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형복 입니다.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는 조례나 규칙의 공포를 공보나 게시판에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로서 하도록 함에 따라 공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용어정리사항으로서 조례의 용어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지방의회의장"을 "시의회의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고 제7조는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곽상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소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신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단지내 복리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면제, 마지막으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개정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저희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2차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도합 40일간 시·구·동 게시판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공람을 끝낸 사항으로 금번에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소유 보철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한 대에 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 전 상이군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 현재 전체 국가유공자가 870명이 있고 870명중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 15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의 장안구 조원동에 소재한 유당마을, 장안구 조원동에 소재한 충효마을, 수원의 두 군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50/10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연 250만원 정도 감액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사회교육시설확충을 위하여 박물관 등과 같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인데 당 시에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없으므로 그냥 기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세감면조례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면제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복지시설, 판매시설을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시에는 팔달구 우만동,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1,213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공사에서 임대해 준 점포 33개소에 대하여 점포에서 내는 임대수익금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관계로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그대로 존치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연 120만원 정도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서 승용 자동차 등 짚형 자동차가 종래 산업용에서 현재는 레저·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짚형 자동차세를 일반승용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 지방세법 제96조의 5, 제1항 2,500cc이상에 대한 일반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세율은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9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통상조약에 의해서 WTO개방에 따른 고급승용차자동차세 감면이 된 사항으로 여기에 따른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cc당 165원에서 cc당 200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내에 짚형이 4,570대가 있고 그 중 2,500cc이상 되는 짚형은 4,456대, 나머지 소형 2,500cc이하의 짚형은 114대를 저희가 과세하고 있는 입장이며 승용차에 대해서는 2,500cc이상 3,000cc까지는 477대, 3,000cc이상 되는 것은 수원시 관내 58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그랜저 2,972cc와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무쏘 2,847cc의 세액을 비교해 본다면 현행 뉴그랜저는 cc당 410원을 계산해서 121만 8,520원이 cc당 310원으로 내려서 92만 1,320원, 무쏘는 2,847cc가 cc당 165원에 46만 9,755원이었던 것을 개정해서 cc당 200원씩 계산하니까 56만 9,400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종합적인 세수, 자동차세를 볼 때는, 저희 자동차 보유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연간 2억 7,000만원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소유 보철용 자동차세 면제대상확대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50/100 경감규정 신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종토세 면제대상에 복리시설인 판매시설까지 추가한 사항이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와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추진계획에 의거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함에 따른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안 상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인복지 등 여러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자동차에서 1급∼5급까지만 수혜하던 것을 1급∼6급까지 수혜자를 보훈 차원에서 확대하는 사항이며 현행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조정은 일반승용차와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는 몇 군데입니까?

장안구 조원동 119-3, 사회복지법인인 재성법인이 하는 유당마을, 장안구 조원동 산 1-19번지 사회복지법인인 충효마을, 수원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0/100으로 경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면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꾸 위에서 내려온 준칙을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준칙에 31개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50/100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는,

경감되기 전에는 얼마나 받은 겁니까?

그 동안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칙이 내려와서 이 준칙대로만 해야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괜히 위에서 내려온 준칙을 따르는 것만 같은 인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타 시·군과 맞게끔, 지금 유료노인 복지시설이 수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군에도 있고 인근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100% 감면해 주고 어느 시·군은 50% 감면해 준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똑같이 50/100으로 경감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유당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는 차원으로 50%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수용자에 대한 혜택입니까, 아니면 운영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운영자에 대한 50/100,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해 주는 겁니다.

유당마을은 서울에서도 1개 동을 점유하고 있는 대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인당 노인 한 분에 보증금 몇 천만원, 월간 40만원, 50만원의 엄청난 돈을 받는 대재벌이 하고 있는 것인데 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소유자가 재벌이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차원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나온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재벌이든 일반 사람이 하든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개인 아닌 회사차원에서 봤을 때 어렵고 그렇다면 감면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다시 되풀이되지만 엄청난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당마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그 근처의 땅을 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수원시가 다른 곳의 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평상시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무료가 아닌 유료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다 무료로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성에서 돈 있는 재벌가가 유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상외로 유료비를 많이 받는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런 것을 제재하려고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시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당마을을 운영하는 주인은 우리 수원에는 있을 수 없는 서울의 대재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는 살림살이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군요. 경감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50% 감면혜택 준다. 여기에 휩싸여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서를 달아서 감면을 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덜 받게 뭘 만들어 주기 전에는 괜히 부당이득만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수원에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이렇다하게 생활하다가 늙어서 자식이 미국 가서 돈을 번다든가 해서 할 수 없이 온 사람들,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50∼60만원씩 위탁하고 거기서 노후생활 보내는 겁니다. 수원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영리사업을 하는 대재벌에게 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주성광 위원님의 발언에 동감을 합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수원전문대학인가, 거기에서 한사람 앞에 입금액 2억인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재벌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 종토세가 기히 면제되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그 부분까지 답변 올리기는 곤란합니다. 주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유료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현 실정은 감안을 하지 않고 준칙에 따른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 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좀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전혀 해 주지 못하니까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인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원하면 우리가 최대로 그런 것을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면제 해 주는 시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50%를 감면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덜 받는다는 단서를 여기에 하나 삽입을 해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개인 것인데 됩니까? 주위원님의 말씀을 듣자면,

50%를 해주면 입주자들에게 그 만큼, 세수가 감면되는 만큼 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단서로 넣자는 얘기입니다.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저 사람들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요구가 왔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못 받게 하는 규정,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그 통제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세금은 100%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심의할 때, 죄송한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다 모법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내무부에서 도에 지시해서 도에서 조례가 바뀌었고, 우리도 바뀌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서가 이렇게 해 주는 조건에 얼마 얼마해라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서를 달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법이라면 우리 의회에 상정할,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통제, 예를 들어서 사전에 등급에 따라서 유료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뭔가가 나오겠지만 현재 상정한 조례에는 통제기능, 제약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뤄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 유효조건이 충분한데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효력발생을 못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도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시 자체에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모법, 규칙이 시달이 돼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도에서도 규칙으로 해서 그것을 시 의원님들께서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다 된 것 무엇 하러 여기에 상정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과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 위원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요식 행위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월 생활비와 보증금 관계는 여기서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해 주는 대신 월 생활비와 보증금을 단서 사항으로 넣어라, 말씀을 정확히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관계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꼭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를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서, 지방자치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인정이 가고 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복지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어떻게 수원시가 한푼의 세금도 더 거둬들여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다른 시·군을 전례로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 시·군의 눈치를 본다기 보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보충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충분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검토해 봐요."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응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물가는 낮추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21.2%씩 올리면, 어떻게 소폭입니까?

목욕탕료가 500원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설렁탕 값 내려라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물가를 왜 20%씩 인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서민물가를 자꾸 자극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지프형 자동차도 내년 말까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1.2%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소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기량에 의해서 세금을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료복지시설인 조원동 소재의 유당마을과 충효마을의 운영자인 재벌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모순으로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