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종래 발행해오던 구정신문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충실하게 제작하고 더불어 신문 내에 주요기업체의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수익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으로써 유료광고 사업은 서울시 각 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등을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등을 위해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 각 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여 신문, 반상회보, 소식지 등의 발행부수, 규격 등을 감안 적정하게 광고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광고료의 징수·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명예기자 및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교통비 등 실비의 보상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구정신문 8면 중 1면을 제외한 4면을 별표의 광고료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5,600여 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일환으로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널리 알리고자 구정신문을 제작, 배포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정신문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행,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 구성,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 위촉, 광고 게재 및 광고료 징수,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업광고 게재 및 광고료 문제는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나, 중앙부처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광고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로써 이를 금지하는 관련법 또는 규정이 없고, 다만 광고 게재로 인해 주민정서에 반한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정신문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내실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광고수입도 더욱 증대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왔던 구청신문하고 합쳐지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구청신문 발행할 때와 앞으로 이 신문 발행할 때 경비관계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내용은 기 발행하던 관악구청신문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발행하던 관악구청신문과 동일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편집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따로 편집위원은 없었고요.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1명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잠깐 편집일을 도와주는 사람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어느 식으로 합니까?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등과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촉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은 신문 게재내용의 기획과 조정을 맡고요, 그리고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등을 맡습니다. 심의조정 및 기획기능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실무적 편집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청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게 저는 제일 의심이 가고 있어요. 물론 다시 말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광고료 수입을 위해서 그런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다 하는 취지가 나오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과연 관악구청신문이 말이지, 주민정서에 반할 거부감이 없겠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많이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한거거든요. 배부를 또 9만부나 찍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9만부나 찍어서 어떻게 배부할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반상회보처럼 말이지, 그냥 가가호호별로 세대별로 막 돌리게 되면 늘 얘기하지만 그당시에도 우리가 반상회보 발행에 대해서도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별로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찍는지 안 찍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말이지요, 거의 관청에서 뭘 발행해 내는 것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아서 읽지만 그 외는 거의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는데 그런데다가 관악구청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민선청장이 들어앉고 그래가지고 만 8개월이 됐다하더라도 아직은 구민들이 관에 밀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더더군다나 광고비를, 돈을 받고 광고를 내겠다 얼마만치 호응도가 있을거냐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보면 발행일을 매월 25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얼마만치 이런 신문발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그렇지 매달 25일에 어김없이 딱딱 발행하려면 그것도 보통일이 아닐 겁니다. 그만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안 느끼겠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꼭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세요. 질문할테니까. 그 다음에 매월 25일 발행하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조례로 찍어놓게 되면 어김없이 찍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 느끼겠는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조2항에 보게되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간부들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회라고 하면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실무, 어떻게 보면 신문제작의 실무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관악신문사 발행인이라면 모르겠어요. 발행인. 총수로서 관악구청장이 발행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관 주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민선청장이 됐든 뭐가 됐든 관 주도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위원장되고 편집위원들이 그 앞에서 무슨 콩이야 팥이야 얘기를 하겠어요. 신문을 제대로 하려면 구민들이 제대로 찾아서 읽게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집을 해야 될텐데 말이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제7조에 와서 명예기자 제도에 있어서 명예기자, 모니터요원 그런데 7조에 가서는 무보수로 한다고 돼 있는데 보수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무보수나 마찬가지지 명예기자니까. 그런데 그 너머 제10조2항에 보면 실비를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9조에 가서 광고료를 여기에 설명붙여서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볼 적에 민폐가 안되겠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의구심을 가져요. 왜그러냐하면 관악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관악구청에 드나들어야 되는 관청하고 연관이 돼 있는 어떤 사업체가, 쉽게 설명을 드리지요. 무슨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관악구청에서 예를 들어 속된 표현으로 관계 과장이나 국장이 "이번에 당신네 기업체, 단란주점 광고 한번 내라고 100만원짜리로, 관악구청신문에" 안 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내, 알았어" 이게 민폐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왜 이런 걸 할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돈을 1년에 몇 천만원 걷는 건 좋은데 우리가 1,000억 이상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관악구청에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민폐주면서 돈 몇 천만원 걷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신문발행에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와 기타 문화체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사실 법적근거도 없고 자치단체장 자체 판단사항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게재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존의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그냥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광고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의 이익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나은 수익성증대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5,605만원의 광고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또 주민의 권익은 침해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차피 구 수익증대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내부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인 발행일 매월 25일에는 과연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2월달, 3월달은 발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4월 25일자는 발행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악구청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로 여러 가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사도 있고요 또 주민 홍보성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들의 공보사항만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 즉 우리 구민들이 직접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또는 미담이라든가 등등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주부명예기자는 아직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들을 활용한다면 매월 25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제5조제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편집위원회 기능이 실무적 기능을 하는데 과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편집위원회 기능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무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기사를 실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이 광고 게재를 할 건가 말 건가. 또 이 내용은 좀더 감안을 해야 되고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직 공포할 사실이 아니라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판단이 끝난 후에 저희 공보실에서 단순조정이라든가 실무적 기능을 저희 공보실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제7조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 위촉사항에 관한 실비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명예기자는 무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문화공보실에 접수된 명예기자는 총 5명이 있습니다. 학력면이나 경험면에서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보상이라든가 월급이나 급여성 경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체 동네에서 기사소스를 발굴하고요 또 미담기사를 취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편집하는데 일을 도와준다면 저희들이 차값정도나 아니면 교통비정도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비보상 즉 교통비라든가 차값이라든가 점심정도의 어떤 실비보상의 문제지 월급이라든가 보수를 주는 그런 급여성 성격의 실비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의하신 광고료가 관내 업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느냐의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심의를 했었습니다. 관내에 신문이 관악타임지 이외에도 3가지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내에 광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 지역신문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까치뉴스나 아니면 창원15라든가 현재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부분 관내 요식업소라든가 기타 건설업체에 광고를 많이 싣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배제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까치뉴스에서 하고 있는 한진그룹이라든가 엘지, 기타 대기업체 이미지광고쪽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여 개 대기업체 주소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뽑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에 속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이미지광고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예,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물, 요즘 정보화시대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하면서 홍보물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것은 어느집이나 겪는 사항이에요. 아마 돈을 주고 보는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겉짝도 뜯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엔 쓰레기통으로 전부, 요즘은 또 처치곤란이에요. 쓰레기도. 쓰레기도 분리수거해가지고 돈주고 비닐봉투도 사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보내야 할 입장인데 분리해서, 이건 종이로써 내보내는 것도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뭘 보겠느냐 하는 게 문젠데 도리어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홍보물의 홍수시대에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걸 그동안에 발행해서 과연 반응이 얼마만치 좋았는지 문화공보실장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계속 찍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론을 들어봐야 돼요. 여론을 들어봐서 관악신문 발행에 대한 우리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 구 반응이 어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더 찍어야 되겠고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되겠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덮어놓고 많이 찍으면 되는 양 해가지고 대기업 홍보를 해줘가지고 간접 PR해 줘가지고 광고비나 따먹자 하는 생각으로 발상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명예기자나 모니터요원을 쓰면서 무보수로 그런 사람들을 써서 자료수집하면서 광고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이게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취재기자가 명예직인데 무보수고. 그런데 광고비를 받는다는 자체는 무슨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좀 무리 아니에요?

명예기자가 취재원을 발굴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전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보실에서 그걸 전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요, 일선 동이라든가 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저희가 상당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발굴해 달라는 뜻이지 관악구청신문에 전담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관악구청신문을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지만 물론 저희들은 수익성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광고게재를 하는 것 뿐입니다.

답변은 그 정도만 듣고 아까 내가 질의드린 거를 좀더 잘 새겨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600만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겁니까?

별표를 참고로 봐주십시오. 현재 별첨으로 나와 있는. 현재 저희 관악구청신문을 8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8면 중에 1면을 제외한 2면 내지 7면 중에서 3면을 광고로 하고요 나머지 한 면을 칼라광고로 했을 때의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계속 발행할 때마다 그런식으로 광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저희들은 한 달 계약이 아니라 어느정도 지속적인,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계약을 맺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또 어떠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니까 연 얼마다 하고 계산서 뽑은 적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일단 신문이라는 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기능이나 홍보기능은 어떤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도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무슨 계량화를 못해요? 어차피 이걸 증면하면, 지금 4면이죠?

지금 8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8면이요?

아니, 4면.

4면. 그걸 8면으로 증면하죠?

예.

그럼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가 나와야지 무슨 소리예요?

당초에 우리 관악구청신문이 다섯 번 발행됐습니다마는

공보실장 개인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민 세금을 갖고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손익계산서가 나와야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막연하게 5,600만원이다. 이게 너무 막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없다 이거죠?

물론 그런식으로 한다면 손익계산서는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뽑아야, 제정조례인데, 개정조례도 아니고 제정조례인데 당연히 그런 보충자료를 첨부해야죠.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뽑을 때까지 제정조례안 보류할까요? 그리고 아까 명예기자 인건비는 전혀 안 나간다는데 글쎄요,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는데 돈 안 받고 일하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기자라도. 그럼 지금까지는 명예기자한테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정말?

지금까지 명예기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여태까지요.

저희들 직원이 만들었어요.

직원 어느 분이에요?

이상화 씨라고요. 지금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는 아까 네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다섯 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아직 결정상태는 아닙니다.

그분들 한 푼도 안 줘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렸고요.

무보수에요?

무보수라고 저희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취재비라든가 수당 이런 거 전혀 지원이 안 나가요?

실비보상부분에서 교통비하고 그 부분만 있습니다.

교통비 얼마나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가리로 예상되어 있냐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문만 덜컥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조례 제정안을 올리면서 손익계산서 이런 게 일체, 비용지출이 뭐가 되고 광고도 전화로만 딱딱 때리면 광고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것도 사업인데.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관에서 요구하는 광고를 안 들어줄 배짱큰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관에서 광고 받는 것은 반강제, 준조세의 성격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광고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줄 배짱큰 기업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안그래도 내무부에 유료광고 게재 질의하신 분 보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말을 전문위원이 뺐는데 "광고게재로 인해서 주민정서에 반한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관보라든가 국정신문,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거 있죠. 여기의 경우 전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신청했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안, 이걸 공무원들 용어로 말하자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민원인이 이렇게 제출했을 적에 위의 상급기관에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다면 아마 신중 기하려고 처리를 지연시켰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광고게재라는 사안은 제가 보기에 아직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에 광고주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다 재벌기업들한테만 의존할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 가격이 얼마고

아니, 광고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주.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광고주를 물어올 겁니다. 그래서 약 230여 개의 국내 기업체들이 저희들한테 PR을 하게 될 겁니다.

광고주한테요?

그렇죠.

그럼 광고주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걸. 내가 광고주라면 '아, 이거 관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되는, 이건 준조세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마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준조세라고요. 그리고 안 해 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실지로 또 보면.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번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한번 여론을 듣겠어요. 저희도. 그리고 공보실에 모니터요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은 몇 명이죠?

약 130여 명

130여 명. 한번 신중하게 여론을 수집해 보고 저희도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듣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눈물겹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손익계산서도 뽑아보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안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은. 한번 발동걸리는 일은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근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4면 구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걸 증면해서 8면 하면서 9,000부라는 신문을 내보겠다 했는데 9,000부를 종전에 4면 발행했을 때 몇 부 발행했습니까?

'95년도 1월호 기준으로 해서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8면을 발행했습니다. 8면 발행해서 8만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8만5,000부를 어떤 부서에 배포했습니까?

전국 일선 시·군 포함해서요 전국기관, 단체 그리고 우리 관내 세대별 1부씩 그런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세대별로요?

예, 가구별로 1부씩 했습니다.

가구별로 1부씩 배포를 했다.

예.

가구별로 1부씩 배포를 했다 함은 실장님께서 파악을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포한 겁니까?

원래 관악구청신문을 발행하게 된 배경이 종래 발행하던 반회보의 기능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일반적으로 공보기능을 담당하던 반회보의 성격을 홍보성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갖는 신문의 기능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 배부하던 반회보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답습은 약간 했습니다.

각 동에 배포를 해가지고 통장들 회의석상에서 통장들한테 몇 부씩 줘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가구별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번이라도 구청신문이 각 가정에 얼마나 배포되었는지 실제적으로 구민이 그 신문을 탐독한 사항을 어느 부분이든지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제대로 배포를 안하고 통장집에 그냥 쳐박혀있거나 또 일부 동에는 그냥 썩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 동은 아니었고요 일부 동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엄중 경고를 한 동이 어떤 동이었습니까?

봉천2동이 되겠습니다.

봉천2동 하나입니까?

봉천10동이

봉천10동. 2개동입니까? 있는 대로

봉천10동과 봉천2동 2개동이 되겠습니다.

예, 2개동이 배포실적이 아주 나빴다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구정신문을 이렇게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면을 8면으로 증면까지 해가지고 예산에 있어서는 물론 100원 들어갈 게 200원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몇 %가 됐든지간에 우리 구 예산이 소비되는 것만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구민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배포 상황부터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통장들 회의석상에서 그냥 몇 부씩 뚝뚝 떼줘가지고 배포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봉천2동이나 봉천10동이 배포성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경고조치했다는데 2동·10동만 경고할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27개동 전체가 경고대상이라고 보지 결코 2개동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000부라는 숫자를 점진적으로 한 4,000부나 5,000부나 이렇게 좀 숫자를 줄여서 '아, 그거 내가 필요하니까 그 구청신문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까 주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증면을 하고 배포숫자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확 이렇게, 우리 구민들 호주머니만 쓸데없는 데로 없어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각 국장들은 위원으로 해서 일곱 분인데 10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선택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인사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우리 공보실이나 아니면 각 국장님, 과장님 이 외 다른 학식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누구를 쓰라고 해서, 의회에서 누구를 쓰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나 벌써 4월 25일 발행을 예정했다고 하면 이런 위원 정도는 선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곱 분으로 그냥 하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7명은 당연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외부인사 또는 물론 구의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외부인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3인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지요. 그러면 조례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통과돼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인 경우에 그냥 일곱 분으로 그냥 하는 걸로 4월 25일까지 하겠다든가 앞으로 3인에 대해서 혹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아까 광고수익 5,600만원씩으로다가 그냥 대강 이렇게 230개 해서 기업체에다 분배하니까 한 200만원씩 하면 5,600만원이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조례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강서 까치뉴스 제가 여기에서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질문할거예요. 그리고 광고조례를 제정하는데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9조에 광고료의 부과징수 있는데, 보면 납입고지서 광고게재 후 7일 이내에 광고주에게 송부하며 납입기한은 익월 15월까지 한다. 그러면 그냥 광고 내주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생각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같은데 내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내가 보는 경우로는 우리 관악구청신문하고 지금 자꾸 강서 까치까치 하는데 강서 까치뉴스하고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관악구청신문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면 광고료란에 보면 1면에 칼라전면 해가지고 249만7,500원으로 돼 있지요?

예.

까치뉴스는 칼라전면은 같은 면이겠지요?

같은 면인데 크기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아, 크기가 까치뉴스는

타블로이드판이 되겠습니다.

8절이고, 예? 8절이란 말이죠?

강서 까치뉴스의 크기는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그거

현재 이 밑의 하단

그러면 우리 거의 2분지 1이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2분지 1이라치더라도 더 비싸지요?

왜냐하면 신문광고료는 일단 1㎝의 가격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쎄, 1㎝에 그렇게 상업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크기로 볼 적에 우리의 2분의 1인데 우리는 250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108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광고의 크기로 따지면 4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까치는 4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블로이드판이요, 이게 2배가 된다면 광고의 크기는 4배가 되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이게 3단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7만6,000원을 현재 강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얼마 받는다는 애기예요?

우리 구같은 경우 관악구청신문 1면 전면했을 때 5단 37㎝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되겠지요.

그렇게 내가지고 249만7,500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9조에 광고료의 부과·징수 이렇게 조항이 있지요?

예.

구청장은 광고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납부자에게 이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달 15일까지 돈을 꼭 받아야 되고 안 주면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요? 지방세 체납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밟지요? 가서 가압류조치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광고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안 주는 게 광고인데, 광고주한테 징수를 한다 부과를 한다 이게 무슨 용어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저도 잡지를 하나 발행하고 있고 광고를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정사정하고 몇번 찾아가서 해봐야 하나 줄까말까 하는 게 광고인데, 이걸 갖다가 광고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상 광고를 말하자면 뻥치는 겁니다. 한번 본인의 허락도 안 얻고 쳐놓고나서 나중에 돈달라는 거거든요, 광고라는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안내면 그 광고주한테 가서 지방세체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압류시킬 겁니까? 그리고 광고라는 게 말이지요, 100만원 이렇게 받으면 전부 어음으로 줍니다. 보통 3개월, 5개월 어음으로 해서 돌리는데. 그러면 관청에서 어음받아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속칭 와리깡입니까. 그것도 할 겁니까? 현찰 돌리기 위해서. 말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9조 행정편의대로 광고료를 부과·징수해가지고 안내면 가서 차압부친다 말이 안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구청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를

예.

지금까지 박명근 위원님하고 명석호 위원님 또 정홍식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어봤는데. 저는 그 의견에 약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구청신문과 쓰레기 규격봉투에 겸해서 하는 광고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필요없는 것은 대답안해도 됩니다. 까치신문이니 관악신문이니 쭉 나오는데 이 신문은 4면이 되든 5면이 되든 8면이 되든 나와야 되는 게 신문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금더 추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마음먹기에 달려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돌다리도 굴러가는 게 좋지요. 잘못하면 돌다리 무슨 다리식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굴러가는 방법 이것도 옛속담도 있듯이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능률이 안 오르고 이것은 사람목숨이 한 200년씩 산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한번 관악구에서 이런 것을 시도했으면 물론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허가를 받아야되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보면 남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들어봤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인천에 있는 남구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해요. 들어봤습니까?

예.

1996년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광고주를 모집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10ℓ, 20ℓ, 50ℓ, 100ℓ 이 4종의 쓰레기봉투에 인쇄해서 4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치열한 경쟁사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지방자치제하고 잘 안 맞는 이유가 옛 이조 때부터 내려오는 양반이 혼자 다하려고 하는 그거,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상부의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또 시비보조금 언제까지 애걸복걸 할 작정입니까? 우리도 우리대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천 남구청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남구청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는 쓰레기규격봉투에 광고주를 모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남구청의 수입원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결부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정도 안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차대조표하면 딱 이렇게 내놓는 맛이 있어야지. 이건 우물우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얼마고 마이너스가 얼마고 이정도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약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고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하고 결부해 가지고 잘 생각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듣고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의 면수를 늘리는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신문이 배포가 안됩니다.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반상회를 하는 측면에서 반상회보를 구정을 잘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신문으로 해서 한다는 그 의미와 형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마는, 공보실장께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 차라리 4면을 더 줄여서 2면만 하더라도 2면만 해서 송료를 거기다 부담해서 신문원가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반장이면 반장, 통장이면 통장 어느 선까지 대문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뭔가 배포방법을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여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암만 5,60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도 신문이 다 나가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거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그 사람들 계약하겠습니까?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8만5,000부 내지 9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악구 가구수로 들어가는 부수를 약 5분의 2와 3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수는 전국 기관이나 단체로 가고요. 그리고 또 각 지하철역 구내 그리고 기타 관악산입구 등등해서 그런데서 뿌려지는 부분이 약 반정도 가령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이라든가 일부 관악산쪽에서는 계속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봤고 분석을 한 결과 5,000부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가구에 배포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한두명 뛰어가지고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송료 분담을 약간 코스트에 반영해서 면수는 줄이더라도 그걸 집어넣는다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통장조직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묘안을 짜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세부시행규칙에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실 적에는,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는 바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규칙아닙니까? 규칙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규칙까지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체는 아니겠지마는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이런 광고수익 문제라든가 이런데서의 규칙을 참고적으로 조례를 제안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측면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게 부수적인데. 비단 공보실장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와 틀리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듣기 싫은 비슷한 질의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명확한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광고를 냈을 때 아까 실장이 얘기했을 때 LG나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대그룹에 광고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악구청이 얼마나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광고를 관악구청에다 줬을 때 무슨 억압에 의해서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경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면 자기들이 BC분석이나 코스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고팀에서 따질 때는 부수와 배부방법과 그리고 얼마나 배부가 잘되고 있는지의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과 조사를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의 광고를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은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무슨 음식점이나 무슨 일반 중소 사업체나 이런 광고가 나간다고 그러면 우려할 점도 있지마는 대기업에다 광고를 줬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초점이 배포하는데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광고에 문제가 있는지 뭐때문에 조례제정을 보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혼선을 빚고 계속 듣고 있다가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배포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지금 현재 8만5,000부에서 9만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구민들이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게 몇 부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증액발행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걸 배부를 하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배포방법은 통장조직을 활용하는 방법과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만부를 증면했을 때 저희들 배부방법은 일단 기존 방법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명예기자들 그리고 저희 구정모니터요원을 또 활용을 하고요. 저희 동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지마는 통담당 동 조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종래 가지 않던 다른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일선 지금현재 서울대학교쪽이나 아니면 각 지하철역에, 관악구 지하철역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금천쪽이나 아니면 동작쪽 그리고 서초 강남쪽까지 저희 구청신문이 배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 마디 더 해야 되겠군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너무 쉽게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을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죽도밥도 아무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한데 대해서 타당성 있는 질의를 했고 지금까지 검토가 잘 안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번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안 시키더라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충분한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지금 제일 지적되고 있는 게 배부문제 아니예요. 아까 내가 처음서부터 얘기하지만. 신문이라는 게 보고 싶어서 구독의 의욕이 있어가지고 구독하겠다고 할 적에 구독이 돼야 광고도 효과가 있는 거고 광고값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보지도 않는 신문 누가 자꾸 찍어내서 돌리면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누가 돈내고 광고하겠냐 이말이에요. 뭐 1지가 됐든 3지가 됐든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고 일단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실장이 검토를 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당장 여기서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현재 무리야.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결국은 나중에 지나친 얘기로 진진형 구청장 욕먹는 행동이여. 이거. 잘못하게 되면. 민선청장 돼가지고 관악신문 발행해서 광고청탁들어와서 강제로 해가지고 광고냈다고 그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지금 심의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관악구청신문 발행에 대한 사전 주민여론조사와 배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있어 동 조례안의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명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 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이 동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 이하 관계과장들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가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열려왔는데요. 총무위는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안,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회기 때마다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경우 물론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참고자료라든가 기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매번 저희가 경험하는 바이지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 그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하든 안하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 안건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또 여기서 설명하실 적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충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상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심사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절차가 두번째 안건, 세번째 안건, 다음에 네번째 안건이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건의안인데 그것을 발의하신 이두호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네번째 안건을 좀 앞으로 돌려서 두번째 안건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먼저 당겨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신동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서울 유입의 관문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관악산 및 삼성산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한 국립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연간 각종 국제회의와 외국인 초청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관악구 관내에는 관광호텔은 물론 유스호스텔도 하나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2000년 ASEM의 제3차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됨에 따라 국제회의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및 호텔을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악산과 국제회의 개최능력을 갖춘 국립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상부지로는 관악구 신림2동 140 - 1 일대(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의 약 1만평 ∼ 1만5,000평 정도 규모의 대지에 특 1등급 관광호텔(600실규모, 서울힐튼호텔수준)을 건립하기 위하여 '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공원용지 지정된 대상부지를 해제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국립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국제적인 문화·교육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해 60만 주민들의 고급 레저시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립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제회의,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내에 이를 위한 적당한 시설이 없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많은 손실을 주어왔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정부에서 2000년도에 제3차 ASEM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신림2동 140번지 1호 일대 일명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컨벤션호텔을 건립하고 ASEM을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되도록 관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그동안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개발·발전시키며 재정수입도 크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더불어 향후 2000년대에는 명실공히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악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좀,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공원용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이

이두호 위원님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민선구청장 선출에 따라 변화된 구정여건과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시대를 맞아 「종이와 연필의 행정」에서 「눈과 발의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며,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하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조직과 인력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 행정기구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주요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국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속 교통관련 부서를 건설교통국으로 이전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업무상 도시미관 및 그린벨트 등 도시정비 업무와 관련되어 도시정비국으로 이전하면서 국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소관업무 변경없이 과 명칭만 변경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업무는 시민봉사실의 호적업무와 연관성이 많아 이전한 것이며, 시민국은 복지업무의 소관부서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으로 바꾸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킨 것으로 이와 같은 기구개편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다만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국 명칭변경 및 산하 과 변경에 따른 타 구와의 불형평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사계장님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셨더라면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드렸을텐데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행정기구 개정안은 누가 어디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 방침 184호 '96년 1월 17일날 제정된 안은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금년 1월 17일날 제정된 안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에요.

예?

구청장님이요.

구청장이. 그런데 관악구 행정기구 개정안이거든요?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으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잘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건설국에 있던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예.

도시관리국으로 가는데, 시내에 무슨 녹지관리는 필요하겠지만 공원관리 차원에서 그린벨트나 또 관악산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도시관리국 소관인지 이게 조금

도시정비 미화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그린벨트정비라든가 도시정비국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96년 2월 17일날 시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자치구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 통보 이랬어요?

예.

인원에 대한 승인인지 또 자치단체, 우리 관악구에 대한 행정기구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일일이 받아야 돼요?

예.

자치구가 아니잖아. 좀 애매한데요.

그 규정사항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10조에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기관과 연계성 있게끔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리실에서 받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에다 올립니다.

시에다 올립니까?

예.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와 지도과를 통.폐합해서 한 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인원이 한 과에 들어갑니까? 인원이 어떻게

한 과에 다 들어갑니다.

예?

한 과에 다 들어갑니다.

한과에 다하면 과장은 한 사람되고 인원은 그대로 다 있고?

예.

그래서 감축되는 인원은 없어요?

과장이 감축이죠. 간호직이 하나 없어지지요.

과장만 한 사람 감축된다. 그러면 그 인원 어디로 가요?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 인원을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4개구가 도시정비

서울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공원녹지국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국이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공원녹지과가 환경정책실인가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요, 환경정책실 안에 공원녹지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환경실 안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공원녹지국으로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국으로 별개로 있었군요.

예.

공원녹지국으로

국장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로 들어간 겁니다.

실로 들어간 거죠?

예, 환경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환경관리실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임위원회는 지금 어딥니까? 서울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예전에는 도시정비 소관이었는데 공원녹지국이. 지금은 아마 생활환경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환경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는 공원녹지부분의 업무를 갖다가 서울시가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공원녹지 업무를 도시개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급기관이잖아요. 차원이 아닌 환경보존 조례제정이라든가, 아니면 서울환경선언이라든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그걸 환경실로 묶은 이유는 아마 보존을 통한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표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가가지고 도시정비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과연 상급기관하고 충돌은 없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큰 방향을 따르자면 저희 공원녹지과가 도시정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시민국으로 가야 서울시의 큰 방향으로는 정책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는 지금 복지를 떼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민생활국으로 하려다가 명칭을, 지금은 복지업무가 많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복지국으로

아니, 공원녹지과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복지국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아무튼 서울시는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공원녹지업무를 도시개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환경실로 들어갔는데

예?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설에서 수평이동뿐이 안되는데 그게 좀 상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노인정 건립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신림2동 노인정 건립문제 때문에 땅을 구입하러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렇다면 신림2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요. 이관이 되면 사회복지과로 그 업무가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조례개정 며칠 후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받음과 동시에 직제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로 노인복지문제는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인사계장 강승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전의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으로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코자 하며,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대통령령 제14825호로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7조에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시 소속기관장이 신속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조정,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공가확대 활용, 제24조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뭡니까. 자료에 신·구조문대비표의 두번째 장입니까. 두번째 장 하단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일수가 오른쪽의 일수로 개정한다는 의미죠?

예.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안에 의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14825호 내용 중에서 어디에 그게 있느냐고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법령 맨뒤에 붙어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 14825호 이 내용 중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명시한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관계법령발췌 부분에서 제2장 근무시간등 해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별표 3을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나와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전에도 있었고요. 전에는 특별휴가라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해서 "경조사휴가" 상 당했을 때, 결혼식이라든가 또 여자직원이 출산할 때 출산휴가를 주고, 여성들에게 전에는 생리휴가였는데 여성보건휴가로 바꾸고, 학교다니는 공무원에게는 수업휴가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으로써 포상휴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쪼개놓은 것입니다.

아, 분리를 시키셨다.

예, 일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날짜를 보면 보통 한 이틀정도가 종전보다 늘어난 이런 내용같은데 그런내용보다는 오히려 경조사별휴가 법으로 이렇게 14825호로 해도 좋다라고 해두니까 참 큰 뭐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측면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보면 본인이 결혼할 경우는 7일, 자녀의 경우는 1일 있는데 왜 자녀결혼식에 하루밖에, 거기다가 한 이틀 플러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리를 했다니까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청소관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감사결과에서도 나올 겁니다. 아마.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총무과에 통보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기 바람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아무런 이런 제도적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상위법령의 내용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그런 것을 구청장이나 또는 결단으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상위법령의 준칙안에 따라 그대로 문구도 안 틀리고 박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판으로

예.

예를 들면요. 여기 5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포상휴가를 주도록 한다" 이것은

그것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여기 이것도 상위법령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따서 붙인 겁니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포상휴가로써 넣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예, 그 사항에 넣어서

아니, 그러면 말이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보다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불법입니까?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일 줄 거를 23일을 주라고 개정되어 있는데 25일 주면 안된다는 사항이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업무종사자는 여기서 보면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주는데 청소업무건, 기획업무건, 어느업무건간에 구청장이 인정해서 너 휴가 6일 갔다와라 그러면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조례내용에 담을 수 없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상위법령보다도 더 좋게 하는 사항인데

상위법령에 상한 일정은 6일 범위 내에서 줘라 하면 그런 상한 기간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규칙으로써는 특별하게 청소업무를 한 사람을 보내라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인사계장 개인생각입니까?

아니, 개인생각이 아니라 인사업무는 전부 준칙안 못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법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대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포상휴가 6일 줄 수 있는 청장님 재량으로 주시는데 아마 이 사항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실무자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상 어떤 특별한 우대를 해주겠다 그때 그런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인사상 우대를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포상이 걸린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규정이 될 수가 없고 다만 구청장 결단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법에는 6일간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휴가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표창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인사상 우대라는 게 놀러가고 뭐 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예,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평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거기 청소업무가 들어갔다 이거죠?

청소, 주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가기간이 20년 이상 됐을 적에 23일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4항 끝부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5일분만 줬습니다. 우리가 20일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휴가를 안 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일을 다 주 게끔 되어 있지만 15일분 해서 줬습니다. 이것을 5일 늘려서 20일로 늘린 겁니다.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그 사람이 23일 중에서 7일만 써야 되겠다. 그럼 그 나머지부분을 보상하는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15일 것만 줬다. 20일을 허가하되 15일만 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23일을 허가하되 20일까지만 준다. 그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