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원 사업 8억원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모법을 어기고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모법을 어기고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후 5. 6호기의 조건부로 지원사업을 8억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4개 면의 어민 700여명이 한전에서 생업을 포기한 후 추운날씨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의 불법을 타도하고 어민의 권익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어 해 주시어야 됩니다. 이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 사업 법률 테두리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5. 6호기를 건설 하는데 있어 총 사업 규모 3조 2천억원에 대한 1%인 320억을 주되, 320억을 발전소 지원 법률안에 대한 14%에 편입시켜 버리므로 기존에 저희들이 약 10억5천만원을 5년간에 걸쳐 지원 받을 것을 이에 준해 버렸습니다. 금년도에 의회나 군민들의 정서는 5. 6호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5. 6호기를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이 집행문제는 지역민들의 정서와 그리고 5. 6호기를 한전의 힘에 의해 강행하는데 우리 군민이 막지 못한다고 하면 배분 문제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제 김상필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왜 우리 고창군이 14%인지에 대해 분명히 질문을 했고 특위에서도 왜 320억 중에 우리가 48억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 없이 한전에서 온 공문에 의해 8억을 쓰게 된다고 하면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 어민, 그리고 그 외타 많은 현안 사업들에 관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례를 보류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영광원전과 고창군민간에 쟁점 사항입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셔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상하면이라고 집행부의 명시가 되다 보니 상하면 일부에서는 전체 생각을 못하고 왜 상하로 오는 사업을 막느냐 하는 식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이기 이전에 충분한 보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하면으로 명시해 버리니까 지역 이기주의로 그 면에서는 상하면으로 오는 것을 타 의원들이 막느냐고 하는데, 그러나 고창군 전체를 생각해야 하고 이돈을 쓰는 근거라는 것은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으로 말 그래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피해를 많이 보았으며 어떤 일에 쓰여질 것이며, 또 자치단체장에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해 깊은 고려가 있으리라는 그런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억7천2백만원과 8억에 대한 자금은 반드시 분류되어야 되며, 분류되어 집행한다 해도 5. 6호기의 조건부 자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업무보고를 만들기 전에 지난번 의회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 없이 다시 그대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