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오수관리계 3개 계로 돼있는데요 환경관리계 계장님이 지금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계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돼있습니다. 환경지도계 박정식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수관리계장 이한원 계장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두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기본현황과 제반적인 주요 시책 사항은 말씀해 주시고 기본현황과 같은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정원이 18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16명으로 돼있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지금 정원중에 6급이 지금 하나 발령나서 환경관리계장이 없는 것이 지금 요것을 만들 당시에 전부 계장님이 계신거로 해가지고 유인물이 조금 2명 있어야 될 게 3명으로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지금 배출업소수가 350개 업소입니다. 공통이 92, 대기가 44, 수질이 141, 소음 진동이 73, 그 다음에 요인별 배출업소가 470개소입니다. 대기가 135, 수질이 177, 소음진동이 158 요 배출업소수하고 요인별에 470개소 요인별 배출업소수 하고 서로 틀린 점은 공통으로 돼있는 부분이 대기도 있으면서 소음진동도 있고 또 수질이 있으면서 소음진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1개의 업소가 2개 내지 3개의 요인별 배출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숫자가 350개소인데 470개소로 요인별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유독물 장비라는데 그 좀 인쇄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유독물 제조, 취급, 판매업소로 되겠습니다. 유독물 제조, 취급판매업소는 총 14개소입니다. 제조업소가 1개소, 취급업소가 1개소, 판매업소가 12개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월 28일 현재, 2월말 현재 158개소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3개소이고 그 다음에 공사장이 155개소 있습니다. 요것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3월말 현재는 약 148개소로 공사장이 완료된 것이 많아서 줄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단속장비들을 내역을 보면은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먼지 채취기, 가스포집기 해서 각 1조들이 있구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가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해가지고 각 1조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측정 장비는 PH가 2조, DO측정기가 1조 이렇게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소음측정기 1조 하고 그 외에 전자식 저울이 1조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소, 그 다음에 분뇨수거처리업소가 1개소해서 총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정화조가 총 14,75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수정화시설이 759개소가 있구요, 분뇨정화조가 13,99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600㎡이상 면적에 의해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116개소가 있는데요 허가대상이 2개고 신고대상이 6개 그 이외에는 대상 미만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에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올해는 오염도 검사반을 운영을 하는데 환경지도계장을 합쳐서 4명이 오염도 검사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굴뚝에 배출가스 중에서 먼지하고 가스상 물질이 저희들 해당 항목인데요, 요것을 하여튼 단속에 효율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인데요, 남동구 전역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대상지역별 관리지역을 지정해가지고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미신고업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노상단속을 1회하고 비디오감시를 1회 했는데 주에 인제 노상단속을 2회, 비디오 감시를 1회 해서 총 3회로 늘려서 좀더 강화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에 남동구청 옆에서 자동차를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 환경관리인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층에 있는 구청 중회의실에 환경관리인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전시책,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관리 실무요령 및 해결방안, 환경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신고 활성화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우수한 사람들 이런 포상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요 요것을 조금 기회를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5명에게 한 사람 앞에 한 3만5천원 상당에 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고발자 보상금 제도실시인데요, 요것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보상금은 5천에서부터 5만원에 이르기까지 사안별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말해서 사진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진으로 신고한다든가 하면은 형사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멀리서 왔으면 차비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무단방류 같은 걸 좀 주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해 주기 위해서 5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인데 방안인데요, 간담회를 매년 저희들이 1회씩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주축으로 해서 39명을 그 동안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 사항을 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은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9월중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을 갖다가 선진지 지역에 구경을 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관리입니다. 분뇨 관련업체의 적정 관리입니다. 분뇨 관련업체의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분뇨 관련 업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업자 3개소, 분뇨수거업체 1개소에서 총 4개소를 매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등 지도점검입니다. 이 대상은 오수정화시설이 약 8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오수정화시설이 전부다 승기환경사업소 관할 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116개 업소입니다마는 2개 업소가 허가대상이고 6개 업소가 신고대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제 대상시설도 안되는데요, 대상미만 시설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좀 잘못되는 것은 가서 현장에서 지도 하더라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그 많이 오염이 돼있습니다. 침전물도 있고, 그래서 수질 정화 기능이 뛰어난 수질오염 정화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위락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승기천 및 공단유수지가 각종 축산폐수 하고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이 돼있습니다. 그래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침전물에 의해서 부패되는 냄새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동공단내 침수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남동공단 유수지 요거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근데 요것이 그 남동공단 유수지도 편도 3차선에 해안도로하고 접해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제 남동공단하고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송도 신도시, 계획도시와 연계돼 있는 지역으로써 문화, 위락시설이 부족한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아주 활용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화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우선 6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오염 정화식물 식재하는 사업하고요 식물정화 시스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지 용수 확보 사업하고, 유수지 준설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하고 시민 유식 위락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수질오염 정화식물 식재는 유수지내에다가 부레옥잠을 식재를 하고 또 수련을 식재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총 인하고 총 질소 오염물질들을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그 유수지가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역할을 해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수지내에다가 물고기를 방류해서 생육시험도 같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건 승기천 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길이 약 300m 세로 한 30m해 가지고 2식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0 내지 5,000톤의 물량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줘가면서 보니까 한 10,000톤 정도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비용에 조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요것은 유수지내에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천에서 흘러오는 물이 너무 오래 침체해가지고 부패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승기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된 물을 갖다가 유수지로 집어넣어서 흘러내려 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3월에 타당성 검사 후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유수지내에 침전돼 있는 오니를 갖다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한 40만 내지 60만톤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들이 국비, 지방양여금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하고 시비를 확보를 하고 구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국비는 약 6억, 시비는 한 10억, 구비는 약 4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달에 요것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공단유수지 4.6㎞ 구간내에 승기천 하고 공단 주변에 있는 어떤 쓰레기들, 뭐 오물들을 갖다가 주워서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단 입주업체를 많이 참여토록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환경의식 제고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위락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요것은 전부다 물이 맑아진 다음에는 97년 후부터는 이 지역이 위락공간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그 주위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는 중복돼가지고 인쇄가 잘못돼서 한 장이 더 붙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지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하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6번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에서 정기회때는 간담회 인원이 70에서 100명, 근데 지금 오늘 임시회에는 39명으로 인원도 줄고 또 그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그것도 인제 인원이 줄고 예산도 역시 줄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단체, 모범업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 준 이유가 무언지.

전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노인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동마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신체상으로 힘이 드시고 이러시니까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예환경감시원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예화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활동이 좋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사람 수만 많았지 사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 정예화 시키느라고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각 동별로요. 그리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주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모범업체들을 이 간담회를 갖다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주로 되고 환경단체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 변동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만 위주로 해서 여기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나와있는데요 환경감시원 39명이 인제 산업시찰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97만5천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39명이 97만5천원밖에 요런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조금씩 바뀝니다.

선진 지역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해 그해 틀립니다. 작년에 간 데는 올해 가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갑니다.

39명이 97만5천원 갖고 갔다올 수 있겠어요?

네, 당일로 하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심값도 안되는데 이것 갖고 갔다 올 수 있습니까? 39명이 만원짜리 식사만 해도 39만원이고 차비들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잠깐만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네.

오기로 표시한 겁니까, 그러면?

네, 요게 오타가 난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산이 325만원이 돼있는데요, 지금 200만원 소요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요게 오타로 됐습니다.

325만원이.

네, 이건 오타입니다.

돼있는데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여기는 기록하신 분이 오타로 했다 이겁니까?

네, 오타가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구요, 추가로 질문한 김에 본 위원이 이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 정화사업이 특수시책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국시비로 해서 근데 유수지가 이렇게 수질오염된 원인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동공단이 설치된지 약 한 5년에 걸쳐가지고, 5, 6년에 걸쳐가지고 오염이 많이 됐는데요, 원래 그것이 인제 침수방지 목적으로 설치를 한겁니다. 근데 승기환경사업소가 가동이 작년, 재작년 12월에 돼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가동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승기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를 비롯해서 오수 또 그 다음에 남동공단 폐수가 전부다 거기로 들어 갔습니다. 그때는 정화를 않고 들어갔는데 그때 오염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사업에서 보면 부레옥잠이나 수련식재 이렇게 해서 그 오염된 것을 수질을 정화 시킨다 그랬는데, 요 정도 해가지고 그게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6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작년에도 했지만 부레옥잠 식재하는 것은 작년에 아마 보셔서 아실거에요. 그걸 했고 올해는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을 승기천에다 해서 약 10,000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방지해서 들여보낼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유지 용수를 확보를 해서 유수지내에 적재되지 않게 물이 적재되지 않게 지금 승기환경사업소에서 약 24만톤의 물이 처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돌려서 유수지로 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수지내에 침전돼 있는 것을 준설을 해서 그 오니를 준설을 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또 그 주위에 더러운 물질들을 청소작업을 해서 정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준설사업이 끝나서 그 유수지가 정화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 정화식물 식재 밑에 바로 밑에 중요 표시 해놓고 유수지내 물고기 생육시험후 물고기 방류를 바로 써놨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또다시 이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방류라는 것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안전하게 그게 정화됐다고 했을 때 이게 방류시험후 물고기를 방류해야지 중간에 그냥 방류하면 이 방류한 자체가 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거기 새들이 많이 옵니다. 미꾸라지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겨울에 얼음이 많이 얼었었는데 거기 그 얼음밑에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우선 성분 분석을 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방류해서 그냥 키우는게 아니고 요거를 생육시험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물고기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장마때 떠내려 온건지 옛날서부터 살고 있는건지 뭐 이런 생육 시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거기다 뭐 그냥 막 풀어가지고 막 기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런 어장 같은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중금속들이 또 오염이 될지 모르니까 성분분석도 좀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한번 생육시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하나 하나를 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전에 최영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미스프린트 자체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미스프린트라고 지적을 해줬어야 상당히 모양새가 좋았는데 사실상 그때 지적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자체는 다소 요것이 조금 너무 일 자체에 의욕이 앞섰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유수지 정화사업은 반드시 해야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좀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고 제2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유수지 면적이 한 3, 4000평 되는데,

4만평입니다.

그 지금 준설을 하고 난 연후에 유수지로써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게 그리고 장마철에는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양면 목표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사업을 갖다가 검토하셔 갖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전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장사속에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화하는데만 심혈을 기울일거고 정화가 된 다음에 어떠한 활용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여러 저희들 구에 과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 이 업무분담이 사실은 같이 모여서 해야되는 일이 있고 별도 부서가 따로 해야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별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돼요. 그래서 어제 출장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때도 제2유수지를 갖다가 지금 남동공단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근무인원이 4만명 정도가 되는데 시설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공단부지는 이미 확정이 돼갖고 다 분양이 돼서 시설용지 만들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수지를 활용해서 근로자 체육시설로 하면은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를 둘다 준설하시는 거는 틀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보트장 관계를 해가지고 구민 소득증대 하는거는 제1유수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유수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정화도 안된 상황속에서 사업을 얘기한다는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희들은 정화를 목표로 해서 완전히 거기가 정화가 된다면 그때에 인제 사업에 어떤 구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비젼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업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협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도 거기에 타당한 지금 어떤 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구체화 돼있지 않고 지금 연구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유수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업개요가 나와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에 목적은 지금 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동공단을 조성하면서 이 지역에 유수영역을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강우가 최대시 그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유수지를, 용량을 결정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유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 또 조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홍수조절 이런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과연 증설후에도 체육시설로 한강에 고수부지 이용하는 형태로 일부 단을 지어가지고 체육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유수지, 1유수지는 나중에 정화되고 뭐하면은 보트장을 하든 낚시터를 하든 그때가서 활용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유수의 역할하고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있는 사항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구상이 나왔던거고 2유수지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역할 이외에는 하나의 유수지 역할로써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 사회분과 위원님들이 남동공단 1,2유수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상되는 예산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들에 나오는 세금으로 의해서 우리 남동구에 어떤 하나의 조형적인 상징을 뜻하는 원대적인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다보니까 관련 과장님께서 깊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만족을 할 수 있는 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액션 좀 취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유수지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가 바뀌면서 우리 계장이 한 분이 결석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충원은 언제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해주겠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또 우리 남동구가 가장 환경에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계장님 한분이 비워둘 수 없는 그러한 사항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걸 빨리 좀 속히 계장님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쩔수 없이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거기 중요한 자리라는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그거를 바로 해주겠다고 뭐 과장님도 그러고 행정계장님도 그러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는 뭐 정기회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그냥 앞에서 가까이 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그냥 질문을 하니까 이 끝에 있는 사람은 할 시간도 없네, 보니까. 그 국장께서도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고 그러는데 그 남동공단 유수지의 목적이 인제 침수를 예방해서 설치한거라고 그게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준설의 목적은 정화에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특수시책이나 먼저번에 특수사업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 나왔었는데 공단 유수지가 지금 우리가 그러면 거기 그 유수에서 말입니다. 제1유수지, 제2유수지는 우리가 먼저 가보고서 너무 그건 오염 상태가 심했으니까 빼놓고 제1유수지에서 인제 거기 물고기가 산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살으면은, 우리가 바다로 물을 내보냈을 때 현재 우리가 적법상으로 물이 오염돼서 위법되는 걸 내보내는 겁니까, 위법이 안돼는 거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까, 바다로 물이 나가는게.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하천은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건설부에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하나는 법정하천이고 하나는 일반 준용하천입니다. 법정 하천은 환경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거기를 탐사를 해보고 그 물이 바다로 나갔을 때 과연 직감적으로 인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바다가 오염되지 않게 인제 내보낼려고 하는 목적 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화나 준설의 목적이 그런 목적인데 그 법에 위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 물이 나가서 오염도를 바다를 심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에 뭐 어떤 위법사항은 지금 거기에 저기 안되고요, 지금 현저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염을 안시킬,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흘려보내는 것 정도가 오염이란 얘기죠? 물고기가 산다 그랬는데. 네,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사는 정도의 물을 내보냈을 때 오염돼서 바다가 오염된다 그렇게 그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적에 맞습니까, 그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참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염이 돼있는데도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염 문제 때문에 거기를 준설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까?

네,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 문제 때문에 준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침수예방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겁니까?

오염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오염의 수치도 모르고서 어떻게.

오염의 수치는 나온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오염의 수치가 나온 물을 그럼 바다로 흘려 보냈을 때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는거 아닙니까?

오염수치가 지금 그쪽에 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구요, 하여튼.

기준이 없으면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위반 된 게 법에 위반된 게 없지 않습니까? 준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왜 준설을 할라 그럽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십억씩 들여서. 아, 법에 위반이 안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집행하고 법에 위반이 안되고 그 자체가 오염도가 심각지가 않은데 법에 위법이 됐다면은 남동구청에서 잘못된거고, 위법이 안된걸 예방 차원이라면은 이해는 가는데

근데 법을 지금 놓고 따져서 지금 준설을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침전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부레옥잠을 심으면서 먼저 오염도를 측정한게 있습니다. 171ppm인데.

아니 그러니까, 측정한게 있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네, 그걸로 봐가지고 오염.

법에 의해서 기준치를 가지고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따져가지고서 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위법성도 없는 걸 가지고서 왜 정화를 자꾸 하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특수사업이다,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법에 위법이 안됐다라고 하면은, 기준치가 없는걸 갖다가

네, 기준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번에 측정한게 171ppm이었었거든요.

그럼 그게 법에 위반은 됐....

아니요, 거기는 법에 적용기준은 없구요 우리가 보통 배출허용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이렇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 인천이 나 지역입니다. 가 지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요, 잘못 답변하시면 이 특수시책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구요.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이 안되고 우리가 또 기준이 없는걸 갖다가 덮어놓고 오염이다, 오염이 아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다, 악취가 나서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지,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171ppm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지역이 지금 공장에서 내보내는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준치이죠?

배출허용기준.

아니 그 거기를 검사를 하는데 무슨 기준치가 170.

BOD.

BOD에 물고기가 삽니까, 못삽니까? 177이라면?

171 못삽니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그러니깐요, 저희들도 그게 이상해가지고 지금.

아니 이상하기는 숨을 쉬고 있는 그 물고기가 증명을 해주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이게 안살았을 때 문제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난 물고기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걸 꼭 물고기가 사는 것,

글쎄 저희들도 그래 생각해서 이게 장마때 떠내려 온건지,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식물정화 시스템사업이 있죠?

네.

지난 임시회의때 42회 임시회때나 아니면은 정기회의때 거기에 예상 유량이 3,000㎡에서 5,000㎡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갈층 접촉 산화방식을 이용해서 그 물을 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니까 10,000㎡가 흘러 나온다구요? 그렇게 되면은 애당초에 승기천에는 실제 지금 폐수가 나오면 안되는 곳이 승기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10,000㎡ 정도가 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딘가 계속 누출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누출되는 것을 잡아서 그걸 막아야죠. 그게 첫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다 누수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는 연수구 쪽에서 생활하수가 오접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공단에서도 일부 오접돼 가지고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지금 연수구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CCTV를 해서 먼저 조사해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잡혔으리라고 봅니다. 일부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하고도 10,000톤 정도가 된다고 지금 이번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10,000톤으로 추정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0,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하고 농사짓는데서 흘러내는거 하고 자연수하고 이렇게 섞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승기천, 그쪽으로 흐르는 물하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야되는 그러한 폐수하고 이게 구별이 확실히 됐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오접된게 거의다 막아져가지고 없다고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량은 이렇게 배이상을 늘었는데 그렇다면은 애당초 조사한게 좀 타당성이 없도록 조사가 된거니까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를 하셔갖고 폐수가 오접이 돼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하천수에 나오는거는 하천수 물만 흘러야지 지금 우리가 오염원 제거하는 건 결국 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폐수가 오접돼서 자꾸 나오면 이거 백번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것부터 잡아야 되는게 첫 번째 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최대 5,000톤을 계산을 해서 사업을 준비했다고 10,000톤 정도가 되면은 사업비 자체도 지금 6억으로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럼 그 양만 따지면 12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일을 12억을 들여서 하는걸 정말 그렇게 우선으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생육시험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육시험 보다는 제1유수지에 있는 미꾸라지나 거기 물고기가 있으면 붕어 뭐 이런 종류일텐데 그 고기를 잡아갖고 그 고기에 어떤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성분 분석부터 우선 하셔갖고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월 4일자 저하고 같이 온 청소행정계장 윤인석 소개합니다. 1월달에 부임한 재활용계장 장동천입니다.

위원장!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는 끝났으니까 가서 업무를 보라는게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49페이지 96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청소구역 책임제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황, 공동?단독주택 구역형태로 구분해서 업체별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동별 구역지정을 통해서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쓰레기 수거 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통한 주민 편익 도모에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품목이 확대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폐스티로폴이 재상 재활용품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적환장에서 재활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 사업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대형쓰레기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동별 구역지정과 요일별 수거체계 확립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의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뒷골목정리원, 통반장, 공익근무요원등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홍보유인물을 추가 제작 배포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조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이 연차별 현실화를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도 상승 계획에 의거 20.2% 봉투가격 인상안을 요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율은 ℓ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평균 인상율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20.2%입니다. 환경부 권고안은 20% 내외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로 인상 요인을 보면은 중구는 15.8%이고 동구 15%, 남구 28%, 부평 34.2%, 계양 32.4%, 서구 25.8%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일정 및 계획을 보면은 1월달에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2월달에 조례안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번 임시회때 상정했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광고 수수료 적용기준과 광고대상 봉투, 광고방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고업체 유치계획을 저희가 시행 가능한 65개 업체를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상업광고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전서구에는 95년도 상반기에 실시 했지만은 추가 광고주가 없어서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 남구와 부평구에서도 추진중이나 광고주 모집실적이 지금 아주 전무한 상태로 저희도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철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 배출자 신고등의 업무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시,도 또 우리 시,군,구로 전환돼서 개정된 법령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신고 필증의 갱신 교부 및 신고예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71개 업체가 환경부 이관 업체로 저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 4월 30일까지 저희가 전부 구청장 명의로 갱신을 해서 다시 교체할 교부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배출자 신고 예상 업체수는 남동공단 입주업체수가 2,500여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질,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든지 소음배출 시설 설치 업소등에서 신고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단내에서 발표하는 폐기물량이 많은 지정폐기물로써 남동공단 출장소 인원으로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사실 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안전사고 방지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13명이 도로환경정리원이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이 4명 하고 중상 6명, 경상 3명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안전 방지를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서 요번 1회 추경에 1,300여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 된 돈으로 노후된 청소 수차를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겠고 수차에 대한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미끄럼 방지용 제동시설 설치와 안전조끼와 안전 헬멧을 사가지고 사고를 좀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분기별로 1회 하던 것을 월 1회로 교육 회수를 증가해서 철저히 본인들이 안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위로시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95년도에도 한 40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명 부부동반해서 1회 2박3일 정도로 제주도 위로 시찰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현안 사항으로써 중간쓰레기적환장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남촌동 625-64에 저희가 1,534평에 대해서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을 94년도부터 98년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써는 그 늘어나는 쓰레기 반입량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적정 처리인원 부족으로 소각, 파쇄, 압축, 분쇄 등 여러 가지 가동 장비를 전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반입된 쓰레기 장기간 야적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악취하고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와서 민원 야기 소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첫 번째로 우선 적환장 관리인원 증원입니다. 현재 적환장에 적정인원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명 정도 돼있는데 현재 저희 도로환경정리원 4명을 거기 임시적으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명이 더 앞으로 필요해가지고 소요예산은 11명에 대한 도로환경정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두 번째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적환장을 그 인접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확실한 넓은 부지에서 각종 현대장비를 갖춰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확보한 것은 유인물에 나왔지만 9필지 7,971평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2필지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매수하는데 12억이 든다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기물집하 선별장으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전 승인이 나면은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한 기대 효과로써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부지 선정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중간처리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으로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의 극대화를 이루고 에너지절감과 자원절약, 쾌적한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익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굉장히 앞으로 지금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농촌동 청소담당이라든지 뒷골목 청소원, 뭐 자율감시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도 그 하천감시원이라든지 공원감시원 등을 해서 저희가 일회용 카메라를 지급을 해가지고 무단투기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구월1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요즘 남구청 쓰레기 규격봉투를 위조해 판매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 때문에 저희도 3월 8일날 20개 동별로 봉투판매소를 5개소 봉투파는 데를 취사 선책해가지고요, 봉투 종류별로 2매씩을 수거해가지고 저희하고 봉투제작업자가 대조 작업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현재 18개동 618매를 확인 결과 위조봉투가 발견된 사실이 없고 불법유통 방지책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 1/4분기부터 종량제봉투에다가 저희가 비표를 세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조봉투 하고 대조할 수 있게끔 우리만 식별할 수 있는 비표를 하고 그 제작업자가 제작을 완료하게 되면은 즉시 동판을 회수하는 이런 체제하고 연2회 위조봉투 유통조사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저희가 출장 방문시 지정판매소에 대해서 봉투위조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안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톤당 단가에 의한 산정으로 기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회수해야 할 수수료액과 현재 회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인천대학교에다 용역해서 정기회때 중간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책자가 나온게 두꺼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을 좀 해서 유인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선에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용역 결과에 따라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할 계획이라면 톤당 단가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석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업자들이 뭐 분리수거된 잡병이라든가 플라스틱병이라든가 무게가 나갈 수 있는거 다 싣고 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종량제가 되게 되면은 그 전에는 세대별로 단가를 기준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을 톤당, 종량제가 실시되면 일치되는 게 톤당 단가가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톤당 단가를 저희가 올해부터는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거기서 반입량에 따라서 청구가 오면은 톤당 단가에 대해서 처리대행 업체가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업자들이 톤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주로 싣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싣고 가면 자기네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규격봉투에 담아가는 것도 수거해 가는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이리 발령받고 나서 업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국장님실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그러한 것이 싣고 가는게 적발되게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계약이행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좀 주지시키고 저희도 그러한 것을 각 동에 더 강조하고 저희도 순찰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처음에 실시 됐을때는 주민들이 경각심 때문에 단속한 TV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조금은 요즘은 느슨한 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수거와 아울러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늘 고생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방금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지 아직도 교육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또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과 보다도 이 청소과가 하시는 일이 남동구청에 행정으로써는 대단히 아마 시급한 일이라 생각되고 제일 힘드신 일을 맡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봉투판매 현황이 그전에 비해서 어떤 형편에 지금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판매량이요?

네, 작년에 봉투판매수입이 28억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봉투가격을 20.2% 인상하게 되면은 저희가 쓰레기처리 비용에 금년도는 목표가 자립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이 산정하는게 순수한 청소환경정리원들에 대한 제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상 자립도는 43%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봉투값이 지금 초창기에는 좀 종량제가 실시돼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수입도 작년과 인구 비례로 조금은 인상되게 되면은 그게 좀 늘어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요, 봉투판매현황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느냐,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상태를 좀 알아본거고 또 이 봉투 판매에 의한 수입금 관계를 좀 유인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도 사실 제가 눈으로 보기는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정량 봉투를 쓰는 주민도 많지만 혹 규격봉투 아닌 비규격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무단투기 해가지고 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내 집 앞만이라도 내가 깨끗이 쓸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침마다 내 집 앞을 늘 깨끗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당도 않게 남의 집 마당에다 규격봉투 아닌 것을 갖다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 거리가 아니냐, 더불어 지금도 이렇게 무단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는데 이게 이 봉투값을 올린다면은 앞으로 이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 담당하신 분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만은 저도 직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가격을 많이 이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저변인구 확대,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비규격봉투와 정규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봉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규격봉투,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비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한 추적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신문지상에 이러한 것을 자꾸 대두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해야되는 효과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봉투값을 인상안하고 그냥 하면 늘어나지 않느냐는 현재로써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써는 그렇다고 봉투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되면은 배출량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못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에는 제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 7, 80%된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7, 80%가 안되고 그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거를 자꾸 보게 됩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봉투값을 올리는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불어서 이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시고 계몽하시고 저도 감독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아무튼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청소과 행정입니다. 자그마치 사회산업위원회의 전체 예산중에서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년간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보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다행스러운건지 유감스러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청소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답변해 주신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이니 만큼 남동구 40만 주민의 건강한 주변환경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되는 예산 심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자료를 갖다가 축적을 해서 본 추경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환경정리원들, 환경정리원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뒤에 띠 두르는 거 있죠, 야광 띠?

네.

야광띠 둘르는 걸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광효과가 어느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서 그 야광 띠를 갖다가 자주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정기회의 때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있었는데 이번에도 전혀 그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입으로만 안전사고 방지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당장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차에 안전장치를 일부 사각층으로 이렇게 붙인 것을 테두리 전체로 붙이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야광이 뭐 몇 개월이 가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체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다시 교체해 주는거로 금년에 체킹 하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히 시행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만 자꾸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요건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 반영되는 즉시 집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조끼 있죠? 안전조끼의 야광 띠 폭을 지금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조끼도 지금 도로환경정리원들 입고 다니는 것 보면은 그냥 야광 띠가 흐리멍텅해 갖고 거의 식별이 안되는 조끼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 안전조끼도 수시로 야광 효과가 없어지는게 판단되면은 본인들이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으셔갖고 1년에 한번씩만 지급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알고 반드시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음식점들, 대량 배출업소에서는 지금도 시내 중심가를 다니다 보면은 까만 봉투, 하얀봉투 해 갖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자들은 그걸 그냥 갖고 가서 결탁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사진까지 찍어다 보여드릴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확인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확인이 돼서 또 나타나면은 다음 회의때는 분명히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이러한 일은 없어지도록 좀 부탁 드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봉투가격 인상안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이 20.2%가 평균돼 있는데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용료가 70%가 올랐죠, 작년에?

생활쓰레기는 50.5%가 올랐습니다, 반입료.

반입료가요?

네.

평균해서 70%이상이 올랐는데 20.2%만 인상해 갖고 부담이 맞습니까?

물가를 갑자기 너무 올리게 되면 그래서 연차별로 2001년까지.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 쓰레기 봉투가 자체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구에 시나 구의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거죠.

네.

세금으로 하나 아니면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만큼 받아서 하나 내내 시민들한테 부담가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요인을 갑자기 한 200%, 300% 올리게 되면은 모든 물가의 영향도 있고 해서 연차별로 자립도를 올릴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100% 자립도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쓰레기 봉투값을 적정선으로 물가 인상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적정선으로 맞춰갖고 시민 세금을 걷어서 쓰는거나 이거나 결국은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면도 좀 생각하셔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근거가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2항이 바뀌어서 시,도로 구로 전환된 폐기물 처리업이 있다는데 지금 171개 업체 그리고 업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대상, 양 이런걸 유인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청소과장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도로환경정리원이 약 한 170명, 250명 정도 있습니까?

182명입니다.

182명 정도가 있는데 몇차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사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그런걸 전달해본 사항은 없는데 이런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도로환경정리원 중에서 통솔을 하는 사람과 통솔을 받는 사람과에 대한 무언의 알력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작 말을 하고 싶어서 후환이 좀 두렵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어떠한 불미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러한 구성되지도 못한 얘기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도로환경정리원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한번 우리 청소과에서 한번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균형을 맞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에 요번에 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더많은 방지책도 나오고 추가 기구도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작년에 안전사고가 난 예를 알고 계시는지요, 몇건이 돼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예,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고 파악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망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한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 파악을 못하셨으면 그 예를 좀 이렇게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로환경정리원들이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자기의 부지에도 있지만은 실지로 외부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변 연수때 새벽 5시에 영국의 도로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봤으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새벽 5시에 도로를 청소하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구요. 근데 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틀어놓더라구요, 청소차에다가. 청소차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또 그리고 야간 경보등, 경보등을 양족에 해서 그 불빛이 약 1㎞를 반사할 수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안전사고 대책을 아주 자기의 야광띠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소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가미하셔 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업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차, 그 청소용 수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노후화 돼있죠?

네, 지금 한 30대 금년에 교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단계적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30대가 교체됩니까?

금년에 예산 선 게 지금 10대를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섰습니다.

1년에 10대씩,

추경에 20대를 올렸는데 요번 추경에 반영이 좀 자체 사정에 의해서 좀 빠졌습니다.

요번에는 10대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10대 하고 2회 추경때 20대를 더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2회 추경때 제대?

네.

네, 아니 왜냐면 청소용 수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차차로 교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신고돼 있는 대량쓰레기 1일 300㎏이상 발생되는 업체, 업체 이름하고 업체수 그리고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 처리업자가 누구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원오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이게 전에는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총 지역마다 얼마큼씩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전혀 틀린 입장이 됐거든요. 이게 톤당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한차에 보통 4.5톤 트럭에 싣고 간다고 그러면 4.5톤이면은 그 집에서 4.5톤 안나옵니다. 그랬다고 그 차가 대량 쓰레기 배출업소만 돌아다녀갖고 그 쓰레기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구요. 그 지역을 갔다가 다니면서 시도 가서 거기다 다 포함을 해서 갖고 가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톤당 계약을 할 때하고 전에 계약을 할 때 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은 이게 전혀 틀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정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 돈을 내야되는데 그 돈을 일반 시민들이 내는 그러한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리가 되고 앞으로의 방안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쓰레기 배출업자도 그 관계 법령이 어떤건지 밝혀 주시고 그 관계 법령이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거라면은 그러한 업자들도 반드시 쓰레기 봉투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톤당으로 계약을 해서 톤당 전체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러한 면으로 바뀌어야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방식이면은 참 이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좀 법 개정이 인제 돼야 되는걸로 사료 되구요, 법으로 300㎏ 이상은 규격봉투 없이 대행업자하고 하게끔 이렇게 현재는 돼있습니다. 그 운영방안이 뭐 매일 그 많은 업체에서 입회할 수도 없는거고 현재 그건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톤당 단가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저희가 1, 2월 비교해 보면은 작년 전년 대비 동기로 해서 한 30%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천대학교에서 용역 결과가 현실성하고 부합되는지 그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지 쓰레기 세대별로 해가지고 하는거 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업자들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한번 금년까지 한번 중반기까지 시행해보고 내년도에는 그 계약에 관해서도 다시 또한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량배출 업소 문제라든지 이게 쓰레기 세대별로 하게 되면 문제없던 것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톤당 단가로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법 개정을 건의를 해서 만약에 300㎏이상 되는데도 뭐 다량 배출업소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도 우선 봉투를, 특별한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값을 사가지고 버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그 사회산업위원회가 중식 후에 기 계획된 삼원환경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실태를 인제 확인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 한 20분 정도에 다시한번 사회산업위원회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이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