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조봉구 위원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열린행정,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민의 생존권과 목소리를 보호하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76년 3월 및 86년 5월 최초및 재정비 결정된 금강하구 연안도로는 주민의 대안관철의 이유가 분명하고 각계의 비판여론이 팽배하여 선형변경을 위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연안도로는 76년, 86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6차선도로가 개설중 현 세풍아파트앞에서 갑자기 중단되었고 교통사고와 지역발전 장애 및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96년 1월 31일까지의 재정비 공람기간까지도 아무런 대책 및 답변이없어 장기적인 군산발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의 여론수렴 및 지역사정을 감안지 않고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계획변경되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76년, 86년, 96년 도시계획결정때에도 86년 도시계획 용역비가 60억이 지급되는등 막대한 용역비가 지급되었음에도 지역개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는 커녕 수십년의 생활터전을 침해하는 기초가 된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류하는 현상이며 중복예산의 낭비를 가져와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일반시민, 학계, 언론계, 제야단체등 모든 시민이 청원내용의 타당성에 공감하는등 청원의 소지가 많은 도로로 사료됩니다. 구암동 주민대책위가 대안을 제시하여 주장하는 빨강선으로 표시된 도로계획은 도로계획법상등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도로는 첫째, 해상도시부터 구암동산, 금강랜드까지 연결되며 이로인하여 광역적 관광권이 형성되어 관광수입 및 군산시 홍보에 힘입어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둘째, 차량의 분산 및 환경보전적인 측면과 산업도로로써 충분한 목적도로로써 합리성이 있고 셋째,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40～50년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주민자치시대에 부흥하므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행정에서 장기적인 계획행정을 수립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 복지행정의 실현으로 다수에게 기회를 균등분배하는 행정이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상 언급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지정학적 견해의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여론등을 규합하여 볼때 타당함이 더욱 분명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자꾸 보상가의 얘기를 하는데 보상가의 문제는 거기에 앞서가지고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람을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찾아가라, 이렇게 그런 통지가 나가니까 그때사 주민들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었고 그러면 보상가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니까 27만원～38만원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몇사람의 소수의 이야기였었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자체가 해안 도로라고 하면 해변가를 택해서 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첫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참 공교롭게 구암선이나 또한 세풍아파트 쪽이나 전부다 고판남 회사 계열의 땅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만 특혜만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민원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사항은 해안도로의 자체를 강변쪽으로 뻗어서 도시계획이 기본있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상가 문제는 얘기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요. 저 역시도 지금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참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안도로가 나야된다, 제가 누차 저도 땅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부분은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에 협조하는 방향에서 이것은 돈을 빨리 찾자 해 가지고 수긍하고 해서 도장다 찍고 그렇게 한 관계이고. 저같이 땅이 많아 가지고 땅이 걸린 사람들은 이해를 다 합니다. 단 주민들은 해안도로가 노선상 그쪽으로 나야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