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성겸 의원외 19인)

안녕하십니까? 김성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도로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생활에 활력을 줄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며 인체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시책이 시민의 요구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80만 시민의 요구가 또한 도외시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수원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시민의 공청회 및 문화재 관리국의 3대 1의 찬성과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94년 7월 19일 이미 4대 의회 의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또한 포화상태에 도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원천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로는 지동∼매교까지 790m를, 2단계로는 매교∼지동교까지 480m, 3단계로는 매교∼세류대교까지 총 1,920m를 계획하여 1단계 공사가 도급액 52억 8,000만원, 관급자재비가 42억 9,000만원, 총 공사비 9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 12월 착공하여 '94년 7월 31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지난 '95년 3월 착공하여 '9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급액 17억 6,800만원, 관급자재비 7억 300만원 등 총 공사비 24억 7,000만원중 '96년 3월 현재 집행액이 도급액 10억 4,0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공사비의 42%가 집행되고 있으며 작업공정률은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9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관계로 시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개천 공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원천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수원천은 건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개천 공사는 다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수원천을 살리고자 복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천을 송사리떼가 놀고 수양버들이 늘어진 천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비단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냉정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의견중 수원천 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천재지변 때 엄청난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작년 여름 70년만의 대홍수에도 수원천은 범람하지 않았으며 천의 1/3정도밖에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 기자와 함께 1단계 복개 구간을 본 의원이 직접 살펴본 결과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땅 속의 수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맑은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며 그 중 양수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적합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교통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역전에서 남문, 북문, 서문을 경유하는 순환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편도 2차선에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교통혼잡만 가중되리라고 생각하며 수원천 복개와 천변 상가를 이전한 후 확충된 도로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구 시가지의 발전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천변상가 이전문제는 현재 구천동 상가 상우회에서 수원의 구도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이전대책만 세워준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결의와 함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뿐만 아니라 천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복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복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시장인 이호선 씨가 추진한 계속 공사를 중단한다면 도급업자와의 공사계약서상 문제와 또한 관급자재의 기 수주가 완료된 관계로 다수의 해당 공무원 징계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으며 막대한 예상의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인근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타 도시들이 복개를 하여 도로를 구축하는 큰 자원으로 활용,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청개천의 복개에서 보듯이 복개후 많은 주위의 발전과 시민생활에 편리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원천 복개는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수원천 복개공사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2095기획단의 다각적인 연구에 따라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복개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엄청난 행정의 손실과 추경예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불용액으로 잔류할 것이라 생각되며 수원시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사에 지나친 문화의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이상, 시민의 불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무쪼록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우리 수원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적극 기대하면서 향후 수원천 복개공사 추진계획과 천변상가 이전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의 발전을 항상 기대하시고 복개만이 살길이라고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김성겸 의원님과 박태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천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생각도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 주민들의 표를 먹고 지난 6.27 선거에서 당당히 일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갈 때마다 매번하는 소리가 첫째 그것입니다. 수원천을 빨리 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중단되고 의회에서 떠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를 해소시키고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소하자, 또 건천이 되어서 폐천으로 되어있는 수원천을 미관상 보기 좋게 하자,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장님께서는 한결같이 문화재를 빙자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복개한 천들을 다 걷어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천이 진짜 자연천으로서 가꿀 가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천이 되어 있고 아주 작은 도랑에 불과하다고 지난 제1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천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야말로 지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자연천으로 과연 이 천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을,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 그것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건 그런 역할을 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천이 돼서 볼썽사나운 폐천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성곽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있다면, 자연돌로 해 가지고 가꾸신다고 예산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놓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수원천이 자연천으로 잘 가꾸어져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상적인 생각으로 에너지소비를 하지 맙시다. 수원천은 분명히 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민선 시장이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꼭 추진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부분을 해소하고 폐천이 되어서 볼썽사나운 천을, 지금 환경단체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개하는 것만이 환경미관상이나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시거나 기타 소란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해서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원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성겸 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청을 통해 다시 앞으로 하겠노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4대 의회를 통해서 그 동안 해놓은 활동사항의 공적과 앞으로 꼭 필요로 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 7월경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선옥 의원, 이종구 의원, 오찬성 의원 등이 2차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을 비롯하여 각 문화재 위원들을 방문해서 지동교∼매향교간 480m에 대한 2차 복개공사를 위한 당위성과 심층적인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으며, 그 더운 날씨에 수시로 돌아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여섯 분의 도의회에서의 빛나는 역할과 여러 가지 당위성을 내세워 수원천 복개에 대해서 활동한 사항, 또 아울러서 남평우 의원, 김인영, 이호정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무시할 수 없는 피나는 노력의 역할, 그런 힘을 이루어서 많은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유하 건설국장이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참석하여 수원천 2차 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설명을 했고, 그 후 문화재 위원이 현지를 답사토록 해서 네 분이 수원천을 방문해서 방문중 한 분은 불같은 반대를 하고 세분은 절대적으로 현지 상황을 판단해서 불가피 복개를 해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94년 9월경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 만장일치로 2차 복개하기로 가결했으며, '94년 10월경 이상용 시장님의 다각적인 노력과 탁월한 로비로 인해,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설명에 힘입어 조건없이 복개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착공을 해서 '96년 2차 공사를 하기로 현재 공정 2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6년 2월 29일, 성남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에 의하면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총 공사비 254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난 해소 및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 '96년 8월 착공 '97년말을 완공목표로 공단교∼사기막골 소하천간 1,990m의 하천을 원8m 폭에서 23m 폭을 확장 총 30m로 복개를 해서 4차선을 도로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96년 2월경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총 사업비 307억 3,700만원을 투자해 '96년 착공 '97년말 완공 개통할 목적으로 단재천 하류 연장, 이것도 성남입니다. 840m 구간을 왕복 10차선으로 복개하여 그 늘어나는 차량소통에 가일층 적용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수원성 옆, 밑 부분에 사는 주민들이 성곽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의회는 주권자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형식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입법기관이요, 정책의결기관으로서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또 서로가 쌍두마차가 되어 삐걱 소리 없이 서로 보완적인 입장에서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될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장님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보완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현재 시장님이 자초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시장으로서 80만 시민의 기대와 포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삐걱 소리가 나도록 만든다는 자체가 민선시장님으로서는 심히 판단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년을 걸쳐 검토·설문조사 및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최종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의견을 받아서 해놓은 것을 민선시장님으로서 더 잘 헤아려 주시지는 못할망정 몇 명에 지나지 못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의해 말만 듣고 수원의 8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왔다갔다 갈팡질팡 하시는 것은, 또 25%의 복개공사 공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그저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과거가 있으므로 현실이 있고, 현실이 있으므로 과거가 있고, 현실이 있으므로 미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수원시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매일 80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2,500여대가 증차되고 있고 매월 17% 이상이 증차, 매년 14%∼15%의 자동차가 늘며 금년 연말에는 수원시의 차량대수는 약 17만 5,000∼18만대가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장님께 수원시민 80만을 대표해서 수원시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인 제2단계 공사 지동교∼매향교까지는 불가피성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단체 여러분의 말을 존중을 해서 수원시민 80만 시민의 대표 시장님으로, 민선시장님으로 그분들의 말만 동조해야 할 것이냐, 의결기구에서 의결해 놓은 수원시의회의 의견사항은 무시하고 독선에 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 없이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만 계십시오.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은 문화재를 좋아하시고 문화원장을 재임하셨던, 문화재에 심취해 계신 관계로 소신 없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5개 단체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시의원의 의견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시장께서 얘기하는 어는 나라에서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천을 가꾸는지는 몰라도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후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외국 많이 다녀 보셔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기후는 그렇게 안개에 쌓여있는 도시가 아니고, 날씨가 좋고 쾌적하고 공기소통이 좋고 그러한 천혜의 자원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왜 유럽의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체를 핑계 대고, 왜 이래야 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복개구간을 헐어버린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이 있음을 시민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또 우리 50명의 의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헐어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낸 혈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아십니까? 계산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심취해 있으니까, 제가 바둑에 심취해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자도 천장에 바둑알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을 대표한 시장으로서 이제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원시 의원은, 여기계신 50명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과 엄청난 봉사에 의한 표대결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임을 시장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내주신 의원님 중에 임승태 의원님께서 맨 뒤에 하게 해달라고 하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상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VTR테입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의장님께 VTR설치를 요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신 다음에 2시간동안, VTR을 설치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임승태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요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천 복개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대단히 첨예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백년 미래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VTR을 보자고 했던 내용은 지난 '95년 10월에 KBS에서 방영한 우리 샛강을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측면보다는 이 VTR을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갈등, 즉 극단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결방안을 촉구해 보자, 즉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VTR을 상영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보충질문을 통해서 나온 말씀 중에 이 문제가 자칫 시민단체와 우리 의회와의 갈등요인으로 비춰지지 않나 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의회에서는 복개를 찬성했기 때문에 현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자칫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요인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Local Agenda 21」이라 합니다. 그러면 세계 UN기구에서 무려 168개국의 원수들이 모여서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인류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문제에 공감을 하고 168개국의 원수들이 모여서 환경 또는 다른 제반문제점들을 토의하고 그 다음에 2년 반에 걸쳐 초안이 마련된 것을 보면 800페이지가 넘는「Local Agenda 21」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제 환경의 중요성은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문화적인 면만을 가지고 열띤 공방을 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적인 측면, VTR 내용에 보면 환경적인 측면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지난 3월 11일 저희에게, 잠시 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문화재 관리국에서 3월 11일날 온 공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관련 협의요청이 저희 수원시에 왔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지금 저희는 불국사의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종묘 이렇게 3개가 UN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느냐 하면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문화국가로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적 기술지원 등 수혜와 세계인의 관심 제고로 관광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재관리국, 즉 중앙정부에서는 올해에 창덕궁과 수원성곽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하고자 수원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즉 어떠한 통보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이제는 석굴암이 경주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의 것임을 알 때 과연 수원천 복개로 인해서 고요한 수원성이 훼손된다면 유네스코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복개를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심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전망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사적 제3호 수원성과 보호를 위한 수원천 복개공사중지에 대한 공문입니다. 사적이라 함은 저희 수원시민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 즉 교통문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 하천의 건천화 문제,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몇 의원님께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수원천이 옛날에는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발가벗고 수원천에서 고기잡고 뛰어 놀던 수양버들이 늘어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천으로 가꾸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측면을 떠나서 복개를 안 해도 다른 측면으로 교통문제와 건천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건천화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건천화를 물이 항상 흐르는 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처리되어서 나오는 물이, 그 많은 물이 너무나 아깝게 화성군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대규모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벗어나서 영화동 일대나 경기대학 부근에 작은 즉, 상류나 중류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설치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천으로 내보낸다면 수원천 건천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 말씀은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뻔히 잘못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계획이 또는 의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냐, 따라서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현재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잡는 것이 모든 예산 측면에서나 인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중에서 "거기 물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지금 복개를 하고 안하고를 놓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출석을 시켜놓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같은 의원간에, 임승태 의원님이 복개를 한다 못한다 시장님도 아닌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앉아 주십시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하는 이 있음)

본 의원이 전제로 했던 것도 복개냐 아니냐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찬반토론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따라서 여기에 따른 대안점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수원천에 복개된 곳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서 그 다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의원님과 서주성 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 김성겸 의원님, 임승태 의원님 등 다섯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몇 년 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3대 1의 찬성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어찌해서 한번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 천변 상류에서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받을 작정이라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발언통지서를 내주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의원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림 모양대로 과연 수원천을 확실하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자연천이라는 것은 유입되는 물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시 홍보부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이 담수장을 만들어서 모터펌프로 뿜어 올려서 인위적으로, 어거지로 흐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흘러내려 보낸다,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매년 수 십년, 수 백년 동안 그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자연천에 걸 맞는 복원정비 사업입니까? 그리고 수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광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사업본부나 이런데서 얼마든지 조정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이 첨단적으로 발달이 되어서 얼마든지 미리 예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광교저수지에서 잘 조절만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환경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묻혀있는 현재의 정화조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인 개발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을 짓는데 필요해서 정화조를 사려고 하니까 75만원∼115만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도 정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 만들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조차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원시에서도 정화조를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새로 집집마다 묻어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연천을 가꾸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자연천으로 가꿀 수 있는지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도 없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수장을 만들어서 펌프로 뿜어서 다시 흘려보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언제 몇 천년 그렇게 계속 흘려 보내겠습니까? 지하수도 바닥이 날텐데. 자연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천의 정의를 도랑으로, 또 폐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꾸지 못할 천을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또 인위적으로 자연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대안부재로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지금까지 홍보된 것 말고 그 이외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홍수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광교저수지에서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통과의 전쟁에서,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천 변으로 올라오는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고는 여태껏 없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대안 같지 않은 대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상당히 앞장서서, 어느 단체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시민단체라고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유독 문화원에서 그랬었는데 그런 단체를 빙자해서 그것이 다 어떤 목소리인양 우리가 4대 때 의결한 것을, 또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중단해 가면서 다른 일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 문제는 상당히 힘차게 밀어붙이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문화국에서 우리 의사는 여하튼 간에 공문 한 장에, 우리 시의원들이 의결해 준 그런 사항들은 종이 한 장에 무산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이 온다면 지방자치제로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서 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요지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는 수원시와 다르다.", 물론 다르죠. 수원시가 어떻게 성남시와 똑 같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산천도 다르고, 다르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는 대한민국 땅에서 마찬가지고 지역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늘어나는 차량, 교통을 할 수 없어 민선시장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관리국의 복개공사 중단 통보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다른 과정에 의해서 중단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중성, 이중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중단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문화재를 무시하고 여론 수렴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관리국을 등에 업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차라리 그러면 못하겠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주시든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3년전 수원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엄청난 건물에 재산피해를 보니 할 수 없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95년 8월 18일∼19일경에 수원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3백 몇 십㎜ 온 것 아닙니까? 중앙기상청의 얘기를 들으면 기상청 생긴 후 그렇게 온 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성 발언은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동제일교회쪽, 동수원쪽, 매교 복개한 쪽, 중동 사거리쪽 네 군데서 나름대로 모여든 하루의 차량, 러시아워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몇 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통행하고 있는지 통행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의 하나 매교까지의 2단계 복개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동교까지, 교통소통에서부터 남문까지 이루어 놓은 사항,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장 주변에 주거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니다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남문에 가면 가드레일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철거할거냐." 그래서 제가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답변하기를 "그것은 좀 참으십시오. 2단계 매향교까지만 공사가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시에서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만큼은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오더라도 시의 숙원사업이고 시민들의 바램이니까 참아주시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 분들에게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는 얘기도 수 차례 들었고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시민 치고 문화재보호 안 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비단 시장님 답변도 좋으신 말씀이고 여러 환경단체가 시 환경을 살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그러하니까 매교∼매향교까지 1,270m 구간은 복개를 하고 그 외 나머지 하천, 수원천은 자연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상용 전 시장님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향동 매향교까지 2차 공사를 마치고 그 후 화홍문까지는 옛날 정조대왕께서 축성해 좋으신 석축부터 바닥, 하상, 양 옹벽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도로천변에 수양버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게끔 심어놓고 그야말로 붕어가 놀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천 양쪽에 노점상을 비롯한 남북상가는 그 분들의 이전 터를 마련해서 시에서 터를 사서 집을 지어 가지고 적당한 가격, 시에서 이윤을 안 남기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줘서 그 분들에게 살길을 터 줄 수 있게끔 하고 수원천 양변에 점포들로 인해서 수원 전체가 망신당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 드려서 저도 심재덕 시장님을 지난번 선거에서 시장으로 뽑는데 일조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재선되시겠죠, 또 하셔야 됩니다. 불과 2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 하셔서 앞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단호한 결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0만 수원시민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 대표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수원문화재, 수원발전,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시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두서 없이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솔직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 의견 발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며칠 전에 한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수는 서울시정, 교통행정과 관련되는데서 자문위원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복개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분의 답변은 첫 번째로 복개를 하고 있느냐 하고있지 않느냐를 물어 보시면서 복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복개하기 전에 그 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봤었느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함께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했는데, 자연천으로 살리는 방안들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도시공학과 교수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연천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지 복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 그 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원은 어떤 도시인가?" 자기가 수원 사람은 아니지만 수원을 보기에는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를 영유하고 있는,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는 제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지역을, 우리가 200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잘 알려졌는가, 잘 홍보됐는가 궁금해했었는데 너무나 잘 홍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원을 교육 도시오, 문화 도시오, 첨단 산업단지라고 이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해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정말 자연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향들이 일관되게 수원시 방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좀더 수원이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개천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당장에라도 교통 문제가 해결 됐는가?"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과연 지금 수원천이 복개 돼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교통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교통 흐름이 얼마나 원활해졌는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 대책이 복개천을 하므로 인해서 얼마나 해결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여태까지 있어 왔고 저도 그 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전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저희가 여기 앉아서 머리 속에 굴려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판단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복개천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복개천 반대를 하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명확해 하고 계셨어야 되고, 그리고 복개를 하지 않겠다면 교통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자연만 살리자는 방향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이후에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민과 공유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복개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혼자서 그냥 받아 놨지 이것을 시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서 혼란만 가져오도록 계속 방관만 하고 계셨다는 것이 현재까지 시장님이 복개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복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 이후의 교통대책 등 모든 것들을 묶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이 정확히 숙지하는 속에서 정확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명확한 답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시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그것들을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민으로 싸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찬성자도 반대자도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 속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에게 시민 대 공청회를 열 것을 제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마저 보충질문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관리국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수원천 복개공사 중단에 대한 문서가 '96년 2월 중순에 내려 왔으면 의회에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협의를 하셨으면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도 촉박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관계를 의회 제도에 맞춰서 시장님이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오가는 입장은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유네스코 세계 우선 등록 관련 협의 요청문서에서도 '96년 3월 13일까지 회신 의뢰한 문서가 왔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은 14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면 지방화시대 의회제도에 걸 맞는 법과 인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서로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장점은 살려 가지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대다수의 의견과 현실에 맞고, 또한 예산에 맞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원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계획과 실정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자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죠.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김성겸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발가벗고 수원천에서 목욕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 세느강변이라고 자랑하면서 데이트 코스로서 제 와이프와 데이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도 포근한 흙바닥을 밝는 것도 우리의 소원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의식주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식주보다도, 교육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심재덕 시장님께서 교통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시의회는 80만 수원시민이 뽑아준 수원시민의 대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의회를 무시하고 타 어느 단체와 타 어떤 시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심재덕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승태 의원님께서 주신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낸 공문서에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인도 없습니다. 또한 문서번호도 없습니다. 시행일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허위 공문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온 공문서가 직인도 없는 것이 어떻게 시로 내려 올 수가 있는지,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도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지 무슨 공청회니 타 기관·단체와 대화보다는 80만 시민의 대표격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제출한 공문서에 대해서 허위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확인절차만 거치고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직접 공문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준비 할 때 미비했던 것은 시간이 없다보니까 문화재관리국으로 이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면 그 결재공문을 찾아서 보내주십시오."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에다 공문 철을 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컴퓨터로 공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빼서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직인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한 것은 수원시에 온 즉, 직인이 찍힌 똑같은 공문입니다. 본 의원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잘못 배부된 점 사과 드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공문은, 물론 직인이 안 찍혔습니다만 시로 온 공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