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종렬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안,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재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 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이 '9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이 애매모호하여 누수발생시 수도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잔존하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지경계선에서 차량기까지의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보수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우의 계절적인 편중현상과 한정된 수자원 부존량의 고갈로 이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돗물 재사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수도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수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절약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시설자에게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며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사용, 수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위임 규정은 '96년 2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설치로 수도업무가 통폐합됨에 따라 권한 위임을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6항 "시장은 제6항"을 "시장은 제5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에 의거 설치,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도법, 동법시행령으로 각각 '94년 8월 3일, '95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급수를 위한 본 조례안의 시설운영관리 주체는 시장이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업무중 일부를 대행케 한 것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기업 이념과 응익의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회 구성을 시설단위별 사용자들로만 한 것은 관리의 자율성, 책임성 부여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신속한 조치 등 효율적인 운영이라 판단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위임규정은 '96년 2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설치로 수도업무가 통·폐합됨에 따라 권한위임을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3항 "관리대장"을 "관리대상"으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천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중수도운영조례제정안에 보면 3만㎡이상 대형건물이라고 있는데 기 되어 있는 건물은 어떻게 적용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라든지 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수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대형건물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6조 권한위임사항중 상수도사업본부 신설로 수도업무가 통·폐합 됨에 따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제7조 제6항중 "시장은 제6항"을 "시장은 제5항"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조 권한위임규정중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제3조 제3항중 "관리대장"을 "관리대상"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