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암1동 손병훈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 홀로 서기에 급급한 이 때 겨우 37%의 열악한 예산규모인데도 앞으로 그 씀씀이가 날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같은 본 구 재정의 빈곤과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마련이야 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우리들 앞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 재정의 빈곤퇴치를 무엇보다도 자주재원확보 차원에서 한 건의 세외수입이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고, 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중 51.3%의 재정비중을 점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에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누락 없는 과징으로 열악한 본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 광고물에 대한 신고와 허가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허가대상광고물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11개 항) 등 법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는 8개 항)의 규정은 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벌칙) 제1항제1호(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식하거나 설치함)에 해당된 광고물은 과연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 30% 이상 정도는 불법광고물로 추정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95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하셨다면 유형별 (돌출간판, 지주간판, 측면간판) 계수를 밝혀 주시고 이 계소에 대하여 철거 및 보완 토록 권장하여 양성화 조치된 정비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나 점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수면의 증수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96년도 불법광고물정비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질서하게 특히 신개발지구와 대학가 주변에 난립되어 있어 동법 제3조제6항인 도시미관풍경 등에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실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대후문 쪽의 특수지역의 무질서한 간판난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지역인 각 동에 대하여 본 의원이 표본조사를 해 본 바로는 문흥지구(문흥동, 오치동)의 지주간판만 해도 60여 개 이상으로 불법으로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고 이외의 돌출간판, 측면간판 등은 부지기수입니다. 지주간판은 많은 주민들의 왕래가 번잡한 도로변 보도블럭 내에 설치하는데 보도블럭 관리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지주간판은 도시개발과 도시미관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과는 도시국 소관 업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과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더라면 이에 상응할 만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며 또 어떤 정상을 참작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적법했다면 점용허가가 이루어져 동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가 징수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지주간판 설치허가도 이루어지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도 징수케 되어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불법광고를 정비과정에서 강제로 집행하게 되면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간판이나 설치하는데 보통 10만원 이상 금액이 드는 바 개별적인 재산상의 손해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했던 광주비엔날레는 앞으로 계속 국제행사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 북구의 깨끗한 면모로 조상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를 적법 광고물로 변환 보완토록 권장하여 양성화 해 주시고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크나큰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를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행위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광고물 허가를 받는 분들로부터 하는 말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고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수막 걸이대에 게첨되어 있는 플래카드도 어떤 분은 동에 신고하여 수정의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고 검인을 받아 게첨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첨되어 있는데도 플래카드를 관리해야 할 관할 동에는 무관심하게 그대로 공히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허가를 받은 분들은 허가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적은 일이지만 행정의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고물에 국한된 말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사회일각에서 불신풍조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 결여에서 오는 부산물이겠지요. 이런 잘못된 관습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 수행상 인력 부족한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재정확보의 차원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기동성 있게 배치해서라도 타업무에 선행하여 추진함으로서 민원의 소지까지 해소되리라 봅니다. 우리들 공직자는 봉사자로서 종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출혈과 희생을 각오하고 주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관료집단이 변하지 않고는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발로 뛰는 공직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불합리한 관행은 변화와 개혁의 차원에서 빨리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내용과 같이 광고물은 선전효과를 추구할 영리목적 수단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의 행정행위이므로 무허가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문보고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공공시설물 소파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시정조치 되어 ’95년도에도 1,204건을 접수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키 위하여 기관별 및 직원들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여 더욱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세외증대면에서도 견문보고제를 확대 실시함으로 열악한 재정확보에도 보탬이 되리라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확보에 노력합시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경제성장이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란 점은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의 향유를 대책으로 국민소득 수준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는 185 증가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96년도에는 최저생계비 84% 수준으로 높이고 ’98년도에는 100%까지 높여 보편적 사회복지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지정책을 정부에서 밝힌 바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 및 건강과 문화 혜택일진대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인 현단계에서 의, 식은 해결이 됐다고 보나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주택은 아직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와 가치관은 양의 가치관과 질의 가치관이 동조되어야 할텐데 현재의 우리 복지정책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 설움 저 설움 다 해도 배고프고 집 없는 설움이 제일 슬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방 값은 매년 오르고 아파트의 전세인 경우 집값 버금가는 전세값이고 보면 영세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북구청 관내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내에 입주자들을 유형별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총 입주세대 7,120세대 중 거택보호자 332세대, 자활보호자 2,642세대, 보훈대상자 149 세대, 모자가정 145게대, 청약저축가입자 2,108세대. 철거민 2공가 4세대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항의 법적 영세민으로서 입주했다가 임대주택 관리지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삭감된 세대가 1,738세대 총 입주자의 24,5%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에서 탈락되었다 해서 뚜렷하게 자활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저소득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영세민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세대가 381세대 중에 분구 거주희망 대상자가 198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대기자 381세대는 자격소멸 대상자 보다는 당연히 우선해서 입주해야 될 분들인데 자격소멸로 탈락되면 청약저축가입자와 공히 200만원 정도의 입주보증금 증액과 월관리비만 인상하면 그대로 계속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전세값보다 현저하게 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관리지침 제11조제1항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거주 기간에 퇴거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기본 거주기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 주체인 주택공사에서 규정대로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입주희망자들만이 전세금 부담만 가중되고 자활능력이 잃게 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동지침 제6조에 의하면 제4조제1호부터 6호 해당자의 입주자 규정은 당해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구청장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본 지침대로 이행 못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자격소멸대상자 보다는 본 구청관할 법적영세민으로서 입주희망자 198세대의 입주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참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작년도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2만6,600건의 광고물이 조사된 것으로 적법광고가 1만 9,200건이고 불법이 약 7,400건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만 해도 약 3,000만원 정도는 되었다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3,104건에 대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도에 3,000만원 정도의 세수 이전에 실질적인 적극성을 보이고 광고물정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세수증대에 대한 방안으로서 하다 못하면 광고물정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구를 설치할지라도 지금 노상에 흔히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불법으로 무단 도로점용 내지는 건축물 신축시 과대점용 등등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면으로서는 과거에 자기도 공직에 있었으면서 그런 속 모르는 소리를 하는지 노파심에서 묘한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해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단 지금 오늘 광고물에 한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사용료 관계, 폐도랄지, 폐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과연 점·사용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지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하는 데에는 열배 이상의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의 말씀 참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까지 해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해서 저로서도 기대되는 바 큽니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상금까지 11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11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관내의 플래카드에 대해서 행정의 형편성 관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가서 지금 검인을 받고 안 받고 간에 한 달에 그 플래카드 걸이대에서 두 점 정도만 적발해서 부고한다고 합시다. 얼마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달에 약17만원이 나오니까 1년이면 약 2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확대실시하고 곁들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을 말로만 그러더라는 소리만 서로 하고 있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손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줄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

충효동 김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며 매사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자립의 해로써 북구의 살림을 구민의 뜻을 모아서 이끌어 가는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해입니다. 과거의 공직풍토에서 북구 산하 공직자는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확고한 행정철학을 가지고 내 부모 내 형제 같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절대 가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씨 비자금으로 부패가 이 사회에 만연되고 권력의 핵심에 기생하여 자기의 영달에 어두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교도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봉사했느냐가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판단하면서 사안과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당면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등산 수박 품질보전 대책입니다. 구청에서는 무등산수박 장려를 위해서 보조금을 ’92년 24농가 521만 8,000원, ’93년 2농가 900만원, ’94년 17농가 1,367만원, 95년 18농가 1,38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과연 오늘의 무등산 수박 품질은 어떻습니까? 무등산 수박이 제 맛을 내려면 해발 300m 이상 고지대에서 충분한 퇴비를 주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지역 명산물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젊은이의 이농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과거와 같이 발이나 논에 무등산 수박을 심어도 구덩이 숫자만 파악하여 말썽 없이 보조금만 나누어주면 된다는 행정행태는 국제화 시대 일등만이 살아남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버려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명산물인 무등산수박의 고유의 맛을 대현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품질보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배의 집단시설화와 유통개선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장기계획으로 600평 2개소 채종포를 설치하고 수박재배 농가에 2,00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문직 교수들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본 의원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턴 예향의 도시로 불리어 왔으며 전통예향으로서 시민의 자긍심 또한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우리 광주에서 지역의 예술적인 잠재력을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어 예술의 도시로써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향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는데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북구의 경우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문화유적이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가사문화권으로 불리는 충효동 지역에는 환벽당, 취가정 그리고 충효동 도요지 등이 있고 무진고 성지와 주검동 야철소지 등 그리고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등의 사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지역의 문화유적 관리 실태는 퍽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한 각 동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문화유적은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 지역의 대부분 문화유적은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일설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외지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광주비엔날레 때 풍암정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화장실이 없어 양변기 시설이 있는 시내까지 나오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풍암정의 경우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을 가로지르는 풍암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장마철 등 우기에는 이 곳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문화유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상의 얼이 깃든 우리의 수중한 문화재는 어떻게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문화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 조사계획과 향후 보수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무형의 문화 상품개발 전략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등산장 지역개발 문제입니다. 무등산 지역개발은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장 지역은 우리 자치구 내의 지역으로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등산장은 총 57세대에 187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28세대에 92명은 원주민촌으로 약 350년 이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으로서 도토리를 주어서 묵을 만들고 산채나물과 산약을 채취하고 버섯을 따서 생계유지를 하면서 살아온 이 주민들은 ’74년 광주광역시가 연립상가를 주성하고 무등산을 개발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등산객의 잦은 왕래로 생활권을 잃고 생계유지를 위해 등산객을 상대로 영세한 상행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게 살아온 지역 주민들입니다. ’74년도 무등산 일원에 대한 도립공원 확정 고시를 할 당시에 전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을 통째 공원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난 ’94년 5월경에는 생계대책으로 자기집 마당이나 집 주위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하다가 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15명이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었고 3명은 25일부터 45일간이나 구금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구청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등산 지역은 광주 시민이 매일 거쳐가는 중요한 휴식공간 지역이면서도 위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도 방치한 채 방관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 관할 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일대를 북구청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위락시설 휴식공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소득은 물론 북구세외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민간자본 유치나 시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청장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께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미래의 땅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두암 2동 이창준 의원입니다. ’96년 새해를 맞이하니 2000년대가 성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적 자작과 그에 따른 새로운 페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군사정권이 붕괴되면서 분권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전환, 즉 탈중앙의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과 기계문명에 의존하는 근대 산업사회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가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우리들은 주체적인 자각과 결단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 앞장서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21세기의 우리나라와 우리 고장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설계하는 창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즉, 패배주위와 고립분열을 극복하고 오늘의 시대적 위기를 건져낼 진정한 새로운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주체적인 자각과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북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지난날의 경험을 겸허하게 통합하고 주민자체 기초한 참여와 연대 그리고 공동협력을 통해 열린 광장으로서 우리 북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 북구의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아름답고 살맛 나는 북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산동 말바우 시장의 문제입니다. 말바우 시장은 효죽파출소 부근의 작은 하천이 복개되면서 ’76년경 서방시장 노점상 100명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허가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은 노점상 500여 명, 점포 300여 개로 평균 이용 시민이 3만여 명, 수억원의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상우회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가로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원래 시장인지라 노점상이나 점포상들의 협조가 미약하고 또한 강력한 뒷받침이 이에 못 미쳐 조직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노점상이 이제는 대로변으로 자꾸 이동하여 장날이면 돌출상품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점포는 상품을 도로에 적치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점포에서는 도로를 점유하여 상품을 양쪽으로 진열하여 이용 시민들이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도로점유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깨끗한 북구 만들기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질서정연한 시장으로 탈바꿈 시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방치한다든가 편의시설을 확보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는 등 말바우시장 편의시설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바우시장 상우회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노상질서를 유지하는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력 뒷받침의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우회가 자율적으로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관리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시대에 지방자치단장은 바로 이런 자율 시민조직과 협조하여 다수 시민 집합장소에 대한 기초질서 정착과 올바른 상해위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북구청의 재활용품 종합처리 단지계획을 보면 부지 위치가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패밀리 랜드 건너편인 우곡동 부근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이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품 선별 창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폐식용유 처리시설, 중형 소각로 등으로 재활용품 단지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어디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행하다 보면 반드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가 들어 설 주변의 주민들이 행정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설 설치 시에는 주민 공청회나 환경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사전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 처리시설, 폐식용유 처리시설, 중형 소각로가 있는 관계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환경영향평가처럼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를 나열한 식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도 비록 비전문가일지라도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형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각로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즉,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목동 쓰레기 소각장 등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제2차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안에 의하면 시간 당 250㎏을 소각하는 중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후 가연성 쓰레기, 가연성 대형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간당 250㎏ 용량의 설비가 북구 관내에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나 대형 폐기물을 충분하게 소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즉 예상되는 소각 폐기물이 무엇인지, 또 하루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소각폐기물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산출방식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은 용량으로 많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심각한 2차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을수록 집진시설 등 방제시설이 미비하여 매연농도나 일산화탄소, 분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소각로를 건설하려면 설령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완벽하게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제시설을 갖춘 소각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형 소각로가 이에 합당한지 구체적인 감사기준 및 검사결과를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단지가 완공되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사업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극히 낮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에 행정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억이라는 융자금의 이자 및 상환조건을 밝혀주시고 그 상환대책, 즉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민간수집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량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분리수거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간단한 압착과정을 거쳐 운정동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에서는 북소리 게재 3회, 전단 3만 매, 민방위교육자 5만 2,000명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도 거의 비숫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매체도 교육교재, 홍보전단, 안내문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홍보는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 홍보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단이나 나누어주고 민방위 교육 시 홍보나 할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실제화 시켜야 할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종량제나 분리수거 교육에 슬라이드나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선진지에 견&;#54673;을 보내에 선진지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종량제나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모범사례를 북소리에 소개하거나 청장님이 표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아소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국는 문흥지구, 일곡지구, 첨단지구 등 신흥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성을 대신하여 영·유아들이 바람직 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탁아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직업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의 탁아행정을 보면 사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에 전적으로 맡겨 버리고 있습니다. 사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은 바깥 놀이를 할 공간이 전혀 없는 건물 내 탁아가 대부분이며, 교사들도 저임금 때문에 이동이 잦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맑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사립시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탁아 문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북구에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25개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도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번 3월 7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7일자 전남매일신문에 의하면 대인동에 대인어린이집을 마련하여 영세상인들과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60명을 위탁, 교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탁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분절되고 단절된 이웃 간에 끈끈한 정이 흐르게 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에 격의 없는 대화와 제안, 그리고 진지한 토론으로 항상 충만하고 진정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동호 의원님과 이창준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재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장과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무등산 수박의 품질보전 대책으로 채종포 설치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안 그리고 고유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품종개량을 위한 기술보급보다는 재배농가에 일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등산 수박의 품종은 점차 퇴화하고 농가에서는 노동력 및 재배 적지가 없는 이유로 논, 밭 저지대에서 재배함으로 무등산 수박의 품질이 저하되어 우리 지역 특산물 명성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당도를 12도까지 높이고 흰색 종자를 검은색 작은 종자로 개량하며, 육질의 색깔도 빨갛게 개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인 농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품종개량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 건의하여 국비 지역특산물 육성자금을 지원 받아서 금년부터 인근 적지를 선정, 채종포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이 완료되어서 새 품종이 확보되면 재배지역과 전문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청풍 쉼터 등에 무등산 수박 판매장을 설치 판매토록 하겠으며 무등산 수박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무등산 수박 품평회, 무등산 수박 기능인 지정, 품질인증제 실시, 지역특산품 관리조례 제정 등 육성 방안을 전문교수진과 진흥원, 지도소, 재배농가, 유명백화점 등을 포함한 무등산수박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갖으면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여 무등산 수박이 지역특산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준 위원께서는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내 시설이 가능한지 계획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필요성 소각로 설치 규모의 산출근거 소각로의 오염방지대책,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운영방법, 투자재원조달방안 및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설치계획은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재선별 작업하여 매각 또는 처리함으로서 쓰레기량 줄이기와 자원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설부지 3,000평 규모로 선별창고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폐식용유 처리실, 소각로 등을 시설하여 운영하고자 추진하고자 있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당초에 일곡동 38번지 선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자 우려한 의회의 강력한 추천으로 생룡동 134-13번지 외 13필지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개발제한지역관리규정에 의해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해 신설 결정한 후 사업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식용유 처리시설은 재생용품 가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후에 시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결정 등 과정에서 관계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재활용품 선별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소각시설 등 기존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볼 때 본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만 환경전문가들을 통한 관계 주민 교육 등은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종합처리시설에 설치하는 중형소각로는 관내에서 수집되어 반입된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기존에 문흥지구 재활용품 선별센터 예를 볼 때 소각대상은 1일 약 1～2t 정도 예상됨으로서 당초 계획한 1일 2t으로 처리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환경오염방지 설비는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환경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처리단지는 의원님 지적과 같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극히 낮은 사업이므로 민간참여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직영, 위탁 등 운영방법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원 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은 환경부 융자금 15억원,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융자금의 이자는 년 10.37%이나 연이자 중 5.37%를 북구에서 지원 받아 우리 구의 부담은 년 5%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김동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실태 문화유적의 조사 계획과 향후 보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한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5개소, 시에서 지정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소장별로 보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개소, 시립민속박물관에 7개소, 시청사업소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11개소는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시지정문화재는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관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지정 문화재는 우리 구에서 위임을 받아 구청이나 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월 1회 이상 동에서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청소 등 주변환경을 정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충효동 소재 풍암정과 환벽당에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청소 등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점검, 정비, 청소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은 총 4건에 8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 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원효사 범종 누각을 사업비 2억 2,857만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할 사업으로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환벽당 입구도로 150m에 석축을 쌓는 등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굴된 문화재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총 사업업 약 4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문화재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에 북구문화원이 주체가 되어서 이 달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관내 두암동의 장원봉과 두암동의 잣고개 충효동 광주댐 옆의 시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가사문화권 지역, 그리고 망월동 광주시립공원묘지역, 중외공원 일대의 문화재들을 서로 연결해서 관광문화벨트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김동호 의원님께서는 문화유적에 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깊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 문화유적지를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이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탁아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 관내 문흥동, 일곡·첨단지구 개발로 신흥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탁아문제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소유 공립보육시설 7개소에 위에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법인 어린이집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11개소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69개소 등 총 105개소가 있고 아동 4,5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수는 4만 9,900여 명입니다. ’96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전체아동의 25%인 1만 2,500여 명을 보육 수요 아동으로 감안하면 현재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동은 36%에 해당하는 아동이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탁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금년에 보육시설이 신축 11개소, 증축 5개소, 계 16개소가 완공되면 1,500여 명의 아동을 더 보육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시설이 되면 안심하고 아동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문제는 구소유인 공립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법인소유 보육시설도 공공보육시설로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후에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공립보육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구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인가를 하면서 운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종사자는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며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 수거 문제 및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역점시책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는 ’95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된지 1년 만에 관급봉투 사용율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양이 줄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시행 전 ’94년도에는 1일 468t에서 310t으로 33%가 감소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고는 ’94년도에 연간 2만 5,900t에서 ’95년도에 3만 7,200t으로 증가되어 재활용품 수거율이 44%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각 동 부녀회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구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문흥동 선별 창고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에 전 구민이 참여하는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부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로 발간한 북소리, 전단 그리고 일간 신문, 민방위교육 등 다중집합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에 완벽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님이 중앙교육을 받으신 관계로 도시개발고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의원님께서 무등산 자연공원 지구 내 거주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한 주차장, 위락시설, 휴식공간 등 구청 자체 종합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등산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과 부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하여 공원녹지와 무둥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구 관내 산장, 원효사 지구 및 청풍, 화암, 금곡동 일원(1,918)의 공원지역을 관리 개발하고 있으므로 공원 내 거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개발과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시 관할 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민의 고충 해소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구 세외수입 증대 차원의 주차장, 위락시설, 휴식공간 등 자체 종합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자체 검토 중이나 이들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현재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서과장 이황입니다. 이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바우시장 주변의 교통해소 대책 및 이용 주민 편의시설 확보책 및 상우회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바우 시장은 30여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재래시장으로 점차 간선도로와 주택가로 확대되어 있으며 기존주택과 상가 및 광주근교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도시 서민들의 이용자가 서로 편의에 의하여 물건을 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시장날은 평균 3만 여 명의 이용객이 있으며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점상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과일, 채소, 잡화, 생필품 등 대부분 영세상인이나 노약자, 농민들로 구성되어 생계 문제와 연결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교통 불편 및 장애 해소 측면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포상인들은 상품을 도로상에 내 놓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상품을 점포 안으로 정리해 놓으면 곧바로 다른 노점상들이 그곳을 점유하기 때문에 또한 단속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황 및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노점상 및 상가 진열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0여 년간 계속해 온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일시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할 경우 영세상인 및 노약자들의 생계문제와 이용 주민들의 여론 약화 등 제반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 주변에 적합한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다각적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마련 및 상우회 지원방안도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 개설허가를 득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의 무허가시장으로서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우회를 시장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리사무소 마련 및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 충분한 보충답변을 되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한 사항 중 두 가지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가업으로 앞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수 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무등산장 원주민촌 28세대 92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은 현재 세대 당 4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철거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광주 가서 전세방 하나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상비를 가지고 나와서는 광주 와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350년 이상 대대로 살아 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한 것은 무엇을 원하냐면 집단이주를 시켜 주라 이것이에요. 형제 같이 350년 이상 대대로 살아 왔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시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음놓고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대책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미비한 관계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바우시장 부분은 원래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인심 좋은 주거환경입니다. 그런데 매월 2, 4, 7, 9 한 달에 12, 13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입·출입을 재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자동차를 통과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들어서고 있는 시장골목 뿐 아니라 인근 주택지에 종일 주차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무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할 수도 없는 시장이어서 충분히 집행부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방치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방치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전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보여서 재래식 무허가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을 한다면 앞에서 단속하고 뒤에서는 단지 물건이 밖으로 나오고 하는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건은 무허가다, 단속하기가 어렵다, 단속하면 서민들이나 상인들이 생활이 어렵다 물론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행위로 인해서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닌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든지 또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또한 어떤 묘안을 짜 가지고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6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선 가전제품을 보면 가전제품도 분해를 하면 충분히 쓰레기 양을 줄일 수 가전제품 중 냉장고를 본다면 고철과 플라스틱, 알미늄, 동, 우레탄 등으로 냉장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폐냉장고를 다시 분해를 하면 좋은 양질의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압착과정을 거쳐서 운정동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장고 분해의 경우 같이 세탁기라든지, TV같은 것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하면 좋은 자원으로 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냥 매립시키는 것 보다는 분해를 하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분해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별도 분리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말도 못한 어린이가 영어를 잘 하고 수학을 잘 한다면 이 어린이는 극히 비정상적이 되다고 봅니다. 어린이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배우면서 자라야 인간을 중시하고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설어린이집에서는 밖을 구경할 수 없고 자연을 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좁은 실내공간에서 장난감놀이 정도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탁아소 문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린이 탁아소나 시설들이 이익이 없으면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놀이방으로 특정되어 운영하는 곳에서는 8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월 15만원에서 25만원, 8개월에서 1년 6개월 이하 어린이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보육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일부 아가놀이방 업주들이 우유에 수면제를 섞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성장기 유아가 신체발육부진으로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는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방에서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장난감이라든지 숫자놀이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울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수면제를 타서 먹인다는 MBC PD수첩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다면 대지와 자연을 함께 접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후손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이창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가전제품을 분해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는 우산동에 가서 재활용품 교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폐가전제품 또는 가구, 의류랄지 이러한 것을 현재는 동을 거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환센터에서 직접 수거하고 또 시민이 신고하면 거기에서 나거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해서 이를 보수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거기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하는 식으로 하고 또 교환해서 도저히 재생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활용하도록 처분하고 나머지는 우선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챙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 쪽 재활용품 선별센터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운영되면 거기에서 소각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창준 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쩌겠는가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은 어린이집이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고 아까 현황을 보고 말씀들렸습니다만 그 어린이집이 결과적으로 시설비나 당초에 어린이집 설치할 때 설치비나 또는 운영비 또는 생보자나 영세 어린이들이 가서 이용할 때는 보육료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체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순수한 사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나 별 차이는 없다라는 문제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관내 잘된 데는 잘못된 어린이집 보육이나 또는 책임자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해 보려고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아까 구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 일곡지구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깊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암동 지역처럼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종합복지센터는 노인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 계약할 때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해서 구청에서 보모사 봉급도 주고 거기 시설자체도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아까 이창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간답게 어린이를 길러보자 해서 구청에서 보모사 봉급도 주고 거기 시설 자에도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아까 이창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간답게 어린이를 길러보자 해서 모델케이스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른 어린이집도 거기에 가서 한번 견학해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해 봐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은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운영할 때 과연 책임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관계는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타지역 동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도 검토하고 다른 선진지역에 가서 실제 경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떻게 잘 되는지를 봐서 단계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이창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밀바우시장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장 문제는 첫째, 위생상 안전한지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악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불법주차나 불법도로 점용등으로 무질서한 혼잡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역시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방안으로 본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발생적인 무허가 시설로서 합법화나 양성화는 사실상 불법노점상이나 고도한 환경저해 요인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편의시설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점차 축소해야 함과 동시에 축소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방시장에 지하상가도 추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즉, 대체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장기적 대책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점차 말바우시장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진실한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내일도 연일 계속되는 질문이 있겠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격조 높은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