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정병섭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안건을 상정을 하고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그동안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국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협조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등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사례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현재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면한 서울시 중점시책인 교통대책도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시관리 공영주차장의 이관문제, 복개천 도로의 유료화,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계획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치구 교통시책을 적극 개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고 있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예시문에 따라 성안을 해서 서울시 주차관리 시책에 부응을 하고 또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함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 전보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한인우 과장입니다. ( 인사 ) 지하철본부에 근무하다 승진해서 지난번에 전보돼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상노 과장입니다. ( 인사 ) 신림9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전보돼 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필영 과장은 지난 3월 10일 군에 입대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을 하던 박대현 과장은 시민국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도시정비과 이진우 과장은 건설국 하수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인 김상래 주차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상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군입대 관계로 설명드릴 수 없기에 주차관리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고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예시문이 시달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차관리 시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번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부과된 주차요금과 주차할인 대상 차량을 명시하고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위반자 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안 제4조에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차량 지정운행제의 추진과 지정 주차차량 이외의 위반 주차차량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 이용시간은 최소단위를 30분으로 정하고 이후에는 10분, 15분 단위로 적용토록 하여 노외주차장 관리자와 이용자간에 요금분쟁이 발생치않도록 안 제13조에 정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과 융자의 방법, 융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명시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는 자의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공영주차장 노상 및 노외의 주차요금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노상 3급지의 경우 최초 30분은 400원, 초과 15분당 200원으로 하였고 노외는 3급지 최초 300원, 초과 150원으로 하여 안 제2조제1항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우리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수탁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주택가 도로 주차장의 경우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구획별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는데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의 수용능력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로서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단독.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외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융자의 방법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제정하여 서울시 주차정책 방향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관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와 관련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는 시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나 혼란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용자의 민원이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행이나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 건축허가 된 단독세대나 다가구세대에 주차장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에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옥내주차장에 셧터를 내려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감독기관에서는 그것을 유야무야 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노상주차법을 만들어논다면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아니라 악법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또 조금전에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지역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연구.검토 하고 또 일부분이라도 동 단위에서 1개 지역을 계몽을 해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렴해서 통과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 과정에서 정국용 위원님과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한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전 조율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해가지고 소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요. 주차 유도선을. 여기에서 지정주차를 증대해서 말하자면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조례가 나온 거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에 현재의 각 이면도로의 주차유도선이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득권, 말하자면 우선순위냐 아니면 그 건물의 위치상의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유도선을 이번 이 차제에 다시 확장해 그을 수도 있는가?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우리 조례가 통과 됐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실지 시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 정도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이시지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건물에 소위 상가랄까 해서 그 연도별로 주차장 주차시설, 소위 차 대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현재의 내 지역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소위 말하면 주차시설, 건물내 공간을 공공연하게 주차를 하지 않고 달리 점포랄까 가게로 이용하고 있는 거. 위장으로 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내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주차시설로 해서 건물허가를 내고 준공을 낸 이후에 그 주차장 차고지가 용도변경이 되어서 다른 점포 가게로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을 하라면 지적을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순된 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주차유도선을 해서 뒷골목 분쟁의 소지는 똑같습니다. 요금을 받든 안받든 간에 분명히 소지는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6m도로 아니면 8m도로의 주차유도선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을 것이냐 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대충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건물을 가진 분들, 소위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차고의 확보를 제대로 안하고 점포를 변칙해서 쓰는 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계수는 어떤가? 반드시 유도선의 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니까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일규 위원입니다. 지금 6m도로의 한쪽선만 긋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m도로에. 그러다 보면 6m도로의 양쪽에 상가가 있을 경우 한쪽에다 그으면 이쪽 한쪽에는 긋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할 예정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요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금이 지금 3만원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고지대같은 경우의 요금하고 아래쪽 평지, 교통이 편리한 밑에쪽 이런 데하고 주차요금이 같은 건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지만 주차장 요금받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하도록 서울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야 되고, 법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래의 대책을 위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적은 건물, 사실상 필요없는 주차장인데도 주차장을 넣도록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 건립기금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런 제도로 해서 항구적인 입장에서는 대단위 주차장을 지역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그러냐면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주차장이 필요없는 것이 많습니다. 적은 집들. 또는 있어도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적상, 건축법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해 주는 그러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기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기금, 앞으로 크게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사실상 이런 점포를 지었을 때 주차장으로 지정했지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비워 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비워있기 때문에 쓰게 되고 이런데 서로 고발하고 또 민과 관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기금을 받자 이겁니다. 그리고 점포로 아예 용도를 해주고 지역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지상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데 기금을 활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가운데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 이것은 저희가 조례 5조로 넣어 놓은 것은 비단 저희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시 지침에 시 조례로 되어 있고요.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을 공포와 동시에 전 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노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관한 것을 저희가 교통전문실에다가 저희가 얼마동안 과거 사례,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주거지 주차허가제라는 것은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사고위험, 또 이웃간의 분쟁, 또 주거지 내 도로 중에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 못 들어가는 경우, 또 환경문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시설 확보 이런 차원에서 주거지 내의 일정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유료화 하겠다는 그런 정의가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타 구의 사례를 신문으로 나온 거를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금천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강동 몇 개 구가 검토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일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차장 수요하고 차량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과연 우리 관악구가 주차장의 수요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수하고 저희가 동별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차의 수하고 과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주차구역 수하고 거의 100% 수준에 가까워야 이것이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했을 때에 허가를 안 받은 차가 불법주차했을 때 과연 강제적으로 견인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과연 24시간 가능하겠느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 보고 또 우리 구의 입장을 보니까 각 동을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 관악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밀집지역에 세사는 분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43%밖에 주차장 확보율이 없는데다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려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뒷길, 바로 구청 뒤에 여기를 조사해보니까 한 15면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데는 양쪽에 주거하는 분들이 일반가정이 아닌 그런 지역이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청건물하고 구청 쪽에는 단독주택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15개면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24시간 관리를 할 것이냐, 동에서 할 거냐, 구청에서 할 거냐,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아직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관악의 복개천도로 양 옆에 측도부분에 노상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대상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지역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근거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하고 싶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때까지 각 구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신문에 4월달부터 법 적용이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언론이 먼저 앞서 갔고요. 시도 세부적인 지침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늦으면 금년 하반기 쯤에는 아마 각 구에 시달되어 가지고 적지가 있으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조례가 제정 돼가지고 공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 동에 과연 이게 적용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웃간의 분쟁문제, 거기에 차를 못 세우는 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게 또 제2의 주차난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해서 우리 관악구에 맞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먼저 말씀드린 금천이라든가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아직도 대상만 정해 가지고 구상만 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도 성내1동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도 진로유통센터구역은 거기 일반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성북도 동선1동이 아마 구청 주변같은데 거기 일부 도로를 이용을 생각하고 있고요, 금천도 시흥1동에 아파트라든가 공장 밀집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지 아직 시행은 각 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또 시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데를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 조례 5조에 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요. 저희가 이 문제는 신중히 우리 구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하고 또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 때 다 허가를 받아 놓고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진짜 주차장 활용하지 않고 가령 공장이라든가 짐을 세워 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도 과거에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에 적발해 가지고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켰는데 현재 저희가 아직 미시정됐다고 하는 게 14건인데 이게 미덥지 못해가지고 지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말입니다.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한 2,000여 건 동이 됩니다. 우리 예상에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전반적인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 가지고 용도가 바뀌거나 한 거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단전.단수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강력히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각 동에도 강경지시를 하고, 이게 우리 주차장으로 확보에 대한 제일 역점적인 게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허가 때 당장에 허가를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바꿔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식도 고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종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건축허가 때 주차장 건립기금 징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기금 가지고 적지에 주차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깊이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기 때문에 이건 고쳐서라도 시행 가능하다면 이것은 법 개정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그 문제는 말이지요. 건축허가 당시에 말이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건물 그냥 지어주고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많은 차도 있는데, 과연 차 세울 데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문제가 허가 당시에 일정액의 기금을 모아 가지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좋은 건의를 받아 들이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신 6m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일방향에 긋느냐 양방향에 긋느냐 설치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관악구같은 데는 이면도로가 거의 6m이고 10m미만 도로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거는 주택가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일방향 긋느냐 양방향 긋느냐 이런 게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한쪽에 그으면 상대편에서 문제가 있고요, 양쪽에 그으면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전문요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말이지요, 출입문이라든가 또 골목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긋고 있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금관계가 3만원이 평지하고 고지대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례안에 없었던 것이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정했는데 하급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월정액이 야간에는 4만원, 노외같은 경우는 2만원 이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요금은 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요금을 적용했고요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아직도 이게 세분된 게 없어서 시 조례의 요금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경에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시 관리 주차장을 자치구로 이관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관악산 입구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봉림교의 역세권 주차장, 신대방의 시 관리 주차장입니다. 좋은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건의를 받기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악하고 서초하고 강동 세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회답이 내려온 것이 7대 3으로 운영을 하자. 운영권을 구청장한테 줄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분의 70은 시가 관리비를 먹고, 30%만 구청에 주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없이 순수요금을 받는 거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적자가 몇 천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임대를 받을 수 있냐 해서 저희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시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7대 3으로 나누면, 보조가 불가능하면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우리가 구청장 정례회의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초라든가 강동도 관악구 건의가 타당하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저희 각 구청이 도시정비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에 가가지고 우리 건의대로 해서 인수받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요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요금에 대한 30% 범위내에서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 "마" 항에 보면 주차요금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 주차장이 구청에 이관이 되면 현행 요금 그냥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10여 군데 됩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간위탁에서는 위탁받은 분들이 영업이 잘 안되니까 - 왜냐하면 시 관리 주차장이 싸니까 - 이 문제도 우리가 인계를 받으면 요금문제도 어느 수준에 올려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 이건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1항 관련해서 나왔는데 별표2가 되겠군요. 여기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규정 제5조에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을 받는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월정기권이 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월 주차를 세울 수 있는 말하자면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간에 2만원, 야간에 2만원 해서 4급지가 4만원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4만원은 월정으로 4만원이 나오는거죠? 그러면 그건 주.야간으로 그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은 어떤 저기로 해서 구분을 하는지.

이 구분은 각 구청이 그냥 두면 차 가진 분들이 어느 구만 다르면 서울시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급지 부분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구청별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각 구가 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1급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4대문 안, 이것도 1급지가 세분이 돼 있습니다. 신촌지역, 영등포 로터리 지역, 영동 올림픽대로, 잠실지역 해서 여기서 시가 1급지에 대해서 세분한 게 나와있고요. 또 천호동에 그런 주변하고요. 청량리 지역 해서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요 우리 관악은 1급지는 해당이 없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낙성대 입구라든가 또 지난번에 봉천 복개도로도 위원님들이 유료화 하라고 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복개천 도로에. 저희는 2급지에 적용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대방의 역세권은 3급지 그건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해서 3급지로 해서 싸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급지를 올리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급지부분은 시가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 주간, 야간 해서 월정액이 4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 시범지구에 - 어디 이면도로가 됐든 - 해서 여기보면 월정으로 할건지, 분기별로 할건지 하는 문제는 그때 따라서 정할 문제가 되겠는데요 월정으로 봐서는 4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관악구의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했든간에 최소한도 4급지로 해서 월정 4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