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조사 현지확인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에서도 진지하고 활기찬 토의가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부탁해마지 않습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3월 11일 연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96년 1월 1일자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국가직정원이 지방직으로의 승인과 소방서관할 구역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즉 소방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소방서로 이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 지방공무원수를 234명에서 238명으로 4명 증원토록 하였습니다.즉 산업과 양정계 정원 4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뿐 총정원상 증원은 아닙니다. 아울러 읍면 공무원수를 213명에서 206명으로 7명 감축토록 한 것은 읍면의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 7명을 소방서로 이체 조정함으로써 읍면정원 7명이 감축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의 제정으로 소방에 관한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중 소방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화재예방 및 진압 그리고 소방검사 및 위험물검사 등 소방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5년 12월 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96년 3월 1일부터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군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를 군수명의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2월 23일 내무부13210-122호 및 경기도자치 13210-479호로 96년 3월 1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96년 3월 2일 군청 민원실에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를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청소재지 읍면 즉 연천읍이 되겠습니다.연천읍의 민원직인을 사용하여 등.초본을 발급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는 연천읍장의 민원직인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군수 민원직인을사용하여 업무를 군수명의로 처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됨에 따라 본청의 공무원 정원수를 현행 234명에서 238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과 소방서의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현재 본군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 즉 소방차운전원의 증원이 소방서로 이체 승인됨에 따라 본군 읍면 공무원 정원을 213명에서 206명으로 7명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가 95년 3월 9일 조례 제253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에 관한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됨으로 해서 본군의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소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읍면에서만 발급토록 위임되어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차원에서 본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함으로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의회의 복합청사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청사내 부지중 공용용지 청사부지로 용도지정이 안된 일부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내용을 군의회의 의원님들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의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기존 290-1번지 10704㎡를 290-1번지외 3필지 즉 290-1번지가 10448㎡로 256㎡가 감소되고 추가로 290-4번지 170㎡ 74-25번지가 416㎡ 519-63㎡번지가 743㎡로 총 1073㎡가 증가된 11717㎡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학교시설결정변경으로는 차탄리 72번지는 소유자가 경기도교육감 소관의 학교용지로서 16217㎡를 차탄리 290-1번지에서 분할된 공용의 청사용지 290-14번지 256㎡가 95년 8월 7일자로 학교용지인 72번지에 합병된 256㎡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군정질문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실과별로 1개 실과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해당실과 질문답변에서는 본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실과질문에 앞서 현안사항을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사항이 중요한 사안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본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대주민과의 이권관계 또는 생존권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담당공직자가 관련법규에만 의존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것이 법규상 행정처리상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래도 공직자라면 기업과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처리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또한 이러한 주민과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소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특히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으며 그 사례를 들어보면 최근에 주민과 군부대와의 마찰이 일고 있는 임진강변 포사격장 문제는 95년 3월 29일자로 육군 제1291 부대장으로 부터 국방 군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법상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서가 접수되어 본군에서는 관련법규만 검토하여 저촉사항이 없고 자연제방훼손금지 및 토지주의 사용승락에 관한 부분만 미온적으로 회신을 하여줌으로써 밀실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있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바라건데 이러한 부분을 회신을 해줄 경우 법규상 문제점만 검토해주는 것보다는 한걸음 나아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사업이 시행되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의 입장을 함께 통보하였더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며 특히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 생각과 직접 관계가 되는 사항인 만큼 의문은 없더라도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이므로 추후에 이러한 사안의 홍보강화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임진강변 사격장설치와 관련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주민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용수를 몇 개월째 소방차 또는 경운기 등으로 인근 부락에서 운반하여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고문리 신답리의 현실을 볼 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모두는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추진이 되고있지를 않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코저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현재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설계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고 발주하여 착공까지는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총공사기간을 판단하여 볼 때 금년안에는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너무나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부터 서둘러 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6년도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위 사항을 건의한 답변의 내용을 보면 고문 1리와 신답리 1반지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소요예산이 6억8천만원으로서 그외의 급수지역까지 모두 통수를 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 우선순위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동두천시나 양주군지역에서 흐르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연천군민이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동두천시와 양주군지역에서 흐르고 있는 신천의 폐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즉 소요산입구)에 시설한 동두천시 환경사업소가 준공되어 가동되면 10여년 전처럼 신천에서 맑은물이 내려오고 한탄강국민관광지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본의원외 2분의 의원이 96년 3월 15일 동두천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김경기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 동두천시 환경사업소가 95년 6월부터 부분 가동하여 처리용량 4만7천톤중 양주군의 차집관로 공사가 되지않은 관계로 하여 동두천시의 차집관로 완료부분에서 유입되는 2만3천톤을 정화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2단계로는 2001년도까지 처리용량을 6만7천톤으로 증설하여 정화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하수예상량 6만7천톤중 약 96%를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였는 바 그렇다면 신천에 흐르는 폐수는 연평균 1일 몇 톤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느냐고 본의원외 가셨던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현재는 최저수준으로서 약 1일 10만톤가량 흐른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다면 연평균 폐수량의 약 10분의1 정도는 정화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하니까 답변하는 관리소장께서는 현재는 그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는 관계로 한탄강의 오염실태가 심각한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신천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두천시 양주군 등에 강력한 항의 및 대책을 강구해줄것을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 본군에서는 동두천시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었을때 신천의 공장폐수와 생활폐수처리전망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고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현재 무상으로 동두천시에 맑은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오염된 썩은 물을 연천제2차 본회의에 내려보내는 것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여도 신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금징수와 연천군의회가 앞장서서 군민의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하고 실력행사를 한다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다시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임진강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행락객을 유치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공보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임진강변을 국민관광지로 설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날벼락같은 문제가 몇 개 터지게 되니까 주민들이 아까 군행정부로부터 군대에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부를 법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했던 내용과 같은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해놨다고 해서 연천군에서는 군부대와 같이 동조해 놓고 이제와서 발뺌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것이 가장 의심스럽고 다음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가 납득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지역주민과 즉 미산면 우정리 왕징면 무등리 군남면 진상12리 4개리가 가장 피해가 굉음이나 바로 코앞에서 포를 쏘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상당히 가까와서 학교에서도 굉음에 의해서 또는 토지질내에 의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느끼고 가축을 키우는 양축농가들도 큰 피해를 본다고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가두서명도 받았고 한때는 거기서 궐기대회까지 했습니다만 그런걸로 끝나고 지금 어디까지 진전했는지 여부를 몰라서 그 지역에 포사격장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투쟁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데 서면으로라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완기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수님 답변사항중에 행정과 주민의 생각이 다시 이루워져서 행정을 펴나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국방부에서 검토의 공문이 왔을때 행정은 군법상의 검토만 하고 자연제방훼손금지 및 토지주의 승낙만 되면 이상이 없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과 주민의 입장이 같다고 하면 이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제일 먼저 접한 우리지역 주민이 되고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역과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지역과 주민의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청정지역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안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바로 이러한 사안을 접했을 경우에 지역과 주민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주민의 아주 중대한 사안의 공문이 이러한 내용을 접했을 당시에 행정은 바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밀실행정이라고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은 본인과 결재한 상급공무원만 알고 일반주민이 그 사실을 지역과 주민의 중요한 사안을 주민은 한동안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는 사례가 가끔씩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대할 때 계획을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된 건 아닙니다만은 군수님께서도 늘 군부대와의 대화의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알겠는데 이 문제가 어떤 면에 있는 포사격훈련장이 아니고 그위에 증설인 양 이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신설을 하는겁니다.신설을 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거 1년에 4번에 걸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약 20,000평의 22필지 가운데서 몇 사람은 거의가 다 하고 한사람만이 지금 보상동의를 안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문제다.다 했는데 그 사람만 안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6명인데 22필지의 지주가 6명이 아닙니다.나머지는 거의가 다 미복구상태에 있는 겁니다.그러면 그것이 6필지중 6명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은 불과 한 6-7,000평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소유자미복구로서 현재 건설부에서 국가소유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6필지중에서 바로 5필지가 매수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외지인입니다.그렇게 아셔야 됩니다.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체 22필지에 한 20,000평되는 부분에 다 수용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1명만이 안됐다 이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그래서 바로 군청에서 군부대와 같이 밀착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성태 의원 본질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간이상수도 불량지구에 대한 통합상수도 연결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초에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5개 지구에 17억8천6백만원을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살펴보면 실제 현재 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은 5개 지구중에서 1지구밖에 없습니다.또 여기에 빠진 것이 신서면 도신5리 지역이 현재 물을 길어다 먹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2단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17억8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급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려니까 그중에 1개 지구는 그때까지 생활용수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주민들이 겪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지금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경운기 등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다먹지만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상당히 불편이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2단계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실제 기존의 통합상수도에 사업비는 이미 담당부서에서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되서 준공까지는 예산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현재 여기 말씀드린 이 사안 불량지구에 대한 급수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면 바로 시공을 해서 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당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부터 그것도 고문리로 들어가면서 고문2리까지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고문1리 신답리 현재 물을 길어다 먹고 있는 지역만 우선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 가 서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비단 통합상수도에 관한 이 부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장남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주민이 겪고 있는 식수난은 바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통합상수도에 우리가 한번 갔었습니다.가서 보니까 우리는 용어 자체는 잘모르고 그래서 보는데도 커다랗게 이의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선 빨리 띄는게 폐아스콘을 바로 임진강 통합상수도 취수장있는 윗쪽으로 아래쪽이라면 별건데 윗쪽에다 쌓아놨단 말입니다.그런 부분을 아스콘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없앴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앉으시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대리하셔도 상관없겠습니까? 김의원님.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날 잠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당초에 성토제로 쓰려고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협의를 봤습니다.중앙부서에서 지침사항에 성토용 재료로는 지장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다 쌓아놨습니다.현재 쌓아놓고 매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한쪽 위에다 적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번에 연천소식지에도 나오고 취수장 하류쪽이라면 모르는데 상류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매립이 됐을 때에 거기서 폐아스콘의 유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급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한 중에 지금 진입로를 당초에 설계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진입로를 지방도에서부터 정수장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성토재료로 일단 다시 그쪽으로 갖다 쓰고 또 지금 현재 일부 군부대에서 매립지를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것을 성토제로 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출하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립하지않고 다시 반출을 해서 성토제로 일반 성토제로 쓰지 않고 일반도로나 이런데 성토제로 활용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자체를 그렇게 세웠는데 언제쯤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왜냐면 취수장 윗쪽으로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지금 현재 올해들어 설계완료해서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보상이 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그게 상수도물을 이용하는 우리 수용가가 봤을 때 끔찍하게 놀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립치 않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날 도시과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군수님한테 이성태 의원이 이 질문사항에 보충질문한 것은 이걸 빨리좀 치워달라는 대책을 수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기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천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리 연천군 주민들은 동두천시 폐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아까 본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맑은 이 내려오고 한탄강물이 아주 좋아질 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오염된 썩은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구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바라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집행부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사업을 시정하고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그러므로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 1명을 배치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전문위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술직 전문위원이라 함은 제가 6급이하의 기술직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기술직 공무원 배치문제는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판단이 갑니다.다만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또 의회에 1명을 배치했을 경우 업무량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차기 정원 및 직렬조정시에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지난 제40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렸고 또한 42회 정기회 예산심의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던 바 당시 과장께서는 '96년부터는 각종 경기를 일원화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참여 등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합병에 관한 협의결과는 '95년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특히 의회의 좌담회장에서 군수님과 과장께서는 양단체를 합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결 과정에서도 양단체가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단체의 합병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이면 합병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언제쯤 통합 가능한지에 대한 요구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일원화해서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95년도 11월 17일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키위해 개선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통합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로 합의는 됐으나 조직 및 임원구성에 대하여는 의견이 상이하여 결렬되었습니다.'96년도 하반기에는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설득과 이해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연천군체육회가 통폐합이 안되는 관련부분이 조직 및 임원구성이 난제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천군체육회에 있는 임원분과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임원이 생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총 지금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들어가는 건 4천4백50만원입니다.여기에는 체육회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군비입니다.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은 6천7백3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군비가 3백52만5천원 도비가 1천2백18만원 기금이 7백87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연천군체육회와의 중복되는 경기라든가 도에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서도 두 단체의 임원분들은 예산절감차원을 생각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사실상 첫번에는 잘 모르셨습니다.그러다가 이 통합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또 저희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예산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우리 연천군보다 상위한 어느 시라든지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안산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나 군도 일단 체육회장을 시장 군수가 하고 임의적으로 전부 부회장님들이 체육회부회장 생활체육회 부회장 연천군체육회 부회장을 일임하고 도나 중앙에서 생활체육회 회의라함은 거기에 담당해 있는 체육회부회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기 의원때도 연천군민의날을 격년제로 하자하는 차원으로 우리 주민의 예산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였고 또 그러다가 작년에 하고 올해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집행부서에서 양단체에 있는 이사나 임원진들한테 다시 한번 요청해서 첫째는 중복되는 예산을 회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연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간에 경쟁이 아닌 선의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포되 어있는건 그렇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빠른 시일안에 합병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박희영 의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답변의 말씀을 올렸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의 임원구성에 대한 문제가 결렬이 되서 사실상 의원님들에게는 말씀의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조례안 넘어온 것도 체육회기금조성도 한 5억원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기금조성도 내내 관내에 있는 유지라든지 출연금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첫째 큰 것은 우리 일반 예산편성으로 먼저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차피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기금이 안된 상태이고 보면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기금도 조성하는 그런 조례안도 내일은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조례안이 넘어와서 통과시켜 놓고 그대로 연천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됩니다.기금조성문제도 따지고 보면 작년에 5억원은 어렵고 일반회계를 한다 해도 1억원씩이라든지 해서 한 5년이 걸려야 될 참인데 그게 향토장학금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고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양단체에 있는 임원들한테 적절히 다시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화합되고 단합된 체육회를 육성하는데 힘좀 되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청소년수련회관 건립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건립하는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내역을 보면 약 19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96년부터 97년에 걸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사업은 연천군내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놀이공간을 확보해 주고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 동장내에 청소년수련회관이 건립되면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혹은 그 활용도 및 목적달성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과 추후에 본 건물이 완공된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기본설계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수련회관 건립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청소년회관 건립후 이용자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청소년인구수가 11,608명으로 관내에 있는 24개교 8,743명으로 교육청과 협의 연계하여서 교육일정에 맞추어 활용할 것이며 특히 수영장은 일반인들도 가능하며 본군의 여성들에 수련회 및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또한 인근지역인 동두천시나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가평군 철원군에 청소년들의 각종 행사 및 수련대회와 학교행사를 본 수련관에 유치하게 된다면 이용자수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활용도 및 목적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 수련시설은 '95년 현재 370개소로서 수련시설 1개소당 청소년이 37,000여명이 사용해야 하는 형편으로 필요수량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청소년들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마련 및 여가선용과 휴식 오락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차원에서 조성계획을 수영장 및 회의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휴게실로 활용할 방안으로 계획중입니다.각종 유해환경과 둘러쌓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쉴 곳을 마련해 주고 문화공간활용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건립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지역여건이 군사지역으로 많은 군부대가 산재되어 있고 한탄강국민관광지외 내산리 계곡 등 맑은물의 유원지가 있고 경원선 및 4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편이 편리하여 수도권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 청소년수련관 지하의 건립추진중인 수영장시설을 항시 개방하여서 일반인과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유치해서 홍보를 겸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모색중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따라 3월 중순경에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5월말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그래서 '97년 12월안에 중도금을 계획하고 있고 본 청소년수련회관은 '91년도 공설운동장 건립시 이미 계획된 수련관으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관리운영을 모색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각종 수련대회의 유치로 청소년복지에 앞장서는 연천군을 알리는데 힘쓸 것이며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을 건립토록 되어있는 바 향후 3번국도 4차선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되고 공단입주등으로 인구증가 추세로 인한 전곡읍 시내권을 벗어난 양원리 간파리 등의 임야를 개발해서 대규모 청소년종합복지 수련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과장님께서 양원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양원리 지역에다 국유지를 개발해서 청소년놀이센타라든지 그런걸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향후 계획은 잡고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 청소년회관 건립후에 중앙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그쪽에 마련할 예정입니다.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좋은 조건인 것은 일단은 부지확보가 쉽고 한수이북에서 마땅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군이 좀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된 진흥지역외에 앞으로 3년간이 지났다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셨는데 그걸 상부에 건의를 넣어서 재지정할 수 있으면 재지정을 하고 또 지정외에서 빼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닐까요? 주민의 편의행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농어촌발전조치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사항입니다.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되고 해줘도 이 사항에 해당이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항에 해당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연천군에 각공무원들은 안된다는 걸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바로 연천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가면 지금 말씀한 대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개발촉진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됩니다, 안된다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타시군에는 됐다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거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이 지났으니까 2년만 더 지나면 기회가 온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상부의 건의 반영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 아랫쪽에 한 3개군에서 재정비요청을 한게 있습니다.아까 말씀대로 타당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승인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김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실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올려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정된 곳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산업계장님이나 읍면장님이 그 지역을 고시를 하는게 아닙니까,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으로 고시를 하지요? 그런데 그럴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준농림지역이 될 자리가 농림지가 되고 농림지역 될 자리가 준농림지역이 된 겁니다.그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데 그런걸 어떻게 농민들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이지역은 농림지역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 이렇게 갈라서 묶어버리는 겁니다.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야지는 10㏊ 중간지는 7㏊이상 지점에 산간지는 3㏊이상 지역별로 묶이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안묶일 자리도 묶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쪽해서 빼놓은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을 다 묶었습니다.그러니까 빠질 자리도 묶인 사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할 때 주민들의 공람도 시켰습니다.그런데 그때 공람을 안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는 읍면에서 지정할 때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정할 때 꼭 주민들의 열람을 다시한번 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러이러 하다고 상부에 건의하고 반영하고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그 시기가 올 때만 기다리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완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서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들어온다면 재검토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군남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10월 15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전곡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11월 28일 추진하여 재정비는 완료되어 현재 지적고시만 남겨놓은 상태임을 볼 때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답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않고 있는 사유와 현재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조선일보 '96년 3월 6일자 신문에 보면 도내 27곳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에 보면 연천군 군남면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맥상토하여 금년내에 재정비가 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및 예산관계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재정비에 관한 자료조차 도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등 공청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조차 개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요청을 '95년 1월 19일 및 8월 28일자로 하였는데 약 1년여동안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농수산부지침에 논잠식방지에 따른 농지전용금지규정에 의하여 동사업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광역상수도설치 및 임진강댐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코저 합니다.우리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것은 임진강이라는 맑은 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 '95년 10월 17일 조선일보 및 세계일보에 보면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깨끗한 임진강에 댐을 막아 동두천시 파주군 양주군 포천군 등 4개시군에 1급수의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본지역은 해가 바뀔수록 유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94년 갈수기에는 백학 장남등지에서 보를 막아 긴급양수를 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고 또한 금년 겨울가뭄에도 수량이 적어 벌써부터 농업용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1일 30,000톤이 생산되는 통합상수도가 준공되면 수량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임진강에 댐설치나 광역상수도 설치의 발상은 현지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보여지며 본의원이 보건데 신문에 게재가 되고 의견검토 등의 공문이 오가면 타당성 기본계획이 발주된 이 시점에 볼 때 상당히 추진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우리군도 이러한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댐설치 및 광역상수도에 대한 저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대처해 나갈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먼저 이태원 의원님께서 군남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곡과 비교하여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또한 늦어지는 사유와 현재의 어떠한 추진계획은 또한 조선일보 '90년도 3월 6일자 내용과 같이 금년내에 재정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남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10년간의 도시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건 '93년도 7월 9일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동년 7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3년 12월 30일 의견수렴을 하였고 또한 수렴된 의견조정작업을 거쳐서 '94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94년도 7월 18일 산업과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서 '95년 11월 2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94년 11월 30일 도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삼거리 일원에 33,583㎡중에 27,093㎡ 약 81%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동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 보라는 조건부협의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선행한 후에 입안이 되어야 될 건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산업과에 협의를 봤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변경이 산업과에서 먼저 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도에 신청해서 재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지금 예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3-4월경에 진흥지역 변경이 된다면 올해 안에 지적고시까지는 추진이 무리가 가지 않게끔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예산관계는 기투자 용역비가 1천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자체가 더 필요한 것은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도면을 정비하고 지적고시를 하려면 약 1천여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것은 재정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경에 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구권 광역상수도 및 임진강댐설치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건은 '95년 12월 11일 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군에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및 정수장위치에 대한 의견협의가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각실과 및 읍면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관계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따른 결과를 농업용수 부족 및 지역개발의 자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다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95년 12월 27일 도에 제출했습니다. '96년 3월 4일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본건에 대한 관계관회의가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에서 개최되었습니다.여기에 제가 참석해서 연천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당시 참석자들은 도 상수관리과장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의 실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여기서 제가 피력한 사항은 연천군입장은 취수장 상류군은 용수부족등이 예상되고 기타 하류지역 또한 농업용수의 취수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임진강국민관광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취수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피력하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울러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 분석결과를 보면 상류지점 최대 갈수량이 7.94㎥/sec 임진강변에 설치된 상수도 및 농업용수 14개소의 취수량을 볼 때 5.1㎥/sec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4㎥/sec가 여유가 있으나 그건 수치상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임진강 수계면적이 짧아지고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해서 임시용 가 물막이를 하여 취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여건들을 감안할시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장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4개 시군이 먹는 물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부와 또한 도 그리고 4개시군에서 우리군에 반대하는 이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도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대처방안을 현재 검토수립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물론 수시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코자 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때에 따라서 언론까지 자료를 줘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의원 본질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남면도시계획변경신청을 '94년 10월 15일에 하셨고 도시계획변경신청 재검토 지시가 '94년 11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월 30일이요.

아니, '95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다.

'94년도요?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홍기완 의원 질문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군에서 하는 것은 '95년 12월 11일 접했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 5월 11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설치해서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착수는 '95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95년 12월 11일은 문서상으로 저희에게 최초로 협의가 온 날짜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연천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연천군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해야지 '95년 5월 11일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려와서 현지를 답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과장님이 접한 것은 '95년 11월 10일이 된다 이겁니다.그간에 우리 연천군에서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금 늦게 접한 사항은 구두상으로 여기 오기 보름전인가 일주일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도에 상수도계장이 와서 같이 현장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때도 우리군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아무리 건설부의 직할하천이고 건설부의 땅이라 해도 연천군의 협의없이는 추진이 불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때도 전달을 했습니다.그러나 이 사항을 좀 늦게 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이 책자는 현재 타시군에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데 건교부에 있는 동두천시에서 나온 책자인데 동두천시에서는 '95년' 98년의 계획에 임진강물 먹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벌써 이만큼 건교부와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이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감스럽게 물을 가져가는 우리군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건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날 건설부에서 회의한 자료는 나름대로 건설부도 한국종합의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나름대로 조금만 봐도 예를 들어서 국민관광지를 130만평을 지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오염도측정한 사항이라든가 오염도측정같은 것도 나름대로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이 확정되야만 어떤 시설이 선다는거에 따라서 오염도를 측정해야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백마도시 자연공원의 조성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설치될 나름대로의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을 나름대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B0D가 32.4다 했을 적에 40이하면 충분하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논리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은 여러가지 반박제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도 저희 기술보다는 현재 한국조합의 감리단이 전문회사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 나름대로 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나 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에서 5.1로 약간 남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가보시면 저 역시 우리가 취수를 하고나면 과연 물이 흐를까 하는 정도로 물이 안흐르는것 같습니다.그래 서 그런 사항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치를 내놓을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린다든지 어떤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걸리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1개월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진강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지난번 제가 3월 5일 지금 국회 부의장님이신 이한동위원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건설부차관을 제가 직접 뵙고 왔습니다.그리고 수자원심의관 하진구씨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그 자리에서도 하진구 심의관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임진강에 광역상수도를 설계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설계를 하고 있더라도 그걸 만약에 댐을 막는다고 봤을 때는 연천군민 전체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반드시 내가 보고를 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연천군민이 도시과장을 위시해서 군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앞으로 이것은 큰 마음을 먹고 대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당하는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여하튼 의원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변경건에 대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군남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2회나 협의를 했는데 늦어진 사유하고 농수산부 지침에 논잠식방지에 따른 농지전용금지규정에 위배되서 동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마무리짓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좀 변명같습니다만 농정계는 산업과의 주무계입니다.농정계의 정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농정계의 주요업무를 보면 농지관련 업무라든지 농지전용업무 1읍면 1명품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사업 통합실 시요령에 의한 57조원의 사업이 농정계소관 사업입니다.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그거와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몸도 안좋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간염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 현재 나와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제때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논면적 잠식배제지침에는 제외된 사업이라는걸 말씀드리면서 본업무를 제가 직접 챙겨서 4월초까지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신청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사업 57조원의 당초 사업자는 지도소에 직원 2명을 지정 배치해 줬었습니다.그런데 첫해만 해주고 지금은 인원배치도 안해줍니다.그러니까 현재 있는 직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심각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농정계의 직원이 계장포함 직원 1명해서 2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연천에 있는 농민 대다수가 57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농민이 도심과 비교했을 때 잘살 수 있는가 하는 생업에 심각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2명으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조차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저희가 인사관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원이 부족한 곳이 이미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했다는것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상당히 소홀히 했고 또 내무과에서도 직원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논잠식에 대한 농지전용금지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군남면 삼거리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이것이 지금 빨리 부족한 현상으로 이루어진 논잠식에 따른 것이 심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정비보다도 어쩌면 더 내가 농지전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로 볼 때 저는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상당히 많이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계 직원의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양특의 직원 1명을 기동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현재로 볼 땐 타시군같은 경우 토지관리계가 생기고 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많이 원활한데 저희군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상태고 논잠식방지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선 제가 기 읍면에도 관련 홍보자료를 내보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변경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 대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해빙기 안전대책과 재난재해 대책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민방위과가 '96년 1월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되어 재난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비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실태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위험지역에 대한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셋째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을 수립할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전곡재래시장의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운행입니다.먼저 박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위험지역의 실태를 조사한 실적 및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해빙기를 맞아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응급조치 및 보수정비 등 장단기안전조치를 강구하고자 금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5일간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시설물은 총 136개소로서 구조물이 13개소 그중 아파트.연립주택이 9개소 교량이 1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개소 상하수관 4개소 도로변 낙석위험지역 2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91개소 공원 등 유원지 13개소이며 점검반은 관계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직원으로 안전진단 전문가 등으로 7개 실과 10개 읍면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중인 일제안전점검이 끝나면 안전점검결과 재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및 장단기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실시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하여 재난을 사전에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조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내에 재난위험시설의 대상으로는 총 254개소로 시설물이 74개소 건축물 180개소가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는 '96년 1월 2월에 조사 지정된 곳이 4개소로 시설물 3개소 건축물 1개소로 현재 지정하여 있습니다.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시설물로서는 뱅골교 무등교 동막교 건축물 1개소는 전곡시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는 A에서 E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A, B는양호한 급수고 C, D는 보수를 요하는 급수며 E급은 아주 폐쇄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E급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재난위험시설지역에 대상에 대하여는 일상점검이 분기 1회 정기점검을 교량 연1회 건축물 3년에 1회 기타 2년 1회 실시하고 긴급점검은 필요시에 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장단기 보수정비계획수립 재난위험시설 지역관리카드작성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하여 기록 관리하고 인근 주민 공무원을 통하여 영구관리신고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위험표지판설치 및 사용제한 관리책임자 순찰강화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보수계획은 뱅골교는 96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재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막교 보수정비계획은 총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96년에는 난간보수 교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97년에는 교량 보수 및 보강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무등교 보수정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억8천9백99만2천원으로 '96년에는 접속도로 보수 교량정밀안전진단 사업비는 8천9백99만9천원이고 '97년에는 교량보수 및 보강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미확보인 상태이며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재래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질문 답변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6년 2월 27일 연천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기관회를 10개기관 각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관은 연천군 연천경찰서 교육청 동두천소방소 3개 육군부대 한국통신 연천전화국 한국통신 전곡전화국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형사고발생시는 연천군사고대책본부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대책본부장은 연천군수로 하여 6개반 12개 실무반으로 운영하고 통제반은 동두천소방서장으로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긴급조치출동 사고대책상황실운영 현장상황반설치 수습복구 및 보상협상 등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초동교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총체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원이 있을 수 있도록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원자원현황은 인력이 13,175명 장비가 11,564대 물자가 1,629점 등에 가용자원에 대하여 동원계획을 수립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방대책외 12개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누수방지를 위하여 연중 무휴 24시간 1일 2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전곡재래시장의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시장은 전곡읍 전곡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구조는 한식 브록조 슬레트로 1963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총 건축면적은 8,516㎡로 평시 상주인구는 약3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취급상품 및 점포현황은 청과물 의류 육류 잡화상 기타 총 154개 점포가 있습니다.화재예방을 위하여 정비보수계획으로는 '96년도에 재래시장 재개발...,

지금 하는건 현항보고 하는 거지 지금 질문의 요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지금 재래시장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비보수계획으로서 '96년도 재래시장 재개발 및 소규모점포 현대화를 위하여 전곡읍 시장번영회와 의사협의를 타진한 결과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과반수의 승인이 반대하여 재개발이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현재 전곡재래시장은 '96년 1월 30일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시설현황은 소화기 167개 상수도소화전 3개 비상소화재낭 4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동두천소방서에서는 예방책으로 예방상 정기소방검사를 연2회 화재경계 체계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2회 자위소방대교육 월1회 특별소방검사는 월동기 수시로 하고 있으며 2인1조 소방관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책임담당제운영등으로 현장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진압상 예방활동은 합동소방훈련이 연2회 군경합동 소방통로확보단속이 연2회 가상화재 출동훈련이 주야로 연2회 전곡소방파출소가 주1회 소방통로확보 1일 1회 시장주변 소화전 점량훈련이 주1회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동두천소방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리군에서는 동두천소방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상세하고 치밀한 해빙기 안전대책과 위험지역 안전진단 전곡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종합대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먼저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기히 '95년도에도 우리지역인 내산리지역에 수해대책이 나서 갑자기 인명피해가 나오고 해서 예비비도 엄청 치르고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사항도 겪었고 또 왕왕히 먼저 작년도에도 동두천 재래시장이 불이 나서 큰 위험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현재 재래시장이 허가가 된 것은 해방이전에 허가가 됐습니다.그래서 시장고시가 된 면적은 3,280㎥ 동두천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8,516㎥를 전곡재래시장으로 해서 특별관리해 온 지역입니다.시장의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 고시된 지역이 순대국으로 인한 먹자골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면서 재래시장에 1일 가스사용량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양을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가 행정기구조례개정안이 설치가 되서 내일 통과를 시키는데 거기 신.구조문에 보면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민방위를 보면 10조 13조 14조 16조 18조가 전부 소방업무가 종전 소방서로 이관이 됐어도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이러한 것을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다음 지금 현재 '95년 7월 3일 경기도로부터 시장고시가 됐고 7월 11일 군수가 해당 읍면장에 서면통보해서 일반열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다시 복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금 전곡시장이 큰 재난이 있은지 벌써 한 30년이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왕왕히 전곡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한폭탄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자세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우려서 대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또는 군수님이하 각과 실과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할 것 같아서 제 소견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우리 의원실에 가서 거기서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완기 의원님께서 긴급동의이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동의가 있으시면 동의를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본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안되셨으면 과장님께서는 시장의 변화로 인한 가스사용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제가 왜 시시콜콜하게 따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재난이 있을까봐 미리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자료가 안되셨으면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뭐가 몇개 뭐가 몇개 소방서나 전화국 그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연천군 재래시장이라든지 종합방지대책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여름에 비가 오면 어디가 제일 물이 많이 드는지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의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김완기 의원님이나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자료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실에 오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동의)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을 위하여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