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안건인 관악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본 시행령과 관련 중요재산의 범위를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바, 동조항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의 범위를 시행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중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을 5억원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을 1만㎡ 이상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관계법조문을 전부 깔아놓았아오니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리 구 소유재산을 체계적·능률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에는 구청장이 고유재산 관리계획수립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 대상이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5,000㎡ 이상이었으나 지난 '95년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이를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는 1건당 1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위원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95년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건당 예정가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단협의회에서도 거론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기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에서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세상에,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의외는 없지마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 이상 또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으로 규제, 하나의 규제대상으로 봐야죠 그런데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인상을 시켰다는 뜻은 그마만큼 화폐가치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에 현시가와 공시지가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배수 이상 심지어는 3배수 이상으로 보아질 때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라는 공시지가 액수가 나올 때는 2배수일 경우에는 10억원 3배수일 경우에는 15억원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아질 때에 중요재산이 인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실제재산의 가격이라고 그럴까요, 환산을 해보면 실제에서는 약 10억원 이상이 돼야 중요재산이다. 그럼 그 미만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토지에 관계되는 것도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보아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중요재산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받은 건수가 아까 제가 3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건도 전부 실제적으로 5억원 이상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말에 그러니까 '95년도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으로 문화관건립과 공공도서관건립 그것도 10억원 이상 재산 1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억원으로 낮춘다 해도 그렇게 큰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와 현시가는 2, 3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공시지가도 현시가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일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는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후자에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따라 하위법령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여건상 어쩔수 없는 사항에 묶였길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마는 공시지가가 과장님 답변말씀처럼 현실에 가까운 그러한 가격으로 지가가 지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2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의 상식으로 봐서는 '97년인가 언제까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는 그런 여론을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그 자체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때가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결론은 이제 1건당 5억원 이상이라고 보아질 때에 저희 가까운 동네만 해도 공시지가가 2배수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질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상의 취득 및 처분을 우리 본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해마저도 듭니다. 그것은 본인의 상상에 맡기고. 주신 자료를 보면 관악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중요재산에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제1항 제1호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관리계획 이 사항인데 주신 자료 847면이라고 봐야죠. 제일 상단에 보면 제84조제3항의 내용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즉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 다음 각 호 1호에서부터 9호까지 나와있는 중에 보면 특수하게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버에 의한 환지 이런 경우로 볼 때 1건당 1만㎡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억원 이상 1만㎡ 이상이어야 의회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집행기관측에서 임의적으로 취득 내지는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참

위원님, 토지 1만㎡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재산가액으로 해서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공시지가를 생각해 볼 때 1만㎡ 이상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앞에 예정가격 1건당 3억원이 5억원으로 바뀐 거 이것이 좀 그만치 상향이 되는 건데요 1만㎡ 면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터법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평수로 계산할 때

3,000평입니다.

사실 도시공간에서 3,000평이라고 그러면 적은 면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에 의미가 있죠. 서울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계를 한번 보자면요, 순수한 관악구 구유토지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예,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수한 관악구 구유토지가 몇 헤배라든가

현재 구유토지는 2,085필지에 150만7,395㎡입니다.

그러면 구유건물은 몇 동이나 됩니까?

이 속에는 토지하고 공유건문

구유건물로 되어 있는 게

구유건물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토지관계도 자세하게 필지라든가 헤배라든가 정확히 해주시고 구유건물도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의 답변에서 "안하하더라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5억원으로 인상하더라도"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95년입니다. '94년이 아니고

처음에 구유재산관리조폐 개정된 것은 '94년 12월 31일이 맞습니다.

'95년 5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이것을 일단 저희 조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