ( 인사 )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임채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소매업진흥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전면개정되면서 동법 제16조제2항에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95년 11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조례제정 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번 관악구 임시회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개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 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 이상이어야 하고, 급수.배수, 위생시설 등 필요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계절시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국.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였으며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간선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요건을 구비코자 안 제5조에 정하였는 바, 제1항에는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요건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자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나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개설조건 위반시 취소할 수 있는 취소요건을 규정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개설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거래 질서유지를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 계절시장 개설자의 담보금 예치 운영조항과 시장개설자의 책무규정 등을 정하여 계절시장의 안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동 준칙안을 준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 조례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시.도지사 즉,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이에 따라 그간의 내부 준비 절차를 거처 금번 우리 구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 이상 계절시장의 경우는 300㎡ 이상으로 하고 급.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인 경우는 국.공유지는 사전 점용허가,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을 것과 도로부지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50m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여 안 제5조제1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할 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인을 지정,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안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보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장개설자의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입주자로부터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정기시장의 관리인이나 계절시장의 개설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또한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이 시.도지사에게 가 있던 것을 자치구의 조례로 새롭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 동안은 우리가 매년 가을이나 김장철이 되면 김장시장이나 기타 다른 수산물시장을 비규칙적으로 열던 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조례 제7조에 보면 제7조4항에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기시장을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든가 또는 계절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30일 이라는 기간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신청해야 하는 것과 또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며칠전에 개설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이기 때문에 월 1회 또는 계절별로 며칠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규칙 속에 나올텐데 폐업은 30일 전에 이루어 진다라면 과연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정기시장은 1회 며칠 이상 개설을 기본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다른 도.소매업진흥법에 정기시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축산폐수였나요? 지난 연말엔가 한번 조례를 개정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 잘못된 것 아니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 조례는 통과시켜 달라고 오셔 가지고는 구체적이고 미비한 점은 다음에 규칙을 제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 라면 구체적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낫지 어차피 개정될, 고쳐질 조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더 완벽한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칙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폐업도 마찬가지지요. 폐업일도 30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면 보통 서울시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어떤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에서 서울시나 이런 것을 관악구로만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구의 성향이나 내용에 맞지 않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작은 부분이면서도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좀더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가능하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좀더 완벽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시행규칙을 나중에 제정을 하면서 미비한 점은 규칙 속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조례에,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규칙에 그치는 것이고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들어 갔으니까 규칙에 넣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번에도 그런, 지난 정기회 때도 축산폐수.오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을 할 때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우리 구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긴 하셨지만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완벽한 그런 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구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말이지요, 시설기준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에 대한 구분설명을 해 주시고,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에서 그렇다면 굳이 계절시장이라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계절시장이면 계절마다 단시일 동안을 개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시설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위생시설 하수도, 상수도, 화장실같은 것이 계절시장에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로 인정이 돼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예외를 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의 차이점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기시장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5일장 또는 7일장 등의 형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개설하여 제공하는 시장으로써 현재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성남시의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시장은 계절의 특성에 따라 계절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설하는 시장으로써 대표적인 예로는 가을철 김장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외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씀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김장시장을 들 수 있는데 김장시장을 개설할 때 지금 급.배수 시설이라든가,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갖춘 뒤에 김장시장을 하려면 사실상 김장시장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지장이 있을 경우는 안되는 것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시장 보다는 좀 예외를 둘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한 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전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에서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지만 정기시장 속에도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서울에서는 사실 정기시장이라는 것이, 5일장이라든가 7일장으로 운영되는 정기시장은 불가능한, 잘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절시장 김장시장이거나 아니면 특산물시장과 같은 계절시장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4조2항에 있는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급수.배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관악구에는 가능한 김장시장이나 이런 계절시장이 아무런 환경시설을 준비하지 않아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내용이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사소한 정의속에 정기시장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며칠을 간격으로 열리는 시장. 계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관악구의 실정에 맞는 계절시장의 경우에 과연 하다 못해 김장시장이 벌어지고 나면 배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그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300㎡ 이상이라는 것은, 300이라는 것은 커보이지만 장소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장소거든요. 과연 그 범위가 300만을 가지고도 김장시장을 열게 해줄 경우에 이런 시설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의 작은 시장들이 되지 않을 것인가 같은 여러 가지 조례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내용상의 미비점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 잠시 숙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목을 종이, 병 캔, 플라스틱, 고철류 등 5종으로 규정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생활 향상과 제품사용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폐스티로폴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폐스티로폴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주민편익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제7호이고 본 조항 별표1의 제5호 품목란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별표1의 제5호 배출요령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하고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용기 및 수산양식용 폐 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분리수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가능품목을 5종으로 정하여 분리수거하여 왔으나, 날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배출자의 불편이나 수수료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지난해 10월 20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중 별표1, 제5호 품목란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배출요령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배출요령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으며, 본 개정안은 그간의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배출요령안에 보면 가전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전자제품을 살 때부터 업체에서 수거하고 가전제품만 운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행하실 거냐고요. 큰 TV를 앞에 내놨는데 예를 들면 금성TV면 금성에서 와서 치워가야 된다는거 아니에요. 이 규정에 의하면.

아닙니다. 신품을 구입할 때 회수를 하고 배달하게 돼 있어요. 그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표현이 가전제품이란 말이 아니고 가전제품을 쌌던 스티로폴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품을 가지고 갔을 때 알맹이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간다. 만약에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갔을 경우에는 분리해서 우리한테 가져오고.

안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구요? 이걸 만약에 규정을 하면 이게 안됐을 경우에 실행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전제품을 제조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직접 회수를 안 해가면 어떤 벌칙을 하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 고시로 규정돼 있답니다. 과태료 조항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 사업이 질병 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 체계로의 전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만성 퇴행성질환과 각종 사고의 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보건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건강실천협의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을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44회 관악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양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 인사 ) 복지사업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충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 인사 ) 이종각 의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 인사 ) 지역보건과장은 병가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제2항에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한 '96년 1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조례제정 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금번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나.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와 같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10조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협의회 구성은 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한정하였으며,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도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구민, 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바, 이 경우 구성비율의 적정을 기하여 공무원의 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안 제6조는 회의 소집권을 회장에게만 인정하고 있는데 일정수 이상의 위원도 회의를 개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협의회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나 공청회 개최 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안은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나 일부 미비점은 시행하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은 실천협의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빼고라도 이것은 도저히 조례로써 성립할 수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안에 보면 문구도, 아마 조례를 만든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간사를 둔다. 이게 말은 협의회라고 그러면서 이 조례는 결국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협의회는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구성이 주민이나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또 회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이라는 앞하고 전혀 맞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계속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만약에 이런 10인의 위원회는 협의회라는 많은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한 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어요. 이사회나. 그렇지만 이렇게 10명의 회원을 가지고 건강실천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건강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애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 때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구민들의 건강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와 가지고는 이거는 보건소에 붙어 있는 하나의 열 사람이 모여 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위원회로 끝나 버려요. 법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지 밥 먹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세미나 정도 한번 하는 거, 실제 법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협의회에 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쪽에 가보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건강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회원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 왜 10명으로 제한을 해요. 전체 주민이 다 회원이 돼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건강에 관한 책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 수 있다면 그런 게 실천운동이지 10명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실천운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지침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법을 봐가지고는 협의회가 모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문기구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천운동을 하는 기구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구의회 많은 위원회 처럼 1년에 한번 정도 모여 가지고 무슨 보건소 하는 사업들 사업계획상으로 나누어 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별로 모르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위원회로, 실천운동을 하겠다고 만든 협의회가 자문위원회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는 첫째 이 협의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조차 잘못 이해를 한 가운데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 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위원은 혹시 선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성 자체가 잘못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하고 그래서 이걸 조례로써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강할 것이 많다는 것은 저 자신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의 내용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은 배부는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법상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실천협의위원회에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세부적인 집행 내용을 전문가, 그러기 때문에 구성은 보건에 관한 전문가적 자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문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가지신 것이 저희들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안에서 실천지원을 하겠다.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직접하는 게 협의회입니다.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를 이쪽에서 착각을 하고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계속 자문위원회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딴 말씀 하시지 말고요.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구성조례안이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구성조례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활동이 포괄적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제2조에 있는 기능에 협의회는 다음 각종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의 기능입니다. 단순히 심의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의 결과가 어떻게든 반영되는 구조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뒤져보면 뒤에 6조에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조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요. 법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게 점점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면 성인병이라든가 운동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옛날처럼 병에 대한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운동.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자치시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 일을 해야하고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천을 논의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실천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그게 한 10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의 복안은 보건소장님, 시민국장님, 또는 뭐 의사회, 약사회, 부녀회 이런 쪽에서 한 분씩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실천운동을 하겠습니까? 단체라든가 시민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조례안을 만들고 이 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따로 좀더 보강해서 새롭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통과시켜 놓고 수정한다는 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는 옷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풀러야 되니까. 새롭게 안을 만들어 오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조례가 기본적으로 협의체의 구성형식에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고 협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에 관한 부분이 워낙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6인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