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으로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있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직 및 비상 근무하는 용어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당직 근무자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하는 것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신설된 거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 근무자 역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당직 및 비상 근무자 하는 용어가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등으로 바뀌어졌고 제13조제2항 토요일에는 하는 말을 복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고래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근무시간변경을 근무 시간 등의 변경으로 고쳐졌고, 또 그 밑에 근무시간을 하는 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연가일수는 공무원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5년 이상 20일로 되어있던 것이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23일로 되어 가지고 3일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개정안을 보며는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제19조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하는 것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공무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보상비를 주면 연가 한 걸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일수가 23일이지마는 연가보상금을 주는거는 20일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가 되겠습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병가 하는데 밑에 1항 셋째 줄에 보시면 2월의 범위 안에서 하는걸 년60일 월을 일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 다로 요기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셋째 줄에 보시면 6월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그거는 그때 인제 참가하려 할 때 하는 말을 참가할 때로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이 된 것이 인제 공무원건강 진단을 할 때 그 다음에 6번에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3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세째줄에 보시면 별표 3의 기준에 휴가하는 것을 인제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는 말연하게 휴가라고 했는데 경조사휴가 그 다음에 임신 중 여자공무원은 출신을 전후해서 60일 내에 휴가를 요거를 출산휴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하는 것을 여성보건휴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을 하기 위한 거를 수업휴가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5항 맨 밑에 5항이 되겠습니다.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그 다음에 개정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항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앞서 설명 드린 연가일수가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0일주고 참 23일을 따로 주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때는 6일 이상 포상휴가를 따로 주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한번만 근무하는 동안에 한번만 1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6항에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승선 휴가로 용어가 바뀌어졌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하는걸 퇴직준비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마지막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정치적 행위하고 1항, 2항까지 전부 새로이 신설된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96년 3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와 세번째,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비상근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효친휴가를 실시하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7조에서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사항을 신설하고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시 소속기관의 장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8조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9조는 지금까지 연가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군수가 연가계획을 수립시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공무상 또는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가일수에 갈음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2조 공가대상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3조는 각 휴가별 명칭을 명확히 하고 종전의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대상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를 추가하였으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27조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청송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청송군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을 삭제하고 이를 국내여비규정에 준용토록 하며,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제2항...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월액여비의 지금대상·월 지급한 도액 등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제3조 내용은 대체적으로 국내여비규정에 소속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것을 각각 군수로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도 역시 여비규정에 제8조 제1항에 보면 소속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장관을 군수로 본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청송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3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있어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여비에 대한 규정은 종전과 같으며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치입법의 경제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 및 보육료 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를 1 ~ 5순위에서 1 ~ 4순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 보육료를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매년 고시한 금액 내에서 보육시설의장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장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6조 입소순위입니다. 입소순위는 1 ~ 5호 현행은 1 ~ 5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 ~ 4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6조 입소순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 입소순위는 같습니다. 제1호, 제1호는 현행과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1순위입니다. 2호, 2호는 개정안이 3호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호, 현행 제3호와 같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 개정안 3호, 맞벌이 가정 및 편부편모가정, 기타결손가정의 자녀는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개정안 4호, 현행 제5호와 같습니다. 현행 제5호는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이런 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제7조 보육료입니다. 제7조 보육료개정안 1항은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2항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3호 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비용은 전액을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4항입니다. 시설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잡부금을 일체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입소료·현장학습비등 불가피한 비용은 청송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4항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5항은 현행 제4항과 같습니다. 4항 생략된 내용은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 수납하여야 한다. 이상 개정된 내용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립 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6년 3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배부일자, 1996년 3월 9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9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1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에 의거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를 조정하고 보육료의 결정·징수에 관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6조는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에 의거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항은 동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 중복규정으로 자치입법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안 제7조는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매년 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육료 및 간식비를 제외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등 불가피하게 징수하여야 할 비용은 청송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지요?

건강...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며는 저희가 이제 각시군 단위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부계획을 도지사...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실천결과를 익년에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건강... 건강증진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세부사업계획...세부...세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금연, 절주, 국민건강교육 과대광고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1년간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을 보고하게...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천협의회를 만들면 또 군비가 들어가고 할 건데 대부분이 보면 청송군이나 어느 군이라도 다 이 관변단체가 많다는건데 이것 또 혹시 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나 싶어서 묻는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별다른 단체는 아니고 군정에 자문기구인 셈이 되겠는데요!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건강생활실천 이라는 거는 실제 건강생활실천 이라는 거는 이게 주민들 생활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며는 학교에 보건교육시간을 확보한다든가 그 다음 인제 유선방송시간...유선방송 안내시간 중에 그런 것 건강비디오를 상영..상영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실제로 이제 보건의료원 혼자만의 어떤 역할을 하기 힘들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877호 `95년 12월 30일에 의거 회기 중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없는 법정공휴일에는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전의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별표 6],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 12월 29일에 의한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 만큼 국내여비를 조정하며, 기타 국외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모두 생략하고 똑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