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96년도 들어 처음 열리는 의정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접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환한 모습을 보니 우리 구가 역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제1대를 초기단계라고 한다면 제2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1대 초기에는 의회만이 주민의 대표성을 지녔고 집행부는 중앙집권화의 임명직이었으니 지방 분권화 제도와 지방 집권화 제도가 병존하는 단계에 있어 제대로 지방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2대에는 의회와 구청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처는 구 경영을 기업경영방식을 한다거나 경영마인드를 한다는 식으로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채택한다고 요란을 피웠지만 제대로 기업경영방식 하나 한 것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다면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옛말에 새로운 사람만이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능력이 없고 창의력이 없는 국장이나 과장, 동장들은 능력이 있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아량을 가져주는 마음이 있어야 지방자치제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획일화된 업무에만 배치하는 관례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즉, 권한이 있는 부서는 다음 인사에서도 권한이 있는 부서로 이동을 하고 또 권한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시 권한이 없는 부서로 인사를 하다보니 업무능력이 획일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차원에서 부서별 전면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의 '96년 예산이 일반회계를 보면 25개구청 중에서 5위에 올랐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해 보아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품경제에 해당됩니다. 관악구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과거의 정책잘못을 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질 때만이 관악구는 살맛나는 자치구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간부와 구의회 의장단과의 정기 간담회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임의 개요를 보면 목적이 구청간부와 구의회 의장단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원활한 구정을 수행코자 한다고 목적이 돼 있습니다. 일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12시입니다. 장소 매월 모임시 상호 협의결정, 참석자 구청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비서실장, 사무국장등 12명이고,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7명이며 기타는 수행원 운전기사등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월별로 주요 현안설명 및 의견교환, 필요할 때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후에 식사. 행사경비는 소요액 19명×3만원+6명×1만원 11개월분 693만원입니다. 예산과목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대의회협력비로써 책정돼 있습니다. 행사준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자료준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에 참석한 사람을 보면 구청에서 12명, 구의회에서 7명으로 구성돼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과 의견을 교환 한다면 그야말로 이 모임이 의회 위에, 구청간부 위에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모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구의회가 있는데 중요한 안건을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그 의논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는가. 이러한 행위는 전체 의원을 무시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과 진행을 한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문책할 의사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청이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관악구 교수자문단이나 그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할 것이지 구의회 몇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구의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왜 떳떳하게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를 받으면 됐지 불필요한 예산을 693만원이나 지출하면서 굳이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회관의 운영책의 개선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39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구정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양질의 봉사행정을 창출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완전한 자치제 실시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바램을 적극 찾아 해결해 드리는 자치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구민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청소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정 업무보고에서 편익증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놓고 결혼식장으로 쓰기로 된 구민회관 주차장에 구청 차를 가득 메운 것도 구민의 편익증진인가를 묻고 싶고 또한, 지하공간을 식당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는지. 둘째, 업무보고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바램을 적극 찾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총무국장은 주민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과 바램을 찾아 해결해 주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앞으로 구민회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제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 인사이동을 신청한 공무원은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60명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지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에 있어서 창의와 성실로써 주민에게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거의가 원거리 출근이라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 지역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관악 역시 근무하기 좋다라고 바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상벌제도 강화입니다. 이중에서도 표창부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표창조례 제2조 표창대상을 보면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매월마다 20명 정도의 제13조에 나와 있는 부상으로 상금 20만원 정도를 수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인출해서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식당의 메뉴를 고급화 하는 방안입니다. 또 주차공간의 확충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현동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의 6대 공약사업 중에는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우리 구의 관문격인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이의 공약사항을 정반대로 뒤집어 표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짜증나는 교통, 주차장화 된 도로로 변해 있는 실정인데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관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통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월이 약이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도 세월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둘째, 남부순환로 고가교차로를 완공하였을 때 사후 교통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점발생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남현동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곳에는 유턴표시만 있고 좌회전신호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좌회전을 하려면 남현동 1057번지에서 1058번지 사이에 중앙분리선을 그어야 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관계기관과 상의해서 중앙선을 긋고 좌회전 표시를 설치해서 남현동에 원활한 소통을 할 생각은 없는지요. 역시 남현동 치안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현동은 옛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치안이 퇴보되고 있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남현동쪽 사당전철역 부근에는 유흥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는 밤늦게가 되면 술집종업원 세칭 삐끼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남현동의 주민에게마저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놀이터나 어두운 곳은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요사이에는 상점에도 좀도둑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되었다고 해서 또한 경찰권이 따로 분리가 됐다고 해서 전에는 일어나지 않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방배경찰서나 시경찰청과 상의해서 예전과 같은 살기좋은 범죄없는 마을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또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남현동만 행정조직과 치안조직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들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의 단일화 조치를 할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청사 내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이 손수 차량을 운전해서 구청에 민원서류 하나를 떼려고 와서 구청에 들어오려고 진입순서를 기다리는데 약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되고 민원서류를 띠는 데는 5분 내지 1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하기 어려워서 구청 뒤에 차를 세워놓고 민원서류를 떼어서 나와 보니 차에는 4만원짜리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또 구청에 모의 안내문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승용차를 삼가해 달라는 안내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구청 중앙건물에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이라는 대형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짜증나고 한심한 일도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구청 앞 정문에서 서울대쪽으로 화단이 있는데 이곳을 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컴퓨터교육을 알아보려고 기획예산과에 들러 우리 의원들에게도 컴맹없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던 중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즉, 선거기간 동안은 컴퓨터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민주주의 잔칫날이라고 부르는 선거일이 이토록 편법 해석돼서 모든 일정과 자치에서 계획된 일도 못하게 하여서 자치단체에서의 발전에 저해되는 말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올해도 선거 내년에도 선거 그 다음에도 선거가 있는데 해마다 두 달 이상씩 선거법 해석의 잘못으로 허송한 세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사업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나 행사가 준비돼야 하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의지없고 추진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아무런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정과 사업도 기간에 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방해가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은 즉시 일정대로 시행해서 차질없이 구정을 펴서 60만 관악구민에게 신뢰를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몇 가지를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봉천6동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집이 헐리게 되고 집 밑으로 터널이 뚫려 바람구멍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에서는 먼산 불보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실한 방침과 교육을 사실대로 홍보해서 당사자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흑입니까 백입니까? 기대가 변하여 실망, 배신감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공개행정으로 주민 홍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이 났을 때 공부상에 표시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가능한지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아주 똑떨어진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터널계획선 좌우측으로다가 12m까지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계획시에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2항 주민동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봉천6동 삼만단지 도로 관통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치가 100번지에서 1677번지가 되겠습니다. 봉천6동 삼만단지는 택지조성 허가 당시에 도로가 아래 위를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 공무원들이 택지조성 허가 잘못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봉천6동 삼만단지 주민들이 현재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두 채만 우선 보상철거하면 숨통이 아주 탁 터져서 도로가 관통되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봉천6동에 현지에 재직시부터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계획선만 그려놓고 안되고 있어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관악구, 아니 서울시 전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정확한 공사계획과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12월 4일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당시 주거지 주차문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질문도 했지요.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이 뭐냐면, 주거지 주차허가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연구.검토했습니까? 본 의원 질문 후 3개월 동안 아직도 연구.검토중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본 의원의 질문에 노력은 관두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작금의 주거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도처에서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집 앞에다 폐타이어, 쓰레기통, 드럼통, 양변기, 쇠말뚝 이젠 열쇠까지 채워요. 이게 뭡니까.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질서를 잡으세요. 이것이 모두 행정의 부재현상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요. 타 구청보다 앞서가면 안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서면질의했는데 답변을 3월 12일날 받고보니까 동문서답이에요. 질문 내용도 이해 못하면서 3월중에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뭘 양지하라는 말입니까. 다음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95년 12월 4일 제43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주거 및 상가지역에 8m 미만 도로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통전문요원이 조사, 계획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후 3개월 동안 역시 뭘 했습니까? 우리 관악구 일방통행하는 지역이 관악구 전체 3곳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세요. 인구 60만 거주하는 지역에 일방통행이 3곳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봉천6동에 두 곳, 봉천11동 파출소 옆길이라고 그래요. 신림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43회 정기회시 답변이 노력중에 있다고 했는데 노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 질문 후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질문의 내용, 취지를 전연 모르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본 의원 질문 듣고 있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업무 좀 챙기세요. 아니 의욕을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주민의 동의 운운 이해상충을 걱정해요. 경찰청에 건의, 판단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해보기나 했습니까. 답변시에 경찰청에 건의한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하세요.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도시, 서울시 잘된 곳을 다녀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백 사람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 공무원이신지 한번 보세요. 본 의원도 한번 보게끔 답변시 잊지 말고 표지에다 복사 좀 해서 하나 붙여 주세요. 공무원이신지 보게끔. 우선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43회 회의시에 일방통행이 우리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3곳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5군데라고 그래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봉천11동에 박종찬 의원님 계신데 파출소 옆이 일방통행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허위보고 했어요. 업무 좀 챙기세요. 힘드시지만.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업무도 피차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적인 예우 속에서 상호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무성의, 무책임하게 연구.검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치 못하고 계속 질문의 답변이 기약없는 연구.검토 라고 한다면 법 51조1항 동법 36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나 조사권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께서는 오늘의 현상을 직시하시고 우리 다같이 깊이 생각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힘주어 말합니다. 지방단위 정치를 민주화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인 것을 집행부는 아십시오. 넷째,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서울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재산권 행사 못하는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서 시대에 걸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 제43회 정기회 답변 내용이 미준공건물이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연서건물 341건, 비연서 90건, 계 431건 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평균 한 동당 2억5,000이라고만 계산하겠어요. 그거 얼맙니까? 1,000억 이상이에요. 우리 주민이 올바른 재산권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매매도 안되요, 전세도 힘들어요, 은행대출도 못하니 이것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 과태료까지 부과해요. 그래서 '93년도에 과태료가 80건에 1억3,000만원, '94년도에 70건 1억2,800만원, '95년도에 194건에 9,618만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미준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건축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다같이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단돈 100만원만 손해를 봐도 잠이 안 오는데 자기 전세에다 수 억원 짜리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에이, 나 준공 안되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 지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 지도.감독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현행법은 소규모 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위반되었을 때는 건축주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주민의 의식과 환경변화로 바뀌기를 기다립니까. 건축법 8조, 9조, 18조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책임추궁하는 법입니까? 여기에 비리가 싹틀 수 있지요. 과거 돈 안 주고 준공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공화당 때 얘기지만. 지금은 한 건도 없지요. 허가청에서는 현장조사업무가 감리자에게 위임됐으니 위법사항을 조기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미준공 대책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건물 내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건물 내 주차장을 변칙, 불법개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봉천동에는 전체가 2개소, 신림동에는 전체가 9개소, 우리 관악구에 11개소래요. 이거 믿어도 됩니까? 동별 직원, 건축주, 주차면적을 표시해서 서면제출하시고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무단용도변경된 것이 구 전체 11건 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현황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항측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 내용을 보고 질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감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행정 경험을 한 사실을 인지하시고서 답변바랍니다. 첫째, '95년도 철거예정 보고된 현황 및 철거 내용 둘째, 철거예정분, 미철거 동수 및 미철거 사유 셋째, '94년도 소멸분이 '95년도 재차 그 자리에 신발생된 현황 넷째, 건물준공 후 건물 옥상 옥탑 물탱크에 주거용 방, 부엌, 창고로 사용한 사실상 위법 무허가 건물. 이와 같이 고의로 건축행정질서를 문란시킨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간 항측 때문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젊은 직원들, 동장들이 얼마나 한을 품고 직장을 떠났는지 아십니까?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구청 간부들은 동사무소의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과거 감사실을 동원, 감사행위가 있었는데 지금도 합니까? 항측의 문제점과 현황을 답변바랍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보니까 우리 구 8개동에 건물 옥상에 옥탑을 개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반면에 봉천10동에 26건, 봉천11동에 37건, 신림9동에 67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소속한 봉천6동도 옥탑 개조해서 방 들인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 현황입니까. 잘 좀 챙겨 보세요. 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봉천6동 1685번지에서 1683-1호 사이의 횡단보도설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미원 아파트 입구입니다. 12m에서 15m 길이 약 170m가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연히 편리한 대로 횡단을 합니다. 그때마다 경찰에서는 그물 쳐놓고 고기잡는 것 같이 벌금을 물려요. 현장 한번 보시고서 설치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봉천6동 34번지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관악로가 20m가 40m가 됐어요.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를 봉천6동과 10동에 해야되는데 수차 건의했는데 곧 된다고 그랬는데 안되니까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여덟번째, 마지막으로 청소민영화에 대해서 본 의원도 민영화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경영방식 도입 하에서 청소 재정적자를 줄여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다음 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민영화시 남는 환경미화원을 재활용으로 전담 배치만하면 기업경영방식으로 청소 재정적자를 줄여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환경미화원이 392명, 운전원이 121명, 총 513명 중 민영화율이 금년에 5, 60% 되었을 때 그 남는 인력을 재활용으로 전담 배치했을 때 그 업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번째, 금년에 20억, 내년에 40억을 예산절감 효과를 내리라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민영화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과 갑자기 확대실시하는 차이점이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솔직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미화원은 가장 힘든일 해요.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참고 했는데 이제는 직장까지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신분보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3쪽 직영인력을, 장비는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 대로 가능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일하고 자기 본인의 일하고 그렇게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론과 눈도 생각하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식구 그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피차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호도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지방의회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그것이 반영이 안될 때는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순방시 본 의원도 봉천1동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 및 의견을 듣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관악구는 발전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간담회 개최시 주무 과장님들과 같이 동행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하나, 주민들 상대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에 저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방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기분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모든 예산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선심쓰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같이 참여했더라면 지방 의원들에게도 뭔가 같이 일을 하는, 같이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적에는 "해 드려, 그냥 빨리 해 드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굉장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간담회 개최시 동별로 의견수렴과 주민의 약속사항의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 이행이 됐다라면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순방시에 그런 내용을 많이 느꼈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하반기 때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우리 봉천1동청사 내 공유지분 47.4㎡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 토지는 봉천1동 청사를 건립한 봉천동 661번지와 오래전부터 동시 사용하던 토지나 토지구획정리 지구경계로 인하여 일부 면적이 남측 토지인 봉천동 968번지 40호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해 토지는 '80년도부터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던 중 그 후 유치원 앞 3층 건물로 이전 후 당해 토지에 전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노동조합 쟁의등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겨 부도가 발생, 661번지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된 후 다시 동청사 토지 매입으로 구청에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당초 소유자 되시던 조정석 씨는 우리 지역의 원주민으로써 수 대를 봉천동에서 사시던 지역 토박이며 또한 그 동사무소 건축할 시 건축부지를 관악구청에 기부채납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동청사 마당에 요만한게 14평 정도가 귀퉁이에 붙어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입을 안합니다. 15년 전에 그 사람은 수억대 가는 땅을 관악구청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하반기때 다루었을 적에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 준다면 이것을 보상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총무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 장본인은 전세방도 아니고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올라간다면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5, 6000만원만 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몇평 안되는 것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천1동 673-82호 땅 소유자는 주민들이 그 길로 안 다니면 안될 그런 위치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40여 평이 주민들을 위하여 통로, 계단 및 이런 길로 만들어서 하루에도 수백명씩 그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통로를 주민들을 위해서 내 주다보니까 나머지 땅을 가지고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 그 땅 옆에 바로 30여 평이라는 땅이 공원용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 40여 평을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30여 평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입구 봉천1동 719의 40호 주유소 설치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8년도 허가가 나갔다가 '93년도인가 허가반납을 했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100여 명 이상 들어왔고 본인이 봤을 적에 그 미관지역, 이 지역에 굳이 주유소가 들어와야 하는 것도 의문사항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관악구가 동작구하고 같이 묶였기 때문에 상권이 동작구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 판에 그쪽에 주유소가 세워진다면 우리 관악구를 봐서라도 굉장한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또한 주유소 허가를 낼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했던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주유소 설치 합법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천1동 711-658번지 일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95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길은 4m로 돼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2m 또 3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가 다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차량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차하고 맞딱뜨리면 무려 30분간 후퇴를 해야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88년도에 도시계획에 이것이 확정되는가 했더니 몇 사람의 실력, 압력으로 해서 이것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300여 명의 의견수렴을 한 바, 99%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면허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택은 200평 또 상가주택은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동장님으로 하여금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파악을 하게 되면 면허대여자는 얼마든지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분들에게 이것이 많은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왜 못 잡아냅니까? 각 동사무소로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각 동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대여면허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동장님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더라면 조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빨리 언제 게재할 계획이십니까?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1년 예산에 1,000억원을 넘어 1,107억5,6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단순히 이 수치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서울시 25개구청 중에서 8위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의 예산이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이는 실속없는 허위의 예산입니다. 그 증거로 재정자립도면에서 백분률 46.5%라는 낙제점수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숙명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면에서 일반 재벌회사의 경영방침은 18세기 중엽의 중상주의를 모방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는 스파르타식 경영방침인데 반해 흔히 말하는 관공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식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주먹구구식 경영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인천 남구청만은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쓰레기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키로 하고 1996년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광고주를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광고주를 선정하는지,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4종의 봉투에 상업광고를 인쇄하여 4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 남구청은 쓰레기봉투 광고유치로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청소행정업무 개선에 투자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곳 남구는 지난 '95년 쓰레기 발생량이 20% 이상 줄어든 반면 재활용품 수집량은 40% 이상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종량제 호응도가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차제에 우리 관악구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것만이 상부의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혹은 시비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민국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행하지 않는 계획은 필요없는 공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울러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전에 나오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 중추절에 관내 반장들에게 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고추장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43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지금 다시 재론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먹고사는 식품 즉, 음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음식물을 다루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료의원의 질문에 고추장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고추장은 이조시대 임금님께 올리던 진상품을 만들던 전통을 이어받은 기능보유자가 만든 진짜 순창고추장이기 때문에 비싸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경청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WTO 파고로 인하여 심각한 심적 타격을 맞고 있는 농촌을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농산물을 선정하였다는 말씀에 본 의원도 농촌 출신으로써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관내 반장들이 이 고추장이 맛이 없었고 또 변질되었으며 또한 순창지역에서 출생한 또 거기에서 사시던 반장들이 이것은 전통 고추장이 아니다 라는 이런 제보들이 본 의원한테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그런 제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진위를 조사한 바, 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전통고추장이 진품이 아닐 수 있다 하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창 현지를 2번에 걸쳐서 방문해서 그곳의 기능보유자들도 만나보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 보상품으로 지급된 고추장 맛을 보여주었더니 이것은 순창민속 그러니까 전통고추장이 절대 아니니 우리 순창고추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악구의회에서 그 진위를 꼭 파악해 주시고 순박한 농민들을 우롱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엄벌히 처벌하여 달라는 절규어린 부탁까지 듣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구청의 담당자나 책임자는 이 물품구매가 공개경쟁입찰의 구매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 진품여부와 또 가격산정 그리고 업자선정에 있어서까지 엄정하게 심사하고 선별하였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우라 생각하며 본 의원이 조사한 사항 중 몇 가지만 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지에 가서 본 의원이 직접 구입한 고추장과 중추절에 관악구청에서 납품받은 동일인이 제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추장을 공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지에서 본 의원이 직접 구입한 고추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추절에 납품받은 고추장에서는 순창 전통고추장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아니될, 아니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는 화학첨가물인 방부제 즉, 소르빈산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성분 분석결과가 2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둘째로, 순창 현지를 방문하여 그곳의 기능보유자들에게 우리 관악구청에 납품됐던 이 고추장의 맛을 확인시켜본 결과 이 고추장은 순창 전통고추장 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차에 걸쳐서 방문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세번째로, 물품에 제조된 제조자 강순옥 씨의 생산능력은 연간 3톤에서 4톤인데 우리 관악구에 납품된 9톤의 물량은 시방서에는 담근지 6개월 후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6개월의 성숙시간을 감안할 때 단시일에 제조해서 납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현지인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추장 판매원으로 우리 구청과 납품계약을 했던 순창농협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그 농협에서도 놀랍게도 자체에서 기능인을 보유한 대단위 고추장 생산공장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농협 직원들도 9톤이나 되는 엄청난 물량을 납품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 자체에 대단위 전통고추장 생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자로부터 그 고추장을 납품받아서 다시 우리 관악구청에 납품했다는 것은 현지 직원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네번째로, 순창 전통고추장의 용기 포장단위는 1㎏, 2㎏, 3㎏로 ㎏당 포장이 되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 판매되었던 1.5㎏짜리 포장박스는 이제까지 순창지역에서 사용한 적도 없으며 또한 우리 반장들이 받은 박스에 제조자 강순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이 강순옥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그런 박스를 본 사실이 없다 그얘기입니다. 다섯번째로, 반장들에게 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 전통고추장의 실중량은 1.5㎏ 그러니까 1,500g으로 납품된 포장에 표기돼 있었습니다. 행여나 해서 실제 중량을 달아봤더니 1.4㎏미만, 더이상 수치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함량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납품 갯수만큼 이를 환산해보니까 약 722㎏ 이상이 함량이 부족했으며 이를 가격으로 환산해보니까 58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자리에서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예상컨데 중추절 반장에게 지급된 보상품은 순창 강옥순 씨가 제조하여 순창농협에 납품한 제품이 아니라, 중간에 업자가 서류만을 날조하였던가 농협에서 이름만 빌려갔던가 그렇지 않다면 이 강순옥 씨한테 일부의 제품만 구입을 받고, 타 제품을 변조해서 납품했을 가능성이 명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또한 불량식품과 불법 상거래를 단속해야 할 구청이 그것도 1년 동안 구 행정의 일선에서 구정을 보필한 주민을 대표하는 반장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드린 이 보상품이 맛이 없고, 변질되었고, 모조품으로 위반되는 이런 제품이 전달되어서 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더우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식품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우리 민선구청장님의 주민과의 약속입니까? 이것이 주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이 본관 현관 앞에 커다랗게 써붙인 현수막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란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구민의 잘못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한 사건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60만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구의원들은 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 본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제조부터 납품까지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우기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에 우리 구 출신의 모 국회의원 현역 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사실이었다면 그에 대한 문책과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빨리 밝혀서 그분의 명예회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조사내용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면밀한 조사가 끝난 후 우리 구청에 납품된 고추장이 진품이 아니라고 확인된다면 납품당시 진품 가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차액 4,740여 만원과 용량미달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지되는 580여 만원의 회수방안과 농협과 구청간의 신뢰로 해결된 수의계약에서 고의든지, 실수이든지간에 우리 구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것이며 또한, 관악구 행정의 명예실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나 조작,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사회정화차원에서 사법당국에 의하여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봉천1동 김영복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점시책중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이라는 좋은 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에 맞지 않게 우리 구의 교통실정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청 앞이 막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려면 20분, 30분, 40분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의 보완으로써 구민이 구청에 오는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우리 관악구는 산간 구릉지로 건설된 지역적인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전체 지형의 약 60%정도만이 이용가능 지역으로 사료되오나 근래에는 산악자전거가 고단기어로 개발되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전철 자전거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사회 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고 홍보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혹자는 GNP 1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게 무슨 발상이냐는 의견을 갖는 분들도 있을줄 믿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네델란드같은 나라는 GNP가 2만불이 넘는데도 근거리 교통수단 자전거를 이용하며 또한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신림8동에서 구청까지 약 한 30분 됩니다. 봉천1동에서 구청까지는 15분내에서 20분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면 차량으로부터 사고위험 감소 물론 구청 주차장의 차량감소등 범 구적 차원에서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교통문제는 도로의 건설, 주차장의 막대한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의 이용과 1인 승차자의 차량이 줄어들었을 때 불편함을 적게 느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둘째로,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에 역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1동 702-49번지 버스정류장에서 봉천9동으로 가는 3대 노선버스가 정차한 뒤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100m도 안되는 거리를 3차선에서 1차선의 좌회전 차선까지 정체돼 있는 사이를 뚫고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류장을 이전하여 시정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사거리에서 서울대학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인데 보라매공원 방향에서 직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는 노선버스가 1차선을 가로막아 정체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류장을 이전하여 만성적인 이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변에 상가의 건물주들이 상권의 이해다툼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봉천1동의 702-4번지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대방동쪽의 한 50m위에 설치했는데 설치했을 때의 교통유발효과라든지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서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함으로써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이 되리라 믿으며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관악구의회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지적한 봉천11동 복지관의 덕양노인정 지하 할머니방은 방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하자보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하자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각 동별, 각 주택별 옥상 물탱크는 70% 내지 80%가 용도변경 사용으로 구청에서 철거지시와 철거고발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구민과 구청 관계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안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한 봉천11동 국회법사위단지의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장 김 철, 간사 진재훈 공증인각서 대리인 신택균, 조합직원 구청출입 업무추진자 진재훈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으로 청소차량 차고지를 구청 청소차량과 통합 차고지를 매입하여 통합 관리토록하여 주택가와 도로에 산재돼 있는 청소차량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청소용역을 일시에 실시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안정되었던 직장생활이 불안하게 되고 남아도는 인력은 강제 이직되지는 않는지 이에 따른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청소압축차량 오수흘림 방지장치 보강 추진사항과 규격봉투 질이 낮아져서 잘 찢어지는데 질을 높여 제작·판매를 요청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관문인 지하철 사당역 남현동소재 구 벨기에 영사관 사적 제254호는 회현동에서 상업은행 남현동지점과 함께 옮겨온 건물로써 밤이면 주변이 어둡고 흉가로 보이고 린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현동 538번지 공원용지에 지방문화재 백제요지라는 안내표시판만 1개소가 있으며, 남현동 1064번지 7호 선관위 창고는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아 밤이면 어두워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벨기에 영사관은 관악산 제1광장 주변으로 옮겨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람케 하여 유관순 여사와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고문한 일본인의 잔학상을 공개하여 교육현장화 하고. 두번째, 백제요지 간판은 남현동 뒷산 관음사 입구로 옮겨 장내에 전시장등을 설치, 문화재의 면모를 갖추도록 연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총무국장님께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창고를 한산한 타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여 구 세수증대와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같은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알기도 했고 지적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특정 공무원의 책임이나 주민의 책임이나 이 책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지만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악구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논의하는 차원에서의 답변이 준비되고 그것을 또 겸허히, 편하게 마음 열고 받아 들이는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 또한 기대하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시민국 소관 몇 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회의시 산업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조례위원회에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올리겠다고 답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우리 관악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전근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자금대출과 관련한 여러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실사 내용 및 은행, 업체 등에 보낸 공문의 사본 그리고 그 조치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림2동 팬더산업의 경우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4개월이 경과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성이 세 살까지 형성된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유아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보사위원회의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짚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이 철거를 당할 경우 이전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구립어린이집의 원장께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관에서 해야 할 어린이 보육을 민간에 위탁한 구청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 우리 구 11개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재개발지역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재개발시까지 이주해 있을 장소 선정을 누구의 책임하에 찾아내야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어린이집 원장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시민국장의 소관인지 도시정비국장의 소관인지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지난 1987년 5월 19일 건설부고시 제196호로 봉천 제2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조성계획이 결정되고, 같은 해 6월 5일 지적승인되어 관악구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로는 조경시설 12만8,100㎡,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 예산 8,000만원이 위의 건설부고시와 동일한 지번인, 소위 장군봉의 마을공원 앞 설계용역비로 책정되어 우리 관악구의 생활체육과와도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987년, 10년 전에 계획 결정되었던 근린공원이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된 바 없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행정이 어떻게 주민에게 다가가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87년 이후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구정 종합계획을 보니 구 발전 도시계획 추진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2개지역 6만9,190㎡,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6개지역 29만2,540㎡의 계획이 재정자립도 고양이라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관악구 도시계획 일환으로 서울시에 요청했던 용도변경지역에 대해 의안번호와 함께 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부결된 도시계획 의안이 원안 그대로 다시 서울시에 제출됐던 건은 모두 몇 건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의안번호대로 가.부결을 결정합니다. 하나의 의안에 여러 개의 용도지역변경이 있을 경우 그중 한 지역에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 의안이 부결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러 개의 용도지역변경 중에 난곡사거리만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고 기타지역은 변경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도 그중에 한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안을 분리하지 않고, 또는 부결된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앞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문제로써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제43회 정기회의시 예산심의를 거쳐 통과된 취로노임사업비가 본 관악구 예산이 20억원 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보면 매년 취로사업비는 30억원을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20억원에 대한 취로노임사업비가 예산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예산이다. 그러니까 10억을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라는 요청을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이때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연례적으로 봤을 때 취로사업비는 20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잡히고 10억 정도를 항상 추경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20억을 잡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20억원에 대한 예산만 심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본예산이 20억원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실제로 생활보호자들이 취로로 할 수 있는 일자가 10일에서 20일, 저소득층인 경우 일반일 경우에 7일에서 14일까지 하던 취로일수를 아무런 예고없이 예산에만 맞춰서 숫자적인 계산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생활보호자같은 경우는 6일에서 7일, 저소득층 일반취로인에게는 3일, 3.4일로 계산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관악구가 저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특별히 저희 신림7동같은 경우에 다른 동에 비해서 취로노임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기본적인 생계가 안되지만 그나마 이 취로사업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약 18만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연 인원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취로노임을 통해서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7동같은 경우에는 171세대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일 60명에서 70명하던 1일인부를 지금 현재 30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른 대안없이 이런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주민들로써는 굉장히 대안이 안 서고 막막한 입장에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결산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역할이 의원님들의 고유한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만 구민의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짚고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20억원 때문에 이런 취로노임에 대한 문제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지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귀한 시간, 귀한 역할을 가지고 고유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편의적인 사고발생을 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서민들의 생활에 안정은 커녕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서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은 이런 행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기만당하고 우롱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불안하고 문제가 있던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맞물려서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취로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 건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유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일환의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생활문제가 보장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재 우리나라 GNP가 1만불을 넘는다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취로사업 내용이 걸맞는 사업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취로사업 현장에 다니다 보면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대부분이시고 특히 할머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돌도 나르고 등등의 취로사업을 하지만 그것을 보는 저희 심정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이런 정책으로써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노동력이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자활할 수 있는 내용을 정책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희 구같은 경우에 3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일 1만7,000원씩을 받아 가지고 뛰어 오르는 물가고에 생활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목돈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성과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동력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로써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노동력이 가능한, 자활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30억의 돈이 성과없이 들어가기 보다는 다만 10억씩 이라도 매년 장기적인 발전을 통해서 뭔가 토대가 되는 이런 계획을 가질 수는 없겠는지. 청장님께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활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몇 푼씩 쥐어주고 끝났을 때 아무런 대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자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공동으로 투자를 시켜서 생산성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되게 일하시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노임을 통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사항은 원래 가정복지과 부녀계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보건복지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사업계획을 보면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에 대한 것은 계획도 나와있고 예산도 되어있고 성과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은 전연 계획에도 없고 이것이 홍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아주 흡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특별히 저희 관악구같은 경우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보면 한 445세대가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자활을 일찍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보다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정책이고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은 홍보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성과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하고 지금 보건복지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원이 되는 자금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사들이나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모자가정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좀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내지는 알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관악구 구민 중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이 바로 우리 관악구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형식적인 그런 임시방편적인 대안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