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ｏ3실소관·총무국소관·보건소소관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구청 3실과 총무국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질책해 주시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1,500여 공직자들은 항상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3실장과 총무국 각 과장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과장소개) 이상으로 실·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실 실장과 4개과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현황과 계별사무분장은 여러 번 여러 위원께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교현황은 기독교 183개소, 천주교 6개소, 불교 67개소, 원불교 3개소, 기타 5개소 해서 264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기타는 통일교라든가 대종교, 천도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유관단체 현황으로써는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 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 등이 있겠습니다. 지역신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사가 되겠습니다.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의소하고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되겠으며, 대한반공청년회의소는 6·25때의 포로들입니다, 거제도에. 그래서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는 저희가 예산을 분기마다 12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한반공청년회의소는 지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로 제출해서 구정을 홍보한 것이 한 1,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책자 화보집을 발간해서 주요 관내 기관 또 외국에까지 서대문구의 화보집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판도 동시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소식지를 연 12회 발간했습니다. 70만 6,000부로 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심벌 및 로고, 표준편람을 '95년도 12월에 제정을 해서 12월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에 대보름맞이 통일기원 새터 지신밟기를 했으며, 우리춤 우리노래의 향연, 기타 구민의 날 문화행사 또 신촌문화축제, 송년 국악대잔치 등 주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학상 수상, 문예지 발간 또 광복 50주년 독립문축제를 개최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중에 서대문구 역사문화, 문화재, 관광안내, 교육기관, 행정관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구정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전문기획사와 용역을 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대문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대문자치뉴스를 발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소식을 심층 소개하고 생활정보란을 확대하겠으며 또 주민광장란을 신설해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소식이라든가 문화유적지도 소상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집방향은 디자인, 보도내용을 현실에 맞게 쇄신하겠으며 반회보 편집위원회를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구보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구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등 각종행사시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구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장님, 구정홍보책자 말입니다. 작년에 독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서 몇 부 가지고 갔는데 부천시나 충주시 등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빈약하게 만들어요. 짭잘하게 만들어 주세요.

김평락 위원, 지금 보고 중이니까 이 보고가 끝난 후에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선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서울케이블TV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정기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유선, 서대문유선을 통해서도 계속 자막방송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면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 구직원을 홍보요원화 해서 홍보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재시 정확한 사실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인이라든가 시출입기자 설명회를 가져서 구정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정모니터요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5명해서 110명의 구정모니터요원을 선발해 놨습니다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기능을 강화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엽서활동이라든가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것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정·구정에 대한 정기간행물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각종 문화행사초대와 활동실적에 따라서 표창을 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를 배부함으로써 모니터기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구정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당면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전통문화예술의 확대·보급사항입니다. 우선 지금 문화회관에서 서수남 노래교실의 28개 과목의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강좌가 많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화강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 분기별로 배출인원이 1,200명 되는데 4회 하면 4,800명 정도의 우리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6회 이상 무료영화를 상영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선정은 영화전문가등과 협의해서 우수영화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 2일 대보름을 맞이해서 건전한 새터를 가꾸는 모임하고 5개 대학 풍물패가 새터지신밟기를 창천어린이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관람 글짓기대회라든가 주부백일장 등 여러 가지를 구민들과 같이 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5회 신촌문화축제를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 동안 신촌지역 일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구와 주민·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거리음악회를 해서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학상 원고모집을 해서 시상을 해서 입상자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관내 자연경관이라든가 문화행사등 사진촬영을 해서 우수작을 공모하는 사진 대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서대문 문예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초대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라든가 미술 또 미용·무용·음악·국악·서예등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작가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대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맛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개관 3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을맞이 가곡의 밤 또 청소년미술제, 송년 국악대잔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은 대강당·소강당·전시실·공연연습실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접수인원은 많고 일정한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시설 임대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식당, 사진실, 미용실, 매점 등을 임대해서 약 1억 6,3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 및 운영실적을 평가받아서 문화회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대폭증설 운영입니다. 1/4분기 중에 여행영어, 일어, 중국어, 민요, 단소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2/4분기에는 비디오라든가 동양화의 2개 과목을 증설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과 대화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수료를 할 때 같이 이분들의 애로점 또는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문화강좌 수강생 대화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 사항입니다. 우선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지금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역사적 배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1일부터 서대문독립공원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작년 10월 20일에 서대문 독립공원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독립공원 성역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에 서대문독립공원 전시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또 12월 26일 옥사 보수공사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본청 예산을 1억 5,600만원 지원받아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서대문독립문공원 대형 사적안내판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서대문 홍보책자를 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월말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서대문독립공원 성역화 추진위원회 구성사항은 문화재 위원, 국문학자, 시·구의원 또 유관기관 구청 간부 등으로 해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적지내 옥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5,700만원 전액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 보안과 청사를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연 건평 420평이 됩니다. 여기에서 첨단기법을 도안하는 전시관을 조성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또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꾸미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전시 연출계획은 이미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드는 돈이 약 30억원이 됩니다만, 이 돈도 지금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보책자도 3월말이면 국문 2,000부, 영어, 일본어 각 500부가 나오겠습니다. 이 책이 완료되면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책자가 되겠습니다. 완결이 되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적지 안내판이 5.92m하고 3.75m인 대형 사적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적관은 서대문구 독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방문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립관 복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에서 독립공원 복원조성사업의 마지막단계가 되겠습니다. 한 21억 9,500만원 들여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까지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보안과 업무를 전시관을 전동 개·보수해서 420평에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하를 체험의 장이라고 해서 형구 밀랍인형 설치하고 고문을 재현하는 곳이 되겠으며, 지상 1층은 추모의 장이라고 해서 순국선열 영정봉안이라든가, 각종 기획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역사의 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사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는 각 광복단체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여러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9억 9,500만원으로 30억원이 듭니다만, 시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사료발굴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집관계는 나중에 많은 수집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전시관이 다 되면 독립공원 사적지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미 보호휀스는 보강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행사나 호텔 및 주요기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국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이휴게소라든가 기념품 판매소, 매표소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간 문화예술 교류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동경 쓰미다구라든가 북경 해전구 또는 조선족 자치구에 미술사진작품이라든지 예술단 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미술인들하고 사진작가 작품 초대전을 해서 상호 교환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휘장·로고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휘장·로고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애향심, 귀속감, 일체감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류는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심벌인 독립문,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한글, 한자, 영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구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정식기는 실내기가 되겠습니다. 게양기 이런 두 종류로 구분되고 기타 응용 사항에 대해서는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각종 서식, 비품, 제복, 차량 등에도 휘장·로고등을 같은 규격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작년도 11월 7일에 구심벌 및 로고 제정계획을 수립했고 동년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심벌 및 로고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심벌은 11명에 25점, 로고는 4명에 9점이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15일에 구심벌 및 로고 공모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의원님과 전문교수등 15명이 심사한 결과 당선작은 결정하되 수정·보안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이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이 그 당시에 결정된 심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23일 구의회 총무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선작을 원안 동의한 분이 7명,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이 1명으로 동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2월 29일 서대문구정책조정위원회개최 및 심의에서 원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해서 '95년도 1월에 반상회보에 이 내용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2월에 기본형을 제정하고 12월 29일에 구심벌 및 로고디자인 표준편람 용역 개발을 엑스포디자인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2일에 구심벌 및 로고디자인 표준편람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향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휘장·로고 등 사용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서대문구 휘장·로고등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은 표준편람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본형이고요. (자료제시) 변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글자체는 이렇게 하고 저희 구조가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편지봉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서 표시한다. 또는 구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 또 예를 들어서 명찰 및 명패 있지 않습니까? 명패는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한다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또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또 차량일지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건 또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독립문을 조화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응용한 우리 구조인 까치도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각종 우리 행정기관이나 구민들이 많이 사용토록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 자치뉴스 발간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구정소실을 심층 소개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지방화 자치시대 원년이 됐기 때문에 구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구정 본회의 다루면서도 행정정보공개를 누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정소식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전면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부탁과요.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건전 전통문화예술의 확대보급에 대해서 강좌과목에 보면 서수남 노래교실의 28개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이 나라의 동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강좌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대문자치뉴스는 새로운 디자인 또 새로운 형태로 해서 발간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우리 구정에 대해 소상히 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저희가 29개 강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많이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소라든지 해금, 컴퓨터, 그래서 앞으로는 주부들 대상도 확대해야겠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부수 배당과정과 지원금 파악을 구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어느 신문은 몇 부가 배정되고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이것 좀 파악해서, 또 모니터요원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1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요원을 저희 동네는 모니터요원 운영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으로 됐는지 몰라도 이건 가시적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동별로 5명씩이면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반공청년회의소 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홍은동 451-39인데 회원수는 67명 이렇게 돼 있어요. 홍은 1동인데 451-39는 이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의소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모니터요원 명단은.

지역신문하고 모니터요원은 그냥 서류로 주시고 대한반공청년회의소 지금 운영실태를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운영실태는 저희가 예산지원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운영실태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이 단체의 성격은 6·25때 포로수용소에 있던 분들의 단체입니다. 반공, 말하자만 공산주의, 그런 단체로써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소상히 파악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데 또 각종 캠페인 같은 데 이런 데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여기다 왜,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대한반공청년회의소

이성배 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의소예요? 반공연맹 아니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한반공청년회의소에 대해서는 소상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히 파악도 않고 뭐하러 여기다 기록하느냐 말이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않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하지는 않고.

안하고 있는 단체를 왜 여기다 기록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하고, 유관단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 구정모니터요원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지난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과연 구정모니터운영요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된 사실이 있어요? 반영된 사실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일이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이게 그냥 나열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에 공보실에서 앞으로 할 계획같은 게 일요일을 빼놓고 보면 매일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전시적으로 나열된 건지 과연 성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하나 12페이지에 무료영화상영을 연 6회 이상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무슨 영화를, 왜냐면 반상회를 열심히 하셔서 되겠지만 전 이걸 한 달에 한 번은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날은 여하튼 우리 문화회관에서 무료영화를 우리 우수작품 같은 걸 영화로 하면 한 달에 어느 날을 정해 가지고 1년에 12번 정도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6회 하니까 2월 며칟날 어느 날 하는 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구민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게 어떤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정연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 활성화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며 그걸 전화를 받으면 해당과에 통보도 해 주고 또는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어떤 건 시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시 전화를 받아서 지금 서류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즉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해당과에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좀 검토해 보도록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영화상영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일출 위원 질의를 부탁을 하는데 각 위원들이 오늘 10개 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또는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모르면 모른다, 다음에 하겠다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전부 간단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점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자치뉴스 발간해서 월 1회 5만 9,000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계획을 세워서 5만 9,000부를 했고 그 다음은 월 1회 서대문 자치뉴스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보하고 중복된 내용은 아닐는지. 구태여 자치뉴스 발간을 월 1회씩 해야 할 꼭 타당한 것인지. 5만 9,000부의 기분은 어디에다 둬서 설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새터지신밟기라 해서 '96년 3월 2일 하루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각 5개 대학에서 풍물놀이 했고, 이거 전부 조사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금 독립공원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굉장히 독립공원 유적지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완공되고 완전히 독립공원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이것을 유료화 검토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코스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내의 관광인가 아니면 해외까지 포함해서 관광코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자치뉴스가 발간되면 서대문 소식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전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반상회보는 없어진다 그말이에요?

예, 그리고 5만 9,000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 세대별로 해서 해 보니까 너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한 5만 9,000부, 가옥 수 따져 보니까 5만 9,000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관광코스 개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료화 검토는 가능합니다. 단지 문화재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오늘까지 한 8회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는데 실제 판에 박힌 전년도에 대한 것 그대로 이기해서 보고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가 현재 장장 20페이지에 달하는데 과연 알맹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15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과연 예산을 잘 쓴다 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하는데 항상 판에 박힌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 현관에 뭐라고 걸려 있어요. 뭐 '친절한 공무원 웃음짓는 주민'이라는 것이 걸려 있죠. 실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그 안은 그렇지 못해요. 앞으로 여기 21세기니 세계화니 하는데 뭔가는, 문화공보실이 서대문구의 얼굴 아닙니까? 뭔가는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업무보고 받아 보면 전년도에 한 업무보고와 별로 틀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아, 이런 것은 잘한다 하고 놀랄만한 정도의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전성장 위원의 발언은 우리 실장님이 잘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공보실이 구멍남 공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전통 문화예술, 12페이지 여기에 대한 새터지신밟기, 구민의 날 문화행사, 무료영화상영, 거리음악제 많이 있죠. 이러한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구의회 의원 29명에게 통보를 하는 사실을 못봤어요. 바로 내 지역에서 새터지신밟기 하는 것 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29명의 의원들이 다른 구민들이 물어보면 "뭐 했어?" 있을 수 없는 공보실입니다. 그래서 구멍난 공보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3,000부의 영어와 중국어로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미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드렸습니까?

지금 동으로 다 배부가 됐고…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최소한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못보낸다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 돼요. 다 보내야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 조차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면 바로 구멍난 공보실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답변은 나중에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리예술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14페이지요.

14페이지에 거리예술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 미술제.

아, 청소년 미술제요. 청소년 미술제는 문화회관 기획전시실입니다.

아니, 거리에서 하는 거요? 거리예술제를 야외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이건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문화회관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회관 야외라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 예산 가지고는 문화공보실 보면 문화회관 아니면 전부 신촌에서 했어요. 서대문구가 22개 동인데 어떻게 두 군데서만 하고 홍보를 합니까? 거리 예술제 같은 것은 북아현동 지역도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북아현1,2,3동도 인구도 많고 모든 면이 뒤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추계예술대학이 있어요, 북아현동에 보면. 서대문구에는 학교도 많지만 추계예술대학도 예술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알려진 대학인데 거리축제 같은 것도 하다못해 북아현지역 같은 데서도 해볼만한 것 아니예요.

이기봉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듣겠습니다. 행사를 하자면 여러 가지 교통통제 관계 또는 장소적 제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신촌에서 신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한데 그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격을 준한 사람을 차출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직원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정을 준공하는데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그걸 갖다해서 전부 준공을 냈다고요. 준공을 내 가지고 그 노인정이 지금 엉망이 돼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문제가 됐던 사실이 있어서 그게 상기돼서 점검할 때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봐서 감사를 하는 게, 이번에 감사실장 얘기하신 대로 수시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 계별사무분장, 민원실현황,, 민원편의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공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일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민원처리사항은 호적신고, 등·초본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유기한 민원해서 전체 하루에 663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방민원인,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서 처리되는 민원은 548건이고 전화로 해서 처리되는 민원이 115건 그래서 매일 하루평균 66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친절봉사 및 행정구연사례 발표회를 연 2회 했습니다. 이 대상은 22개 동직원들이 와서 발표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을 2회를 했습니다. 응대, 친절도등 9개 분야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부 양호하다는 얘기고 다만 작년 12월에 민원발급이 다소 지연됐다는 얘깁니다. 12월에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우편민원 송부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실적은 6,975건에 1만 8,500통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를 77건 해서 공개를 67건 했고 비공개 7건 취하가 3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민원창구설치·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로써 백화점 1개 은행 2개소 우체국 아파트단지 1개소를 했는데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해서 37건에 52통만 발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도 있고 홍보도 덜 됐습니다만 역시 이쪽을 이용하기 보다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이용 민원접수제 신청입니다. 제증명발급을 285건에 398통 건의·신고 38건, 홍보 4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실시는 접수 579건에 완료 488건을 했고 진행이 19건이고 불가가 72건으로 판정났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발전 연구사례발표회, 그 다음에 민원행정 시민여론수렴 전화·우편민원송부제 지속추진은 전년과 같이 계속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금년도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자동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아침에 확인해 가지고 민원처리하는 이런 제도와 겸해서 지금 은행에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문의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몇 번을 누르십시오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월부터 4월 사이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복합인증기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나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발급시에 저희가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증명발급을 요청하고 증지를 사 가지고 와서 또 붙여서 소인을 해서 넘겨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동인증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아예 인지형태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발급하면서 즉시 찍어내면 인증기가 찍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돼서 오늘 몇 통이 나가서 금액이 얼마나 하는 것까지 쭉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좀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사무기계를 자동화 해 가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PC민원접수시행입니다. 이 PC민원은 저희가 민원창구에 시민들이 오시면 신청서를 써내게 됩니다. 신청서를 써내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그 문서를 찾아서 증명을 발급해서, 가지고 와서 발급하는데 이 PC민원접수는 즉시 접수증을 만들지 않고 본인이 와서 얘기하면 저희가 PC로 그대로 쳐서 넘기면 창고에서 바로 접수해서 그 증명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것이 3월부터 4월말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PC통신 민원접수 지속처리로 천리안을 통한, 먼저 실적을 보고드릴 때 나왔습니다만 천리안을 통해서 매일 PC로 다른 데서 민원을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증명발급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저희 서고벽이 현재 합판으로 붙여놔서 사무실로 분리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고에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그걸 유리벽으로 만들면 바깥에서 보기에도 좀 넓어 보이고, 사무실이 협소한 것이 넓어 보이고 또 통풍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서고를 다시 정리하는 이런 방향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교체 도서준비인데 화분은 저희가 시민봉사실 민원대라든가 곳곳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는 매월 1회씩 발간하는 월간지들을 갖다 비치해서 민원들이 앉아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민봉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열심히 하고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의 커다란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연식 위원.

아니 이건 자동복합인증기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재무국에 들렀더니 우리 인지를 연 2회해서 자격을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인지는 필요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초본 또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토지대장 그 3가지만 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정기 행정감사때 바로 시민봉사실장이 말씀한 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기로 하고 수고하신 시민봉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건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규모로써는 지난 해 정기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897억원, 특별회계 69억원으로 모두 9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최종예산 853억원 보다 113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897억원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437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정부보조금등 의원재원이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60억원, 사회개발비가 273억원, 경제개발비가 151억원, 민방위비 2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가 11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98개의 예산사업과 30개의 비예산사업등 모두 128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료된 사업이 106건이며 계속 추진사업이 9건, 계획변경이 9건, 그리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부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남가좌 2동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그리고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창천노인정 이전 신축사업들이 부진한 사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진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올해에 반영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2월말까지 조례규칙 훈령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정 13건, 개정 72건, 폐지 1건등 총 8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소송이 29건이 접수되어서 승소 3건, 패소 2건, 소취하 5건 그리고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62건이 접수돼서 기각과 각하, 청구취하등 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재결된 것이 48건이 되겠으며, 인용재결은 4건, 계류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컴퓨터 96대와 프린터 79대를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 각 구청 실·과와 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5급이상 간부 51명에 대해 2주간씩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198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컴퓨터 교양교실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정 집계된 결과는 10만 4,671가구에 인구 35만 1,223명이며 주택은 6만 2,592호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와는 별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95년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에는 관내 1만 8,434개소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써는 사업체의 구조와 경영실태등이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6년도 저희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140건의 예산,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1억원 이상 투자되는 예산사업 120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에 합치되도록 사업시행부서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주요사업 9개분야 56건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월별 분기별 추진계획을 현재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평가 및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타기관과 협조가 요청되는 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단위에서 대처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기본방향으로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재정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기배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 또는 낭비성 예산을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전용가 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예비비 사용등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예산절감 계획으로써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공요금등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10% 선으로 절감토록 하겠으며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출연금 등은 예산과목의 성질에 따라서 3∼5%씩 절감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개인돈을 준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뜰하고 정성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법제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말 기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조례가 85건, 규칙이 57건, 훈련 24건, 예규 3건으로 전부 169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배치여부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저희 법제계에서 검토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에 걸쳐서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추록집을 발간해서 가계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구산하 모든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96년 5월중에는 법제 및 소송 실무교재를 발간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실무지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쟁송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수록해 가지고 업무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전산기 공급업체인 현대전자엔지니어와 저희 과 전산계 직원이 합동으로 지방세 및 전자문서교환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96대를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주신 과목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구매를 해서 주전산기와 연결해서 시험가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2월말까지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을 마쳐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조속히 구매요구를 내겠습니다. 또한 소속직원 150명을 선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업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과 6월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으며 4월중에는 관내 종사자 5인 이상인 광공업제조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년 발생하는 서대문구 통계연보 발행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지금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획예산과의 당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간부 일일명예교사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18개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 간부직 공무원들이 구정현황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소개 또 지명과 동명 유래 등을 사회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시대에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계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총선이 끝나는 4월 하순부터 구청 과장급으로 간부들이 월 1회 이상 관내 초등학교에 출장을 가서 1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현재 10개의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교재발간을 완료하겠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4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재시안에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한 장을 만들어가고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주전산기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27일 주전산기도입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통신진흥 소유의 현대전자제품은 Hiserver 6000이라는 기기를 위스방법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예산은 4억 6,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액이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은 분기별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올해 2월 25일 주전산기 설치와 부대시설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다만 주전산기와 연결되는 컴퓨터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상가동이 시작되면 전자결재 기르고 지방세 전산화, 예산회계, 민원행정에 대한 정보등 많은 업무가 자동화 또는 정보화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중에 전직원에 대해서 주전산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으며 7월부터는 지방세 EDI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놔드린 서대문BC카드 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구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BC카드 회사와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카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최초, 1호의 자치카드를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서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칭은 BC서대문카드가 되겠으며 카드의 기능은 지금 우리가 r지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의 카드와 동일합니다. 즉 할부구매라든가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여행시 통관부대서비스등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BC카드에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전체 지방은행도 몇 개 있습니다. 13개 금융기관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결재구좌는 13개 은행 아무계좌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우리 구, 서대문구 구민이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타구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구소속 공무원이거나 또는 우리 구내에 있는 직장인도 가능하겠으며 유관단체 또는 직능단체 회원들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BC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중복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절차로써는 구청 시민봉사실과 각 동사무소에 신청서가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BC카드회사에 도착이 돼서 약 20일 후에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르는 선을 잘라주시고 나머지 접어서 여기에 풀칠만 해 주시면, 자기주소를 써 주시면 바로 BC카드회사로 우편송달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0.01%를 우리 구의 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건 소개를 해 드리면 100만원어치 물건을 샀다든지 100만원을 썼다고 했다고 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미한 수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시겠지만 많은 우리 주민들이 가입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가입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가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BC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향후 1∼2년 후에는 수억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이웃친지나 주민들에게 권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1단계로써 우리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 1,500여명은 거의 신청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각 동별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사실 격무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23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정순영 과장은 엘리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 없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만.

김정현 위원님.

똑똑하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과장 부진사업 4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리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래도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보상이 지연됐다든가 또는 신축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주택개량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새로운 길기양 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연희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여기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 발간 내용에 발행부수 100부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송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알았으면 하니까 조금 더 몇 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구간부명예교사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구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가서 설명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과장님들만 애를 쓰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시행해야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과만 더 합시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현황으로써 저희과는 정원 17명에 현재 임원 17명으로 과부족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항 계별사무분장은 저희과는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 3개 계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사회진흥계는 지난해 합과가 돼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와 합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회진흥계로 축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직능단체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타과에 비해서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을 거명하면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서대문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대문지부, 새마을금고서대문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체육회, 서대문구생활체육협의회 등 9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고등학생 33명에 2,500만원과 중학생 24명에 1,00만원 도합 57명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항의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실적입니다. '95년도 소득지원금 융자는 상반기 4가구에 1,700만원, 하반기 3가구에 1,400만원 해서 도합 7가구에 3,100만원을 융자를 해분 바 있으며 융자금 회수실적인 145가구에 1억 4,0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3항, 우리서울가꾸기 실적입니다. 봄과 가을 연 2회에 걸쳐서 연회로의 13개 노선에서 가로환경분야 외 7개 분야에 대한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정비물량 약 2만 4,631건을 정비했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항의 전국토 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실적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연 12회 실시해서 연인원 4만 7,235명이 참여했으며 쓰레기수거량은 177.7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의 날 행사를 연 30회 실시하여 참여인원 5만 616명이 참여했으며 동원장비는 767대, 33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5항,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홍보실적입니다. 14회에 걸쳐 924개 기관과 단체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하고 5회에 걸쳐서 반회보와 지역신문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홍보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안내전단은 14만 5,0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은 14회에 걸쳐서 2만 1,151명을 참여하여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6항의 우유팩, 종이컷 상설교환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작년에 우유팩 수집량 19만 6,894kg을 수집했으며 우유팩수집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도 4월에 우유팩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해서 3만 7,246kg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7항, 생활체육교육운영실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5개 종목 25개 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하여 참여인원 7,860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6,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8항, 생활체육대회는 개최실적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2종목외에 약 700만원이 소요됐으며 광복절 기념행사는 2종목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됐으며 걷기대회는 4회는 23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동호인조직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16개 종목에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항, 체육시설업소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335개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79개 업소를 갖다가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10항,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약 5,700만원의 예산의 테니스장 2면과 배드민턴장 6면, 운동기구 3종에 14개 시설, 의자 10개를 정비하고 10종의 721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항, 약수터 수질관리 실적입니다. 근린산 약수터 외 32개소에 음용수를 채수해서 보건소에 연 4회, 보건환경 연구원에 연 2회 도합 6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주변환경 정비는 동호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취로인원은 2명을 대체해서 순회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12항, 체육회관 위탁운영 실적입니다. 작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작년 8월에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1일 2개반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체력관리센터 개설입니다. 운동처방시스템 즉 T.P.S를 도입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운동 처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율을 많이 높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7건의 시설보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13항, 백련산등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백련산, 안산, 홍은산 등산로 주변에 약 3,800만원 예산으로 운동기구 26개와 테니스시설 31개 도합 57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연 2회에 걸쳐 가로환경 정비 등 8개분야 22개 단위시설 67개요목을 각국의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구·동별 1개이상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리서울가꾸기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항,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1일 국토청결의날을 지정 운영하고 매주 주말 자연보호운동을 시민과 직능단체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진흥 운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고 질서 청결의식의 생활화와 올바른 쓰레기처리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배드민턴 단체는 뒷산의 운동 전후 1인원 1쓰레기봉투 지참운동을 정비해서 우리 국토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국민운동단체 조직강화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감소와 관심의 희박으로 점점 퇴색되어 가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율단체로 기능을 부여하여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결원 지도자를 보강하고 월례회를 정례화하여 구정에 참여하며 건의도 하며 유공지도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여 소속감 및 참여 연대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자활의욕은 있으나 소득이 낮은 영세주민을 엄선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52가구에 약 2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제5항, 시민교양 강좌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연 4회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예절등 소양분야를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6항, 시정시찰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 김포쓰레기 매립지, 쓰레기소각장, 독립문사적지 등 서울시 주요사업 현장 및 문화유적지를 직접 시찰케 함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실정 이해의 도모와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항, 국민생활 질서계획 추진입니다. 소득 만불시대에 걸맞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의식과 행태 관행 등 생활규범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세계 인류 선언을 개선코자 기초질서지키기등 3개 분야 8개 과제 10개 사업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 업소 등이 주도가 되어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8항,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계획입니다. 쓰레기줄이기 범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92년 3월에 개설한 우유팩, 종이컵 상설 교환 창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유팩 2,000만개 수집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집경진대회를 열고 매월 25일 우유팩 수집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항,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볼링등 13개 종목, 17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운영함으로써 구민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10항,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입니다. 5월중 구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와 그리고 구민걷기대회,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기타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주민 한마당잔치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11항, 노인정 순회 단전호흡 강화 운영입니다. 체육활동할 기회가 적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46개 노인정을 순회하며 연 2회 단전호흡을 전수함으로써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유토록 노인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제12항, 한국 전통문화 강화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인 지구촌 시대를 맞아 한국전통무용 및 국악기 연주방법 등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연 2회에 걸쳐 강좌를 운영하여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항, 사회체육시설 증대입니다. 충정·아현지구 생활체육시설 시범지구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천연동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 668평에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다양한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생활체육시설을 조기에 발주하여 내조 공간이 빈약한 충정로, 천연동, 현저, 아현동 주민을 위해 집단적으로 체육시설을 마련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현 위치가 천연 제1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금년초에 주택개량과에서 개선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조기 발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 위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불가로 확정될 경우에는 공약사업을 하반기에 발주 시행하겠으며, 지구지정이 확정될 경우 기편성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허락을 얻어 '97년도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바람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앞당겨 대체 시행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항, 체육시설업소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당구장 등 337개 체육시설 업소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 우리 구민이 만족스럽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업소로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15항,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구민이 즐겨찾는 동네 뒷산에 위치한 32개의 약수터 음용수를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1회, 보건소에 연 3회 도합 4회에 걸쳐 약수를 채수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함으로써 약수터 주변의 휴식공간을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6항,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뒷산 45개소에 이미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 998개 시설중 올해는 604개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7항, 체육회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 YMCA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우리 구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5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이용 구민에게 양질의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점심을 먹은 후에… 점심을 예약을 해 놨습니다. 사회진흥과를 지금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3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질의는 5분 받고 답변은 점심후에 받읍시다.

그러면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보고만 받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상에 보면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해서 이 지회장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회장은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회가 결성되는데요. 지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그 밑에 회장님들이 각 동네 회장님들이 거기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집행을 철저하게, 연말 감사때 지적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새마을이동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적됐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상황에서 이동도서관이 다집중 장소에 선정장소에 다시 선정하고 그 다음 그 장소에 1개월에 2번씩 이동도서관이 자리했던 3곳으로, 세 번을 이동도서를 배치하라, 이렇게 구독하게끔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 1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일마다 세 군데로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두 군데를 보는 데가 있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소외장소를 다시 선정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지적하기 어려운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노인정 순회 단전호흡 강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단전호흡을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러한데 과연 65세, 7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모든 기능적 측면에서 이 단전호흡 강좌가 적합한 것인지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요. 두 번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노인들한테 오히려 우리 전통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는 무리하지 않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무용 이러한 분야에 오히려 신경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주부 몇 분이 거의 노인정에 다니면서 전혀 보수없이 이런 전통 우리 고전무용을 강의하고 실습을 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전혀 예산 배정 안하면서도 오히려 여기에 대한 550만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이 봉사하고 있는 그 전통무용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동기는 노인들은 사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할까 그런 약점이 있고 그리고 단전호흡은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저도 단전호흡 초기단계 배우고 있습니다만 전기행공과 단전호흡과 후기행공이 있습니다. 3단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하다보면 무리가 가요. 가는 데 몸푸는 동작 이것을 간추려서 노인들한테 가르쳐주면 지압도 있고 발목회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만 소개함으로써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전호흡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한테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연말 행정감사에 많이 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과가 사회진흥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니고 체육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생활체육 업무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실질적으로 묻는 것이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모 주부들이 1년을 거의 노인정을 다니면서 우리 전통적인 무용강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최소한도 예산에 대한 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한국무용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전에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요가를 한 적이 있어요.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앉아서 몸을 풀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단전호흡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대문구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부 몇 분이 우리 전통부에서 노인정을 계속 다니면서 무료로 고전무용을 계속 강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일출 동료위원께서 단전호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국한해서 단전호흡의 개념도 서로가 과장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노인복지 정책과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뜻에서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서대구민이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안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천연적으로 5개의 명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백련산, 바람산,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과연 이 업무보고처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믿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현장에 업무보고처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내용이 발췌 내용대로 몇 회 어떻게 검사가 되어서…

예, 공문을 다 우리가 의뢰해서 공문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저희 직원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6회에 걸쳐서 저희가 1ℓ물을 담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 니꾸사꾸를 메고, 배낭을 메고 32개 약수터를 돌아다닙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그것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이 옵니다.

공문 답변보다는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탁상행정을 이제 지양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 그렇게 앞으로 좀.

예, 현장에서 만약에 불량으로 나오면 표시를 합니다.

허준구 위원 질의하세요.

허준구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와 새마을과가 합쳐서 사회진흥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합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지도사항이 업무에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금고 지도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뭘 지도를 해서, 여기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사무는 아마 다른 데로 없애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금고 지도사항 필요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보면 국토대청결 행사를 하는데 첫째 토요일, 이제 주말 자연보호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업무이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명칭만 자꾸 바뀌어서, 포장은 하나인데 명칭만 늘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해 주면 아마 종이값도 아끼고 인력도 많이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종합을 해서 간소화시켰으면 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재활용 우유팩 수집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넘겨줄 사무가 아니겠는냐. 이걸 맨날 여기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넷째가 한국전통문화 강화 운영인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 간소화 간소화 하면서 늘 똑같은, 실적이 없으니까 명칭만 바꿔서 여기 저기에다가 하는 것은, 종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71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단위 생업자금 융자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초창기에는 금고가 부실해서 도난되는 문제가 있는 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운동도 정착 단계에 와서 시대에 맞게 새로 탈바꿈을 해서 지금은 자본금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인식을 우리 허준구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은행법이나 저촉을 받는 보험회사나 감독을 받는 그런 데로 법을 개선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도 같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이나 무슨 우리서울가꾸기, 자연보호주말정화활동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각기 공문을 시달시킬 때 명칭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 업무 자체가 산만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업무자체를 통합하고 개량화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해도 꼭 할 수 있는 것만 업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 뒷산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산을 많이 훼손했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가실 때 쓰레기봉투 하나씩 지참, 운동을 하고 내려오면서 쓰레기 줍고 하면 하나의 계몽효과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면 쓰레기를 안 버릴 것이고.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캠페인성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서 우리기 어떤 실적이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옛날에 재활용계가 생기고 청소과가 재활용을 안 할 때는 사실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그렇지 않아도 이걸 청소과에 이관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 단계에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끌어안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는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요금을 받게 돼 있어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는 우유팩 20개를 가지고 오면 화장지 하나를 교환해 주거든요. 하나의 캠페인성, 계몽성업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끌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이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무용이나 꽹과리같은 것 보면 전통문화가 되겠지만 움직이는 동작 자체가 체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전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부 웃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은행법에 맞게끔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마을금고라는 것은 신용합동조합법에서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은 투자신탁이나 보험이나 이것은 비은행이고 은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은행법도 따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하라면 답변의 요지만 하셔야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과거 이론을 전개하면 오늘 날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도 '7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직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하고 새마을소득 지원금하고 폐지할 용의가 있는 지 없는 지 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투자한 금액중에 65%는 인건비로 지출돼 있고 15%만 현재 도서구입비로 돼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 40만 구민의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2.3%밖에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과감하게 폐지할, 운영을 중지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지금도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할 목적이 있고 이동도서관은 하나의 이동도서관 차량 한 대로 전구민을 카바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차츰차츰 확대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것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시 묻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 '70년대에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 안해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금액이나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씀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

답변을 못하고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가 될 줄로 압니다. 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인데 상반기에 1,700만원, 하반기에 1,4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지원금 회수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 3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까?

3년 지나서 2년내에 회수합니다. 3년거치 2년 상황입니다.

그것은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51페이지 넘어가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지원금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원금이 삭감되는 것도 지금 각 동에 가서 보면 불만투성인데 어떤 내용을 활성화를 시키고 강화시키겠다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55페이지 넘어가면 사회체육시설 증대해서 우리가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다 시범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3억인가를 들인 거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화시민아파트가 철거가 될지, 양성화를 할 지 이것도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다면서요.

아니,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발주만 안 했다 뿐이죠.

아니, 아까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금화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에 안 했어요. 끝났었는데 올 초에 그것을 구청장님이 천연동 업무 동정보고때 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재기해 달라,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 해서 공약으로 올 연초에 그것을 다시 추진하게 돼서 지금 주택개량과에서 본청에 지구지정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개월 걸리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불가가 됐을 때는 여기다 하고 만약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바람산이 있습니다. 바람산에 연차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우리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 보충, 총무위원회에서 사실상은 그게 예산이 깍였었단 말이에요. 깎였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환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 바뀐다면 말이야. 그런 공약사항만… (장내소란)

그런데 이게 예정지구가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에 반영하고 난 뒤에.

그래서 썩었다고 썩었어. 그게 발이 되는 거요? (장내소란) 새마을 소득자금하고 새마을협의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3,000만원은 이미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을 수립할 때 여기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파견나간 그분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부활이 요청될 때는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총무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이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활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구정질문에 정당성있게 어떠한 의원이 모든 것을 세워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장에게 그 여부를 따져봤자 진흥과장이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다른 분.

앞에 두 가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소득지원금은 '84년부터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대신동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신동에 집중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거기에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융자금 나간 금액이 회수기간내에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까지 융자가 체납액이 172건에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 회수액이 46건에 385만원 그리고 아직까지 미회수액이 126건에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받고, 그리고 '95년 납기도래, 이것은 체납이 아닙니다. 납기도래해서 202건에 2억 6,000만원이 납기도래해서 지금 회수액이 99건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미회수액이 103건에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올해도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그것이에요.

지금 체납건수가 126건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어요?

추적을 해서 계속한 건이라도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이 개인 돈 줬다면 이렇게 무능한 답변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둘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이성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새마을 대출금이 나갔을 때 이미 보증인이 2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추적해서 100여건이 되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우리 시비를 빠른 시일내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신으로 우리 이성배 위원에게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답변 안 들은 것 또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동안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고 정부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꾸 자치제를 맞이하고 재정지원이 들어가고 관심이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조직을 좀더 있는 조직이라도 월례회 같은 것을 자꾸 개최를 해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궁리가 나와요. '우리가 모일 것이 아니라 구정에 참여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표창인을 엄선해서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월례회를 가지면 구정에 무슨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참여의식이 같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저는 새마을지도자 15년을 했고 어제밤에 홍은1동 새마을 월례회를 하고 오늘 왔는데 이건 우리 과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냥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이지 각 동에 가서 이야기하면 과장이 제대로 말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계몽성 과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는 때도 있고 핀트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진흥과장님은 더욱 공부좀 하셔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일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총무과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좌표로 삼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4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서대문구가 발전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현황은 정원이 1,439명 중 3명이 부족한 1,436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이 238명, 저희 과가 182명, 별정직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5급 상당이 가정복지과장, 동장 7명, 의회전문위원 두 명이 있습니다. 해서 총 31명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구청이 건물면적이 2,751평, 보건소가 1,047평 그리고 '나'번에 동청사가 22개 동에 전체 건물 면적이 3,608평이 되겠습니다. 한 동당 평균이 약 164평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구기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별사무분장은 저희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 4개 계가 있으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5년도 주요업부추진실적을 간략간략하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작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문화체육회관과 안산, 백련산 등지에서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 가족걷기대회, 주부백일장, 실내 체육대회로써 수영, 배드민턴 등을 실시했으며, 서대문 열린음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는 이와 유사하게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 교류를 하고 세계와 서로 우호관계를 맺어야 만이 우리 행정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서대문구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작년도에는 처음 북경시 해전구와 협정체결에 의한 실무단 파견을 3월중에 했었고, 작년 9월 18일에는 상호 평등 원칙에 따라서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매도시인 동경도 쓰미다구에서 작년 3월에 문화사업실장등 2인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 10월에는 의원등 7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세계에 대한 안목을 깨우치고 세계 추세를 알고 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총 11회에 123명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부구청장외 4명 또 미국, 캐나다에 청소과장이 갔다 왔고 또 일본, 쿠알라름푸르, 홍콩 등 총무과 송원석씨가 갔다 왔고, 작년도에 획기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일본에 우리 직원들 88명을 보내서 일본의 친절한 국민성과 또 공무원의 봉사행정을 보고 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학강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중국어, 일어등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6개 과정에 26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탁교육은 영어 초급과 중급,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국어 60명 또 작년에 일본가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간단한 일상회화를 할 수 있는 일어교육을 100명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2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를 운영해서 작년도 191가족이 가서 여름 휴가와 연중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결혼축하, 생일, 또 직원자녀 입학축하도 동시에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대수선 이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축한 청사는 천연동이 되겠습니다. 천연동 200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67평 규모로 2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92년 2월부터 '95년 5월까지 공사를 해서 작년도 5월 30일에 이사해서 문을 개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수선해서 이전한 동이 되겠습니다. 홍제3동도 기존 건물에다가 46.3㎡를 증축해서 작년 2월 28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도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에 121.3㎡를 증축해서 5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충정로동 신축 부지를 작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서 대지가 126.6평,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46평짜리. 그것을 9억 65만 3,000원에 평당 약 71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 4월말까지 잔금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해서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부구정평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부하고 가장 관련있는 행정이 많다 해서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얼마나 친절히 받으냐 하는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전화친절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전화는 얼굴을 볼 수 없고 서로 음성만으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히 친절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써 강조해서 전화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 전화 친절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평가토론회도 작년 10월 17일에 대회의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평가반도 활성화시켜서 주부들이 구정에 참여를 하고 주부들이 구정에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 구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구민대상은 저희 구민이 날인 5월 9일에 시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개인 9명과 2개 단체의 접수를 받아서 개인 2명과 단체 1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효행부분에 홍제1동 곽영업씨, 지역봉사 부분에 남가좌2동 자율방범위원회, 구민화합 부문에 홍제3동에 김종호씨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료로 낸 것이 총 3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감사에 감사결과조치사항이 총 125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총무위원회에 60건, 시민건설위원회에 44건 해서 104건이고 건의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 건수는 제37회 임시회와 제38회 정기회 2회에 걸쳐서 총 182건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서로 교류하고 우호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에서 일류가는 서대문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활발히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와 자매관계에 있는 북경시 해전구와 길림성 훈춘시의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해서 유인물에는 훈춘시가 3월 19일에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정이 약간 변경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전구는 4월 22일부터 4얼 27일까지 5박 6일동안 우리 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 자매도시 방문단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카고에 우리 상품을 전시해서 팔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6월 하순경에 약 10개 업체의 제품을 가지고 가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상표 수출 촉진단을 북구 4개국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촉진단은 지금 12개 업체로 선정돼서 이 분들이 북구 4개국에 가서 직접 수출 상담을 하고 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협정도 북구에 가서 북유럽 4개국중에서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 대표단을 자매도시에 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구라파, 중국, 일본 등 세계도시와 손을 잡고 우리 서대문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비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공무원 40명, 공로연수자 10명, 자매도시 우호협력방문 8명, 시립대 위탁교육생 1명, 해외시장 개척단 7명등 해서 금년도에도 해외에 파견해서 많은 문물을 배워오고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96년도 어학강좌입니다. 금년도에는 어학강좌를 확대해서 9개 과정에 210명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어학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산업시찰 40쌍, 연중 휴양소를 210가족 활용토록 하고 직원 생일 축하, 결혼 축하하고 직원 M.T를 금년도에는 별도로 한 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조직이란 것이 직원 상호간에, 조직원 상하간에 일체감과 귀속감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직원 조직이 활발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M.T를 통해서 같이 친목과 또한 일체감, 귀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M.T를 약 400명 대상으로 시켜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신규 직원들은 물론 교육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습니다만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랄지 또 직업관이랄지 또 동료간에 업무협조랄지 업무에 대한 지식이랄지 이런 것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서 이런 M.T를 통해서 친절교육이랄지 또 직업관이랄지 공직관이랄지 이런 것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충정로동은 금년도에 4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신축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는 북아현2동으로써 약 18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9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북아현2동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필지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 필지를 모아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부지가 금년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지방화되고 민주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 공무원의 대민 봉사의 첫걸음임과 동시에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민선 구청장 시대에 들어와서 저희 청장님도 가장 강조하시는 사항이 친절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또 친절도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신상필벌을 해나가면서까지 우리가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를 확립코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친절 중에서도 전화 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이랄지 이런 것이 바로 전달되는 전화기 때문에 전화 친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불친절한 직원들은 2회 적발되면 그런 직원들은 불이익을 주고 또 잘하는 직원은 연말에 가서 특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가장 주민들을 모시는 첫걸음이 친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한 자세를 견지해서 주민들을 모시는 그런 공직의,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해가는 한 해로 저희들이 보낼까 합니다. 다음은 7번 25페이지 공명선서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 15대 총선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선거가 바뀐 선거법으로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불법선거운동센터도 2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명선거운동 대시민홍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또 통·반장에게 전부 엄정 중립을 지시하는 공한문을 보낸 바도 있으며 각종 교육이나 또 회의 시에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선거야말로 공명선거가 되고 공직자가 엄정한 자세로써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구민의 소리로 듣고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간사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에도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구의회에서 경비를 100% 다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본인이 50%를 보내게 됩니까 시정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88명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반절은 공무원이 부담하고 반절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예산만 돌아간다면 전액을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도리이고 또 타구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뚜렷한 방침은 안 섰습니다만 방안을 세워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열거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는 중국 북경시 해전구하고 '95년 3월 6일 서로가 양우호도시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관계 여러분들이 북경 해전구를 시찰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참고로 보면 일반 저희 서대문구의회와 중국 북경시 해전구라면 해당 구와 구에 상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라고 하면 40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도시 우호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행정부 관계 여러분만 참여하실 게 아니고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인 의원도 참여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해전구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쓰미다구는 아직 의회 협력은 없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의원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이 있는데 직원 생일축하라고 해서 1,9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은 정식 직원뿐만 아니고 상용이나 일용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같은 주부구정평가반운영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정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각 과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다든가 모니터요원으로 구정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양개 과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여기서 A라는 것이 나오고 저기에는 B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연식 위원님 지적사항과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청과 우리 구민과는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친절해야 되고 서로 교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구조상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참여시키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정연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비한 실정이고 앞으로 활성화시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개 과에서 똑같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어느 한 개 과를 거기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부류를 같은 양개 과에서 하면…

정연식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는 굉장히 실무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실무 행정에 대해서 엄중히 교육을 하고 현재 굉장히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있는 이 때 굉장히 모든 교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육백여개 통에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충고적으로 받아 주셔서 앞으로 구 행정에 철저하게 구멍이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봤을 때에 관계 과장은 물론 관계직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실 그런 점이 있으면 징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간부님들이나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단의 동 직원 하나까지 그렇게 소홀히 자기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할 것이고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M.T라든지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동직원들을 구 간부들이 나가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각 국장님들이 다 나가서 한번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다음부터는 안받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연식 위원님.

25페이지 공명선거 사무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 나왔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언젠가 저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신문같은 곳에 리포트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TV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공명선거 사무추진해서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걸 내놓기는 사실 불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신문지상에 났다든가 TV에도 방영된 것을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대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고, 세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이 공무원의 해외문제, 적은 숫자를 보내더라도 전액을 부담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부담을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상태가 거기에 다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아니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잘못 생각해서 반만 내고 가라고 하면 생각지 않는 일이 도래돼서 바로 우리 구청의 문제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보내더라도 전액에 기분좋게 연수하고 참답게, 숫자 맞추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구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를 세울 수 있는 진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우리 총무과장이 내놓은 이 사항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 우리 업무보고를 경청하시고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방위과장이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61쪽부터 시작되는 데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602개대, 직장 80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계 683개대에 5만 3,692명의 대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시범대피호 5개소, 경보시설 6개소, 공동경호 10개소가 있으며 예비군 편성은 지역 22개대, 직장 14개대 계 36개 제대에 3만 4,00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주요공사장, 공공기관 및 시설물, 수방시설, 노후민간시설, 다중이용 이용시설, 가스·전기시설, 시민아파트, 기타로 해서 8개 분야로 구분해서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 '95년 실적은 생략하고 64쪽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빈발한 대형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형 재난 사고를 완벽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 구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사고발생시 인명의 구조는 물론 구호 복구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중심의 실기중심·실습 위주 교육으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대처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며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의 제로화등 예방과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별 유관기관, 전문가등과 합동으로 연중 계속해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특별점검, 일상 점검, 정밀점검등을 통해서 위해요소 발견즉시 보완시정등 안전조치를 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신의 가호가 충만해서 염려되는 재난이 없는 복받은 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원합니다. 다음 66쪽 하단입니다. 을지연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 중앙정부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도상연습을 위주로 해서 하되 실제 훈련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행정기관과 주요동원업체가 협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 교육대상은 2만 3,000여명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에 걸쳐 소양 및 실기교육을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금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77년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지방병무청 주관으로 제2징병소, 옛날 해군본부 자리입니다. 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자 전원이 신체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4년도에 민방위교육을 그 시간에, 지금 아마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산재해 있는 비상소화전이 과장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몇 개입니까? 현재.

종로소방서 관할이 12개이고, 서부소방서 관할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이 '93, '94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해서, 소화장치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2년간 걸친 것이 이 숫자이고 현재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는 이보다 많은 숫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시간이 상·하반기 4시간씩 8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비상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그런 민방위교육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요.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에 우리 북아현3동에서 구청의 실무국장들을 모시고 우리 북아현3동 민방위대원들을 총 소집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무국장께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장께서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에 걸쳐서 22개가 설치됐지, 그 이상의, 아마 한 백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그래서 각 동별로 앞으로 '96년도에는 각 동별 비상소화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완벽한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난관리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체계확립 세부계획이 미진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당직실에 설치해서 재난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우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현황이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까? 서대문구청에.

지금 현재 상황실을 만들도록 지시된 것이 지난 달에 내무부에서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중대본부 쓰는 사무실을 확충해서 과에다 재난관리 사무실을 상설로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중앙집권시대 종막을 고하고 완벽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계 수립을 해서 가장 중요한 재난관리계에서 대책이 그렇게 미흡했다면 구민의 혈세를 위해서 중차대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면 업무상에 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의사일정에도 보면 명기가 되어 있듯 이 재난관리 업무가 작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구가 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우리 구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직이 보충돼서 아마 재난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더 충실히 할 것을 제가 맹서를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재난관리계가 일이 없는 구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런 걸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고 무법 대책에서 살고 있어요. 동양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재난관리의 대책을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이 어떠한 재난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94년도에 10개와 12개 해서 22개가 있는데 그 뒤에는 얼마나 생겼는지 아직 과장도 모르고 있죠?

작년에도 못해 줬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그 소화전이 있더라도 소화전의 사용법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이론에 있어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니까 만약 그 훈련을 계획해서 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나와서 교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할 때 바로 소화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화전의 사용은 소화전을 하는 것은 소방서야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비상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가 연락이 되어서 못올라 갈 때, 길이 좁아서. 고지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처의 주민에게 열쇠를 줘서, 키를 줘서 따서 하라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떼어서 거기에서 뿌리는 거예요. 비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방위훈련의 과목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아는데 여타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을 과목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재난관리계는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보건소 3개 과장을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공무원명찰을 달고 나오세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명패를 놓고 하는데 여기 나오시는 과장들이 그냥 나오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고려가 됩니다.

앞으로 달고 나오겠습니다. (과장소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없습니까? 웃는 것이 인사죠.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업무 이론은 '95년도 행정감사 때에 여러모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9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133회 목표에 198회를 실시하여 149%, 하천소득은 20회 목표에 21회를 실시하여 105%, 분무소독은 320ha를 목표로 472ha를 실시하여 147%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독업무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소독업소가 8개 업소로 연 2회 실시하여 1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가 4건이었는데 행정처분으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 218개소를 연 2회 점검하여 의무소독을 이행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에이즈환자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관리 환자는 5명으로써 '95년도 10월 중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기면역 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실시하였고, 감염자 상담 및 보건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대국민 홍보로 각종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반상회보에도 두 번 게재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사 목표가 1만 5,000명인데 2만 1,58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방역기간 동안 '95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비상방역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근무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목표 1억 4,200만원에 2억 1,000만원은 징수하여 147%를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22억 4,500만원중 21억 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6년도 주유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신속한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하고 전염병환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시설을 중점 방역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의사, 검사요원등 62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기등 5종, 13종이 있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소독업소가 8개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대상 현황입니다. 취약지역은 7개동 26개통이고 사회복지시설은 19개소입니다. 하천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염병 및 설사환자 발생시 출동 및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하며 살균 및 살충소독을 하고 보건계몽을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입니다. '9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근무시간 2시간 연장하고 2단계에서는 공휴일도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2명이 하고 비상시에는 6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과 전염병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를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400ha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에 200회를 목표로 삼고 소독을 하겠습니다. 하천소독은 20회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점 살충·살균소독을 하겠습니다. 연희1·2동등 7개동 26개통에 대해서 주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소독을 하겠습니다. 송죽원, 애란원 등 19소를 대상으로 주1회 소독을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2개동 전지역에 주2회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동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23개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량연막기 1대와 휴대용연막기 4대, 수동식분무기 16개의 장비가 있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소독업소 8개소와 의무대상시설 218개소에 대해서 연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을 소독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준수 여부와 약품 적정사용 여부, 소득필증의 비치 여부, 소독횟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 예방관리입니다. 현재 감염자는 5명이 있습니다. 전부 남자입니다. 발생년도 '89년도에 1명 '92년도에 2명, '93년도에 1명, '95년도에 1명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관리로 월 1회 이상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 동행, 정기면역기능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으로써는 보균검사를 강화해서 조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목표는 1만 6,160명입니다. 자체검사 실시하여 양성 반응시 국립보건원 2차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허준구 위원님.

먼저번에 '95년도에 보건소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때 소독대상 현황에 대해서 취약지역이 7개동 26개통으로 논란대상이 많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도 계획이 얼마큼 더 늘었느냐 하는 문제점하고, 지금 1주일에 2회씩 한다고 아마 각 동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1주일에 2회씩보다도

연막소독은 저희가 2회로 현재 잡았는데.

2회로 잡았는데 사실은 2회보다 1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뿌리고 다녀야 했다 소리를 듣지 김만 쏘이기 때문에 밤낮 하고도 이걸 안 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몇회 몇회 이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번 1회를 하더라도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많이 한 동네 한 동네 잘 뿌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만 맨날 실적은 뻥튀기를 많이 하는데 뻥튀기보다는 이제 의회 구성도 되고, 앞으로 이것이 전부 연말에 행정감사로 연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하십시오.

양보다는 질이 낫도록 그렇게 고려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는데 제가, 더 질문이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보고서가 국민학교 6학년 산수 공식 풀어가는 식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번 반복된 일로써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준구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소독약을 한번 뿌렸다하면 숨이 막혀서 못 견뎠거든 그래서 아이들 보호하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시효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쉬이'하고 차 한번 가면 뭐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95년도 행정보고 감사 때 김정현 위원이 이동차량 구입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을 것인데 그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진료차.

셔틀버스 이용 관계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행정차량을 가지고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구청장이 그것을 증차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보건소장이나 행정과장이 그러한 예산에서 첨부하지 아니한 이러한 행정의 미스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현 위원이 그야말로 그것은 어려운 문제속에서 그 문제를 내왔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도 여기.

예산편성은 지난 8월에 다 되었었고 11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을 하나 더 늘리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그 차량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저희가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내놓은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아서 깎였습니까?

아니, 셔틀버스로 올린 게 아니고 방역차량을 올렸었는데 그 방역차량도 구입을 못하도록 깎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예산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진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얼마전에 X-ray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왔었습니다. X-ray촬영을 하다가 이 기계가 고장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X-ray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누가 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X-ray기계가 지금…

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족보건사업에서 계획했던 목표대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방문간호사업도 저희들이 계획한 목표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단지 일시 피임에서 기자재 보급이 조금 늦어서 그것이 92.9%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100%를 달성했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량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임산부나 영유아들을 조기등록 시켜서 적기에 보건지도를 하고 의료써어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관리를 금년도에도 300명을 등록목표를 해서 전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며 저희들이 임부에 대한 건강진단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수용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미혼 임산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유먹이는 운동도 작년과 연결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명을 등록해서 적기에 건강진단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건강진단도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490여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도 1만 2,000명을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추가접종도 5,000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고등학교 1학년생에 해당되는 풍진예방접종도 금년에 약이 보급되는 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저희들 간호 보건교육 담당자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시청각교육 교재를 활용해서 밀도있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가정에서 실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방문 간호사업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이나 취로사업장 등에서 진료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동순회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결핵검진을 강화해서 결핵 환자들을 전원 등록시켜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은 장티푸스를 비롯해서 2만 7,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을 5,100명에 대해서 X-선 간접 촬영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시켜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접객부라든지 다방종사자들에 대해서도 3만 1,000명에 대해서 임질검사라든지 혈청검사를 통해 환자를 색출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노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에 위해서 서대문구한의사회와 협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 분들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혹한기나 혹설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씩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한의사회에서 매번 두 분의 한의사들이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내과적인 한방 투약도 있고 침이라든지 부항 이런 것들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27일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영구피임사업은 전액 국고로써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23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에 대해서도 기구나 피임약들을 구에서 50% 부담을 하고 국고에서 50% 부담해서 구매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보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가족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상이나 방송에 가족계획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법이 살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족계획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62년도에 인구정책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쭉 추진해 오다가 '92년도에 인구 자연 증가율이 둔화되고 가족계획이 필요없다 생각이 돼서 정부시책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피임을 하도록 인구자제를 위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로 아직까지도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시술도 하고 피임약제도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 동네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들도 자기 부모를 만지는 것을 꺼려하는데도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깨끗치 못한 그런 몸들을 굉장히 서슴치 않고 다루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을 보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식도 하물며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은데도 간호방문사가 성의를 다 해서 만져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을 봤을 때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간호사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제도를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호사에 대해서 혹시 부상을 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상제도가 있어서 시상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중 유공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창계획이 구에서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 반영해서 표창받는 인원들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17페이지에 한방무료진료 순회진료가 있는데요. 서대문구한의사회 중에서 2명씩 순번으로 출장을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1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단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1년, 혹설기나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2번씩 하는데 이게 보통 한방요법에서 침구요법을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침 한방 맞아서 직효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순번이 갈린단 말이에요. 보건소나 이런 데는 다니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불지속성면이, 이게 무슨 행사로써 되는 것이냐 하는데 치과 같은 데는 의사한테 가고 또 오고 하는데 이것은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치료받는 의사분이 매번 올 때마다 바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분 있는데 고정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있다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건소에서 한방과를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이상은 한 분이 고정해서 나오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중에 딱 한 마디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방 무료진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나오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나오실 수 있는 그 분에게 진료의 대상자가 있었을 때 끝까지 무료 진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보건소장께서는 연구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에서 '9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 추진사항을 의료, 약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감시는 100% 이상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의약감시 추진결과는 의료감시가 39건으로 변경 신고위반이 1건, 무등록·무자격 2건, 기타 36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으로 시정지시 35건, 등록취소 1건, 고발 3건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실적은 대상이 1,717명입니다. 실인원 1,354명, 연인원 1만 2,863명입니다. 의료보험진료 추진은 내과, 치과, 물리치료 합해서 목표가 1만 7,000명에 실인원 1만 9,475명, 연인원 12만 6,637명입니다. 전염병검사 실적으로 혈청·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X선 촬영,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모두 100%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간염검사는 1만 5,467건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405건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역점으로 의료업무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부정의료를 방지하여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정의약품업자 및 무자격 판매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현황으로 총 391개소가 있는데 그중 종합병원 2개, 병원 6개소, 의원 130개소, 치과 93개소, 한의원 66개, 안경업소 72개소, 기타 2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병원, 한의원 현황으로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병·한의원 각 231, 66개소, 야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병원이 있고 고압산소기 설치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그 현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다 됐는데.

다 됐습니다. 약업소 현황 241개소, 마약취급업소 현황 140개소, 항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348개소. 두 번째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확립,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적정처리 여부를 감시하고 그리고 우수 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제조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정기감사가 상·하반기 있게 되고, 중점관리 및 문제업소는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고발등의 건과 취약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사항에 의해서 실시하고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지도를 운영합니다. 의약·의료 관련단체가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자율 지도를 실시합니다. 자율지도 실시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하고 합동 점검을 하게 되며 거기에 따라 자율지도결과를 복명하게 되고 그리고 자율지도 점검기록부를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 총대상 1종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 합쳐서 총 868세대에 1,312명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보험진료는 내과진료, 치과진료 합해서 1반 7,000명에 물리치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 운영 및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보건소, 여기 서대문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눈치를 보니까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바로 업무보고한 사항을 그 때 다시 우리가 물어보고,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것으로. 정연식 위원님.

이거 몰라서 묻는데 23페이지에 추진방법에 중점관리 및 문제업소 했는데 문제업소는 어느 지역을 문제업소로 보고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발·고소를 받았던 업소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업소 현황이 있죠? 이 현황, 종합병원이나 이런데 대해서 무엇을 감시감독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건을, 의료법규상 갖추어야 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적십자병원에 알아본 결과, 지금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보면 영세민 2급입니다. 1급 말고 2급에 한해서 시행령 2항에 보면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80%이고 본인 부담이 20%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부담이 50%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관내에 있는 영세민들이 2급 2종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연히 법적으로 80%의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병원에 알아 보셔서 확실히 법에 정해져 있는 혜택은 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23페이지 추진 방향에 가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의료기관의 적출물 시설이 사실상 법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추진 방향같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의 품위 확립 이것이 보건소로서 단속이 가능한가. 의료인의 품위 확립같은 건 어려운 걸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 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이라 애로사항을 알겠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이 답변 잘 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보고, 또 법률적인 것도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하나의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혜택이 80%인데 지금 몇 %인지 모르죠? 그러한 문제 일원을 그냥 넘어 가는 식으로 하면 보건행정이 무너집니다. 보건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의약과장님이 잘못된 것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더 공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줄 압니다. 철저하게 지금 내놓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를 재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이 2차 본회의에서 10시에 시작됩니다. 구청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시간에 전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