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번호판 교체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증원과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해서 수원 시사발간, 수원의 뿌리 찾기, 향토사 정립 등에 필요한 문화재 전문인력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소요정원 5명이 '96년 2월 28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본 청 정원이 474명에서 476명으로, 사업소 정원이 347명에서 349명으로 각각 2명씩 증원되었고, 구청 정원이 868명에서 86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증가 및 폐차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용 차량번호판의 의무적 교체 및 일반자가용 차량의 번호판 교체도 계속 늘어 이 업무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향토사 정리등의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이 '96년 2월 28일 기 승인되었으므로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16명에서 19명이 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관계 때문에 2명을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교통행정을 다루는데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의 업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구청 교통행정을 다루는 교통지도계로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이 6급이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 자리가 사무관직급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계속 상급부서에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업무가 상당히 폭증되고, 또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5급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글쎄, 차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6급에게 18명이란 인원을 맡겨놓고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게 '96년도에 사무관 5급 과장급으로 하고 2개 계를 신설하는 걸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되고 인원 세 사람만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5급 과장과 계가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좋지만, 어제도 전주시의회에서 수원시의회를 방문해서 교류를 했지만, 역시 거기도 이미 사무관으로 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차량 대수라든지 업무 폭주량으로 봐서는 벌써 직제개편이 됐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도외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직급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용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