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그간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의의 수렴과 구민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신현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먼저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장수천살리기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으로 11건 52억7천만원이 집행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으로 106억6,300만원, 하천하수도사업비 26억원 51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 115개 단지에 약 685동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유지관리상태와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총괄 실시 하겠으며, 총 31개소의 대형공사장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사항으로 나와있는 서창.장수.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추진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9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모래내지구등 5개 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향촌 1지구, 2지구, 만부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의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9,200만원이 예상돼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수근린공원등 8개소에 2억3,700만원을 들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 660㎡인 즉,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택지개발에 18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7,5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도 상반기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보강 및 주차시설확충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불합리한 차선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도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각 과장이 성실히 답변 및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국 산하에 도시과장 지난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로 전보된 이후에 공석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장은 내무부 민방위교육학교에서 지금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인천시 전체 건설과장이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임시회에 배석을 못하게 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데 건설과장 대행으로 직무대리가 보고하는 걸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윤원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시설물현황 중 도로에서 포장연장은 총 237.2㎞이며 이중 고속도로가 9.9㎞, 일반국도가 9.2㎞, 광역시도가 218.1㎞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총수는 9,643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수은등 510개, 나트륨등 8,916개, 백열등 2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 소하천 10개로 초 14개이며, 총 연장은 25.7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준용하천은 장수천, 만수천, 승기천, 운연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배수구역면적이 40.2㎢이며 시설하수관리는 518.955㎞, 하수도시설 보급률은 86.9%입니다. 수방자재로 PP포대, 말목, 묶음줄, 비닐, 양수기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양수기는 10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관리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3,27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정비를 하고 점유실태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에서 허가는 사전 유관기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도로굴착심의조정회 운영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구는 소규모 복구 즉, 30㎡이하는 원인자로 하여금 자체 복구토록 하고 굴착후 즉시 복구체제를 확립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복구도 자체 복구로 점차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상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은 장수동 중 2-159호선 등 전체 10건으로 5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시비가 32억6백만원이며 구비가 1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장수천살리기사업으로 보상액이 1억이 시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로건설은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으며, 도로개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등 8건 49억5천만원으로 도로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중 사고이월사업은 간석동 224-535번지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사업중 신규사업은 간석1동 극동아파트 부근 외 2개소 표층공사등 총 10건 29억5천만원으로 조기발주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도로사업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 육교 설치공사 등으로 2건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으로 총 3건 사업비는 2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23건으로 이중 하천사업이 5건, 하수도 정비.준설이 16건, 기타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은 하천사업중 일반회계로 남촌동 승기천 지류 하상준설공사 등 총 5건, 사업비는 1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중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장수동 388-9번지 하수도 설치공사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도사업 중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사는 남동공단 53블럭 부근 오수관설치공사등 총 5건, 사업비는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에 따른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공사명은 간석1동 극동아파트 부근 하수관 준설공사 등 총 9건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 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 그 다음에 만수천하류복개실시설계비 등으로 총 2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지역은 4개 지역으로 간석, 만수, 구월시장과 창대시장이며 기타 취약지역은 만수4단지 희망백화점 주변과 소래포구, 정비대상은 노점상, 포장마차, 상가앞 적치물 등으로 관리방법은 가로정비계 기구 신설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특별관리, 전담 체제로 운영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영세 노점상 전업 유도로 전업자금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대상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기타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노선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는 대형백화점, 역세권, 유해업소, 학교주변, 시장주변을 지정 단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 대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총 5건으로 남동구 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남동공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쭉 해서 사업은 5건으로 사업비는 총 2,44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중 처음으로 현장확인 지역담당제 실시입니다. 현장확인 지역담당제 실시 목적은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해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담당제 편성은 건설과 직원 20명으로 1인 1동을 담당해서 지정해서 매일 현장확인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도로굴착 및 무단굴착 여부, 도로굴착 후 미복구확인, 도로 무단점용.통행불편 사항, 공사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여부, 무단 광고물 도로방치 및 노점상 발생여부, 가로등 고장 여부, 기타 주민불편 사항을 확인하여 바로 1일 복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중 두 번째로 20페이지 시효취득에 의한 공도찾기가 되겠습니다. 시효취득은 법률적 근거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점유 취득했을 때는 시효완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현황을 보면은 1945년 이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526필지 91,832㎡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필지별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시는 구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공용 시설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 및 보상청구에 따른 효율적 대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석1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에 관해서 누차 지난 95년도 임시회기서부터 정기회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허가만 냈다 뿐이지 건설과 행정계에서 허가를 내는 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단지 그것이 만약에 각 동에, 간석1동이다 그러면은 간석1동에 동사무소에다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공사다 내역, 이런 것들을 아마 공문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업무를 물어 오는데 있어서 답변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공문화 해가지고 공문을 각동에 띄어 보낼 때 그런 내용을 꼭 기재해서 주민들이 질의를 각동에 해올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간석동이든 어느 동이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안내표지판을 붙여 달라는 얘기를 수차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업체가 공사를 한다 그럴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큰 공사를 함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있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미리 인지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갖고 또 어떤 궁금사항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 필히 1일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걸 명문화 해가지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한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굴착심의위원회의 회의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대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굴착허가가 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우리 허가낸 사항중에서 어디 면적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굴착을 한다는 거를 도면을 첨부해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까지는 어떤 굴착기간 같은 거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동에 통보 안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요 앞으로는 동에서 적절히 주민홍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도로굴착 관련 기관간에 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 총 위원은 아홉분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도로굴착조정심의는 1/4분기는 지난 2월 27일날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총 저희들이 129건에 대한 굴착조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위원 위촉된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공안협의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계장으로 위원으로 돼 있구요,

아, 잠깐만요.

네.

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팠던 데를 또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또 포장을 새로 해놨던 데를 다시 또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굴착심의위원회의 회의방식은 분기별로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굴착을 한다 하면은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관련될 수 있는 하수라든가 상수라든가 수도라든가 또는 전기.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당신네들은 여기에 올 계획이 없느냐,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굴착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건한건 올라오는 것마다 굴착심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 그 자료를 받아 갖고요 저희들이 1차 그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1/4분기에 총 해갖고 도로굴착조정심의 요청건수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49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사전 지금 검토작업을 하는데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의해 갖고요 10m미만에 뒷골목은 도로굴착심의조정 없이도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뒷골목은 그렇게 돼 있구요, 도로법시행령이라 해갖고 지금 우리가 중복구간이나 아니면 사전에 굴착된 구간에 대한 제한사항인데요, 신설도로가 신설됐을 때는 3년이 되구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1년도 되지만 3년이 지난 후가 아니면은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장구간은 2년 동안은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저희가 엄격히 적용을 해서 이번에 총 조정심의 요청이 149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우리가 중복구간이나 아니면은 사전에 공사를 했던 구간이라고 36건이 이번에 조정심의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조정심의 했을 때 안건으로 채택된거는 총 149건 중에서 113건이 심의로 확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굴착심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작년 우리 95년도에서도 이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도 했던 공사자리에 다시 재굴착이 들어가 있고 또 굴착심의라는 것은 과연 이것을 허가 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동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고 이러한 것까지 계산을 좀 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가지고 굴착을 허가하는 그러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역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그저 사업위주로만 굴착허가를 내주는거 같아 하는 인상을 상당히 짙게 받았습니다, 지난 2월달, 또 지금 3월달에 들어와서. 그래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구청이 과연 주민을 위한 구청이 돼야지 시나 어떤 일반 부서의 구청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틀림없이 재차재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계장께서도 담당이니까 실질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무의미하게 재차 이런 질의가 나가지 않게끔 냉정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은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에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운영을 강화 한다고 그래서 분기별로 1회로, 그러니까 연 4회로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횟수를 줄인다 그래서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급수가 안됐을 적에 불출수가 됐을 적에 주민은 한 방울의 수돗물이 급한 입장입니다. 또 기타 여려가지 사항의 긴급도시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위에, 도로굴착심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허가신청은 몇 개월전에 됐는데 이것이 심의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한 겨울에도 추위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정이라는 것은 운영의 강화라는 것은 횟수를 줄이는게 강화가 아니고 오히려 본 위원장은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월 최소한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되 김대진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그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시키는게 인허가를 강화시키는게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여기 조정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월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조례로는 분기별 1회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 내용을 월 1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굴착 중복굴착이나 이중굴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대두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항으로 지금 걸리는데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그 도로법으로 하면 도로 어떤 공사를 하고 포장공사를 하면 2년내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남촌동 풍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지금 전체적으로 풍림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바람에 거기 지금 2년 안된 구간이 있구요, 간석3동 공원촌 일부도 지금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간을 굴착 해갖고 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작은 희생도 있어도 큰 희생은 막아야 되는게 사실 저희들이 굴착하면서 상당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해갖고 굴착에 어떤 제한 있는 사안들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1회 하는 거를 월 1회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천종만 위원입니다. 사회국, 총무국 여러 국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도시국은 딴 국 보다는 참 고생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직원 고생 많습니다. 도시국에서 개설, 보수, 정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다 전부다 우리 도시국에서 하고 있지마는 관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공사만 해놓고 관리 안해 버리면 세금 받아다가 그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보아 왔는데 도로파손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망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천종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 갖고요 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가 지연되는지 아니면은 뭐 가로등이 낮에 켜 있든지 이런 문제등 주민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구요, 이 도로파손 문제로 해서 주민불편이 딴 어느 것보다도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현장확인 지역담당제 실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철도 됐구요 굴착이나 아니면 많은 공사들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굴착허가 들어온 것만 해도 한 3,40건씩 1일 3,40건씩 들어와갖고 지금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신속한 굴착에 따른 복구를 해갖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전 건설과 20명의 직원을 각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갖고 복구가 안됐든지 무단 굴착된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동절기 동안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포장공사를 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바닥을,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져가지고 표층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덮는 그러한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땅이 얼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그것이 포장했던 그 공사구간들이 다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주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구에 대한 신뢰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복구작업을 감행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을 하는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17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관리방법에 보면은 영세노점상 전업유도 그래가지고 전업자금융자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액이 지금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어떤 전업자금융자는 어떤 사업에 필요한 전액을 보다도요, 보조로 보시는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 액수를 하나의 사탕발림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노점상이든 간에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이 500만원이라는 돈 자체에 대해서 물론 감사한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업 자체에 대한 의미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의 단속방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노점상들은 사실 노점상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다 생계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거리에서라도 과일이든 야채든 생선이든 팔면서 살아보겠다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다 우리 남동구민입니다. 그 분들도 다 세금을 내는 분들일 거에요. 그렇다면은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진정 그 사람들에게 전업을 유도할 수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생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라고 하는 어떠한 심도있게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너무 단속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사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나오는 데모라든가 단체행동 같은 거를 우리가 받을 때 상당히 거북스럽고 보기도 민망하고 힘든데 이러한 것도 너무 강압적으로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경우도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목적을 둘게 아니라 좀 그 분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진짜 전업융자금을 좀더 올려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이 사항은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전체의 어떤 전업자금으로 해갖고 지원하는 거는 사실 어떤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거는 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거를 500만원 잡구요, 이걸 지금 은행융자가 12%인데요 6%는 구에서 보전해 주고 6%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갖고 나가는데요 앞으로 이건 어떤 증액 문제나 아니면은 별도의 장소에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장소에서 지금 노점상을 유치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갖고요 그 분들이 요구할 사항이 뭔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아까도 말씀 드렸던 도로에 대한 파손 부분 신속 복구문제는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전 동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실태를 지금 파악해서 거의 다 파악한 단계인데요 바로 날씨가 풀려갖고 전체 표층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전업자금융자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나 도시국에서 좀 우리 구청장이나 민선구청장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심의하는 기구도 마련돼 있지만은 이러한 노점상을 위한 또는 불우한 영세민을 위한 우리가 단속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개선책, 방안책을 좀 마련해 보자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시국이나 또는 청장님이나 여러 기타 위원님들에게 한번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속에만 이러이러한 식으로 단속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분들에게도 좀 사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노점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할거는 하나의 당나귀앞에다 당근 담그는 식에 불과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액수를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한번 대책을 우리가 단속이 중점이 아닌 개선에 중점을 둬서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만수국민학교 인근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모든 것이 동년 6월중에는 완공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명등설치공사가 12월, 지장물이설이 7월, 육교설치공사가 12월로 돼있는데 현재 진척도가 얼마나 돼있어요?

지금 간간히 제작으로 해갖고 늦었는데요 지금 저 간간히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로 설치공사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기간내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하수도준설특별회계를 보면은 간석1동 극동아파트외 여러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관안에 준설해야 될 메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슬라브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슬러찌라 그럽니다.

네, 슬러찌 지금 안돼 있는 데도 많죠? 깨끗한 데도 사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구간도 있구요, 전체 구간중에서 연결되는 구간은 아니구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네, 그렇습니다.

글쎄 예산차원에서 그것이 우리가 자체 메타수로 따져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세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라면은 신중하게 좀더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구간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특수시책으로 현장확인 지역담당제를 실시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1인1동 담당으로 해서 직원 20명이 담당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전주부터 이게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가 아닙니까?

하루에 보면은 한 10건 이상씩 지적사항이 직원들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취합해서 바로 조치하고 특히 이 공사는 토목분야로 해갖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굴착미복구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 실태갖고 바로 설계를 해서 표층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건설담당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 20명으로써 1인1동 담당을 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명서가 현재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복명서를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도로무단점용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한 건 있는데 창대상가에서 만수교회로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구청앞에 도로가 그 청도라면 누가보든지 간에 관리를 안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 사항들을 조치를 해서 차량이 두 대가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한참 서있다가 한 차가 또 지나간 다음에 또 와야되고 넓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무단점용을 시켜가지고 통행차량들이 불편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상가앞에도 일시적으로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댈 수가 없는 사항들이 그 상가점포 주인들이 앞에다가 뭘 갖다 이렇게 막아놓고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죽 대놓고 지저분하기는 말 할 것도 없고 또 아니면은 상품을 상가 앞에 진열해 놓은 사항 이런 사항들이 현재 남동구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요 창대시장에서 교회 올라가는 그 부분은 상가적치물도 많구요. 그 다음에 차량주정차도 많고 뒤쪽으로 쓰레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대시장 주변은 청경 10명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실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 청경도 10명 있구요,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물론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또 본 위원이 거기를 수시로 왕래를 하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남동구에서 청경이 건설과에 10명이나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를 처리를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 두가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차량을 가지고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9%를 잘하고 1%를 잘못함으로써 공무원상이 훼손된다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네, 앞으로 그 지역은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이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거리를 다니다가 보면은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아스팔트 중간중간에 보면 하수도 뚜껑 맨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홀 있는데 맨홀이 지금 그 아스팔트에서 이만치 올라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누가 작업을 해가지고 뚜껑이 이만치 툭 튀어 나와 있다구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차 대기도 까다롭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해놓고 복구공사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게 지금 저 당초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상수도관도 그렇고 전화 위에 뚜껑도 그렇고 다 이제 해갖고 표층공사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높이고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표층공사만 하고 그건 그대로 둬갖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차들 다닐때보면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만은요, 차를 대놓을 때 어떤 보면 한 20㎝정도 침하된 상태로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월4동 쪽에 구월동 쪽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제 조사해 갖고요 수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 봄철 여름되기 전에 공사를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더라구요.

네, 네. 그게 지금 차량통행도 그렇구요, 밤에 보안등 없는데 사람 통행에도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치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첨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각 동에 업무보고가 매일 들어왔겠죠? 지난주부터 하셨으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가로등에 보안등에서 수은등, 나트륨등, 백열등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직원하고 얘기함)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 담당계장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백열등은 잘 아시겠구요 수은등은 88년하고 89년 이전에 설치된 보면 불빛을 보면 백회색 빛이 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나트륨등은 88년 이후에 지금 권장된 사항입니다. 이건 약간 노란색깔이 나고 아주 조도가 조명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럼 현재 나트륨등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는 거는 수은등은 안하고요, 나트륨등으로 전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은등이나 이런게 고장나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교체는 나트륨등으로 바꾼다.

네, 그렇습니다.

단가 가격 차이는 어때요?

단가는... 정확한 단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지금 나트륨 단가가 더 비싼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동 업무보고 받으신거,

네.

지금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장확인 복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우선 그 저 3월 4일 처음한거 저희들이 복사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어제까지 각 업무보고를 받으신거 각동,

네, 각동에서 업무보고를 받는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확인 하면은요, 동은 동자체로 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건설과 직원으로 해갖고 현장하고 복명서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각동에 20명 해가지고 한 명씩 해서 20명이 지금 직원이 나간다면서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구청 건설과 직원 20명이 동으로 나가는 거구요, 구청 건설과 직원 20명이 1개동에 담당이 동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동으로 나가서 복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각동에 현장에서 잘못된거 이런거 업무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적되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업무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할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달라는 얘기에요, 매일매일 현황을 네?

네, 네.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피해갖고 온거 3월 4일거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것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은 즉시 서면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김대진 위원은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건설과장께서는 김대진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을 본 위원회가 끝나기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중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김린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저희 관내 일반 건축물 다시 말씀드리면 4층이상 즉, 5층부터 2,000회배 이상 되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을 관장하고 있는 건축1계장 곽순남 계장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규모이하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입니다. 관장하고 있는 건축2계장 김영호 계장입니다. 저희 관내 공공주택을 시에서 금년 1월 8일부로 전반적으로 다 내려 왔습니다. 공동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김태종 계장이 지금 교육중이 돼서 차석인 윤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저희들 계별 업무분장을 금년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처리해야될 사항 8가지로 선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는 저희들 남동구 건축민원상담 건축사 1일 민원운영제를 4월달부터 실시하게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현황으로서는 첫째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전원 저희들 이번 연초 인사에 의해서 또 직급상향도 또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으로서는 93년도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현황을 뽑았는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급격하게 건축허가 사항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용도별 분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 현황은 현재 11만8천 가구로써 저희들 주택보급율은 77.8%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953개소에 14,36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87,800건인데 그 중에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8가지로 선별했는데 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제1번 집중과제로 택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기간도 또 있고 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할 소지도 농후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법질서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상설점검반을 구에는 1개반을 구성하고 있고 동에는 1개반 10명씩 해서 20개동이 현재 구성돼 있으며 24시간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 사전에 조기진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단속에 조금 소홀히 해서 발생이 됐을 때 가차없이 유관기관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 항측적발로 인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정비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8년부터 저희 인천시는 항측이 시작되어 지금 95년 1차 항측까지 지금 나와서 13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총 대상은 6,200여건인데 현재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92년부터 94년까지 지금 부과돼 있고 88년부터 92년까지는 현재 부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과신청이 5년이 넘으면은 부과를 못하도록 돼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은 현재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회시 결과를 보면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나 이런 과정은 지방세법에 따르되 그 유효기간은 그대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88년 이후의 것도 과태료를 사정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반사면령에 의한 불법건축물 사면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9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개인들에게 불법건축물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집계돼 있는 대장의 소유자들에게 전부 공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벌과금으로 200만원이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8월 10일 이전에 발생된 것 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묻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항에 따라가지고 벌금은 물리지 않되 건물이 적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 되도록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효과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해소시키는데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기존 항측에 적발돼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적어도 한 절반, 그렇지 않으면은 적게 잡으면은 한 30%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2년부터 94년까지 현재 체납돼 있는게 226건에 8,4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계속 연중 지속해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독려해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삼풍 등 굵직한 대규모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빙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16일까지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보장하도록 공문지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우기대비라든지 재해우려시에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반을 편성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흔히 하는 말로 지금 현재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방불하리 만큼 대형건축물에는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더 이상 확보는 못하더라도 기존 돼있는 기계식주차라든지 일반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의 주차장활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개반 편성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건축1계 하고 건축2계 해서 2개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3월 31일까지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물론이고 옥외에 설치돼 있는 주차구획선이 망실해서 다른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기타 주차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대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중에 일곱 번째 대형공사장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철저히 해서 이것 역시 대형사고를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저희들이 관내 길병원 외 14개소, 대형공사장은 현재 삼성생명보험외 15개소 도합 31개소는 현재 이것 역시 일반건축물에 주차장의 상설 점검하고 같이 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시공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한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대규모건축물 및 공사현장 하고 노후불량공동주택,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개체에서부터 인근도로라든지 도시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점검사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사 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점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4층 이하로서 2,00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국한해서 건축사에게 모든 권한을 공무원의 권한을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매 분기로 분기 끝나는 다음 익일 20일전까지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동안에 준공된 사용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여부의 적정한 준공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의 안전이라든지 도로의 이상없이 확보여부라든지 일조권등의 저촉 여부 등등 건축법관련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여부를 건축사에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써 4월 1일부터 우리 관내 130여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들 민원실하고 건축과에 건축사가 직접 내왕해서 동이라든지 구에 구민들의 건축에 관련된 민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그 분들에게 전수도 하고 또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는 폭넓은 시민과의 교류를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자체의 관심사항이고 또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좋은 호응이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우리 부서에 와서 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천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27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보는 일이지만은 집행부에서 이건 뭐 노가다도 아니고 참 정말 그 망치들고 다니면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안타깝고 너무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없는 자가 참 무허가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누구나 다 동조가 가죠. 그렇지만은 그 또 집행부에서 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 제가 농촌동 또 빈민촌에 의원을 하다보니 참 아주 정말 눈물어린 하소연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법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지붕이 새도 마음대로 수리 못합니다.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쌍한 서민, 불쌍한 주민 없어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재난을 당해 가지고 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애틋한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정말 불쌍한 주민들 눈물어린 하소연 어느 정도나마 조금이나마 선처를 부탁을 드리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석1동 삼용아파트 옆에 현재 공사중지된 것이 있죠? 건물. 모르십니까? 그것이 한 1년이 넘게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그러시죠, 네.

건축1계장 곽순남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집경사지로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하 터파기공사 중 흙막이 공사 하면서 중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문제 때문에 시공자하고 건축주 사이 간에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아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사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하 1층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절개지만 터파기 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중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건축을 시도하다가 중지된 그런 현장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럼 그런 곳에는 주로 그 주변 주민들이 어떤 좀 보호를 하고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는 그 시공업자들도 관리를 좀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면은 거의 다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어요. 또 청소년들 아주 놀기 좋습니다, 아주 뭡니까? 겉에 그 천막입니까, 뭡니까? 가림막을 다 쳐놔 가지고.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거기서. 추락이니 뭐 어떤 그 넘어지니.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또 무허가를 단속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꼭 단속을 위주로만 할게 아니라 이러한 방치돼 있는 건물들을 공사중지된 건물들을 빨리빨리 어떤 그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또한 그것이 안되면 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시공회사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뭐 방안을 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내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사례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현재 말씀하신 중단된 건축물의 위해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떤 계획성을 세우지 않고 저희 관내에 건축 각동에 건설담당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수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해안전시설이라든지 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토지주라든지 시공자가 지금 부도가 나서 어디 가버렸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연결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진 저희들이 시민이 또 우리 구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계획성을 세워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으로 끝날게 아니라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놔야죠.

네, 저 그 말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31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부도사례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토지주나 시공 관련 되는 사람들에게 위해안전에 대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었다든지 또 현재 건물을 전혀 공사를 터공사도 하지 아니했는데 중단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건물주라든지 대지소유자가 규칙사유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책임의무도 있는거고. 그래서 만일에 그런 사례가 우리 시가지에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도 현재 토지주라든지 시공과 관련되는 사람을 일단 찾아서 그에 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며칠부터 몇 년 며칠부터 몇 년 며칠까지 공사기간 허가가 들어오죠? 건축허가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기간안에 공사가 완료 안됐을 때 유예 몇 개월 더 둬가지고.

네.

안됐을 시 어떤 조치하는 방법 이런 조례 이런거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건축법령 사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건축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계획은 있는데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득해서 또 공동주택인 경우는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에 1년 이내 기간동안 까지는 건축주가 공사를 예를 들어 안했다손 치더라도 또 자기가 불가피해서도 3개월은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그 이후도 사실상 건축주의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타의에 의한 거라면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서 연기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건축허가신청서에 뭐 오늘부터 6개월 동안에 뭐 마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허가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못해서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뒀다 하더라도 또 못했을 시에 안돼 있고 방치돼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어떤 조항이 없냐는 얘기에요.

방치돼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이 짓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른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 오게 될 때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가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해안전 조치는 반드시 하도록 법령화 돼있습니다.

그 안전조치를 지금 하는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거를 그냥 시각으로만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상으로 확인합니까?

뭐 저희들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는 항상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원래 현장을 사실 잘 안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는 돼있습니다마는 계도.지도차원에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변에는 중점적으로 또 도시미관 환경차원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중인 것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각적으로 확인하느냐 아니면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기느냐 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지금.

지금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있고 시각적으로 봐서 현장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까 말씀한 삼용아파트 공사중지된 거,

네.

그런 것은 어떤 그냥 그대로 시공자들이 자기네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거를 그냥 방치해 둬야만 하는 겁니까, 그럼? 그냥 아무 제재도 못 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일에 담당계장 이야기가 뭐 절개지 단계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장 나가서 그것은 건축주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하고 공사중단된 건축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한 그곳이 쓰레기장화 되어 가가지고 정말 상당히 심각한 일인건 분명한데 이것은 건축으로 인한 환경공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공해인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건축과에서 지금 어떤 그런 방법론을 제기해서 제재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남동구만이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불법적으로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자기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방치하는 공사현장들이 눈에 띄는 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어느 기간안에 못하면은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없이 무턱대고 건축현장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그러한 사례가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공사장 보면은 다세대다 뭐다 건축하는 현장주변을 보면은 건축자재가 도로상을 점유하는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재 같은거는 할 수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인접대지경계선 또 간선도로변이나 이런데는 1m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그거 보다 더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고 거의 길을 통행을 막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다 못해 철근이다 뭐다 그냥 막 갖다 들이부어 가지고 그 주변을 자기네 하나의 작업장을 만들어요. 더구나 어디서 단속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네?

그 문제도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만을 주로 규모를 정해 가지고 집중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 역시 건축사에게 저희들이 교육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물들이 주로 건물을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관계없이 자재 쓰는 용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좀 적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물 즉, 말하자면 규모가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홀히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건축사에게 교육을 시키고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또 환경차원에서 계도해서 이상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처럼 각 동에 1명씩 현장 점검한다 그랬죠? 아까. 그런 것처럼 건축과에서도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은 각 동에는 건설파트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직은 행정직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축 다 섞여 있습니다마는 그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사실은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은 각 동을 묶어 가지고 총괄업무 건축과장이 하고 있고 나머지 계장하고 직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동에다가 공문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반편성 돼있는 동을 관할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노출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음 회기때 또 노출돼서 질의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니까.

네.

본 위원의 뜻은 그러한 쪽으로 해서 한번 각동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 뭐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뭐 각 동에 그런 방치된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건축현장에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지역담당제 실시를 건축과에서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아까 보고에도 제가 옆에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직원이 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각 구로 1명씩 배치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실제 건축과 관련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동에 건설담당이 주관이 되고 구에는 저희들이 4개계에서 계장하고 직원 과장 이렇게 해서 체제가 돼있습니다. 있는데,

아, 순찰체제가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단속반도 사실은 저희들이 6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어떤 무허가건물의 단속차원이 아니고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간간이 가서 간섭도 하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누차,

그러니까 그거를 문서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일지를 단속반에서,

일지를 매일 하고 있습니까?

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자료가 많이 있겠네요?

일지로서 기록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저도 신고를 몇번 했었어요. 몇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자재가 도로를 점유하는 거라든가 이런게 단속이 잘 안되더라고 그리고 건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관련 부서하고 얼마나 밀접한지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고를 한 몇번 했는데도 사실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특히 뭐 어떤 단속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서화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담당제식으로 문서화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본연의 할 의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한다는 홍보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허가 양성화는 그 대상조건 어디까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으로 양성화라는 말씀을 썼는데 결론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의미는 아닙니다. 양성화라는 의미는 저희들 28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사면령에 의한 불법건축물사면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먼저 1, 2차에 걸쳐서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에 들어가고 또 그래도 계속 시정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중에서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했을 때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건축주나 소유주가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면령에 따라 가지고 배제됐다고 돼있는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항측에 적발돼 있는 기존 건축물중에서 동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건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 28쪽에 보시면은 사면의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법 9조에 있는 건축신고대상이라든지 건축법 15조 2항에 있는 신고대상가설건축물 두 개로 국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물중에서도 경미하면서도 주거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굳이 고발까지 해서 벌금까지 물리면서 그 분들에게 어떤 민생에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95년 8월 10일 이전에 이와 같은 소소한 건물이 생긴 것은 전부 고발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동에서 법적사항에 위반이 없다면은 신고처리하는 것을 4월 30일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동에서 받아서 처리하면은 항측에 걸린 불법 소위 말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종에 양성화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금 200만원만 내면은 양성화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실제로는 추인이라는 제도는 건축법에서 간간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항측에 걸린 것은 다 그렇게 추인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경미한 농촌지역의 소소한 가건물이라든지 동에서 받고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관에서 해도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멸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무슨 등기상에 이렇게 등기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등기상에 나오는 것은 건축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만든 이후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네.

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몇 년도에 양성화 한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는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정건축물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킨겁니다, 일괄적으로. 그거는 건축법을 모두 배제해 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는 일단은 다 맞아야 됩니다. 신고건이라도.

그런데 뭐 양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것은 용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명확하게 하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 전달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주민들에게 하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보태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양성화 해준다 하는 소문이 나있어요, 지금.

네, 저희들이 공한문도 발송했는데 거기는 그런 양성화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문귀는 없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구체적인 용어의 해석을 착오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 데 양성화는 아닙니다. 그 법적 조건이 맞을 때 저희들이 고발을 선행해야 되는거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승인만 해주겠다 거기까지만,

고발을 하는 것을 보류하고,

네, 보류시키겠다,

네, 법적 절차가 맞았을 때는 신고처리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벌과금만 면제된다고.

벌금만 내면은,

벌과금은 면제 된다고,

그러게, 네, 벌과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우리 김두식 감사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나중에 허가신청을 한다 하면은 그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유료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어떤 사항인지...

유료주차장은 어느 소관입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에서,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축과장 이원열 건설과장직무대리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