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자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 등 2건, 이상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미 접수된 1건을 합해서 5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2일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통상경제위원회 간사 중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최종문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채기창 제안)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천출신 채기창 의원입니다. '95년 11월 13일 제9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의건은 2차 연장심사기간인 '96년 3월 30일까지 심사 완료코자 하였으나 5차에 걸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 및 현지 조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의 슬기로운 해결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며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이 내리는 것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96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 15명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의건을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본 건의안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였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상에 나와있는 도정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박효녕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은 육성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에는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이 도정조정위원회가 '96년 1월 12일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종전의 도정조정위원회와 새로 신설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원이 유사한 것이므로 본 개정안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계획위원회 간사 군포시출신 백일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요구청원과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6일 수원시 권선구 거주 김부원외 1만 5,931인이 서명날인하고 당 위원회 신현익 의원외 26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03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의 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요율체계의 정비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므로 추후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내의 설정을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장기만 의원외 열분 의원의 발의로 3월 8일 제출되어 이번 제103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내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의 입법취지는 상실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만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내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환경.교통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케 하고 자족도시를 위한 각종 첨단산업시설 및 대학의 신.증설의 일관된 규제로 경기도 발전에 장애법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WTO 체제 출범이후 국가간 무한경쟁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정법은 경기도의 자치개발계획 수립조차도 불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채 경기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